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오늘 지하수 관련은 없는 건가요. 미세먼지 저감 방안 관련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5등급의 경유차량 관련해서 보통은 운행정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동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명령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5등급 관련해서 알려고 하면 제주도 내에도 몇 대가 있다는 규모 정도는 나왔는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단속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량번호 입력해서 5등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정기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완책으로 경유 5등급 차량이다라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방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보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5주기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 영령들의 명복을 우선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회기 동안 저희들이 개발공사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펀드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심사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출자를 받을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반박성명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민간이니까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투자받을 업체 대표들이 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행정의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고위공직자가 SNS를 통해서 의 회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말미에는 또 “당최 못 해 먹겠네.” 이런 글까지 올렸으면 사표를 쓰든가, 사표 쓸 각오로 이런 글 올린 거 아니에요? 국장은 지사가 임명했지만 그 보수는 도민들이 주는 거예요. 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의회 회의 석상에서 답변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게 상당히 잘못된 태도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든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어간에 위원님들께 와서 충분한 설명조차도 없었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나 하고 이런 와중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책임 있는 행정부지사 답변이라든지 안 되면 지사 출석까지 요구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오늘 위원장님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지사든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이후에 다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위원님들께 이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정중히 사과하고.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야단을 맞았고요. 되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굉장히 감정을 잘 컨트롤, 제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짧았고 제가 공직자로서 완전히 행동이나 이런 것을 바꿨어야 되는데 민간 때의 감성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4항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용역사인 주식회사 제이피엠 양선애 전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내 기생화산, 하천, 해안변 등과 도서지역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하여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기존에 상대보전지역으로만 지정되었던 추자도의 산봉우리 주변, 경사도 20도 또는 수령 41년생 이상의 임상도 5영급 이상 보전적성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그 외에 마을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한 상대보전지역은 해제하였습니다. 2016년 8월 4일 보전지역 조례 개정으로 경관 평가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제2산록도로변 200m 이내에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본 재정비안의 주민공론화를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사전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4회 개최, 중간보고회 및 주민 열람,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민원인과 현장 동행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정밀 검증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첨부)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보전지역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중 습지보전위원 회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만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상에 배출가스 5등급의 전 차종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운행 제한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한정된 시간 내에 적정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추후 변경 시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민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지정, 변경 및 해제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 40번길 이상철 외 10명이 청원한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석 재이용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도민들에게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활용 정책 및 관계법령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6번길 오상돈이 제기한 사유토지 절대보전지역 지정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절대·상대·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향후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주요 환경자산과 사유재산권 확보에 노력하도록 이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사유토지 절대보전지역 지정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앞서도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예.

지금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오염원이 조금 다르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도로 이동 오염원. 그러니까 선박이라든지 건설기계, 농기계. 이런 기자재나 선박, 이런 것들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것은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 부분에서 요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할 때의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법 개정되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충분하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어쨌거나 대책을 세우실 때, 이것이 제주도 내 미세먼지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면 처음부터 대책을 수립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분야별로 해서 이번에도 같이…….

그런데 보면 미세먼지 대책상황본부 구성에는 그런 식으로 타 실·국이 같이 들어와서 업무협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여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도 행정부지사 주관하에 각 실·과별로 또 국별로 대책 회의 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환경보전국만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미세먼지 대책상황본부 구성과 관련해서 다시 조정이 됐다는 것인데, 그 내용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선박이라든지 건설기계, 농기계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사례라도 해서 측정하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완화, 저감조치를 할 것인지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수치화시키고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저감조치의 하나로 나무심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도시숲이라든지 학교에 명상숲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물론 학교에서 우리가 다 관리를, 자기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조성은 도에서 해 주고 있는데 추후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느냐고요?

관리는 학교에서 관리를…….

저는 숲이라는 것을 조성하면 그 숲이 제대로운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원래 조성된 숲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중간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학교 안이기 때문에 꼭 학교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학교의 명상숲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관리주체를 산림공원과든 전문적인 인력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했지만 화북공업지역은 어쨌거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라든지 기타 대기오염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리고 레미콘 공장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살수차량을 해서, 이번에 차량이 들어오면 읍·면지역에 한 대씩 하고, 그 외에 관내 동, 시내 동은 10대 정도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어쨌든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그쪽에 살수한다든가, 다른 데 한 번 갈 거 두세 번 가는 방법으로 해서 관심을 더…….

아무튼 정기적인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미세먼지 발언에 이어서 저도 미세먼지 관련 말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서울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미세먼지 대책만 보더라도 서울시가 저희들보다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보도자료가 한 8페이지짜리 나왔는데 두 가지 느낀 게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어제 서울시 관련 보도자료. 모르시죠? 서울시에서는 거의 매일 미세먼지 관련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두 가지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정말 미세먼지 대책을 서울시민을 생각하면서 촘촘하게 하고 있다. 정말 그물망처럼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 간에, 보도자료 관련 부서가 6개 올라와 있는데, 6개 과가 모여서 논의를 했더라고요. ‘협업이 정말 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잡아봤거든요. 미세먼지 보도자료를 쳐 보니까 2008년 9월 21일 이후에 보도자료가 180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에 한 건, 이틀에 한 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미세먼지 대책을 촘촘하게 시민 입장에서 잘 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제주도, 계속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최근 미세먼지가 제주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느끼다 보니까 따라가는 수준의 대책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도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프랜차이즈 배달용 이륜차 10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차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번에 조직할 때에 미세먼지팀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전담이 되어야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됩니다.

