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미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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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성심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보고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홍명환·김경미·송영훈·고은실·양영식·강철남·강성민·강민숙·고태순·김황국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고은실·양영식·김용범·김황국·문종태·오영희·정민구·이승아·김경학·강민숙·송영훈·김경미·김장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태순·강성민·강민숙·고은실·김경미·문종태·안창남·김장영·정민구·박원철·오영희·송창권·김희현·이상봉·강성균·부공남·한영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성 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평등정책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다소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4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제안, 생활 속 불편 사항 모니터링,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반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제주 여성친화도시가 도민 참여 속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시내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게 되었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 준공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주간보호,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사업과 공공시설 물품 관리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강승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신의 직무가 아닌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즉 의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비 면제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더불어 공영버스 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영버스의 경우 도에서 요금 면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정함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민건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법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무 개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읍·면지역 장애인 가족들의 장애인 보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 회의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지원업무의 역량과 기술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현숙 정책관님,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도민참여단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적마다 계속 느꼈던 부분인데, 양 행정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선정에서 ―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민참여단의 역할이 여성친화도시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하실 것인지, 지금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서 어느 역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도민참여단이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사례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정책 모니터링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의 모니터링, 정책 제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우수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도민참여단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단위들이 실행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도…….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민참여단 구성 시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양 행정시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위원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본 위원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매우 필요하고 제대로 실현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을 언론으로 볼 때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 모든 도민들이 볼 때 ― 제주도민의 건강주치의 제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김희현 부의장님과 공동 발의하고 있는 게,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례는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받아서 올라온 겁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과나 도에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 협의·조정이라 하면 직접서비스인 경우에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필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건강주치의 제도가 담보되어 있는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을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안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인데요. 혹시…….

김경미위원

저는 공동 발의했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올라온 이유라 하시면 제가 정확히 질의에…….

김경미위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그전에 도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있는 상황이고,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똑같은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협의·조정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조례가 하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이고 하나는 도민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건강주치의 사업 자체가 기위 시행 중인 유사사업이나 또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분석도 하고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좀 …….

김경미위원

국장님, 제가 “일원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건데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그것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라든가 뭔가 제도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유사사업과 관련한, 중복사업과 관련한, 그리고 직접서비스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제주도에 그러한 것들을 정책화하지 못했던 경험이 국장님 계시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

201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회신 결과입니다. 조례 제·개정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례가 제·개정된 후 집행기관은 해당 조례에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할 때, 그때 보건복지부 회신은 “신설, 변경, 사회보장의 사전 협의 취지가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누락, 편중을 막고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므로 조례가 제·개정되기 전에 협의해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2015년에.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어나가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대상자가 정해지거나 예산 범위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 이행 필요성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주치의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저도 그 정도까지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기준에 대해서, 세부기준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조정이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 폐기됩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통폐합을 포함한, 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요. 사전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안의 통과도 중요합니다. 저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페이퍼 조례가 되지 않고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불수용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019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지자체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단계에서 협의·조정을 해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사업 시행 전에 원활한 협의절차 이행 협조를 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지침이. 그 당시 이 지침이 개정되었던 이유가 의원 발의 조례는 도에서 신경은 많이 안 쓴다.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는 지침에, 또는 규칙에 넣으면서 많은 실천력 담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례 하기 전에 사업부서가 협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예산·법무 부서에서는 지방의회 제출 전에 사전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하게 되어서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조례 심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없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일차 합의가 안 되고 예산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할 거냐는 겁니다. 저는 조례만 통과될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사실 입법예고가 3월 27일 날 끝났고, 지금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예산 범위나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범위와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도에서 70세로 할 것인지 65세 이상을 할 것인지, 도민 주치의 대상을 어린이로만 할 것인지 청년으로만…….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절차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비용추계가 얼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더니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거랑, 지금 이렇게 통과되면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 발의 조례는 어떤 부분에 그런 맹점들이 있어서 집행부와 갈등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고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공동 발의를 한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확고하게. 이것은 다음 조례도 절차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담보하셔야 됩니다. 만약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됐다면 도 자체예산으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입법 예고한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곳의 유사한 조례를 사실 파악했고, 예산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어쨌거나 지방비나 자체 비용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국장님, 이것은 지방비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방비로라도…….

김경미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명 협의·조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장애인 주치의 활성화에서 제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도민 대상이라고 하면 이 얘기를 듣는 도민들은 ‘우리 모든 도민이 건강주치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모든 도민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김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예요. 그러면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직접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협의·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조례가 집행부 의견을 첨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통과가 됐어야 훨씬 더 실천력이 담보된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라서 집행부에서 옹호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더 실천력이 담보된 조례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짜서 협의·조정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65세부터 도민 건강주치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예산이나 이러면 70세로……. 집행부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예산이 없는데 75세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라든가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협의·조정이 더 있어서 이 조례가 실천력이 담보된 조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하시고 제출할 때도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내용이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임태봉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물론 의원 발의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조례 검토 과정에서 어차피 행정부가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의사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조례에도 매우 간략합니다.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끝나고 있고 나머지 의상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의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상자를 돌보는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하는 건데요. 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의사자 본인은 사망을 한 거죠. 사망한 자에게는 특별위로금 3000만 원 지급되면 아무 혜택이 없는 겁니다. 사망자 가족에게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의상자인 경우 이 조례에는 의상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보호자 한 분까지도 차량비를 면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과연 의사자와 의상자에게 형평성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법에 근거해서 의사자와 의상자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어떻게 격차를 조금 더 줄이거나 의상자에게 조금 더 유익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의사자 가족 대표 1인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의상자인 경우 제주시에 3명, 서귀포시에 2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자인 경우에는 제주시에 7명, 서귀포시에 3명. 사실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망한 의사자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이나 난망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특별 위로금 지급으로 1회에 3000만 원 정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특히 사망한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의상자에 대한 고민은 하는데 돌아가셔 버리니까 사망자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에서도……. 왜냐하면 조례 내용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잖아요. 이것은 예우 차원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검토를 하고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정 발의를 해야 되나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허문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개정안 내용이 왔을 때 가족, 유족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족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하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전부 본인 플러스 1급 같은 경우에 보호자 1인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역시 자기 직무 외의 업무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한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를……. 국가를 위해서 참전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과 형평성을 또 따져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물으신다면 그 부분까지 현재 적용·검토하는 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전몰군경이나 아니면……. 지금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망자에 대해서도.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

영진

한영진위원

가족 1인에 대해서는…….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지금 만들어지면 의사상자는 전국에서 제주가 최초인 것 같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1급, 5.18 민주유공자 1급에 한해서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반 보호자 한 분을 하고 있지 그 외에 가족이나 유족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볼 때 아무튼 이 부분은 형평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청의 유가족과 관련한 지급사항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 특히 사망한 가족인 경우에 가족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아픔이나 불이익은 상당히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가 줘야만 적어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결과를, 일단 이 부분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허문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