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43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하지 못해서 계류된 상황에서 끝났는데 그때 우리 기획담당관님에게 읍·면 사업신청 현황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되지 않아 심사를 못하고 계류가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신청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행안부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질의를 해 놓은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거기에 나온 사항대로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받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부에 대해서도 결정이 안 난다면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예산안에 들어있는 자료는 받는 걸로 해서 개회를,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속개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릴 건데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사법부 판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법부 판단이 만약에 내려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민주적인 소통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담당관님,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 심사가, 이번 추경 계류 심사사태에 우리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사법부의 판단 이걸 기다려보자 했는데 기다려보기 전에 다시 정상화 되었는데 책임이 아직도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국장님 예산권의 편성의 침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나오면 한번 답을 듣고, 들어 보고 합시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저희들이 사실은 받았는데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입장인데 “그것은 사실상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은 사실 된 부분입니다. 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단 그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다 그래서 사법부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예. 저희들이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그것은 당연히 또 수용을 해야 되지예.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행안부 답변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권한 사항을 존중해 주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게 답변서 온 게 있던데 의회에 제가 온 걸 갖다가 한 부 봤는데 그게 원본입니까?

예, 행안부장관 직인 찍힌 원본입니다.

우리 질의·답변 오는 데는 행안부 직인이 없던데…….

공문을, 공문하고 첨부물하고 다 같이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저도 이제…….

공문 좀 보여드려라.

주무관 예.

저도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 읍·면, 실·과 예산신청 현황을 의회에서 제출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항목에 있는 부분은 제출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는 이런 답변이더라고. “yes, no”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yes, no”를, 유권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yes, no”로 이렇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편성권 침해라고 내려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것도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읍·면 예산신청, 각 부서 신청현황 그게 안건심사에 직접적인 서류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았고 이게 또 “자치단체장 편성권 자료인지도 알 수 없는 바”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판단을 갖다가 못한다는 얘기라. 그 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하고 또 포괄적으로 뭔가 요구했을 때에 편성권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그걸 갖다가 편성권 침해다 이렇게 규정되어 내려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해 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인지 그걸 한 번 더 물었고 그걸 지금 제가 올려놨어요.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 읍·면 자료, 각 부서 신청 현황 이게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인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달라 그거하고 그런 어떤 서류들이 안건에 직접적인 서류인지 판단해 달라 제가 두 개를 갖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만약에 그게 또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법부 판단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현 이제 우리가 예산서 있는 그 자료만 갖고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공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위원장님, 방금 우리 의회가, 우리가 해석하는 것하고 방금 국장님은 어떤 의회가 생각하는 것이나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지금도 편성권 침해가 맞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위원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저도 제 사견이 아니고 사실은 행안부 답변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라서…….

아니, 행안부 답변에도 그게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해석에서는 전혀 그런 해석이, 그쪽으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앞전에 다 저희들이 두 가지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시간도 없고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의해서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지도와 지원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과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억 5,058만 8천원이 증액된 124억 3,94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956만 4천원으로 4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자리경제과 일반수용비 지출에 따른 임대료 추가 반영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36억원으로써 3억 9,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유류세 인하로 보조금 지급액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290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병제전 행사 시 4일간 교통통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임시주차장 입·출차 관리 및 대형버스 승하차 관리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노후화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구입·교체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과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 2천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상남도 2019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예산확정 통지에 따른 신규반영입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서 1억 5,580만원이 증액되어 2억 8,2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LP가스 사용가구 안전점검 및 금속배관 교체 홍보를 위한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1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부 과목으로서 시설비는 548만원이 감액하여 2억 6,052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는 감액된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역시 시설비에서 680만 4천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천만원을 증액 6,9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및 취급 수수료 등에 대한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경리사무직 아카데미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로서 885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예산을 1,175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보험금 등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세부사업에서 예산안 186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으로 편성한 관계로 1,6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직활동수당은 도비분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직접 교부됨으로 인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2,100만원에서 420만원을 감액하여 1,6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앙 하단부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서 1억 6,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 일반보상금 5,929만 6천원은 당초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예산으로서 편성을 했으나 시·군 추진과정에서 정산 등 사업추진상 원활치 않아서 사업추진 후 확인을 하고 난 후 지급하는 것이 예산 집행상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중간부분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방금 설명 드린 일반보상금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삭감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관련 시달 예산은 예산 내시부터 교부시기, 집행상 세부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과목편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일반보상금 5,880만원 역시 민간경상보조 예산 집행에서 원활치 않아 당초 본예산서에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일반보상금은 전입지원 주거정착 지원비와 정착지원비 300만원이 증액 변경내시와 민간경상보조 예산과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취업창업 맞춤형 전문근로교육훈련 지원 예산은 국비지원 신규공모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참여자 훈련비 4,500만원, 참여자 훈련수당 2,700만원, 취업창업 축하지원금 800만원, 취업면접실비 100만원 등입니다. 보험금은 교육생 재해 보험 가입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예산은 행안부 지원 신규사업으로서 10인 미만 제조기술 소공인 인력채용 지원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인건비는 3,600만원, 교통복지 비용은 200만원, 전입지원 주거정착 지원 300만원, 도합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반환금 기타예산은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2018년도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총 5건에 2,130만 6천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총 7건에 63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반환금,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제과는 2억 5천 정도?

예.

증액되는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잘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사회적 기업 몇 개입니까? 과장님.

지금 덕성장애인 1개 기업체입니다.

하나예?

예.

용덕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용덕에 파쇄하는 그것도 사회적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텃밭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파쇄 그게 이제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공서라든지 파쇄, 문서 파쇄하는 그것은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19억 4,900만원이 증액된 143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재난안전관리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인건비에 도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에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시설비에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7천만원 증액한 2억 6,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곡지구 사면 보강 공사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예방에 풍수해 단체보험에 도비 800만원 증액하였고 군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6억 3,800만원을 증액한 1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3,6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표지판 정비 사업에 도비, 군비 각각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중촌지구 정비공사 등 12건에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을 증액 편성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례 대천지구 정골 소하천 정비사업 등 19건에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로 2,2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에 1억원을 도비 5천만원 및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1억을 증액한 2억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사업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6천만원을 감액한 4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2천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천만원을 감액한 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각각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비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무균채수병 구입에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도비 50만원과 군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통합방위태세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18년 국방부 우수기관으로 1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27만 3천원, 시·도비 반환금에 315만 7천원으로 6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의 증액은 없으며, 기정액 그대로 예산액 97억 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사업에 공모지구 골재판매장 진입로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일반전출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3억을 감액한 4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월 11일날 우리 자연재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예,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이 한 구십 몇 억 맞죠? 97억?

당초에 5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94페이지하고 보면 여기 가례 봉두 의령천 하상정비사업, 195페이지에 보면 대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가례 봉두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50억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이라서 실제 발주하기는 아마 그게 원래 50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최종 결정하고 용역까지 결정하게 되면 국비하고 아마 도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의 편성 자체는 거의 안 하고 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재배정에는 없는데 그 사업 시기는 아마 올 여름보다도 내년 하반기 가야 공사가 들어갈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은 올 여름 대비해서, 재해예방 대비해서 아마 하상정비를 그렇게 지금…….

어쨌든 이게 구간 안에 다 들어가는…….

예, 구간 안에는 들어갑니다.

구간 안에 다 들어가는 하천은 맞죠?

예, 만일 여기에 이걸 하게 되면 내년에 아마 그 사업비에는 하상정비 부분은 빠질 겁니다. 그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2019년 9월달에 자료 보면 사업 발주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재해예방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올 당초에 50억만 했을 때의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해 보니까 국·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밑에서도 가례 운동장 대천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칠곡 지방도까지 현장을 더 늘리려고 하니까 거기 군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사업 시간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태풍이나 여름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하고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하천 정비사업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예, 가례 봉두, 대천지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떠나서예, 저희들도 하상정비라든지 여기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하상정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올 여름에 태풍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소하천 정비라는 것은 하상정비와는 다르게…….

예, 맞습니다.

석축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가례, 대천지구 19건이 되어 있는데 19건 전체 현황을 제가 한 열여섯 군데 직접 방문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일부 하상부분에 퇴적이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예.

어쨌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한 1년 있으면 그러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지금 또 석축을 쌓으면 한 1년 있다가 또 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하상, 의령천에 들어가는 부분은 하상정비 차원의 준설하는 그런 차원이고예, 그다음에 대천지구 정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별도로 소하천 외에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을 호안 정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하고는, 이 구간은 사고가 잘 나는…….

그 구간하고 이것은 틀리다는…….

예, 샛길이 다릅니다.

샛길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여기 정비공사하고 하상정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하상정비공사는 기존에 석축이 호안이 없는 부분이고예, 하상은 밑에 바닥부분 걸러내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하천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상이나 호안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말 말입니까?

예, 대동유사한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하상 갔을 때도 파보면 양쪽으로 호안이 없는 부분도 있고 호안에 갔다보면 하상이 있으면 방치하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년 하상정비 공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곳도 많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하천이…….