최근에 환경문제인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악취, 어제 오늘은 해양 폐기물까지,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특히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환경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순간적으로 면피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제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프리 아파트 해서 공동주택 환기장치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한다거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라든가, 이런 새로운 대책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도 잘하고 아이디어 회의 를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가령 보일러라든가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할 때에도 부서별로…….

지금 제가 말씀한 게 그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제주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제주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심기도 토론회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나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도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동·노형·이도2동, 시내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나무라든가 심어진 것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고, 교통량도 많고,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겠죠. 주유소도 많고 사업 시설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화북공업단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만 그냥 나무 심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미세먼지 저감 해서 나무 심는데 들불축제장 가서 심었더라고요. 거기 나무 안 심어도 미세먼지 관계 없습니다. 제목 달기 좋아하던데. 지금 해야 되는 데는 도시입니다. 도시 내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어떻게 미세먼지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가로수를 엄청 잘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 가보십시오. 가로수 관리가 소위 말해서 개판이거든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 예산 해서 한 군데 가로수 복층화해서 가로수 밑에 심는 것을 하는데, 가로수를 정말 많이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숲 하는 것은 공간이 없으면, 학교에도 제대로 공간이 없습니다. 심을 데에는 다 심었다고 보고요. 가로수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인도가 넓은 곳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면.

벽면 녹화.

예. 벽면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연구원에서 전세계 미세먼지 대책 해서 토론회 했던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로수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물망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도의회 들어오고 상임위 환경도시위원회에 배정되어서 이 관련 동의안 들어온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 할 때마다 매번 쟁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올라와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는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4차산업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할 때, 이 변경 동의안, 법과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재정비할 때 주민들에게 공지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2017년도 7월 달부터 쭉 하면서 그 지역에 새롭게 생기는 데, 별도로 생기는 데에는 전부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전부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 당연히 만족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건수는 몇 건 됩니까?

한 244건 정도 됩니다.

244건 민원 중에 그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서 그 민원이 해결된 것은 몇 건입니까?

한…….

정확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도 없이 일합니까?

통계 있습니다. 반영이 17건이고 일부 반영 이렇게 해서 3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31건이 반영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10% 좀 넘는 거네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거나 민원이 제대로 반영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도의회에서 오늘 통과되어 버리면 민원 접수사항들은 다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상대는 올해 하지만 내년에는 관리보전지역도 하는데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올해에는 절·상대보전지역 하고 내년에는 관리보전지역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총량지역으로 관리해서 내년도부터 조사할 때에는 같이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끝났다고 해서 올해 끝나면 다 끝, 그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전부, 사실상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보전하고 가치 있는 데는 충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원 들어온 것 완전 해결, 일부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시고요. 그 기준점이 어떤 겁니까? 민원 들어와서 해결할 때 판단기준이. 대략적으로.

주변지역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 필지만 딱 보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주변지역이…….

좋습니다. 이 민원 해결할 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 실무자가 판단합니까, 아니면 위원회 회의 를 통해서 합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다 듣는 것이지 실무자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전문가 의견이 다 들어간 것이지…….

혹시나 해서. 아! 위원회가 있습니까? 따로 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민원…….

예, 자문위원회 다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올려서 해결하는 것이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곶자왈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어쨌든 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할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지금 주민 공람회라든가 이 부분이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용역 끝나서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이 끝나서 합니까, 용역 끝나기 전에…….

아닙니다. 용역 중에 할 겁니다.

용역 중에 한다고요?

예. 보류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한테 답변할 때에는 용역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이 완결된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작년에 저한테 답변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입장이 변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안 했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선 그은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해야 설명이 되고, 그다음은 여기에서 그것을 제척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겠죠.

용역이 완결되기 전에 중간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예.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절대·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곶자왈지대 획정하는데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꽤 있거든요. 최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만 과거부터 갖고 있던 분들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행정당국과 용역진에서는 일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박원하입니다.

