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미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맹의석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및 4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4월 9일과 4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 및 1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 및 1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과 10일,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농 인증은 1년으로 되어 있는 바 아산시 자체 인증에 대하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농민의 입장에서 편할 수 있겠으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규제는 필수 조건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재의 수단이 느슨해지고 공인기관에 의뢰하는 것인지, 아산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인증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시에 신고하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수준이라면 인증절차가 아쉽다는 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협의회 구성과 관련 위원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 습니다. 다만, 협의회 위원 등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행정 당연직 위원 삭제는 거버넌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무국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개정하는 것은 사무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개정이유에 대한 근거가 없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행정적 권한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협의회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도 인건비 지원은 필요하다. 사무국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은 존재가치를 없애는 것으로 인건비 지원여부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모임에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고 노력할 일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원과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타 각종 위원회도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실·국장은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는 바 아산시의 의지와 입장을 대변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 등을 위해 담당국장 정도는 필요해 보인다는 등 의견서 5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결과 일부 반영되었 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발의한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형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아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 ·관 거버넌스 협의체인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시민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문구 및 조항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아산시 로컬푸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조직지원이 필요하므로 로컬푸드와의 연계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서 1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 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를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므로 유사·중복기능 위원회를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아산시 소관 조례 중 국·소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과제 기획추진을 위하여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안)을 사전에 의결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출산 시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적절한 개정으로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자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고, 아산시민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신정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지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침체된 도고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하고자 조성되는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25.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600억 원 내지 900억 원에 이르고, 본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30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조성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무료 개방 주차장의 참여율 제고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지원대상 범위는 주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 제공하는 것에서 10면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일·월 정기권에 대한 감면요금을 별표에 명시하고,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입차시간부터 24간으로 규정하여 이용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검수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여 건축물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고품질의 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위원에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위원에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95년 조례 제정 후 동결되어 있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연구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2단계로 연차별 인상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로 수지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처리 수수료는 시민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서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우리 시 영인면 아산 ·신운지구 및 백석포 지구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하수 증가로 기존 아산·신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의 8개 시·군이 최근 3년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기관으로 지정되어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등 경영성과 향상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6.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금번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법정 의무적 경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으나 예산의 일부가 과다 계상되는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요구액 1조 399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 등 15건에 9억 8587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심사 결과가 반영된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결과 요구액 1조 399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 등 15건, 청사건립기금 1건을 추가하여 총 16건에 29억 8587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재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재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전남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