비 좀 많이 오고 나면…….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상정비도 매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요. 그걸 딱 했다가, 우선순위를 정리를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게 하상정비 이게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먹으라고 막 나눠주는 그런 선심성 같은 사업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예, 2천만원이 3천만원 되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못 맞추거든예.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군민들이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아닌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면 사실 의원들에게 질타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관리·감시를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공사가 제대로 적정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림산단조성, 교육테마파크추진 등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동욱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이창수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용석 건축경관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1일 발령난 하종성 교육테마파크조성 T/F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림산단용역비 부족분 반영, 서동행정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도시재생센터 설치 등에 소요 되는 예산 45억 1,159만 2천원을 반영한 총 120억 5,765만 8천원이며, 기정액 75억 4,606만 6천원 대비 5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증액 5억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5억원 정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보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배정물량 감소에 따른 25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증액을 6억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금 및 보상완료구간 지장물 철거비 부족분 확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부족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사업 보조사업비입니다. 증액을 8억 8,3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성립전 예산편성 반영과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및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5,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도 하반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으로 3억 5,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지금 의령 서동 일대에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사업으로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조기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로편입 예정부지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설치 등 9,2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5,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3개 지구에 8억과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변경용역에 따른 2억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대비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경이 되면 저희 관내 도시공원 구역에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 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공공건축가 설계심의 등 일반운영비로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설계심의, 자문 등 참석수당 지급과 구)정암교, 정암루, 솥바위 야간경관 조명시설 노후 등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본안심골목 조성사업으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9년도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른 금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3억 4,4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도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교육테마파크조성 지원입니다. 금년 3월에 저희 과에 교육테마파크 조직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58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에 남산공원하고 중동공원, 남산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남산공원은 우리 의령 앞쪽에 지금 충혼탑 뒤에 있는 게 남산공원입니다.

남산 전체를 남산공원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동공원은 또 어디를 중동공원이라고 합니까? 그 밑에 중동공원 조성사업 3억, 아…… 2억. 중동공원은 어디를 말 합니까?

군청 뒤에 지금 왕띠, 지금 옛날 마을을 왕띠마을이라고 하는데 뒤쪽에 충혼탑하고 호국공원 있는 이 일대가 중동공원입니다.

남산공원을 저 남산을 말하고, 중동공원은…….

예, 우리 군청 뒤 쪽에…….

남산공원 사업에 3억, 중동공원에 2억, 이런 큰 예산이 수반이 되면 설명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의장님한테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제가 의원님, 세부 의원님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 지역 의원인데 내가 어제 예산 보고 알았는데 나는 남산공원이 어디인가 그것도 원래 남산 전체 일대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들었고 중동도 우리 군청 뒤에 이걸 중동공원이라 하는 걸, 오늘 알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의원님들께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적어도 1억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잘 심의를, 심사를 해 줘라 이게 기본적인 그거 아닙니까? 의회를 뭐 그냥 이렇게…… 서본마을 안심골목 조성사업, 이것은 안심골목 서본마을 이것은 어디를 말 합니까? 안심골목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안길에 셉테드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셉테드기법이 있고 시설물 조성을 해서 이렇게 셉테드기법 조성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안에 마을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시설물설치라는 것은 안심벨, CCTV, 가로등, 보완등을 취약지구에 더 밝게 한다든가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서본마을에 옛날 마을안길에 취약한, 범죄에 취약한 그런 위치에 아까 심리적인 어떤, 아니면 시설적인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골목이 어느 걸 말하는 거지? 서본골목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좁은 골목?

예, 옛날 마을안길 그러니까 리어카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에 포장이 된…….

이게 의령지구도 읍인데 충분한 조명이라든지 우리 의령읍 군민이 여기에 주거를 하고 활동하기에는 내가 볼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위원님,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의령경찰서에서 범죄에 취약한 구간이 아마 관리되고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연계되는 벨트에 조금 취약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저희들 권한 사업은 저희들 전문보다는 경찰서의 어떤 전문성을 저희들이 군정에 도입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오히려…….

안심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안심하게 이렇게 활동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조명을 올린다든지,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CCTV를 단다든지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어려운 지역이 우리 의령은, 그래도 읍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훨씬 다른 지역보다 덜한데…….

마을, 시골보다는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 범죄가 취약하다고 보고 그렇게 아마 경찰서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꼭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 이쪽 지역 출신인데 이런 부분을 나도 대충은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도 좀 해 주고 다음부터 꼭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역해 가지고 당초 10억인데 한 5억이 되었다, 그렇죠? 이거 잠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건의를 15억 1,740만원을 건의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편성이 올해 예산은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예, 나머지 부족분을 지금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그다음 날에 제가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담당 사무관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했고, 최근 국토부에서 산업단지지정계획 수립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산업단지에 완전히 확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인 계기는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불확실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 3분의 2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었고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수립 그다음에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전히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족분 5억 정도는 마무리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억을 요구하였지만 한 5억 정도가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건의를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곡일반산단, 지금 대의 지역에 가면 저것은 무슨 산단입니까? 저것은…….

그것도 대의일반산단입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개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제조업이 정말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서 인근 함안에 가면 함안이 제조업 경기가 좋을 때 제조업 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함안에 가서 함안군 지역 군의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제조업이 어려워 가지고 약 40%가 100개 중에 약 한 40개는 문을 닫아놓고 방치되어 있다. 우리 인근 함안도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의령에 이런 산단을 만들어, 개발해 가지고 일반기업한테 분양을 하겠다 이게 우리 지금 시대에 맞는 발상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도에 있을 때 산업단지, 부림산단 업무도 그때 도에 있을 때도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지부진하자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의뢰를 해서 부림산단이 과연 적절한가 지금 도에서도 고민을 했던 그런 것이고 고민을 하면서 함양~울산 간 고독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고 나면 그쪽 지역 여건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하게 되면 B/C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이 되었었고예, 저희들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함양~울산 간과 그다음에 밀양 저쪽에서 지금 마산으로 내려가는 중부고속, 내륙고속도로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전라도로 가기 쉬운 부분, 또 충청도로 가기 쉬운 여건이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령이 약간, 의령 북부가 약간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예, 또한 지금 군수님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짭게 하십시오, 짧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성원가를 저렴하게 이렇게 조성을 한다 라면 기업들이 조금은 한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사도 있고 또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령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산업이 필요하다 담당 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방문, 10명이라도 우리가 인구유입이 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라면 유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부림산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 내 돈이 내 가정에서 나가는, 집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진짜 아낌없이 야무지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한번 믿어주십시오.

부림산단이 개발되면서 지금 향토 기업,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CJ라든지 이런 쪽이라도 우리 고향에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과연 우리 향토기업도 유치하기가, 유치할 그런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데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잘못되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정이라서 예산만 이렇게 투입해 놓고 글자대로 공동화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방치됩니다. 이거 불을 보듯 뻔한데 그리고 또 우리 그때 본예산 때 용역비 10억인가 줬으면 되었지.

지금 저희들이 부림산단 같은 게 7만㎡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을 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저류지 기반시설을 빼고 한 7만 ㎡ 정도 되는데 최근 셋방전지에서 한 2만㎡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CJ물류측에서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세방전지에서 잠깐만, 어떻게 뭐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방전지하고 세방전지가 확실히 들어온다는 약속이 되었습니까?

실시협약을 지금 추진하려고…….

말로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만 그 기업에서도…….

과장님, 수고하셨고예, 시간이 많으니까 이 정도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 부분이 부림,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조금 달라졌죠? 위치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없다 보니까 이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농지부분도 한 몇 %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수용에 대한 어떤 몇 %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서 딱 있는 것은 아니고예, 저희들 보충설명 드리면 처음에는 농업진흥지역이 100%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들어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 올라가니까 농업진흥지역만 포함되는 것은 절대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 강력한 부정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지역 일부를 마을 쪽에 일부를 편입을 하는 안을 저희들이 거꾸로 농림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성사시킨 그런 경우인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농림부에서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을 얻어서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예, 지금 수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지 않지마는 한 80% 정도 통상 70~80%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한 20%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기로 농업진흥지역이 한 46% 정도, 50%도 수용 그걸 갖다가 결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예정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지금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듣기로는 50%도 허락을 못 받는 걸로 진흥구역을 이렇게 그러던데 그러면 다시 또 재결정해서 더 70~80% 이렇게 이걸 갖다가 진흥구역을 앞으로 산단부지로 그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을 조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수용이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보상수용인지 알고 이렇게 편입…….

아니, 그것을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49% 들어가 있습니다. 51%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 있고예.

본래, 본래 이제…….

본래는 100%인데 지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0~80%까지 가능하냐 라고 물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예, 지금 나머지 잔여부분은 한 51%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구조물 제작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물 제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성토와 지반다지기라든지 그런 부지조성이 되면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수요가 더 증가한다 라면 산업단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증가한다 라면 그 부분을 도로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쪽을 산업구역으로 또 수용변경을 하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 라면 확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아마 농림부라든지 도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령에 산업단지는 활성화 되어서 의령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것 하고 지금 많이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공감을 가지고 함께 뭘 해야 될 건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100%였다가 농림부 허락을 받은 게 반도 안 되게 이렇게 되고 사업변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다시 또 이걸 갖다가 용역비를 달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공감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테마파크 부지보상이 언제 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계획이…….

지금 부지보상이 한 연말 정도…….

연말예?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우리가 이미 서동지역 일대다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지역을 이렇게 선택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지를 1만 2천평을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내가 볼 때 문제가 어렵지 싶은데 이것도 강제적으로 우리…….

수용.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위원님, 그게 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면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판다 하면 안 파는 것이지 그런 법이 있어요, 확실히?

아까 수용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고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용하고 조금 틀린데 한 70~80%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지자체에서도 정성을 다했다 수용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한 80% 이상 되면 수용재결을 요청을 하게 되면 노력을 다 했다 라고 보고 수용재결절차는 받아들이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나 모르지만 테마파크 계장님, 그 지역 일대에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평당 되겠습니까?

사실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50만원 이상도 요구합니다.