절·상대보전지역과 관련해서 어제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유토지 절대보전지역 지정반대 진정의 건,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분이 우리 지역의 분입니다. 토지는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토지인데 어제도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아마 제가 의회사무실에서만 만난 것도 수십 차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의 담당부서에 찾아간 것도 상당히 여러 번 있고. 또 도의회 의장 면담한 것도 상당히 여러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2004년도에 이게 지정되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해서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거기 바로 인접해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여기가 한 200여 평밖에 안 되는 토지인데 그것보다 작은 토지 2필지 해서 3필지만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고민했더라면 ‘이 도로개설을 할 때 잔여지로 매입이라도 해서 공유지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필지 다 해 봐야 3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딱 구분시켜서 사유지로 놔두고 그것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이니까, 그 토지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건축물이 존재했던 근거가 나옵니다, 건축물이. 어쩌면 민원인이 생각하기에는 지목이 대지다 이거죠, 자기네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공부상 지목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기네가 집 지었다가 뜯어버린 데인데 대지로 해서 매수 청구를 해도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제주도에서 토지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변경 지정하면서 동의안 들어온 것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이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자료상으로 8.6㎢.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게 8.6㎢. 전체의 약 4.4%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자료상에 보니까 작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8일, 15일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취 결과 보니까 182민원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고 이 중에 반영이 19.2%, 일부 반영이 13.2%, 전체적으로 반영된 게 일부까지 포함해서 32.4%가 반영되었고, 미반영이 67.6%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추가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내에 사유지가 대략 몇 필지 정도인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추가 지정된 8.6㎢ 중에 사유지가 대략 몇 필지 정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300필지 정도가.

2300필지,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해당 토지주들을 거의 만나서 얘기가 다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들어온 것은 겨우 182건입니다. 2300필지 토지 중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개별 통보를,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를 다 해 드렸습니다.

다 했죠. 제가 절·상대보전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하게 ‘당신네 몇 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보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라는 정도의 통보문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통보를 했습니까? 개별통지를. 사유지가 한 2300필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보를 해줬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통보를?

제가 국장님한테, 도에서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줄 알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제이피엠전무 양선애 제이피엠 양선애입니다. 일단 주민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 의견이 182건이고 정식 주민 공람·공고기간에 받은 의견이 242건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정비 계획안이 수립되면 그 변경되는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내용이 유형별로 있습니다. 오름인지 곶자왈인지 하천인지가 분류되고 오름이면 오름에서 절대보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 30일이죠. 원희룡 지사께서 보아오 아시아포럼 섬 관광 섹션에서 제주를 미세먼지 프리 지구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후 후속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후의 후속 대책은 그것에 따라서 행정부지사 주관하에서 전 실·과 해당부서에서 이번에 대책 회의 를 가졌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선해야 되고, 또한 항만 같은 데도 이제는 분야별로 세세하게 집중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확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촘촘하게 챙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후속 정책들이 하나하나 계획이 서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노력하여 주십시오. 다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망정이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조례예요. 집행부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보다 못해서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제정이 되면 중요한 것은 집행부는 이 조례 관련해서 집행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행 의지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2회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서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 조례안 10조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데에 지원하겠다.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폐차 지원 비용을 알아보니까 100만 원도 채 안 된다. 전기차는, 다른 차를 폐차도 안 하면서 전기차 하나 살 때에는 1000만 원 거금을 지원해 주는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에는 100만 원도 채 지원 안 해주면 정책적인 실용성이 과연 있겠느냐, 유인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왕 폐차하게 되니까 폐차하면서 지원금이나 받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연식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2000년도 거하고 2005년도의, 예를 들어서 무쏘다 하면 2000년도 것은 80만 원 정도 하는데 2005년도 것은 165만 원 지원. 그러니까 최근의 것을 폐차하는 것은, 옛날 차는 당연히 폐차할 것으로 생각해서 적게 지원하는데 2005년도 것을 폐차하는 것은 그래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차이를 두고…….

국장님, 그래서 그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즘 자동차들의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되고 성능이 예전처럼 그렇게 오래 탔다고 못 타서 폐차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은 아무래도 오래된 차량들이 더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엔진은 돌아가고 자동차는 탈 수 있지만, 노후화될수록 매연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가능하면, 차량은 탈 수 있겠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더 올리더라도 유인책으로 주라는 얘기죠. 폐차할 때 안 줘도 됩니다. 아예 차가 퍼져서 레카차로 끌어가는 차를 지원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고 나거나 완전 차가 퍼져서 레카차로 끌고 가서 폐차하는데 여기는 사실 돈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차량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통해서라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차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전국 통일 기준을 가져서 하는데 환경부 쪽에라도, 왜냐하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건의해서 예산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타 시도나 환경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분명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원희룡 지사가 미세먼지 프리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특별한 제주도입니다. 그에 걸맞은 정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데 형평성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세요.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전녹지, 상대보전지구나 절대·관리보전지역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변경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재산권 침해 문제와 제주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문제가 상충되는 중간점에서 적절하게 지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회사에 주고 결과 나온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정하는 데는 상당히 집중해서 지정하는데 실제 잘못 지정된 것을 해지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다. 이게 5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민원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이호동 습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놔뒀다가, 특히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될 정도면 상당히 개발하기 좋은 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치해서 내버렸다가, 해당 토지들이 예전에는 용천수가 나와서 그 물로 해서 논밭이었다가 이제는 논농사를 안 짓게 되니까 방치해서 내버리니까 토지주들도 갈대가 자라고 해서 이제는 보니까, ‘습지다.’ 해서 ‘이건 보전지구로 묶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익적으로 필요한 부지라면 최소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토지주를 설득해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매입계획도 전혀 없이 그냥 묶는다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행정행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전에는 그쪽이 ‘덕지답’ 이렇게 해서 논도 하고 그다음 미나리밭도 형성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은 철새들이 그쪽으로 돌아오고 해서, 물론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서 습지로 지정했고 또 습지종합계획에도 사실상 놓은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 매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보전지역 1등급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전에는 대지만 됐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이렇게 보니까 세 필지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매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철새라든가 그 지역 습지에 많이 오고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철새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이런 도로 개설할 때 이삼백 평 정도는 잔여 필지, 도로 개설하다가 잔여 필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도로 할 때 검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호지구 같은 경우는 약 2만 1000㎡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야. 습지를 지금까지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것은 일반 자연녹지보다 개발하기 더 쉽게, 용이하게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변경해 준 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지만 자연취락지구는 40%고, 용적률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기존에 거기 주택을 짓거나 개발한 땅들은 전부 제외되고, 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바빠서 농사도 못 짓고 돈이 없어서 대지로 그냥 놔둔 땅은 어느 날 갑자기 묶어버리겠다면 토지주들이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리과정도 상당히 문제고, 지정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충분히 토지주들하고 논의해서, 매입할 능력이 없으면 지정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제 땅은 거기 없습니다, 참고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고시하기 전에.

