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4월 11일, 4월 15일 의회에 제출되고, 4월 5일, 4월 11일, 4월 1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외 2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규 및 변경 사업 등의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및 용어의 정리를 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범위 확대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6조, 17조에 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신설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1.30.∼2019.2.18.(20일간) 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 송부한 의안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호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15조제2호 중 “출하박스”를 “출하박스, 출하박스 생산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로 했습니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정안에 보면 출하박스 생산시설을 삽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택배랄지 농업인들이 생산된 상품을 그동안에도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는 생산자가 단체가 아닌 지금 사업자한테 이렇게 보조를 주면 보조를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인지, 기존에 했던 오이작목반 출하박스를 지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일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안주죠, 농공단지에 우리 박스 생산시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직접 줘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이 소리죠 지금?

그런 차원이고요, 농가에 출하박스 지원 사업은 그대로.

또 하고.

지금 저희가 가공 상품 출하박스나 이런 지원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농가의 지원 사업은 그대로 하고 여기에 지금 생산시설은 말씀하신대로.

생산시설.

생산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스에는 아니고 기계에다가 해주는 부분이네 이게.

예,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출하박스 지원도 가능하고 농가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출하박스 생산시설을 하므로써 저희 지역에 출하박스를 지금 외지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같이 벌꿀이랄지 이런 뭐 유통을 하기 위해서도 박스에다가 그동안에는 자체 브랜드 같이 만들어서 협회나 생산자 단체에서 도안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구지 우리 군에서 아까 같이 벌꿀 생산 농가한테 1,000개가 필요하다 하면 이 생산시설의 사업자한테 줘버리면 그렇게 가능한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협의에 의해서 또 품목이 하도 많으니까 품목별로 그다음에 또 박스별로 그런 것을 아마 또 구체적인 세부.

구체적으로 별도로 나와야 되겠지.

농가지원은 지원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박스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생산시설의 기계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두 군데죠, 농가 출하박스 지원도 농가지원 사업은 그대로 지금같이 지원 사업은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를 생산시설에 박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드는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그건 아는데 생산시설에도 해주고, 박스에도 해주는 건 좋은데 아까 같이 A라는 농가 B라는 농가한테 보조금을 주려면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숫자가 1,000개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직접 줘버리면 1,000원 짜리를 50% 보조로 공급하려면 500원을 저기에다가 줘버리면 서류 만드는 것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 그 부분은 아까 출하박스 생산시설, 생산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생산된 부분은 그 박스는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생산된 것을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보조금도 그렇게 또 지원이 협의나 검토가 돼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생산이 안 된 박스, 아까 벌꿀이나 이런 일부 품목도 있겠죠. 그런 품목들은 지금 같이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 사업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같이 여기에 생산이 안 된 박스에 대해서는 생산자한테 직접 주고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과장님! 그럼 우리 군에서 기계에다 시설비를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명시가 통과가 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돼서 그 부분을 생산시설 업체 농공단지가 됐든 그런 업체에다가 박스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공장 만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원을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하면은 우리 장수군 주민들한테 지원이 저렴하게 할 수 있죠?

예, 협약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 조건에 그 부분은 협약이 되면서 정확하게 혹시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이 됐을 때에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위원장님! 이 관계는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데 농업하고 관련된 것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객토가 문제에요 지금요. 3년 동안 객토를 못해가지고 장수읍이나 번암 같은 데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의 원성이 심한데 지금 장수 같은 경우도 올해 한 2,000차정도가 필요한데 700차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종갱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군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것 임야를 구입을 한다든지 뭐 과원을 구입을 해가지고라도 이것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근본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 질만 떨어진다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할 일은 해놓고 또 농가에서 할 일은 농가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째 계속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가지고 업자가 실질적인 농가나 우리 행정을 을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갑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자체도 지금 우리 집행율을 보면 40%내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지금 방치를 시켜놔서 되겠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하여튼 객토가 일부 면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것은 토취장인데 이 부분은 군에서 저희들이 어떤 매입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과수원이 됐든 기존에 한번 땅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다보니 한 2~3년을 못했어요. 객토원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과장님이니까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제대로 객토가 안 되고 있고 물론 북사계면 쪽에는 객토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장수읍 같은 경우도 2,000차 정도가 필요한데 한 700차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객토 이것을 맨날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 이것 자체가 우리 농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수군이요. 농업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땅이 죽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체를 해가지고 객토를 해야 되는데 없어 객토원이. 그리고 또 거기 지침 보면 질토 25%이상 거기에 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객토 자본이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 없으면 관외라도 확보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걸 해줘야지 지금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업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한번.