유치를 했고 그것은 우리가 쌍수 들고 환영하는데 너무 이렇게 경남도 교육청에 의령군의 예산이나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크다, 출혈이. 밀고 댕기고도 한번 해 보지 유치한다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 내놓아야 되고 그다음 또 땅을 다 1만 2천평을 사야 되고 다른 지역에 내가 볼 때는 안 하고 손드는 이유가 있지 싶은데 우리 의령만 좋아서 덜렁 받았는가 이런 기분도 든다 말이에요, 본 위원은.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의령 땅하면 전부 싸다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 봐봐요. 저런 땅이 30만원짜리가 어디 있는가. 이상입니다.

하여튼 소유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아까 도시공원 나왔던 그 부분 제가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도 그렇고 중동공원도 그렇고 보니까 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걸 그냥 그대로 놔둬도 그렇게 흉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저걸 공원을 해서 시설물을 이렇게 다르게 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조성계획은 용역비 2억 5천을 추가로 요구를 해 놨는데 용역계획을 발주를 해 가지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게 밑그림이, 마스터플랜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 어떻게 길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시설물을 한다든가 놀이시설을 조금 한다든가 해서 공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원은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걸 갖다가 그냥 장기미집행 내년에 도래된다 그러면 그냥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풀기 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해서 공원으로 해야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참고로 공원은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서 확보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저게 일몰제를 해 가지고 2020년 7월에 해지가 되면 또 다른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묶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예, 그래서 지금 30여 년 동안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도 있는데 저런 부분은 빨리 보상을 해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

안 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보상비가, 보통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지자체장이 볼 때에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도시계획시설 이런 건 당장 차량이나 주민의 통행로 확보해서 편의성이 있는데 공원 저기에는 투자를 해도 확 효과가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조금 관심도가…….

공원지역에 사유지가 여기에 보니까 이게 있는데 산인데 이게 소유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산, 남산 여기에…….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보면예, 남산공원의 사유지가 한 41% 정도 되고예, 그다음에 중동공원에 한 27%, 신반공원에 한 7.57% 정도 됩니다, 사유지가. 전부 다 사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국공유지도 일부 있고예, 사유지가 그 정도 %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팔려고 하다가 또 팔려고 하면…….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조성, 남산공원 조성사업, 신반공원 조성사업 이게 그러면 뭘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에는 보상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상, 매입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서…….

예산자료에 보면 10억은 보상금액이고예, 전체적으로 보상금액은 한 31억 정도 저희들이 총 예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또 한 32억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우리 군 예산 여력이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예, 10억은 보상비고예, 2억 5천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공원조성 계획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액은 247억 5,921만 9천원으로 당초 238억 2,593만 3천원에서 9억 3,32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자체에 낙서 아근마을 임도 확포장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자체에 산불감시원 선발 심사위원 심사수당 19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경상보조에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 64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자체에 운암사 위험수목 등 3개소 정비를 위하여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보조에 민간위탁금 2,496만 2천원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숲길조성관리 자체에 남산둘레길 사면 정비 등 4개 사업에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선도산림경영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시설비 1억 3천만원, 감리비 1,5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3억 5,500만원 등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 밤나무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로 10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삼림욕장 조성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80만원, 남산산림욕장 비상벨 설치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생태숲 조성 자체에 생태숲 홍보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한우산 생태숲 홍보관 전기선로 인입 시설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에 한우산 치유의 숲, 호랑이공원 조성 타당성 및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 보조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미세먼지 차단숲의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으며,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 자체에 우리군 경계 합천, 창녕 인접지역 수목정비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농림사업 보조사업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696만 1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994만 3천원 등 8,690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사업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2억 7,500 해 가지고 운암사 위험수목 정비 등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예, 운암사 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운암사는 사실 타이틀이 운암사가 있는데 금액이 약 한 1,500만원 정도 있고 의령읍 백야마을 뒤편에 보면 배나무 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화재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백야마을 배나무 제거사업 위험목 제거사업하고 또 미곡마을 대나무, 마을 뒤편에 있는 대나무 제거사업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이 그러면…….

예, 맞습니다.

2건 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운암사 1,500이고 그러면 2억 6천을 대나무 제거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겁니까?

당초에 2억은 가옥주변에 생활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경에 7,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백야마을 주변 대나무 제거사업하고 그다음에 운암사 위험목 제거사업하고 미곡마을 대나무 제거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7,500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만상지구 숲길정비 자꾸 조그마한 우리 만상동네에서 숲길정비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그게…….

백야마을 등산로 설치하고…….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군민의 소통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된 사항이고 읍·면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구룡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서 남산방향으로 올라가는 데에 보면 숲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철망으로. 거기에 단절된 숲길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이고 만상지구는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상당히 정비를 꼭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민원, 숙원 또 이래 마을에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등산로라든지 숲길을 조성해 주고 나면 또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데까지 앞으로 관리가 되어지나 이거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해 주고 나면 할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폴을 안 베면 등산로도 풀을 한 해만, 일이 년만 안 베도 엉망진창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우리 백야마을, 만상 이렇게 잘 알지만, 잘 압니다. 이런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 마다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마을마다 자기 마을에 욕심이 없는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마을마다 등산로 내 줘라 하면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부분도 도입을 적극 해 보고 또 우리 과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백야마을 등산로는 그러면 백야에서 내면 남산둘레길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연결 다 됩니다.

연결되어 가지고 백야에서 내려 와가지고 마을동네로 이렇게 등산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게 모양이 좋을까?

남산 간선등산로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농업인 일부 경영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구성이 다 안 되었는데 현재 상곡마을이라든지 그 인근에 종합 경영체를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게 되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기본경영체가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산 주가 따로 있을 것이고 개인 산 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산 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영주체가 의령군 산림조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한우산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호랑이공원 조성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걸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한우산에 볼거리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개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우산은 백두대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6.25직후까지 호랑이가 출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호랑이공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호랑이공원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의령군에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2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지금 한우산에 우리 앞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개발하는 부분 출렁다리라든지 짚와이어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얘기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 상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전략 쪽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산…….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공원 조성 용역 한우산이 도깨비공원으로 이름이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데…….

예, 맞습니다.

도깨비 그것도 있고, 마스코트도 있고

예, 설화원입니다.

예?

설화원입니다.

또 호랑이도 들어가도 테마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호랑이 조성해 가지고 뭔가 과장님, 탁 멋지게 그림 그리십니까?

예,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 잘될 것 같습니다.

언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언제 도깨비공원하고 한우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는데 언제 수익을 내겠습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합천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관광차가 줄을 서는데 우리 의령에도 한우산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관광차가 와서 줄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감이 안 잡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뭔가가 확실히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한우산에 길 닦고 한우산, 자굴산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됐다는 것 알죠? 내가 볼 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입되었지. 한 몇 천억이, 한 1천억 이상도 들어갔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 하나하나의 시설들이 결국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아마 나타낼 겁니다.

하여튼 좋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물론 이런 테마 이런 것도 되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입해 놓고 다문 얼마라도 수익사업이 또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우산 생태홍보관 전기선로 인입 해 가지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예, 지금 이거 태양광 그쪽으로만 계속 전기를 씁니까? 아니면 전기가 전혀 안 들어옵니까?

한우산 생태숲 홍보관은 현재 전기가, 한전 전기가 안 들어 갑니다.

한전전기가 안 들어오고예?

현재 태양광 ESS장치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화재가 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를 지금 아예 못 쓰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ESS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행자부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SS장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일단 긴급 전기선로를 깔아서 우선 사용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는 사용을 하고 있기는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은 지금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없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지하매설을 해서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듭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매설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매설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전기선을 주름관 안에 넣어서 그렇게 비상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비상용이지만 상당히 안정적이고 안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보면 사진하고 보면 국도20호선 신반램프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이 사항은 부림면 요청사항입니다. 부림면에서 요청이 된 그런 사항인데 신반램프 좌우에 보면 상당히 넓은 부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부지를 수목이 난립을 해 있고 여러 가지 수초가 많이 자라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 그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풀베기입니까?

풀베기도 해야 되고 수목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사진에 보니까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심을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풀을 베요, 보니까.

