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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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사안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재돌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엄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동억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최동근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광환

안광환위원장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좀.

광환

안광환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아주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쌓여있는 국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재정경제국과 관련된 많은 행감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한 게 다 여기가 적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빠져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고,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지속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우리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곧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안들이 크게 많이 변했다고 볼 수는 없고, 물론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당 부분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나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작년에 2018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좀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중에 제가 작년 행감 때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험 농업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가서 체험하는 시설은 우리시에도 작게 조그맣게 있긴 한데 제가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남양주인가에 어딘가에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을 좀 다시 짚어본다는 차원에서 또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가면 푸르메스마트팜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딱 푸르메스마트팜인데, 이 스마트팜이란 건 아마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영농시설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스마트팜은 남양주에 시립 장애인 영농 직업재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립이라는 것은 남양주가 만들었다는 거고요, 장애인 영농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들이 하는 영농을 통해서 직업을 찾고 또 재활까지 하는 이 이름 자체에 모든 게 사실은 포함돼 있습니다. ‘시립 장애인 영농 직업재활시설’ 이 용어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에서 사실하는 건 뭐냐면 원예 체험 또 그 원예에서 나온 꽃을 가지고 하는 꽃차 체험 그리고 장애인 영농 교육 그리고 장애인 전환기 교육 이런 것까지 해서, 장애인들이 마땅히 직업을 가지기 힘든 사회 아닙니까? 장애인들에게 영농을 통해서 직업을 갖게 하고 또 영농을 통해 가지고 재활을 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남양주는 물론 일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시도 이거 못 할 리 없다라고 봅니다, 도시농업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해서 우리시에 이걸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직원이 작년에 그게 제일 발달돼 있는 데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네덜란드는 IOT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 스마트팜을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때문에 네덜란드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남양주는 갔다 오셨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남양주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네덜란드는 아니어도 제가 작년 행감 때 남양주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정부에서 정부의 공모사업 중에서 5위 안에 드는 모범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포상까지 받은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네덜란드 물론 더 잘 발달돼 있겠지요. 갔다 온 거 참고로 하시고 남양주 한번 벤치마킹하세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돈이 10억이 들지 5억이 들지 그것은 최첨단으로 IOT까지 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러나 꼭 최첨단 아니고도 스마트팜 할 수 있거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시에 맞는 적정 규모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이 성남시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모란 광명로 상권활성화구역하는 거 왔다 갔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PPT까지 다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다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상권이 되게 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권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광명로, 특히 지하상가. 왜냐하면 모란 쪽은 그래도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나마 좀 괜찮지만 광명로라든지 지하상가 이런 쪽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설명 다 하셨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제가 직접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그 필요성이 시에 좀 간절하다 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결과 언제 나오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이달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공모할 때 지원했던 서류들 있지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서류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좀 꼭 제출해 주시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고 지금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달 말이니까, 그 평가 받고 이달 말이니까. 그리고 행감은 6월 전이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충분히 가능한 거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실 때 브리핑하실 때 브리핑했던 자료도, PPT자료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힘들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다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따가 해당 과에다 시간을 별로 안 줘 갖고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에서 많이 좀 할게요, 10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노상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신다고 누차 계속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자리의 개념이 뭐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좀 안정적인 일자리여야 되겠고, 첫 번째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급여가 좀 받쳐줘야 되겠고, 생활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일자리, 청년 일자리들이 대부분 그랬지요. 아르바이트생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생활 안정적 일자리 그런 것을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정규직화하는 것도 국가적으로도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런 것 하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잠시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 조금만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거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2022년까지 15만 개의 일자리를 4년간 1조 1934억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934억 원이 맞아요, 1조 1836억 원이 맞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1조가 맞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조 1934억 원이 맞아요, 아니면 1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1조가 맞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1조가 맞지요. 전부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연간.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두 가지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매스컴에 나오는 아름방송에서 나올 때는 1조 1934억 원이라 나오고 있고요. 민선7기에 일자리 종합대책 계획 보고를 보면 1조 1836억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세부적인 금액 차이는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 성남 민선7기 일자리 종합대책을 보면 8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조 1836으로 돼 있던데 이 차이…… 그럼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나중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15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과연 공공일자리하고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중에 공공의 일자리가 몇 자리나 됩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따가 숫자를 주시고. 이 공공일자리 중에 보면 다 이게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많아요. 한번 국장님 보셨습니까, 내역을?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내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싹 훑어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봤더니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데 이거 봐서는 제가 지금, 우리 국에 혹시 자문위원 중에서 노무사가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노무사 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노무사들 몇 분하고 통화는 해 봤어요. ‘노무사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개념은 뭡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법적 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이상, 그다음에 퇴직연금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대보험이 가능한 이런 거. 그다음에 나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몇 가지는 변동사항이 있지만 이 3개 사항은 다 공통되게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만드는 공공적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될까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 그리고 퇴직연금과 4대보험이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1년 이상 근무가 확정돼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일자리. 이거 민간일자리는 빼 놓고요. 공공일자리에서만, 가능하면.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공공에서만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민간일자리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용할지는 모르는 체계니까. 공공일자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일자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굉장히 뭐랄까, 교육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공일자리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단기간에 1달 내지 3개월 동안 교육시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교육까지 그걸 시켜서 다음 일자리 민간일자리에 취업을 하게끔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게 만드는 것도 공공일자리의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우리가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 2시간 3시간 근무하세요, 이런 개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이게 공공일자리에서 있다가 또 민간으로 간다는 게……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일자리에는 청년 일자리도 있고요, 중장년 일자리도 있지요. 나이 65세 이상 된 일자리 분들이야 연세가 계시니까 민간일자리로 가는 게 상당히 제한되겠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장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여기서 단순 근무, 단순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민간 부분 일자리로 연계가 되질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받는 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일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세 시간, 하루에 2시간밖에 근무 못 하니까 또 다른 일자리를 또 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일자리 3개월짜리는 안정적으로 3개월이 나오니까 이걸 못 버립니다. 이걸 놓고 다른 민간일자리를 구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 정책은 진짜 국장님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숫자 개수를 늘려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인인력이, 노인 일자리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2월 달 3월 달에?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덕분에 뭐가 약해졌어요? 중년의 일자리 약해졌습니다. 중년의 일자리 약해지니까 엊그저께 이모작하자고 또 조례안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입니다. 어떤 한 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제한돼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성남에 가장 큰 일자리가 없는 계층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금 40대에서 50대 조례상에 법령에 근거해서 빠져있는 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0대에서 50대 사이.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의 수립을 이걸 해서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청년층 일자리가. 성남시는 굉장히 이게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청년층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일자리 차이가 많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많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쌓여진 구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기 편하게 공공일자리만 늘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정책수립한 것하고 계획수립한 것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는 건 그 계층과 그 사람들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세대별로 나눠서 뚝 떼서, 지역별로 지역 상관없이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성남이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분당하고 원도심하고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따로 다 같이,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만큼 더 고민은 많아져야 되거든요, 고민은. 그런데 제가 15만 개 일자리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한 흔적이 거의 안 보이고 중앙정부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장님께서 워낙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또 전문가라서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있는 데도 실제로 그게 우리시의 고용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거 구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5만 개 일자리 만드니까 4년 뒤에는 취업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계속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렇게 이양이 가능한 일자리를 고민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재정경제국에 특히나 고용노동과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의 중요성이 여기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1섹터는 공공 부분이고 제2섹터는 민간 부분을 얘기하지요. 제3섹터는 공공과 민간이 합치된 제3섹터 영역인데 그게 아마 사회적 경제 영역이지요. 먼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사회적기업팀장님께 좀 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을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책수행 보조에 힘을 좀 보탤 수 있겠다 싶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요청드렸는데 성남시 사회적 경제의 대표자분들 같이 교육하는 자리에 저희도 함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 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당부드리건대 저희를 포함해서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고,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진짜 공부했다고 하는 저도 정말 알 수 없고 힘든 게 사회적 경제인 것 같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성남시 업무추진 현황, 재정경제국 업무추진 현황이나 시 홈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 개념이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눈에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싶은 게 우리가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분명히 지금 일자리 부분 있습니다.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성남형 시민기업,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델이고요. 그 모델을 병행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일자리들이 분명히 있고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려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공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어야지만 목표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양질의 일자리가 40시간 근무에, 4대보험, 퇴직급여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교육에 동참해 주시기를 국장님이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는 전체적인 부서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시장현대화과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예산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 예산이요?

