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특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현황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실태와 관련해서 보령화력발전소 현황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11쪽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등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업무 추진상황 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환경과장님, 충남연구원에 2019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향 조사가 현안 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할 계획이에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용역 발주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용역 발주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그냥 협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협조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용역 발주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충남연구원을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질이 좀 높은 데다가 제대로 한번 전문 쪽에 위탁해서 용역을 한번 줘 보는 건 어때요? 이게 밋밋하게 나오면 하나 마나예요. 잘못하면 우리 특위 활동도 하는데 지장이 있을뿐더러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추경이나 언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연구원도 발족이 좀 오래됐는데 충남도에 역점으로 충남을 위해서 여기도 나름대로 전문 인력들이 많이 보강되어 있어서 지금도 나름대로 충남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충남연구원은 보면 하는 게 너무 많아. 물론 분야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게 앉아 있겠지만 너무 많아서 어수선하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 쪽에 있는 쪽에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경제과장님이 5킬로 얘기하고 특별법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특별법이 있어도 5킬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5킬로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이 법은 암만 법이라도 무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따지고 들자면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5킬로 안에 피해 상황이나 5킬로 밖에 있는 사람의 피해 상황이 똑같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 잘못된 부분이라.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이거고 이번에 저도 기대를 하는 것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멋진 정책이나 이런 게 그런 업체도 아마 여기서 다루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중간하게 충남연구원에 줘 가지고 적당히 했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했는데 뭘 또 하느냐 이러니저러니 말이 나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가느니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고 제대로 할 때 확실하게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본 위원 생각하고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데가 이번에 결의돼서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지시를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앉은 위원들이나 실무를 다루는 과장님 자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전문가처럼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저쪽하고 따지고 들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아는 상식만 가지고 가면 잘못하면 되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기질이 영향에 미치는 영향 조사만 현안 과제로 했는데 농작물의 영향이라든가 건강의 영향이라든가 동식물의 영향이라든가 분야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 우리 경제과장님도 그렇죠. 아무리 물론 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해서 공포돼서 제대로 시행되는 게 법이지만 지금 이게 대기만 가지고 5킬로 따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대기질과는 무관하고요. 지원 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화력발전소 5킬로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유연탄만 사용하는 게 0.18인데 법에 보니까 각종 수력, 원자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다 있어서 직접 지원하는 건 이렇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은 전기요금의 천 분의 37을 도에서 수입을 받아서 35%는 도에서 각 시군에 에너지 정책에 태양광 설치한다든가 이런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65%는 그 지역, 보령시 지역에 특별교부세 형태로 일반 재원으로 해서 흡수를 시켜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 차원에서 주변까지 전부 충청남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전량에 따라서 수치를 계산해서 보상을 준다는 얘기고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래요. 바다 쪽을 보면 저도 바닷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천수만권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특히 보령 쪽에서 온 사람들 얘기는 그 얘기예요. 뜨거운 물이 나와서, 발전하고 나면 뜨거운 물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백화 현상이 왔다고 그래요, 바닷속이. 이런 것도 우리는… 이게 그 물이 어디로 오느냐? 천수만 쪽으로 해서 우리 남당리 앞바다 쪽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영목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다, 기왕에 하면. 여기에 대한 영향은 바다 쪽에 대한 영향은 논의한 적이 없어요. 대개 공기, 뭐 아까 얘기대로 농작물 등등 이것만 하지, 바닷속은. 그래 가지고 웬만한 고기가 다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물론 바다에 그것 말고도 오염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전에 제가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보령군에 있으면서 그 당시 어민들이 얘기하는 게 온배수의 영향이 0.12도 차이도 어종의 생육 환경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기억으로는 오래됐지만 보령화력발전소 온수를 관로로 해서 바다 멀리까지 빼 가지고 거기서 배출하는 거로 해서 냉각탑을 우선 거쳐서 나가지만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 당시도 보령 그쪽에서는 영향 조사를 나름대로 다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영향 조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나요?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한 25년이 넘어 가지고.

하여튼 잘 알았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야 될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여기 5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 안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이 나와 있는데 추진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충남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도 계획을… 하여튼 이 자료도 지금 짜깁기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충청남도하고 보령시하고 해도 보령시도 보령화력발전소가 보령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도 점검이나 이런 권한은 사실 보령시에도 없습니다. 충남도에 대기오염물질 지도 점검 사업장으로 도에서 관리하는데 위반이나 이런 거는 현재 없고 그래서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한다면 총량제 도입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도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앞서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군의 피해 사례가 공중 대기질의 문제도 있지만 바닷속에도 있고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반경 5킬로 내에 보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 사실을 알려서 우리도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바다 어족이 됐든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이 됐든 사람의 건강 문제가 됐든 피해 보상을 찾으려면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조사를 충남연구원에다만 맡겨 놓고 거기서 나온 조사에 반영한다 그것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조직된 의미가 저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조사를 해야 맞다 하는 것이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정 업체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셨습니까? 기관이랄지?