위원장님! 용역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절·상대보전지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아까 하천이라든가 이런 주변 외에 문화재 주변에도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제이피엠전무 양선애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다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지정 고시할 겁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정 고시하는 기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든 한 달 이내 정도로.

한 달 이내에 지정 고시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통과됐을 때 갖가지 민원이라든지 아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되겠어요?

일단 조사는 다 끝난 부분이지만…….

조사는 인위적인 조사고,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법, 조례에 의해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지역주민들이 인지 안 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와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은 민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오늘 통과되어서 한 달 안에 지정 고시하겠다는 것은 이거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 가자.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현장을 가 봤지만.

그 현장은 일부죠. 그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전에 우리가 아까같이 통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심도 있게, 지정 고시 기간을 법으로 한 달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이거 우리 통과 못 해요.

법으로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정 고시하기 전까지 민원도 충분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까 민원 발생했던 부분들, 아까 통보했던 데가 몇 군데죠? 지금 민원 240군데에서 10% 정도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240군데 민원 들어왔던 내용과 10% 해결한 내용, 그리고 아까 행위제한 내용까지 전부 통보했다고 했죠?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요. 또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협의 매수에 대한 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돈이 문제겠지만. 예산의 문제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어떤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협의 매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장기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 고시하기 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와 좀 더 깊게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철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혹시 습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까?

예. 한번 검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이라는 국제협약에 가입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상당히 오래 전에, 또 「습지보전법」이 통과되고 조례를 만든 게 17년 만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람사르 습지를 뛰어넘어서 연안습지든 해안변을 따른 내륙 습지, 이런 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연구된 자료에 보면 국내에 서식하는 4000여 종 식물 중에 2000여 종이 제주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서 확인되는 조류는 372종으로 우리나라에 보고된 515종의 72%의 조류로 확인되고 있고. 곤충은 3315종으로 제주도 면적에 비해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갑게 우리 제주도는 제주시가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작년에 받았고. 또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했더라고요. 람사르 습지 도시를. 튀니지와 공동 발의해서 3년에 한 번씩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 받는 습지도시. 우리나라 환경부 차원이든 제주도 차원이든 습지 보전의 필요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습지센터를, 쉬운 말로 컨트롤타워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습지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자연이 좋다, 뭐가 좋다. 홍보는 람사르 습지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습지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든 생태관광의 가치든 여러 가지 자연관광의 가치든, 그리고 건강상이든 여러 가지의, 인체에 비유하면 콩팥이라고 하는 습지보전이 중요하다고 행정에서 고민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습지센터를 만들어서 도가 추구하고 있는 습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반영되고, 어제 국장님네하고 갔다 온 곳도 절·상대 하면서 습지 얘기를 했잖아요. 또 갔을 때도 철새가 두루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류가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주변에서도 습지가 예전에는 많았었다.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자연환경들은 빠르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습지센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습지관리를 위해서는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도 됐고, 람사르 습지도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전도적으로 보면 다섯 곳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습지관리를 위해서 습지센터, 이번에 조례에 설치하도록 조항에 포함시켰는데 저희들 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여건 감안하지 말고.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또 제주도가, 제주가 람사르 습지 하면 어디 경사 났네 해서 좋은, 제주도의 자연가치를 홍보하는 속에서 한다면, 행정이 홍보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정말로 습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도 습지를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는 한 곳도 없죠?