이걸 해주셔서 지금 행정절차 밟으면 7~8개월 걸리는데 지금부터라도 해가지고 올 겨울에는 틀림없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박스 이 관계는 요 좀 지금 문제가 제일 문제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뜩이나 박스자체가 외부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사과박스 경우가,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사과가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마는 이 출하박스 자체를 꼭 유통농협이나 사과조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박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박스를 관리를 해가지고 가뜩이나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성수기 때 되면 박스자체가 유출이 돼가지고 다른 사과들이 장수사과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은밀히 돼왔기 때문에 장수사과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들도 있지마는 이것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내일 또 사과조합하고 농협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군수님 주재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또 강력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과수과나 저희과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과장님! 지금 우리사과 아까 사과 박스가 남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왜 남발이 되느냐, 사과를 밭으로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박스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더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막아주세요.

예, 그 포전 거래 관계는 철저히.

한국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국희 위원입니다. 그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이 좀 의문을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출하박스 생산시설은 사업자에요?

예, 그러죠 업자죠.

결국은 농업보조금은 농업인, 우리 군민한테 줘야 되는 보조금인데 과연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줬을 때 생산자한테 지원되는 수혜가 뭣인지 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생산시설에 우리가 아까 공모절차를 거치든 어쨌든 우리가 농공단지 박스제작 업체를 유치하면 생산시설의 보조금을 줬을 때 우리 농업인에게 줄 수 있는 수혜가 뭣이냐, 난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결정이 돼가지고 지원이 된다고 보면 그것을 절차를 밟고 공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협약을 저희들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가격은 지금 박스가 입찰을 붙이더라도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비싸게 사든 농협이나 사과조합을 위주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하는 그 업체에서 구입한 박스는 가격은 일단은 좀 싸게 해서 그것을 인자 협약이나 보조금 줄 때 조건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야죠.

그러죠. 생산자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죠 일반 시중의 박스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박스를 구입했을 때하고의 가격 차이.

당연하지 그래서 사업체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농가의 그 주의분리해서 하는 것이죠. 22:03

한 가지 더 안 15조 18호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한 부분인데 각종 방역업무추진 수당이 농업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공수의사들의 그런 수당은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 농업보조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아니 지금 이 부분이요 부의장님 저기 농업농촌식품산업 조례가 농업 쪽의 축산과나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조례에요, 그 부분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은 신규로 저희들이 또 이번에 넣고요. 전체 지금 해당된 과는 센터도 농업정책과, 축산과.

그건 맞는데 그 얘기를 지적한 게 아니고 각종 방역업무추진수당은 농업지원에 관한 보조금 조례에 상충이 되는 분야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어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의 농업농촌식품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가 아니다 그 얘기지. 그 부분을 축산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지.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 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로 지금 그쪽에서 의견을.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여기에서 수정 의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

수정의결이 된다면 이 조항이 좀 빠지든 뭐 그렇게 되겠죠.

그걸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이걸 뺍시다 지금 답변을 못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산과장님이 오셔야지.

축산과에서.

의견을 받았고만?

위원님 말씀은 축산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개정안에 넣었는데 축산과 지금 수당관련해가지고 잘못 넣어서 빼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만요 전문위원 쪽하고. 그 얘기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그럼 수정 의결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요 빠진다 하더라도 그 실무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최화식 위원님!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은 당초안을 대체한 원안이 되어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앞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김기완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기완입니다.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물리적 환경정비에 중심을 둔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수군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을 조사·발굴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에 동법 제15조1항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명은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으로써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세부계획으로 나눠지고 공간적 범위는 장수군 도시지역으로 장수읍과 장계면에 해당되겠으며, 기준년도는 2018년부터 목표연도는 10년 후인 20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장수군 여건 분석 및 쇠퇴진단,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방향 설정,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는 저희들이 지난 4월 12일 날 한 바 있고요, 4월중에는 장수군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과 전략계획 도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전라북도 승인을 하도록 하겠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확정 및 고시·열람을 하겠습니다.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는 붙임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간에 개정내용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심의 시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안 제15조 18호 내용 중 “각종 방역업무 추진수당”은 농업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항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수립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군민의 삶의 터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장수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실무과장한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도시재생이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만 장수하고 장계만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이 없는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인가 거의? 그걸로 봐야 되는지.