그 주변에 꼭 거기뿐만 아니고 약간 도로에 인접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326억 3,545만 7천원에서 167억 5,618만 7천원이 증액된 493억 9,1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예산은 1억 1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긴급 교통차단시설물 설치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화양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0억 500만원이 증액된 4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군도5호선 정곡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3개 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낙서202호선 두곡~감곡 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사면 정비, 인도설치 등 재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해 지방도1013호선 인도 설치 등 10건에 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62억 100만원이 증액된 12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211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의령 산다골 농로 포장공사 2천만원, 예산서 212페이지 대의 다사마을 농로포장 공사 2천만원, 213페이지 궁류 다현마을 농로 포장 확장공사 5천만원 등 53건에 18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예산서 213페이지 가례 개승지구 용·배수로 설치에 6,700만원, 214페이지 아래쪽에 부림 감암들 용·배수로 개선공사 2억원, 215페이지 중간 궁류 운계2구 용수로 정비에 1억원 등 50건에 2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대의 마전지구 저수지 준설공사 6,700만원, 예산서 216페이지 의령군 무전들 농업용관정 개발공사 2,200만원, 217페이지 용덕 기본곡 소류지 제방 정비 1억 5천만원, 218페이지 낙서 신기 도매들 농업용 관정개발 2,200만원 등 총 73건에 1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대의 행정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10억원이 증액된 1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운영지원에 궁류 평촌마을 농기계창고 부지매입비 3억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특별교부세로 의령 정암배수장 정비에 7억원을 지원받아서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사업으로 화정 저곡저수지 유지관리 5천만원, 정곡 월현 배수장 스크린 쓰레기 제거용 교량설치 1억 5천만원 등 2건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주민건의사업으로 의령 무중~무하마을 안길 개설공사 7천만원, 예산서 221페이지 대의 행정저수지 주변환경 정비 2억원, 222페이지 중간 용덕 구소 공공용 관사 리모델링 공사 6억원, 224페이지 봉수 청계마을 안골 사면정비 4천만원, 예산서 225페이지 주민건의사업 등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134건에 6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 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농촌다움 복원 남강들길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 700만원이 감되고 군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자율사업으로서 궁류 소화마을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1억 600만원, 기초생활기반확충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 운영지원 사업비로 설뫼테마공원 민간위탁금 1,300만원, 설뫼충효테마파크 예매 구축시스템 설치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전교차로 문봉도 위원님과 공감입니다. 진등제 넘어가는 데 그 교차로도 다니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더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예. 그렇지 않아도 국도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이 되어 가지고 속도를 내지를 못하는데 회전교차로를 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논리가 부족한 건 아닌데 화정에 거기에 교차로 한다는 그것은 진등제 교차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진등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건의한 것은 저 밑에 죽전 쪽에, 용덕에 정곡 넘어가 가지고 연결 시·종점부에 거기를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부산청에서 자기들이 검토 받은 것을, 그것은 다음에 생각할 때 하면 되고 공사 중간에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위에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보완은 많이 된 겁니다. 되고 지금 중간에 나무 정도 회전교차로 있다고 하는 인식이 더 이런 걸 하나 심어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예 그때 길을 이차선할 때 한 겁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사하면서 순수 국비로 자기 부산청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것도 거기에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통행량도 없는데 교차로 내가 볼 때는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차로 화정 장박맨키로 큰 돈을 들여가 지고 해야 되느냐…….

보통 교차로 1개소 설치비용은 지금 한 2억 정도면 되는데 그 지역이 원채 넓습니다. 넓은데, 화정 저쪽에 면소에서 오는 사각지대 거기가 주 목적인데 읍에서 장박으로 들어가는 곳은 시야가 다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용덕에서 화정면소로 내려오는 것, 그 방향이 너무 사각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이 우선적으로 교통공단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222페이지 용덕 구소 공공용 관사 리모델링 6억짜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6억 짜리를 하면서 미리 본 위원이 용덕 사는데 설명도 충분히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배정을 못 해 주겠는데…… 그리고 이게 경찰특공대 지금 언제 그때 어제 자료 준…… 7월달에 완전히 이쪽으로, 용덕으로 옮겨옵니까? 용덕에 창설되는 겁니까?

교육을 지금 대원들이 교육받고 5월 중순에 이게 시설만 된다고 하면 5월 중순에 입주가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경찰특공대 해 가지고 경찰청, 행안부 이쪽하고 같은 부서, 하부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충분히 이렇게 창설할 때는 관사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예산이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의령에서, 의령군에서 6억을 리모델링해서 관사를 미리 우리 돈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특별히 국비사업인데 자기들이 작년에 이미 예산을 일정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덕 구소로 오는 것이 결정이 났더라고예. 그러다 보니까 저게 면적이 원채 크다 보니까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어서 우선적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도에서 자기들이 국비사업 지연이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그러면 대신해 주고 이 돈은, 도에서는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10억 정도를 다른 사업을 주겠다 우선 군에서 지원해 줘라 그렇게 추진된 내용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을 해 가지고 도에서 10억을 의령군에 주겠다?

예.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그게…….

물론 예산, 경찰청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기재부에서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사업 확보된 게 지금 특공대 창설이 바로 되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도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요구를 한 것이고 도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의령군에 우선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다른 사업비로 해서 10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또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돈을 준다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6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의령군이 어차피 재정건의사업이나 이런 것은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매년 받아오는데 그 외에 또 10억을 주니까 우리는 그런 사업들을 또 안 해 주면 서로 신용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편성을 시킨 겁니다.

10억을 확실히…….

시간이,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자기들이 충분히 국비 때 경찰특수부대를 창설하면서 시간 기다리면 자기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자기들이 지금 위치 선정에 있어 가지고 법무부 소관 그대로 있다가 지금 기재부 예산으로 넘어가 있는데 저걸 쓰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한 그것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확보하려 하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창설이 이미 되어 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있는데 5주 후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 급박성 때문에 도에서도 경남의 대테러방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공대가 있으면 유리하니까 우선적으로 도에서도 판단한 게 아마 우선적으로 해 주자 그런 쪽으로 안 섰나 싶습니다.

도에서는 어느 부서 입니까? 그게…….

도에는 지금 재난안전 쪽에서 정확하게는 담당부서는 없습니다, 도는. 경찰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자기들이 부서는 특공대부서가 있고 경남도는…….

과장님, 경남도 말고 경찰청에서, 그쪽에서 경찰청장이라든지 의령군에 협조를 구했습니까?

예,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과장님.

예.

보통 경찰청이나 경찰 이런 기관에서 보통은 지자체에 자기들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재정, 예산요청이라든지 이런 예들이 있습니까?

협조요청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공문으로.

보통 우리가 앞전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조금…….

이런 유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제적으로 특공대가 생기면서 전국단일화 특공대지만 지방단일화 해 가지고 특공대가 지금 다는 안 생기고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절반 정도 생기고 있는데 경남이 이번에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공대가 들어온다는 것 구소마을 주민들, 용덕 구소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 알고 있습니까? 구소마을 주민분들도…….

거기까지 제가 추진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특공대 들어온다고 그것도 반대하고 발전기금도…….

아니, 나는 행정절차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위에 필요한 시설을 의령군에서 가로등을 하나 세워 준다든지 다른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하지만 그것을 꼭 굳이 앞장서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과장님은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내년도 가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어차피 특공대가 이미 지정이 되고 자기들이 예산 확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자기들 예산으로 할 건데…….

국책사업인데 국가기관이 하는 건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도에서 의령 너희가 좀 도와줘라 우리가 다른 돈을 줄 테니까 우리는 그 돈으로 국비사업 지원이 자기들이 직접 안 되니까 군비를 해서 도와주면 군에 다른 사업으로 목록으로 돈을 주겠다하는데 우리가 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안 도와줘 버리면 다른 것도 우리가 사업비 받아 오는데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협조가 안 되나 이런 소리를 할 것도 같고 실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지사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지사님은 지금 안 계셔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입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경찰청에서 차질이 있어서 안 되었을 때는 이후에 일들이 방향을 잡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연기되어서 확보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의 선택지를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치는 확정이 적어도 되었고 오는 것은 결정이 났고 특공대원들이 생활이 거주할 때가 없으니까 당분간 오는 것도 지금은 어렵겠죠, 이게 안 되면…….

내부, 그냥 그대로 청소해 가지고 쓰는 것은 안 되고?

그런 형태는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2012년도 그때부터 완전히 안에 다행히 밑에 보일러 이런 게 아마 더 파손이 안 됐으면 저 정도만 하면 되는데 보일러까지 파손되었다 하면 동수 23동에서 20동으로 줄어들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바깥에 유리 창문 이런 것도 엉망이더라고. 완전히 전면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일단 자료는 가져온 것 받으면 되고 위원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행정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고 예산은 건설과, 하여튼 이게 얘기가 된 부분 시기가 근래에 되었습니까?

3월달에…….

3월달에?

예,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도에도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없지만 우리도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대외협력에서 그러면 대외기관이니까 외부기관도 맞고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그러는데 우리 안전과 그러면 안전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 안전과 그다음에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담당자가 싸우다가 그냥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 사실 거기는 용덕 구소 공공용 관사 리모델링공사 이것 사업 명칭만 보다 보니까 6억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인데 전에부터 이런 얘기를 갖다가 먼저 해 줬으면 공감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론적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위에서는 심의도 안 끝난 사항을, 사업을 했다 완공이 되어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조기 집행 때문에 매년 설계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 정도, 숙원사업이 건수가 하도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집행 잔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의회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설계가 동시에 이제 확정되고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확정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신속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먼저 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이렇게 추진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했다 그러면 …….

사업을 선 집행할 수가 없지예, 사업은. 설계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의회 승인이 다음에도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기 올라온 내용 중에, 사업 중에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된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문제가 되지예.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업을 완료했다 하면 그것은 담당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것은 없지 싶은데…….

사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신청 제대로 된 심사를 하려고 각 실·과, 각 읍·면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장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의회를 갖다가 제대로 대의기관으로서 보지 않는, 가볍게 여기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집행부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밑에 일을 집행하는 실·과장이라든지 면장 이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연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되죠. 의회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사업을 집행했다 이러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는 없고 이것은 큰일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 그런 것은 강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나름대로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243회 심사가 계류가 되어서 오늘 심사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또 모든 것들에 저희들에게 질타가 옵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 이게 뭐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공사 이거 뭐 이렇게 하나 다 의원들에게 질타가 오거든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욕 얻어먹는 거죠. 의원들 뭐하노, 그냥 일하는 게 뭐고 이런 식으로 질타가 오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일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이 자료를 갖다가 사실 마련하느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사실 없었어요. 저는 대충 한 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받아서 사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을 건데 앞으로 의령군정이 제대로 군민들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뭐든 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관행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의 심각성은 현실적으로 여러 잘못된 관행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용덕 상죽마을 주차장 조성, 2억 5천이네요. 추경예산안 26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있네예. 26페이지요.

예.