예, 도에서 지정한 습지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법에는 도지사가 지정……. 그만큼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 속에서 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습지, 그러려면 습지에 대한 관심부서가 환경이면 환경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 내년 되고 내후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습지는 개발되고 훼손되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습지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조사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동백동산습지센터가 2015년도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 조례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습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이에 따른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포부를 넓게 가져서, 동백동산습지면 동백동산습지에 관련된 다양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제주도 습지가 이제는 연안습지, 바다 곁 해안변에 있는 그런 습지, 내륙 습지. 람사르 습지 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습지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아까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십사 저는 계속 권장하는데 검토 수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동백동산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습지센터가 동백동산습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습지센터…….

새로 만드시고, 동백동산은 거기서 센터 기능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능 하나를 얹어서 습지센터다 해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도 방법 중에 하나의 안으로 삼아서 종합적으로 제주도말로 닮암직한 습지센터를 만든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람사르 습지 지정해 준 5개. 홍보성, 전시성이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자원인 습지에 대한, 이제는 하나씩 파괴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습지센터를 새롭게 고민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면서 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이라든가…….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2023년도까지 500만 그루, 해마다 100만 그루 계획 가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입니다. 강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통과시키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어쨌든 삼다수가 주력산업이고 그 외 호접난, 감귤주스, 맥주, 이게 다 실패했던 사업 아닙니까? 실패했던 사업인데 왜 실패했느냐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정치권력에 휘둘린 것 아닙니까? 선거 때 검증 안 된 거 공약해서 당선되면 이행하고. 개발공사 직원들은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이번 과정도 회의 록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하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이고, 문제와 우려 사항을 질의했던 것인데, 아무리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얼렁뚱땅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건이 미리 올라올 것이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개개인에게 자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관련 업체들도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난리 법석을 피울 것이면 이번에 보류되기 전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그리고 상정되어 보류된 이후에 기자회견 등등 할 때, 이번에 상정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데 누구 빽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되고. 저는 요즘 제주도의회에 와서 느끼는 게 예전에도 그랬나 싶은데 안건이 쟁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제출하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관련 업체든 관련 공무원이든. 그럼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해야지 설명도 안 하고 뒤통수, 기자회견이나 하면 정치활동을,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활동인데, 로비도 다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문제 사항들을 공익적인 기관으로서 제주개발공사가 역할 하게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상당히 의원님들도 불쾌한 것 같고. 향후에, 제가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다 듣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위원장님께서 좀 뭐를 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조성 기관들 간 업무협약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펀드 투자 대상기업 선정 시 가능한 많은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펀드운용 수익금은 가능한 지역발전 및 도민복리 증진에 환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 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것. 관리감독부서에서는 펀드 운용으로 인한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이 부대의견입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자연석 가공 후 발생하는 폐석을 가공업체 자체 파쇄 및 분쇄하여 도로포장용 보조 기충제나 매립용 복토 골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활용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정확하게 홍보하고 불편 사항이 해결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유토지 절대보전지역 지정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사유토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과도함으로써 해제하거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으로서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자산과 사유재산권 확보에 노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차장도 임대사업으로 봅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말고 사설주차장 관련해서 임대업으로 업종이 지정되는 것인지, 주차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현황이나 관련된 법이 어떤 게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임대업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운영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시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시에 자료 있으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있는 자료만 먼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과 나이 국적을 차별하지 않고 생애 주기에 따른 고령화, 신체 불균형에 따른 장애 등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동일 목적으로 평등하게 생활, 주거환경과 제품을 사용하도록 디자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은 제주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하는 디자인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엑스포는 디자인,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민간으로의 저변확대와 인식확산을 위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전용시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디자인할 때이며, 이는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임을 알리는 목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엑스포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운영, 조직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학회, 조직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공유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업의 능률성,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게 함은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19년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조례 개정 공포 시 이로 인한 이해관계인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xxx xx 오xx 외 425명이 제기한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연동 1519-2번지 지역 일대의 특성상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시행 시 주차난 해소 등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청원인 등 지역주민의 고통을 다시 한번 헤아려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 시행에 따라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 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추진 시 도내 녹색제품의 구매 및 지역 업체 상생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기위 운영 중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뉴딜사업 대상지에 설치하고 있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주 삼무의 정신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환경 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하여 안전하고 차별 없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시 xxxx xxxxx번지 안xx 외 39명이 제기한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행정행위의 건에 대해 현재 감사원과 감사위원 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도 접수되어 있어 사용승인 취소 청원은 감사결과와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인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하여는 투명하게 해명하도록 하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강성의입니다. 우선은 저희 의원님이 발의한 거긴 하지만 주차장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 국장님,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아시죠? 혹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주차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지난번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경 500m에서 1㎞로 완화하는 부분,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한 노상주차장 확충, 공한지 주차장 확충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조례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장애인 차량과 관련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사전에 점검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면 전부 차고지를 가져야 되는 원칙하에서 중증장애인같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든지 또 차량 소유, 고급 승용차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시켜 나갈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촘촘히 봐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 차고지증명제를 입증해야 되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반드시 중형차 이상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가 또 하나의 관건이기는 한데, 최근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도심지에, 특히 원도심이나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곳에는 차고지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고, 특히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토지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시설까지 하면 최소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주차 1면당 들고 있고. 그렇게 투자비용이 많이 들면 그것을 차고지로 활용하려면 또 사용료가 높아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개인 사설 토지주들도 뭔가 사설 주차임대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보통은 공한지를 2∼3년 정도 하면 와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토지이용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것하고 접목하면서 임대업으로 전환해서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조그마한 자기 공간……. 예를 들어 어르신들 중에서도 차는 없는데 마당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당을 차고지로 임대업을 하겠다 하면, 주차면 2대 정도를 할 수 있는 마당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임대업으로 등록해 주는 대신에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공한지를 이용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해서,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도심지에 너무 낡은 집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폐가처럼 놔두는 공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전환적으로 사설 주차임대업 관련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준비해 보고 보완할 점들은 보완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주시 행정시에서도 고민해서 어떤 방안으로 보완하고 같이 하면서 없는 주차장을 만들고, 공한지인 마당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주차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입니다.