일단 별개 사업인데요.

별개사업 여?

예, 사업자체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구감소, 노령화, 지금 지방소멸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장수, 장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촌의 정말로 활력을 불어놓고 중심지에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정주여권을 마련해줘야 그럴 시기인데 나머지 그러면 면 5개면이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 이게 조금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한테 그걸 물어야겠는가, 나는 지금 우리 산서도 그러지만 번암도 끝났고, 농촌중심지활력화사업 계북은 사업명이 바뀌어졌어요?

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기초생활거점.

기초생활거점, 그런데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보면 중심지 사업이 끝났는데 기초생활거점이 또 할 수 있어요?

중심지사업에서 응모를 했다가 탈락되는 바람에.

아니 끝난 마을이 기초생활거점 그 무슨 사업이라고?

기초생활거점사업.

기초생활, 내 얘기는 지금 우리 산서나 번암이 끝났단 말 여 중심지사업이. 그러면 기초생활거점으로 재신청 아니 뭐 다시 신청. 안된다고. 알겠습니다. 실제 이것 장수, 장계는 소도읍가꾸기 사업 있지,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개선 또 들어가지. 그런 5개 마을에게 좀 이게 지금 옛날에 시장이 많이 정주 인구들이 많으면 그러지만 막걸리 집에서 누구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법률개정을 요구를 해서 정말로 농촌이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도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 장계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업자체가 도시계획특별법에 의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낙후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계획구역에서만 이룰 수 있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다른 농촌소재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신청하는 방향으로 할 것은 부서와 심도 있게 한번 질의를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한국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인데 검토의견에서 각종 방역업무추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일부 삭제를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줄 수가 있죠?

이것은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급여성격으로 업무 추진에 대한 급여성격으로 주고 있는 건데요 급여는 저희가 조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고, 농업보조금 조례이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기재를 안 하고.

저희 직원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예, 기재가 불필요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부서에서도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어떤 방역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실과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예.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인 장수, 장계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구감소, 노령화, 지금 지방소멸 비단 장수, 장계가 아닌 나머지 5개면도 현재 물론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있기는 있지만 장수, 장계 소도읍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이 중복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특별법이 뭐 전체 읍면소재지를 둘 수 있다면 더욱 좋겠고 그래서 이게 인제 중앙부서에 무슨 법률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차후에는 요, 지금 인자 연 지금 5조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관측하기로는 원래는 지금 군 단위는 안 했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군 단위를 위해서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그 사업과 주민 주거지역 이렇게 지금 다시 첨부를 시킨거지, 사업유형을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저번에 예전에 얘기하기로 면단위로 차후에 이런 계획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의를 국토부에다가 많이 좀 올려서 장수, 장계 외 지역도 정말로 그런 중심축을 잡아줘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좀 지원을 더해서 물론 인제 현재 번암은 끝났고 지금 뭐 산서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더 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좀 해서 중심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셔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분권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이것도 배치돼야 돼요. 물론 뭐 우리 장수군이 적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인 것이 모든 것들이 지금 소재지 어떤 거시기가 돼버려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의 공공기관들을 지금 이전시키고 배치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도 꼭 장수읍이나 장계면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도시계획구역.

뭔 얘긴가 알아요. 실질적 이렇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지방분권화는 저리가라에요.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까 아우르셔서 이런 것들은 간곡히 건의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장계면의 장기적인 시가지 경관 개선을 위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하여 장계천 천변 사면에 수목 식재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며, 다만 식재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사면 일부 확장 등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나금례 위원님의 동의안 의견 제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협의해주신 내용대로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