이것도 본 위원이 그 동네 바로 앞에 동네 사는데 하루에도 거기 두 번, 세 번, 네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주차장 조성 내가 위치는 대충 어디인가는 알겠어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한테 안 그러면 면에 면장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 동네 사는데 2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3천, 억 이렇게 하는데 본깨네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데 의회를 무시해도, 이거 삭감해 가지고 다음에 하이소. 다음에 내가 해 줄 테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용덕에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죽전교 바로 올라가기 전에 입구 말씀하신 알고 계신대로 거긴데 정상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이걸 재실입구인가 그렇습니다. 부근이 그 정도 골목길 쪽에…….

주차장 하는데 다른 데는 3천만원 하는데 2억 5천만원 큰 돈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건의사업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어떤 필요한 용역 예산입니까?

예.

어떤 걸 보통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하고 표준단면 할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어떤 보상이 되거나 현황도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다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7페이지 용덕 하교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우리 용덕 하교마을에 상수도가 언제 복원이 되었습니까? 보급이…….

상수도는 한 8년 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로가 그때 다 이렇게 깔려진 것 아닙니까?

예, 깔려져 있는데 그게 여름에 주민들이 열수,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열린군수실에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민원은 나도 아는데 이때 선로가 상수도가 공급될 때 용덕하고 그때 선로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부실공사지 다른 지역 안 그런데 왜 이 지역만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쪽에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깊이가 안 나오는 구간은 약간 있었지만 특별한 그런 것 가지고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열수가 그게 물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봤더니 주민들이 물을 여름에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정체되다 보니까 열수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그때에 분명히 선로를 다시 집집마다 깔았을 건데 왜 여름 되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얼고 완전 부실공사 낮게 묻은 것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 어는 사고는 없는데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이 여름에도 물 사용을, 집을 비워두었다가 사용을 안 하다가 이러면 열수가 정체가 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립된, 매설된 데는 이런 경우가 없고…….

예, 깊이는 안 나오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똑같은 공사인데 이런 다시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파헤쳐가 다시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지예?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동정수장 노후시설 교체, 우곡정수장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우곡 정수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막여과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능력이 지난번 설 때도 그렇고 정수능력이 달려가지고 막여과시설을 예전에 설치하고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석 이전에 막여과시설을 해 가지고 추석 때 급수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막여과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막여과시설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정수능력이 기존에 있는 급수구역하고는 정수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막여과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막여과시설을 하고 다른 보수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동정수장 여기는 어떻습니까?

서동정수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과기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후가 되어 있는…….

처음에는 5억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처음에는 교체공사 5억을 잡았는데 예산이 증이 13억이 증액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건가요?

원래 이게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깎여가지고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본예산을 작게 잡아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과 센터 소관 예산안 기본방향, 중점 추진사업 등 간단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경규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영농현장 기술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과 스마트 온실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수층 순환식 수막재배 기술을 지금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런 신기술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에서 농민수당제와 고향세 도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농업예산이 2010년에는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했는데 2019년에는 3.1%로 줄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0.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실이 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산물가격도 전년에 비해서 전 품목이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과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궁극적으로 농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잘 검토하시어서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강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설명자료 3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6억원에서 4억 8,800만원이 증가된 170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등 18개 단위사업에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증액은 10억 5천만원이며, 사업수요 감소 등에 따른 감액은 10억 6천만원으로 국·도비 반환에 따른 증액은 4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메밀꽃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사업 완료 후에 유휴지에 경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저희 과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우선 메밀단지에 1.85㏊ 또 핑크뮬리 1㏊에 식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액과 재료비 및 시설비 증액으로 인하여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900만원 감소하였고 재료비가 1,000만원, 시설비가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으로 인하여 1천만원 증액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핑크뮬리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핑크뮬리도 1㏊ 조성사업으로서 재료비 및 시설 증액으로 인하여 2,700만원 증액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인건비 1,236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2,800만원, 시설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잠시 핑크뮬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는 핑크뮬리는 포트 위에다가 모종을 평당 20주씩 해 가지고 6만 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에 6만 본을 해서 700원 해 가지고 3,6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8㎝ 포트묘를 식재를 한 후에 5월 초순 전 후해서 적정한 이식을 하여 10월초에 아마 개화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해 연도는, 올해는 꽃은 적지만 2년차부터는 크게 조성되어서 관광객 및 경관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메밀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칠곡 신포숲 맞은편에 1㏊의 메밀경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업종합축제입니다. 의령군 농업 7개 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한마음대회 행사를 기존 농업단체만 화합을 위한 행사에서 농업인 전체를 위한 축제로 확대하여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농경테마파크에서 소싸움과 함께 각종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행사 등을 2일 동안 군민, 향우, 출향기업, 관광객과 함께 하는 농업인 종합대축제입니다. 특히 출향기업인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령군에서 생산하는 가을 수확하는 농산물, 신선농산물 그리고 가공농산물을 판매를 통한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농업인 소득 창출은 물론 하반기 대규모 축제가 없는 우리군에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에 1인당 지원 금액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700만원 증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19년 사업대상자 5명을 선정하여 지원금 2,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업인단체 통합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종합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4,6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자립과 농업정책자금 이용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도 신규사업 실시로 각각 600만원, 6천만원, 1,6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연구회 대상 고품질쌀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입니다. 새칠보벼 생산자 장려금으로 80㏊에 2만 가마, 가마당 40㎏ 가마당 1천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50만원 감액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480만원 감액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모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기 설치한 벼 육모장 미비점 보완으로 고품질 육모를 생산하기 위하여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자재 살포기 지원입니다. 드론 구입단가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1천만원 감액하여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500만원 감액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동부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톤백수매 확대사업입니다. 톤백수매 저울 도비사업 미선정으로 2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비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1,400만원 감액한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토량개량제 적기 살포 및 토양개량 효과 증진을 위하여 기존 포대살포에서 기계공동살포로 함으로써 국비 2,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비사업 감소로 인하여 1억 6천만원 감액한 19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사업 미선정으로 인하여 2억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5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이며, 올해 금년에 4대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늘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보조인력 채용으로 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하여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750만원 증액한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8,100만원을 감액한 9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동일 내용의 국비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1억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쌀 생산조성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800만원 감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밀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도비 감소로 인하여 3천만원 감액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도비 감소로 인하여 700만원 감액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신청 후 지침개정에 따른 사업제한으로 도비가 미배정으로 2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8,7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겨울 신선감자 재배체험단지 지원입니다. 겨울 신선감자 시범재배 농가지원 사업을 위하여 1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작물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유기농코치 양성을 위한 해외교육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과수농가 사업수요 감소 및 유사사업 중복으로 인하여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늘재배농가 기계지원입니다. 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1천만원 감액 편성하여 1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 수급조절을 위해 과원정비 사업으로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금 현재 ㏊당 과원정비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상추농가 무인방제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무인방제기 신청 농가가 저조하여 1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상추농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양상추 토양병 및 연작장해 예방으로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5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인 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하여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는 신규 20동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 40동으로 확대 지원하여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및 원예시설 재해 보험 가입으로 재해농가 손실보전을 위하여 8,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채소류의 저온유통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를 위하여 2억 4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6개 사업에 4억 3천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40개 사업에 6천만원 총 4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600만원 삭감하고 신규로 2억을 일반, 이거 며칠날 합니까?

이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일 관광객이 많은 날을 정해가지고 이틀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1박 2일로 한다 말이죠?

예.

신규사업으로 의령군 농산물 대외 홍보 및 관광객 유치, 과연 이게 관광객 유치가 종합축제한다고 관광객 유치가 됩니까?

당초에는 농업인종합축제만 하려고 했었는데 소싸움하고 같이 우리 농경테마파크에서 함께 우리 지역농산물 출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축제를 한번 해봄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이때까지 7개 단체만 해 왔던 농업인축제를 종합적인 축제로 한번 농경테마파크에서 하는데 아마 호응이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인단체에서 100% 환영한다 이런 말도 없던데 농업인단체 위에서, 군에서 하자 하면 그냥 다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위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까?

저희들 농업인단체하고 지난해 12월달에 사천시에 통합축제하는 것을 견학을 갔다 오고 그 이후에 12월 27일날도 스물네 분이 농업인단체 회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 시기가 10월말로 하느냐, 11월 초로 하느냐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과장님.

예.

농업인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이 못 되었지 않습니까?

예.

기술센터소장님이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올해 농산물 가격도 예년에 비하면 농민들이 소득이 적다 이러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입니까? 농민기본소득 쉽게 말하면 농민수당인데 본 위원의 축제, 이름은 축제지만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도 농민들이 정말로 도시노동자들의 소득에 비하면 70%가 안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소득 얻는 게 약 한 65% 이분들을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사람답게 대접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안 해 주고 본 위원이 속된 말이지만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집행부 특히 우리 군수의 발상인가,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농업인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경남에서도 특히 호남에서는 해남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지역 특히 전라남도가 기본소득제 보장에 앞장섭니다. 충분히 저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데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아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지만 그것을 5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해 가지고 연말에 주든지 안 그러면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주든지 의령상품권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농민들에게 사람다운 대접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특히 우리 농업군, 의령군에서는 앞장서서 해야 된다 축제 많지 않습니까? 의령에 다른 데도 가을되면, 봄, 가을되면 얼마나 축제 많습니까? 이거 보니까 2억 해 가지고 만약에 뭡니까? 과장님, 거기에 부스를 만들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만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먹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마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여기 별도로 빠져 있네, 본깨네. 홍보비라든지 이것만 있지, 관광객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스라든지 종합적인 모든 걸 다 갖추기 위해서 금액이…….