예.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실·국장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디자인인지. 그런데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그동안 해 보지도 않았던 사업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어쨌거나 엑스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일회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국제’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해 보지 않았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와서 가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상상은 되는데 여기 보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무슨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구성하고 관련 학회 하고 행사 해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이런 부분하고 그 아래 보면 산업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가능하실까 해서 묻는 겁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보다 조금 앞서서 이런 행사를 개최했었던 서울시나 대구시 이런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중에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학회에서 심포지엄하고 네트워크 하는 정도까지는 서울시에서도 했던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확대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가장 목적은 제주도민분들이 지금까지 ‘유니버설, 유니버설’ 하면 ‘영어 한 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의 어떤 것이냐를 체감할 수 있는 행사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3억으로 적지 않거든요. 이 3억이 적은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보통의 일회성 행사 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이 3억이라는 예산이 과하다는 느낌이 일반적으로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안입니다. 한림이나 조천체육관은 아시겠지만 장애인 관련 체육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해요. 아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무대석을 보면 경사로 확보나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어떤 시설 한두 개 정도는 뭔가 유니버설한 디자인,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한두 개는 고치면서, 개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보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체감이 되어야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아, 이런 식의 변화를 갖고 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남길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아, 권한대행. 예. 암튼.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이있어요. 이게 현장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죠?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어느 분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맞춰서 지금 주차장 설치 조례도 강화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1실당 1대로 생활 숙박시설인 경우 강화하는 내용니다.

건축업계라든가 다른 데서 의견을 표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난 연말에 주차장 조례 개정하면서 숙박시설인 경우 기존 150㎡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의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최근 장기 투숙하는 형태가 있어서, 특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신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조례 시행일 이후에 건축 허가 받는 부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고 허가는 다른 거 아닙니까?

예, 허가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허가 현황을 보니까 작년까지 33개소가 준공됐고 올해 착공 해서 공사 중인 게 37개소, 신규 신청……. 아, 건축 중인 게 37개소, 신규 신청된 게 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행정이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했는데 반려해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적 조언은 못 받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시행 후 최초로 생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청된 이후에 반려되어서 보완을 거치는 것은 일단 신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법률 검토를 한 이후에, 어쨌거나 이게 다 규제정책 아닙니까?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강화하더라도 그런 민원을 잘 풀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 관련한 주차장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형태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차량관리 부서와 같이 협업하면서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민원이 덜 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안착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양 시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강성의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몇 군데만 하겠다는 부분…….

읍·면·동으로 분리를 정확하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삼양동이나 이도동이나 아라동이나 노형동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이 업무의 문제는.

제주시 건설과장 김동오입니다.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시설하고 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금번에 조천 일부하고 애월 일부지역의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에스코사업이라든가 2015년도에 융복합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은 거의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동지역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이 이원화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서부지역은 한림읍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한림읍에서 하면, 애월 것도 다 한림읍에서 관장하고 있고, 동부지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부지역은 구좌읍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면 동지역을 싹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번에 하는 것은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3300개 중에 아까 구역별로 나눠진 것은 보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지역은 가로등이고 읍·면은 보안등이라는 겁니까?

아니, 가로등은 거의 되어 있고, 일부 안 된 지역에서 하고 있고…….

다 되어 있는 것은 LED로 교체되어 있다.

LED로 교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LED로 교체되어 있는 데는 이 통제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 제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설비되는 데만 이 통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도 이중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등 달려 있는 거 등기구만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등기구를 교체하고 여기에 와서, SK텔레콤이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고장관리, 스마트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까지 LED 교체해 왔는데 LED 교체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SK텔레콤이 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태양광 판을 설치해서 전기 생산까지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신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동에서 가로등 하나 고장 나면 이 가로등은 저 통제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행정시로 연락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가로등별로도 이게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관리 주체가. 그런 얘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는 것이에요. 단순히 공사를 해서 지금의 전기세 나가는 것보다 그 전기세 나가는 걸로 이분들이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투자한 것을.

예, 절약되는 부분만.