그거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우리 같은 이런 사례들이 타 시군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조사하고 그걸로 법적으로 적용시켜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보령 접경 지역 분뇨장 악취 관리 실태 나와 있는데 은하하고 천북하고 이쪽 보령시하고 같이 합동 조사나 이런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홍보그린텍에 대해서는 보령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여기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다녔고 그전에 황현동 전 군의원님 계실 때 주민과 협의하면서 광천읍에서도 대책 회의 등 여러 가지 했고 밤에도 주간에도 민관이 함께 점검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죠? 지금 한 지가 그러면 꽤 된 거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3, 4년 전부터.

지금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북 쪽에 축사들이 많이 건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향 문제랄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물론 보령시 쪽에서도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천북에 나와 있는 그쪽 축사 악취가 은하 쪽으로 홍성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피해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보령하고 같이 고려해 봐야 될 대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쪽에 보고서와 같이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민원 발생 시기에 그쪽 장척리 이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민관이 합동으로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동식 포집기 지금 구입하셨죠?

예, 지금 구입을 해서 학계리에 두고 있는데 오늘 5시 이후에는 은하 중리 이장님이 그쪽에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 오후에 이동 설치를 해서 열흘이건 며칠이건 거기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쪽 천북 쪽에도 한번, 은하 장척리 이쪽도 한번 들어가셔서.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쪽에서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 은하 중리 회관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영향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고 보령시하고 얘기가 되어 있을 때 함께 합동 조사랄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본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냄새가 많이 날 때거든요.

앞으로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걱정도 많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사조산업 포집기 6월부터 법적 가능하죠?

예, 고정식이 있는데 지금 이동식 설치기가 지금 발생한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악취 포집을 할 때는 공해공정시험법상 부지 경계선 접경 지역 외 거기다가 딱 설치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는데 몇 군데는 지금 시료 채취를 해서 초과가 된다고 해도 이의 신청을 하면 우리가 불리한 상태라서 약간의 이동 조치가 필요할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6월 13일 이후에 법 시행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거는 검토토록 하고 지금까지는 악취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 4년간…

이제는 모니터링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시행되는 용이라고 분명히 인지하시고 장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로 다시 이동할 수 있으면 빨리 하셔서 조치 취해 주시고 이전에 내포신도시 안에 악취 퇴비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들 일시 수거 다 하기로 했는데 4월에는 없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월 행정부지사실에서 대책 회의를 충청남도 환경과·축산과, 우리 환경과·축산과, 예산 환경과·축산과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도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분뇨 끄집어낼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제적으로 플래카드 걸고 해서 민원이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악취가 일시적으로 난다라는 것도 홍보하셔서 민원이 적을 수 있도록 주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지원 대상이 발주법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킬로 내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령만 특별히 적용되는 거예요?

보령이 아니라 전국 발전소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딱 5킬로가?

예, 그 5킬로도 같은 군내에도 5킬로 지역에 포함된 읍·면·동만 지원 사업이… 그래서 예산서를 전부 파악해 보니까 그 지역 면에 마을안길 포장에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벗어난 면은 또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반경 5킬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주안점이잖아요.