내말은 비용이 나머지 밥 먹고 안주하고 술하고 먹는 이것은 각 농민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대행사업을 우리가 2억 넘으면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용역에 7개 단체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부석 운영이라든지 모든 걸 저희들이 그동안 센터에서 7개 단체하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7개 단체나 농민단체에서 경비가 적게 드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이 자꾸 그거한데 사람을, 단체를 불러 모았으면 밥도 있어야 되고 술도 있어야 되고 또 수육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이것 가지고 됩니까? 내 말은…….

그 비용은 충분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된다고요?

예, 됩니다.

충분히 된다?

예, 기존 7개 단체에도 4,6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했거든예. 지금 2억 정도면 충분하게 됩니다.

부대 먹고 음식, 오시면 농민들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이런 부분까지 2억에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예.

아까전에 보니까 계획서에서는 그런 게 없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빠진 부분에 한 걸 이렇게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가수도 불러야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1박 2일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큰 축제인데 일단 본 위원은 축제보다도 특히 관계기관에서 농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농민기본소득제 이런 부분을 갖고 농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령군 농업축제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의 얘기가 나와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조금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는 7개 단체한다고 4,600이 올라왔는데 이걸 추경에 감액을 하고 이게 2억이라는 농업종합축제라는 행사가 올라온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2억은 그냥 축제 비용이더라고요. 그날 오시는 분들 먹거리 부분은, 제공부분들은 빠져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걸 또 함으로 해서 소싸움 이틀 하는 부분인데 7억원, 아, 7,500이 되는 거죠? 7,500이 이걸 하므로 인해서 겸해서…….

유통과에서…….

그래서 겸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2억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한 3억 정도가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걸 갑자기 1회 추경 때 올라온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 앞전에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11월 2일, 3일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날짜 보니까 월, 화요일이고 그렇던데 과연 우리 의령군 실정에서 11월 2일, 3일 그 정도 되어서 농업종합축제라는 대규모로 농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과연 그 시기에, 과연 그렇게 농민들 참여할 수 있는 시기와 여건들이 가능할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11월 2일, 3일되면 아직까지 타작도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양파 이런 농가들 한창 이제 여러 가지 정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우리 의령군 농산물이 딱히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과연 저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행사가 제대로 좀 치러 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공유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과장님,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아까 전에 홍한기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 개략적인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대행사라고 보면 저희들이 3,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르신들 찾아오는 무료식당 운영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 교환권도 지급하고 농산물 할인행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이색적이고 저희들이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우리 기업유치도 하고 취업도 많이 시키고 우리 또 고속도로도 IC가 생기면 산업단지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유치도 많이 시키고 그런 종합적인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하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 많이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자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해 가지고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 내재해형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고추 비가림 그걸 말하는 겁니까? 내재해형 하우스가…….

잘 못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272페이지.

272페이지예?

예,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해 가지고 1,100만원씩…….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고추비가림입니까?

장동욱 예, 이것은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시설하우스 크게 짓는 안에 수박재배도 가능하고 고추비가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제가 원래 당초에…….

비가림하고 어떻게 다르지예? 어떻게 다릅니까?

장동욱 고추비가림은 일반 내재해형보다 좀 더 높고예, 높고 일반 고추비가림 가지고는 하우스로 하는 데는 고추비가림 제약이 한 5년 동안 고추를 심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예, 일반 양상추하는 그런 시설하고 고추비가림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른데 수박재배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뭐가 주로 작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작물이 뭐가…….

장동욱 이것은 품목 제한이 없고 일반 보통은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는 위에 수막처리를 해 가지고 많이 하는 그런…….

양상추 규격하우스…….

장동욱 양상추가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0동해 놨는데 군비로 1억 1천만원을 더 보탰네요?

장동욱 당초에 저희들이 20동만 하게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올해 물량을 늘렸습니다.

거의 양상추다, 그러면?

장동욱 예, 양상추입니다.

그럼 고추비가림하고는 차이가 있다?

장동욱 예, 고추비가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 물론 5년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했지만 그런 하우스와 같이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양상추 심는 게 꼭 달라야 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96페이지에 보면 2017년하고 ‘18년도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해 가지고 이건 국비입니까? 도로 반환한 것, 이야기 하이소.

장동욱 예, 제가 고추비가림은 국비의 사업이고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재해형이랑 거의 사업은 흡사합니다. 고추비가림은 5년 동안 고추를 심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고예, 내재해형은 품목 상관없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추비가림을 2018년도에, 2017, 2018에 돈을 많이 돌려줬네요. 반납을 했네, 반납을.

장동욱 반납이 좀 많고예, 저희들이 수요가 아까도 문봉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한 해는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또 신청이 많아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반환을 했는데 올해도 신청자가 없다고 보고 적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또 의외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탈락시키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을 하면 반드시 5년 간 고추를 경작을 해야 된다?

장동욱 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어요?

장동욱 안 하면 사업비 반납이라든지…….

어떻게 반납을 한다?

장동욱 반납이나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장동욱 일단은…….

국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장동욱 맞습니다.

국비가 있는 건데 군비를 가지고 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40동을, 이런 것은 돌려주는 것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2017년, ‘18년도에 돈이 그때는 아예 고추하실 분들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장동욱 예, 수요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수요가 없어 반납하고 또 올해는 수요가 없어서 적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많이 편성하고 조금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고추비가림을 돌려주고 나면 다음 국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을, 맞습니까?

장동욱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그 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도 고추비가림도 반반씩 50 대 50 자부담하고?

장동욱 예.

그렇게 수요가 없나? 내가 볼 때는…….

장동욱 고추라든지…….

우리가 말하면 고추를 해놓고도 이모작하면 수박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호박도 하고…….

장동욱 예, 그렇게는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추를 5년간 심어야 된다는 사실은 부담도 농가에 있거든요. 있어서 고추비가림보다는…….

1억 4천, 9,300 이렇게 큰 돈을 돌려줬다고 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장동욱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고추비가림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병충해도 없고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수요, 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장동욱 저희들 판단에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하우스 하실 분들이 단계가 안 왔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40동에 1억 1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 증가 되어가지고 2억 2천 됐는데 이거 한 동 짓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장동욱 한 동 짓는 단가가 1,100만원입니다.

40동?

장동욱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62페이지 고품질쌀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 새칠보벼 생산단지 장려금 지급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262페이지인데 보조자료 15페이지 맨 밑에 것.

저희들이 쌀 CJ에서 송림라이스하고 원료곡 CJ가 햇반에 들어가는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림라이스하고 CJ에 처음에 접속이 들어와 가지고 의령군에다 처음에는 한 400㏊ 정도를 원료곡이 있으니까 한번 심어보자 했는데 심을 사람을 우리가 쌀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새칠보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해안쪽으로 저쪽으로 많이 심는 그런 벼고 또 우리 의령군에 새칠보벼를 심어 가지고 아직 성공한 그런 사례도 없고 해 가지고 올해 너무 많이 처음에 시작하면 저희들이 1천원씩만 해도 400㏊ 같으면 한 4천만원 이상의 돈이, 수요가 필요한데 일단 한 80㏊ 정도만 한번 이번에 시험용으로 밥맛이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도열에도 강한 이런 품종이라서 동해안 지역은 원래 태풍 쪽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새칠보벼가 쌀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한 80㏊를 해 가지고 40㎏가마에 한 2만 가마 해 가지고 처음에는 2천원, 3천원도 이렇게 장려금을 많이 달라고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올해 처음 도입하고 해서 한 1천원씩 정도만 장려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종자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정곡이나 칠곡, 궁류, 유곡 이런 쪽에 쌀연구회 회원들 쪽에 종자가 지금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지금 우리가 오진미벼나 이런 벼가 선호는 많이 안 하지만 아주 늦되고 이래 가지고 아마 새칠보벼가 올해 심어가지고 장려금을 줘가지고 잘되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새칠보벼를 저희들이 책자를 통해서 보면 다른 일반 오진미나 새일미보다는 정수효과가 좀 요새 한 마지기당 예를 들어서 한 가마 정도 이상 난다는 정수효과가 있다고 해서 또 쓰러짐이나 병충해에 도열에도 많이 강하고 수출도 증대되고 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수매 가격이 지난해 6만 6천원씩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다 수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예.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한 3분의 1정도는 새칠보벼를 심고 또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정부수매를 통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쌀 수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수효과가 있고 양이 많이 난다?

예.

밥맛도 괜찮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의령군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것은 뒤에 봐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이고 지금은 심으려 그래도 종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심을 농가들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예, 쌀 연구회에서…….

그래, 새칠보벼는 참 좋은데 이걸 이제 보급을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CJ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송림라이스를 통해서, 우리 쌀연구회를 통해서 보급을 해서 쌀이, 나락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심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쌀연구회하고는 나름대로 가격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약을 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인근 함안이나 인근 개인 도정공장에 가격을 3개 업체에 갖다가 평균을 해 가지고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부분에 얘기가 들어온 게 제가 듣기로 시중가격으로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쌀을 심어 가지고 시중가격으로 못 팔 이유가 없는데 굳이 계약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 쌀이 양이 많이 나니까 양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한 가마에 한 1천원꼴 되겠죠?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게 이것은 우리 농가에게 시중가격으로 업자하고는 하고 이걸 심으라고 독려하는 측면에서 농가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업체에서는 뭐 해 주느냐, 해 주는 게 시중시세를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시중시세에도 못 팔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쌀이 많이 난다 해서 그걸 심으라고 독려하는 이런 차원이라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부분은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시중가격보다 1천원이라도 높게 이렇게 해야 그래도 농민들이 심을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1천원 해 주는 것을 갖다가 군에서 해 주는 것을 메꾸어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런 그래서 이걸 수출이 많이 하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송림라이스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가격을 시중가 같으면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 군에서 그러면 1천원 더 받으려고 심는 것밖에 안 된 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시중가격으로 매입을 하니까 별 부담이 없다는 거죠. 우리 농가들도 시중가격으로 팔 것 같으면 쌀을 못 팔 이유가 없죠, 시중가격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쌀연구회나 그런 사람들 있을 때도 가격결정이 시중가격은 조금 이것 누구나 팔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업체에서도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쌀이 앞으로 좋은 것 같으면 더 육성품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1천원 더 지원해 준다 그래서 심으려고 하는 그걸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쌀연구회에서 계약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참고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상황이 앞으로 뒤에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통체계 구축사업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원유통체계 구축사업…….