예. 그럼 기존 시설하고 관리 통제도 이원화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가로등이 SK텔레콤 사업에서 개선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LED로 교체된 것인지에 따라서 관리해서 전화하는데, 고쳐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러면 행정에서 뭐가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LED로 교체되는 것은 전기,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다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고쳐도 전기세가 절약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저는 SK텔레콤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획기적인 것을 해주면 지역주민분들이 다니면서 “저기 가로등 고장 났어요.” 이렇게 하기 전에 어느 시스템에 몇 번지 어느 동에 가로등이 고장 났구나 하면 동에다가 전화하든지 행정시에다가 전화하든지, 고장 났다고 여기 시스템에 나오니까 고쳐주세요 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저 말은.

이 부분을 한 가지, 아까처럼 등기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신산업이라는 게 아까처럼 관제시스템도 포함하고 태양광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LED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안등이나 이런 데 태양열로 해서 자체 전기화시켜서 하는 것도 몇 개 있잖아요, 맞죠?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가로등이 고장 나면 그 가로등은 누군가가 봐서 “고장이 났습니다.” 연락해 주지 않는 한은, 아니면 우리가 자체 점검할 때까지 안 하면 이것을 파악 못 했는데 이 시스템을 하면 그거까지도 앉아서 시스템에 나타나게끔 하는 거, 그것만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다 했었던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은. 그런데 그것도 어느 동 전체의 가로등이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지면 좋잖아요. 몇 번지 어느 지점에 가서 고쳐라 하면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되면 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한테 물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 전기세라든지 향후 관리비 등등,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공공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의료나 도로 전반적인 기반시설들, 인프라들, 학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역에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SK텔레콤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어느 분이 신청한 겁니까? 담당자가 뭔가를 봤으니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그 내용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그대로 공모 신청 나오니까 한 겁니까? 혹시 서귀포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는 왜 공모를 안 했습니까? 거기서 떨어진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 했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신뢰하려면 아까처럼 서귀포시도 응모했는데 운 좋게 제주시가 되어서 제주시가 선발 주자로 해나가면서 성과가 쌓이고 그 속에서 다시 공모사업 하면 서귀포도 참여하고. 이런 시스템이 양 행정시가 주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좋은 것이라면 서귀포시는 안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라면 제주시는 서귀포시한테 정보를 안 줬어요. 특별자치도가 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부서에서 좋은 정책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같이 제안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왜 모른다고 하냐면, 쉬운 말로 큰돈 없어서 교체하는 것 미리 당겨서 해서 전기세를 절약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 하면, 고장 관리라면……. 지금 어떤 식으로 고장 관리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국장님. 밤에 갑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동으로 보냅니다. “여기 나간 거 닮수다.” 해서. 그러면 동에서는 제주시 담당자한테 보내요. 그런데 낮에는 어둡지 않지 않습니까? 읍·면은 가로등 시설이 사무이양이 되어서 서비스 수준이 좋습니다. 동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가로등 하나 갈려고 하면 한두 달 걸릴지 두석 달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하면 아까처럼 주요도로변에 딱 되어서 1번, 5번, 10번 가로등이 이상이 있구나. 고장이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밤에 사진 찍어서 동에 보내고 제주시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이런 것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돈에 맞게 쉬운 말로 재정투자를 먼저 해서 70억 투자해서 지역경제 살려야지, 이 기술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신기술이 전혀 아니네요.

잠깐만요. 사업자분 나와 보세요. 예를 들어 담당국장님과 과장님도 장점을 잘 설명해 주셔야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단순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만 3300개 램프를 교체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고장이다, 아니면 관리시스템 속에서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고장이구나 파악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SK텔레콤이사 임태경 예, 맞습니다. 현재 개별 램프하고 SMPS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 중에. 그것을 인식하려면 그 안에 IoT, 고장관리에 대한 센서를 부착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센서에 의해서 고장유무에 대한 것을 IoT망, 요새 얘기하면 로라망, IoT라고 해서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통신이라 해서 저렴한 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 하려면 개별 램프마다 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가면. 저희가 이 부분을 전부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국비 받고 지방비 해서 저희가 연계 투자해서 저렴하게 시범적으로 700개 먼저 적용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지나가다가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유무를 파악하는 첨단시스템을 통신망 기술을 연동시켜서 700개를 시범 적용하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가 사실 공사는 전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1만 3300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다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알고는 있지만 여기 공급하려는 제품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되어 있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검토해서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밍도 옛날에는 단순하게 시간대별로 했는데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교통량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디밍이라는 것은 차량이 많이 시간, 6시부터 8시면 예를 들어 디밍을 적게 해야 됩니다. 밝게 해줘야 사고가 안 나고. 그다음에 차가 안 다니면 밝기를 줄여줍니다.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 티맵을 연동해서 교통량과 연계한 디밍을, 첨단시스템을 나름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위적으로 시간대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전기요금 절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밝기에 대한 정도입니다. 옛날 같으면 250와트를 바꾸려면 150와트로 바꿨어요. 그런데 요새는 효율이 워낙 좋아져서 고장도 잘 안 나고 해서 250와트 작품을 100와트, 여기는 150와트를 70와트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그러니까 광속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와트당 100루멘밖에 안 되는 것을 요새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140에서 150루멘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제조사와 협업해서 합니다. 제품에 대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절약사업으로 해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가 2년 정도에서 길어야 3년입니다. 짧으면 1∼2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사기간 포함해서 한 5∼6년을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고장 유무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돈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단지 국비에 대한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들어간 것뿐이고 저희한테는 한전에 주시는 돈을 나눠서 주시는 것이고, 그 돈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갖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제주시 국장님, 과장님 다 마찬가지, 담당자분들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재정적인 면, 복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쨌거나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게 된 속에서 다시 2차 사업계획을 잡는 속에서 나름대로 수고는 알지만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속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하고, 또 확고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도민 이익을 얻는 것이 있다는 확신에 차야 우리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된다면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확한 담당부서의 입장이 있어야만 앞으로 확대 보급하든, 그리고 아까같이 서귀포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든 공모사업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재정투자를 하든, 성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제주시 건설과장 김동오입니다.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지난해에 2019년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작년 9월 13일 지원 공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도에서 지원 공고하고.