그거는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우리가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전부터도 건의가 많이 되고 자치단체별로 논의도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꼭 우리 홍성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타 시군도 그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면 굉장히 힘을 얻고 동력을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시장군수협의회나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죠.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어도 쉽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발전기금 같은 게 화력발전소의, 특히 유연탄 같은 경우가 0.18원이고 원자력은 또 3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발전소 조기 폐쇄 관계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할 때 가서 참석해서 들어보면 그 지역에서는 폐쇄를 원치 않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없애지 말고 다른 것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더 논의가 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런 가시적인 성과도 필요하다고 보면 좀 연계성을 같이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일하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환경과장님, 물론 배출 기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 기준이 있잖아요.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서 내렸긴 했는데도 우리가 인체적으로 오는 체감 그런 부분은 아무리 내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밖에를 제가 다니다 보면 주민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지금 현재 악취 포집기를 통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다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 해 놔 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디서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환경과에 민원 제기하면 그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업무 처리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환경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체제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악취 나는 데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곧장 지도 단속하고 그럼으로써 악취 배출 업소라든가 악취를 배출하는 그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축산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돈도 써 가면서 보조받아서 친환경 축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단속 기준이 유야무야하고 어디 신고나 들어가서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하니까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옆집 사람들,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미세먼지라든가 유해물질 대책 특별위원회 할 때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허용치는 있지만 주변에 계속 민원 사항이 생기고 계속 고발이나 당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거를 나부터 챙겨서 해야 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시키는 게 결국은 환경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유해물질 이런 피해 대책 이런 부분이 환경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나 악취 배출 업소, 환경오염 행위 있는데 이쪽에 환경지도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 있는데요. 한 사람은 배출사업장이라고 180개소를 공장,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축산 폐수 한 천 몇 백 개를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그 대신 축산 쪽에 악취 민원,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똥이나 퇴비 같은 거를 쌓아놓는 게 원인이 되니까 감시원 한 사람은 매일 하루에 아침 먹고 10시 정도면 출장을 나가요. 그래서 홍북서부터 시작한다면 금마까지 돌아서 장곡으로 해서 구항으로 돈다면 하루에 기껏해야 5농가 내지 7농가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정밀하게 점검한다면. 그런데 그래도 노하우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장을 10개소씩만 돌아다닌다고 할 때 한 바퀴씩 계속 순찰하면서 계도 차원에서 계속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한테 가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왜 우리 집만 오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조금 이행을 안 하니까 자주 온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도 표출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은하 같은 데는 너무 많은 지역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못 가는 데는 한동안 못 가요.

축산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각이 깨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부터도 개선해서 해야 되겠다고 시설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잘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된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양돈하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고 하니까 투자해서 다른 데 피해도 안 주면서 일단 환경 좀 바꿔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갖는 사람이 있을수록 환경 지도 감독을 잘 해야만이, 축산과 같은 데도 우리 뭐 좀 해 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빨리 하려고 하지 축산과는 해 준다고 하는데도 농가들이 안 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지도 감독 가는 직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시키더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강력하게 해서 직원 인력을 더 배치해서라도 그분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시대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군에서는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농가에도 좀 해서 친환경 축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와줘야 되고 결국 역할은 환경과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가만히 놔두면… 아니,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뭐하러 해요, 돈 들어가는데. 않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 과장님이 인사 부서에서 인원을 좀 더 해 줘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제일 느끼는 감정들이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우리 환경과는 총 31명이 근무하는데 본청에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청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매립장이 있는데 낮 시간에는 전화 받는 사람도 없어요. 다 민원 신고가 접수돼서 나가는데 이게 인원만이 능… 하면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한 사람이 필요한데.

물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변 지역 5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 갖고 계속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상급 기관에든지 도에든지 중앙 정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변 지역 바로 밑에는 피해가 안 가. 만약에 냄새난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밑에는 안 나요. 제가 홍북이 내 지역구인데 저쪽 상하리나 동막마을 이런 데 주변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니면 절대 반대한다고 그래요. 왜냐? 그 밑에는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멀리 온다 이거야. 우리가 피해 보는데 왜 여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벌써 불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5킬로 반경에 어떤 피해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밖에 10킬로, 20킬로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상급 기관에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도 행정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정 팀장님은 어떠신지 먼저 안부.

어제 오후에 일부 직원이 갔다 왔는데 약간 의사소통할 정도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서라는 게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고요. 더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국장님, 인원 충당이 아주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전문직종의 행정이 아니라 사실상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기술직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정말 어필하고 싶습니다. 함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무인악취측정자동포집기가 이번에 설치되는 거죠.

예.

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그러면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고정식은 그 장소밖에 못 하지만 지금 이동식 어제 KBS에서 취재해서 어제저녁과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는데 상습적으로 악취 민원을 호소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계리, 신성리죠. 거기다가 8대 놓고 오늘 중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은하 중리로 가면 은하나 천북에서 있는 그런 포집은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업장에 민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 악취가 언제 얼마큼 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신고돼서 나가게 되면 사실…

장비 챙기고 하려면 어렵죠.

챙기고 하다 보면 우리가 포집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사실 못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이동식 해 놓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됐다. 그러면 그때 바로 채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바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포집해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해서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치 보관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6월 13일부터 하는 악취방지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은 사실상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채취 장소에 놓고 발생만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당신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 모니터링한다. 협의하에 설치해서 그런 민원이든지 우리가 인지하든지 채취해서 그게 연구원에 가서 결과가 기준이 초과되면 그 집에 대해서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사실상 약하지 않나요?

약하지만 상시적으로 2회 이상 기준이 초과되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당신네는 이런 이런 시설을 해라라고 개선 명령과 함께.