장동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유통체계사업은 저희들이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신청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12월 6일날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상은 토요애가 되겠고예, 작년에 저장시설이 있는데 80평, 100평해서 이게 지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저장량이 한 600톤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1천톤 정도 계획이 있는데 부족해서 토요애에서 토요애하고 다른 일반 유통회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토요애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토요애가 선정되었는데 안에 냉동·냉장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더 규모를 늘린다 이런 뜻입니까?

장동욱 예, 맞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축할 부지가 있나? 혹시 제2유통센터 말합니까?

장동욱 토요애, 아닙니다. 제2RPC 바로 앞에 거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80평 정도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네요?

장동욱 예.

그러면 수송차량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장동욱 예.

이걸 그러면 토요애가 한다? 지금 부족합니까? 그게…….

장동욱 사실상 부족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가례 쪽에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아무래도 위탁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장동욱 올해 추경예산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18억 4,900만원에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9억 7천만원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강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400만원은 토요애유통에 수박, 애호박 등 수탁과 매취 품목의 공동선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에 4,060만원은 토요애유통의 산지유통 조직육성을 위해 직원교육, 마케팅, 조직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상추 토요애유통 출하농가 자재지원 5천만원은 당초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양파선별장 소방설비 보완 2,500만원, 양파선별장 바닥 보강공사 2천만원, 양파 저온저장고 개보수 3천만원, 비가림시설 지붕천막교체 5천만원, 외곽 휀스설치 2,500만원은 토요애유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시설보수 및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유곡면 구송산 양파 저온창고 보수 1천만원은 ‘96년도에 1개군, 1마을 선도사업으로 설치한 저장창고로 고장 난 냉동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3,210만원은 일호양파영농조합 고소작업차 구입과 햇빛영농조합 법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3,400만원은 5개소에 환경제어시스템, 양액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1억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1,150만원은 수출업체 1개소에 급속 냉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2천만원은 농가에 14%, 수출업체에 6%를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1천만원은 곤충생태학습관과 같이 토·일요일날 토요애유통에서 주말장터 운영에 필요한 판매부스, 홍보물 등 구입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정액 4천만원은 박람회 참가 등 8회 참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2,250만원은 LA한인축제, 베트남 판촉행사 등 박람회 2회, 판촉행사 3회 참가 확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품질규격화 표준화사업 1천만원은 가공산업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지원사업 4천만원은 5개소에 신제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경영판로 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 2,500만원은 금년도 신규로 선정되는 교육농장에 관련 시설보완 및 장비 확보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4,368만원은 일반 승마체험으로 자유학기제 승마교실운영과 사회 공의 승마체험으로 생활승마와 재활승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 지원보험 증액 1천만원은 가축사육업에 등록된 소, 돼지, 닭, 메추리, 양봉농가에 가입비 75%를 지원하는 총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고급육 출하장려금 사업 1,130만원은 도 한우지예 참여 농가에 지원하는 출하 장려금으로 총 사업비는 1,78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상설 민속소싸움대회 7,500만원은 10월에 개최 예정인 의령군농업축제 기간에 2일간 상설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입니다. 염소FTA 폐업지원금 1억 6,100만원은 염소가격 하락에 따라 일부 농가에 1,013두의 염소농장 폐업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4,300만원은 포당 3만원의 60%를 지원하는 규산염제, 비타민제 등 구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포장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 1,200만원은 축협에 브랜드 축산물 스토리텔링 개발, 포장재 제작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800만원은 428㏊에 재배한 사일리지 7,720톤 물량의 톤당 6만원 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 1억 4,700만원은 조사료 700㏊ 재배에 필요한 춘파·추파 우량종자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억 6천만원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2,400만원은 낙농세정수 정화시설 한 군데와 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유기동물 보호소설치 지원사업 5천만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갑자기 바뀌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위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용덕 가락에 간이퇴비장에 거기에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지금 관리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간곡한 부탁을 받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유지에 시설비를 편성해 가지고 각 곳에 있는 군유지를 물색해 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다 돌아봐도 제일 문제는 지금 마을의 반대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간이퇴비장에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이 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임시보호시설이지만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군유지도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보면 지역의 너무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그래서 자본보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께도 도에 축산과장도 오셔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을 보시고 너무 열악하다고 조금 새로 개선될 수 있는 촉구를 하셨고 지금도 유기동물신고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적합한 장소는 마을의 집단민원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제일 지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장소는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고예, 지금 백지상태에서 자본보조가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기존의 축사를 활용하던 데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안 좋겠나 새로 신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아직도 어디에 해야 될지 가락에 있는 시설도, 임시보호시설도 작년 연말에 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찾아가가지고 양해도 인간적으로 구하고 지금 사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확실한 방안이 없어서 계속 지금…….

지금 시설 안에 몇 마리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늘어났다가 지금 용덕 가락에도 전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안락사 처리를 했는데 너무 농가에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자주하고 해서 지금 마리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예, 지난해에 보니까 연간 한 180마리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이게 또 오늘도 보니까 정곡에 8마리가 막 다니고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임시보호시설에 넣어 달라 공문도 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도, 잡는 데도 지금 저번에는 개가 너무 사나워 가지고 119에 신고도 했었다고 하고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정이 되면 지역하고 의견도 잘 반영을 하고 시설도, 주민도 설득도 하고 되는 지역에는 시설도 혐오감을 안 느낄 수 있게끔 소리도 안 나게끔 하고 쾌적한 환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위탁이 되어지면 관리비도 어차피 가겠죠?

지금 현재…….

5천만원 위탁하는데 시설개보수에 지금 쓰겠다는 거죠?

예, 운영비는 지금 전에는 한 달 임시보호를 해도 10일치만 해 가지고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줬습니다. 더 이상은 주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 지원해 가지고 이런 거 실제 중성화 수술을 합니까?

중성화 수술관계도 그쪽으로 고양이 같은 것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제 생각,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한 1억 얼마 정도되죠?

예.

운영하는 데 이 돈도 싹 다 위탁을 하게 되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예, 그것은 보호한 그거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한달에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준에서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조금 적다면 금액은, 보상금액은 늘리든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마리 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직접 확인을 거쳐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전체를 다 넘기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당초 같이 제가 볼 때는 장소 같은 선정이 하긴 다 싫어할 것이고, 그죠?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보다 어쨌든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예.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지난 해에 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사무실에 지금 식당 뒤쪽에도 해 보려고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었고요, 너무 사무실이 지금 협소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험포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소 그쪽까지도 지금 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해 놓으면 또 옮기고, 옮기고 할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 인건비 지급은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없고예, 한 마리에 들어 갔을 때 위탁이되었을 때 한 마리에 하루에 1만원해 가지고 한 달 있어도 10만원 한도로 해서 보통은 한 10마리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0만원 조금 이상은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도 지금…….

지금 관리하는 몇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합니까?

지금은 용덕 가락에 혼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자기 개인?

자기 개인 부지에 간이퇴비장 했던 데에 거기에 임시로…….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따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깨끗하게 소리도 밖으로 안 나가고 관리도 될 수 있고 그런 쪽의 조금 더 깨끗한 시설을 지금 동물 케어단체에서도 넓은 지역에 몇 만 평 되면 관리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너무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견이 있다면 연락하는 연락소 어떤 전화번호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우리 가축방역에 전화가 있어서 수시로 지금 전화도 오고 또 소방서 이런 데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계속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일요일도 연락오고 계속 연락오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행정에서 편의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밖에 신고 오면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잡아와 가지고 인계하는 식으로 하는데 당분간은 지금 시설이 지어지면 당분간은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 행정의 직원이 신고 들어온 것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위탁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그게 정상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잡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조금 민간에다가 잡는 것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그쪽에서 맡아서 한다?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보호하는 장소만 우선에 마련하는 겁니다.

행정 지원은 예산 정해서 딱 그것만 주면 모든 거기에서 민간업자가 알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유기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급을 한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요? 지금 올라온 것 보면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있는 것보다 지금 더 이렇게 더 필요합니까?

지금 운영비 관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기보다 제일 우리 보호소 설치 장소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올린 게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관리비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 290페이지.

그것은 우리 자체한 게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액이 적어서 하나 다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어차피 군비 들어가는데 도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 안 되어서 올렸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설명은 제가 금액이 적은 거라서 시간관계상 생략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토요애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전에 새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셨죠?

예.