처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먼저 공고가 이루어졌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고가 나 있으니까 한번 지원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도에서 공고된 것을 제주행정시가 그 공고에 응모한 겁니까?

예, 응모한 겁니다.

응모한 건데 응모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은 어디서 한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사업자가 제안했죠?

예, 사업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자가 제주시한테 제안한 거 아닙니까? 제안해서 제주시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주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면 사실은 문제점들이 저감됐을 거예요. 지금 제주시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일정 부분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에스코사업도 했잖아요. LED등으로 많이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계속 에스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스코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이렇게 신산업으로 해서, 기껏 해 봐야 이 신산업이라는 게 디밍제어시스템, 감광장치죠. 감광제어시스템인데 불 밝기에 따라서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하나 들어있는 것뿐이에요. 등은 결국 LED등을 쓰는 겁니다. 디밍제어시스템이 SK가 가져 있어서 그거 하나 적용하는 것인데 과연 제주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그런 시스템이 없어도 운영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없어서 불편한 거 없잖아요. 고장 난 거 몰라서 못 고쳐요? 다 우리가 장기 계약해서 가로등들 전부 업체별로 일정 구간씩 해서 관리체계 다 갖춰 있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열효율이 좋고, 에너지 사용량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제주시가 예산을 들이면서, 물론 국비 11억 9000만 원이고 지방비인 도비 11억 9000만 원이고 사업자가 45억 내놓아서 절감분만큼 갚아나가는 거지만, 그 정도 투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부 에스코 사업으로 가도 됩니다. LED등으로 전부 교체해도 돼요.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은 디밍시스템 적용해서 그런 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어디는 그냥 LED등만 설치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관리하고. 관리시스템 자체가 이원화되면 행정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은행제주지점이 제주의 경제동향 1/4분기 발표한 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제주경제가 정말 힘들다. 다만, 관광만 조금 살아나고 있고, 건설경기 상당히 어렵고, 농업을 비롯해서 1차 산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 때 지역경제를 뭔가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려는 사업들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대기업이 내려와서 이것을 한다? 그리고 관리 잘한다? 이 대기업 SK가 제주도 가로등 관리하는 회사 직접 와서 두고 관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리면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어쨌든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등기구만 교체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번에 신산업이 나오면서…….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제주시가, 우리 김동오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그런 계획을 쭉 세워서 몇 년도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앞으로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에 걸맞은 시스템을 적용해야지 대기업이 와서 제안하면 그거 툭 받고 하면 결국은 가로등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코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양분되잖아요, 관리 자체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에 대해서 늘 고민하세요. 과장님 같은 분들이 지역 업체의, 어떤 건설업체라든가 전기업체라든가 이런 등 관련 업체들에 더 관심을 가져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탁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탁 주는 것까지는 아직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엑스포를 위탁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이 엑스포 해서 과연 어떤 것을 얻어낼 것이냐?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제 적용해서 시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럼 엑스포를 한 이후에 제주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술세미나 같은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억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전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예.

이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로만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가 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지속성 있는 행사와 또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모색해야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 지금 현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담부서가 팀장과 직원 한 사람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시범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엑스포를 부서의 업무로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역량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를 유념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검토의견을 주신 바처럼 유니버설디자인센터도 필요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엔진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구축해 나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 하.

아마 박원철 위원장께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더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행정에서 하기에만은 사실 벅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설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그러면 협력적 관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관계자들하고.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이게 예산 대비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성대 국장님.

예.

예.

그 부분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xxx xx, 오xx 외 425명이 제출한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학교, 상가 등이 밀집하여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해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인 등 지역주민 고통을 다시 한번 헤아려 연동 1519-2번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복층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xxxx xxxxx, 안xx 외 39명이 제출한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귀포시 중문동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 문제 및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승인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인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해명하도록 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