개선 명령과 함께.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더 제재가 돼서 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오늘 중리 쪽에다가 설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저희 특별위원회도 같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몸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환경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이나 고정식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하신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람도 적어서 힘들었었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런 기술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힘들었던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한 발짝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저희들도 같은 한목소리를 낼 것이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감사관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저희가 한목소리를 내고 같이 함께하면 그것을 다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힘들지만 이런 데이터 구성, 점검할 부분, 실태 조사할 부분 꼼꼼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지역이나 피해 지역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 건데 이게 오늘 자료를 보니까 대개 그동안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라는 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건데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희 위원보다 홍성군에서 환경과가 차지하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볼 때 누구보다도 환경과가 이 특별위원회 제목과 관련한 부서 업무에 중첩되는 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적어도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얘기되고 지금 한 지 그래도 꽤 됐는데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나 이러저러한 어떤 계획들이나 계획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을 얻을 것인지 어떤 목표를 할 것인지 방향 정도는 제시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런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현황 보고 정도여서 이 자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특별위원회로써 1년 정도 우리가 활동을 할 건데 환경과 수장으로서 어떠어떠한 방향을 갖고 어떠어떠한 성과를 낼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보다는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 오셨으니까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환경과장으로 보령화력발전소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게 참 저로서는 좀 막막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막막하고, 이 보령화력발전소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이면서 한다면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이나 앞으로 하지만 이거는 범정부적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서 그런 영향 조사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령에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있으면서 그 인근 지역에서도 5킬로 외 지역 사람들이 “농작물 나는 이런 피해가 있다. 이거를 왜 않느냐.” 보령시에 있을 때 그래서 3킬로 지역, 5킬로 지역, 10킬로 지역 반경을 그려서 콩도 심고 해서 그 영향 조사도 무지 하고 온배수에 대한 영향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보령시에서도 인근 지역 3킬로 외 지역에 5킬로, 7킬로, 10킬로 그 반경에서 그 사람들 콩 심고 그 사람들도 혜택을 지금 못 받는데 과연 우리 인근 시군에서 이게 가능할 건가. 그리고 저도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 여기에서 더 좋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국가 차원이든 뭐든 위원님들이 더 발췌해서…

앞으로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오늘 처음이니까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만드는 것도 참 도둑질하면서 만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 홍성군 환경과 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주도적으로 저희한테 코칭해 주고 하셔야 될 분이라서 저는 그런 신뢰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소스도 주고 코치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 처음 자린데 앞으로 1년 하면서 저희도 의견을 내고 저희도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5킬로 반경 이 부분은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 부분을 뛰어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 뛰어넘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책임 권한을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나 너네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홍성이 보령화력 5킬로 반경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당신네들이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방법,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해 가지고 우리가 5킬로 이 한계에 봉착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 보자 해서 만든 거니까 하여튼 환경과에서 저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제가 발의한 이유는 우리가 한 예로 농어촌특례로 해 가지고 대학에 가는 그런 입장에서 홍성군에 홍고, 홍여고, 상류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그런 활동을 추진했어요, 없어진다고 해서. 처음은 미약해요. 우리가 특위 구성하면서 지금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가지만 우리가 각 고등학교, 또 교육청,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교, 1년 동안 전부 수소문해서 만나고 대안 제시하고 결정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건의해서 연기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화력발전소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해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접 지역에 5킬로 반경 내에서 피해만 볼 것이냐. 그래서 특위를 구성했어요. 안 되는 것을 법을 개정할 때까지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가 온 것은 우리 간사나 위원장이 직원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황을 우리가 제시해서 받았어요.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좋은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 있긴 있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화력발전소로 인한 온배수로 인해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산란 지역이 파괴되고 있고 이런 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미세먼지 대기질 영향 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 예산을 세워서 우리는 집행부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지만 더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곳 이상 분석이 더 되면은 근거가 더 자료가 되는 거고 또 지금 대기질만 조사하지만 수온도 지금 영향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MBC에도 역할이 됐었어요. 하다 말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근거를 잡아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법이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킬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령시에도 10킬로 벗어난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 해 가지고 역할해서 보상을 건의하는데 받니 못 받니 이런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최고 인접 지역인데 미세먼지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날라와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도 피해를 보겠지만. 그러면 가까운 지역과 우리 지역과 비교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지역하고 인접 광천이라든가 홍성 인접 지역이 더 피해를 본다 하면 국회의원도 만나고 국회도 찾아가야 되고 도도 가야 되고 해서 문제가 잘못됐으면 발의해서 법도 개정해야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어 달라는 얘기는 특위 구성으로써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그래서 이 내용 나온 것도 우리가 다 건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 예산도 집행부에 제시해서 세워 가지고 추경에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다음에 현장 우리가 제시해서 집행부하고 건의해서 그쪽에 통보해 가지고 역할해서 현장도 조사하고 가서 현황도 한번 설명도 듣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리고 위원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역할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적당히 하는 용역보다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병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