그래서 앞전에 회계 감사용역부분을 그때 얘기를 전에 하셨고 경영실태 파악 이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해서 새로 출발하는 새 대표이사와 함께 그런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대표가 2월 20일날 주주총회하고 2월 21일날 이성환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참 저도 그때 우리 이사회에서도 이 모든 게 밝혀지고 여론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대표가 선임이 되어야 된다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라는 게 운영상의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공금을 횡령했던 이런 것은 명확한 사유가 되지만 운영상의 문제는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2월 21일날 취임하셔가지고 감사기능도 지금까지는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협에 퇴직한 이선두 씨가 감사로 선임되어 가지고 저번에 4일 동안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미비한 관계 전부 자료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달 현재 어저께도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결손차액 관계 이런 관계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토요애 대표도 전에는 연봉이 1억 1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대표는 7,900만원 지금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또 잘못된 관행 이런 것도 하나하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개중에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참 대표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도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계속 해 나가달라 밖에 외풍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대변하면서 하겠다 서로 항상 만나가지고 의견도 조율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외에서 잘못된 부분은 참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개선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시켜서 정말 농업인이 원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의 열정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님들이나 감사나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하게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까지 관행이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표하고 지금 이사들, 직원들이 새롭게 노력을 하면 당장은 아니겠지마는 저는 개선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은 아직까지 밝혀낼 것은 많지만 하루 빨리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또 그리고 이사회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방안 그것은 지금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너무 사건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쌓아왔던 토요애나 우리 의령군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모든 것은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위원님들의 열정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믿고 조금만 바라봐 주시면 정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망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회계용역 그것은 아직까지 실행은 안 한 사항이죠?

예, 회계용역은 우리 의령출신 있는 대신 회계법인에 제가 그분이 정현영 공인회계사인데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거 나중에 민형사상 관계도 다르고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제가 적극적으로 다른 여러 업체의 회계법인에 문의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이 되고 감사가 지난번에 4일 동안 해 가지고 모든 것은 명확하게 자료, 데이터를 뽑아내 가지고 하나하나 이사회의 모든 것을 오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실태 파악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서 나온 게 있겠죠?

예, 경영실태 관계 올해도 이제 중앙부서 농림부에 제출해야되는 관계는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는 800만원이 여기에 적혀 있어서 올해는 비용도, 용역 비용도 올려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보고서를 안 받겠다 중간에 보고회를 거쳐 달라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앞전에 이성환 대표하고 전 대행 이사 대행했던 농협에 같이 인사하러 왔을 때 경영실태 파악 그것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내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가 조금 되었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데 아직까지 나름대로 평가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는 금액하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공개했을 때 조금 여파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어제도 이사회하면서 의견이 엄청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타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참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감사라든지 파악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하세요.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사항은 아닌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토요애에 대해서 농가들도 그렇고 신뢰가 무너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는 그냥 놔두고 잘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신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곪았던 것은 탁 이렇게 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새 대표이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너무 힘들다 다른 데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독박쓸까 싶어서 그런 염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표님께 지금까지 농가에서 불신도 깊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갖고 하면 제가 모든 것은 커버하겠다.

그러니까…….

옳게 좀 잘 해달라 매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게끔 그렇게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아까 회계 여러 가지 불투명했던 여러 가지 장부상의 이런 부분 나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자기도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다 정리되고 내가 했던 부분부터 딱 시작을 하면 나중에 잘못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부분만 책임을 지는데 전에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같이 안아서 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같이 덤터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갔을 때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내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의회가 나름대로 토요애가 잘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또 모색을 할지 또 어떤 선까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위도 감안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무작정 이런 게 오픈이 되어서 다 좋은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도개선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또 목적이니까 개인적인 잘못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발목잡고 이렇게 신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우선적인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을 주 어떤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닌 것이니까 새롭게 태어난 제도개선, 이런 게 주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알아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알고 이것은 이렇게 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앞으로 다른 의회에서 방법으로 요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한번 실태 파악된 것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황성철 위원장님이 구구절절 이렇게 따지고 물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이걸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냥 적당하게 소리가 나면 오히려 토요애의 명성에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토요애를 대충 덮어놓고 가면 이것은 더 나중에 농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드시 어떤 책임소재를 물어야 된다 묻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방금 전에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셨는데 제대로 수술을 해 가지고 수술하고 대표이사가 지난 연봉이 1억이 넘어갔는데 경영의 책임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 이런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가리고 덮어가고 간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산업분과에서도 존중하지만도, 존중을 해 드리려고 하지만도 토요애 부분은 제대로 한번 이렇게 수술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아직 토요애 자정노력도 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사님들도 농협장 두 분, 축협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출자한 농협, 의령농협, 동부농협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분들이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갈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를 해도 굉장히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모든 것은 개선하고 또 덮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하나 바꿔 나가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토요애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까지 사실 이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오히려 통제할 수단이 지금까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사회에 중간 개정하기 까지는…….

예.

그렇다 보니까 토요애 자체적으로 이런 방만한 어떤 통제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문제가 일이난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행정 쪽에서 체크도 안할 수도 없고 같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살펴 안 볼 수도 없는 상태까지 갔으니까 나름대로 사실 행정의 책임은 도의적인 이런 부분이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정상화될 수 있는 이것을 같이 함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과의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귀농·귀촌정책 적극 추진 등 14개 단위사업에 54억 7,71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385만 5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은 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초생활기반 조성으로 설치한 화정면 상정리 화장실에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공사비와 인증 수수료입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공무직 호봉제 전환으로 인건비 증감분인 3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지원사업은 3,500만원의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포함사업으로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6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학교4-H 과제활동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H회 농업정보지 지원은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1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지원은 신규사업 추가 및 사업량 증가로 8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정착지원은 도 예산편성 후 도비 사업비 확정으로 추경예산에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공무직 호봉제 전환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를 37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운영은 당초 용역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36만 4천원을 증액하여 인건비에 1,496만 4천원과 공공운영비 1,04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시설엽채류 안전생산은 시설부추농가에 부추결속기 10대 지원에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45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장치는 국·도비 증감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도비 증가분 1억 6,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 감액으로 4,509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 보니까 농기계를 직접 필요한 곳에 특히 연로하신, 나이드신 농업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갖다 줬다가 다시 실어오고 또 탈부착 그것도 도와주고 이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농가가 가져가 있고 여기 와서 자기 밑에 필요한 기계를 떼어 놓고 붙여가서 직접 가져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을 아예 직접 필요한 곳을 갖다 주고 가져오고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위험하고 가져가고 가져갖다가 또 이렇게 떼어가지고 붙였다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가져와 가지고 직접 부착해 가지고 가져가고…….

가져가고…….

자기 기계를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기계 가져온 것은 가져오면 다른 기계 부착해 오면 거기에 못 내려놓게 하거든예.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또 너무 복잡하면 안전에 불편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하려면 그게 수요가 좀 적으면 실질적으로 저희 조금 힘들다 그렇게 해도 또 전화하면 나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걱정할 것 같고 …….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며칠 전인데 내가 TV에 보니까, 신문인가 보니까 합천군인가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합천군인가 내가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농가들이 60대 나이드신 분들 상당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예.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게끔 이렇게 해 줘라.

저희들이 타 시·군에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수요가 좀 많으면 저희들이 인력 관계라든지…….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예, 혁신 농업인수당…….

291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예. 집에서 몇 평하는 그겁니까?

예, 그 3평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읍·면에예. 그래서 요구자가 있습니까?

요구자가 저희들은 이것은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일반도 신청 받아서 합니까?

일반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맞춤형 농기계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중소형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소농 맞춤형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기계가 그 순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액 안 했습니까?

유통과에서 올해 농산물 저장고는 유통관련이라서……

그건…….

예,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농촌지도자는 도에서 학습단체 육성차원에서 도비로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293페이지 소득작목 고구마 시범포인데 나름대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지원하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원래 우리 육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서는 400㎏뿐이 안 되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4,000㎏인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5,500㎏입니다. 부족분을 갖다가 이번에 놓고 그다음에 포장재를 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동학습포장 운영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에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부 농가들 희망하는 농가…….

확대해서 그러면 이게 고구마 종자가 나름대로 다른 일반보다는 우월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자도 저희들이 당도라든지 품종별로 있는데예, 저희들이 품종을 가져왔다고 해도 호박고구마라든지 밤고구마라든지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고 나서 종자를 가지고 새순을 내면 품질이 저하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차성길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성 계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허남식 주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석근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들 건수가 한 두세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 내역에서 총괄 금액은 46억 7,600만원이 되겠고 기정액 44억 5,400만원, 증이 2억 2,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출 전체 예산액은 세입세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증가액이 2억 2,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영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과목을 변경,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과목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유형자산취득비 중에서 시설비가, 구축물 시설비가 4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골프장 주변 압곡과 만하마을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김판곤, 김봉남 의원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오랜 숙원사업을 골프장에서 평상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조달청에 입찰 공고의뢰를 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 감리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 건축감리비 1천만원, 소방감리비가 2천만원 정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 및 기타비 유동자산 취득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를 1억 1천만원을 과목 변경 건이 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전체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0만원이 앞에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프 클럽하우스가 지금 의령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기 전에는 그 뭡니까? 감리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감정…….

감정평가예.

감정을 이렇게 매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매입을 하든지 취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감정을 수시로 그 당시당시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예, 맞습니다.

임대료를 한 번 정하면 거의 지금은 매입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금액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가격을 그 당시에

그 가격을 산출하려고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줄여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은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 그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를 지불하기 이전에는 1년에 하든지 2년에 한 번씩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지금 현행을, 제가 현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오영호 군수님이 취임하고 감정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최종 감정액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영호 군수가 들어오시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감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오영호 군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령군에서 썼는데 그러면 안에, 거기에 시설 개보수 이것도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소유자가 우리가 사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용자가 해서는 아니고…….

사용자가 하지는 않았고 소유자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소유자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우리 과장님은, 소장님은 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의령군 돈으로 가지고 있고 임대인이 그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수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을 의령군 예산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 추경하고 예산서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오영호 군수님 들어서고나서부터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리모델링 했다든지 개보수 했다든지 그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