박영애위원

예. 내용은 보니까 물론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 정도로 지금 급하게 4월 달에 주는 것 같으면 이 정도 벌써 내시가 됐으면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은 1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전체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부분이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니까 코끼리상가, 동신, 미래타운 주로 분당 쪽이기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1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도에서 갑자기 쓰라고 그냥 줘서 우리가 그거 맞춰서 짜깁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해서 받아왔는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소상공인 특례 이차보전……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에 신청한 게 있어요.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균특보조금 7억 144만 4000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우리 시비부담금 4억 6000만 원 첨부시켜서 11억 6907만 4000원.

박영애위원

아, 그게 1회 추경에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균특 내려와 가지고 우리시하고 점프시켜서 쫙,

박영애위원

이것은 언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합치게 된 거예요? 올해 초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냐면, 올해 1월에 내려왔네요.

박영애위원

올해 1월에 왔으니까 지금에,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1월 28일 날.

박영애위원

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가 봐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추경은 다음에 할 거고요. 여기는 균특 내려온 거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렇게 1회 추경에 많은 돈이 포함되는 부분이 왜 서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1월 달에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걸 이렇게 연결해서 되는 부분이군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또 서은경 위원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 누차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청년 일자리의 그런 심각성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정부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최근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019년도의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올해도 대내외 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20대 후반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청년 고용노동 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청년과 기업에 호응이 좋은 핵심사업을 확대 시행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온라인 청년센터를 만들더라고요. 일반적인,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온라인 청년센터요?

최미경위원

예, 온라인 청년센터. 지금 청년 세대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청년센터 등을 통해서 정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구직활동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서 공공의 일자리,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공공의 일자리는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단기 실업 상태인 저소득층한테 제공하는 공공의 일자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할 때는 직업훈련 그런 부분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최미경위원

현재는 3D모델링 그다음에 또 에너지 관리, 전기 이렇게 세 가지 관련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술을 적응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폴리텍 중심으로 해서 응용소프트웨어라든지, 의료 바이오, ICT, 응용제어 등 고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좀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런 하이테크 과정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요즘 빅데이터 분석 등 12개의 신기술 분야의 직종을 지금 정부에서는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나갈 방향도 이런 청년 일자리 부분은 고학력 청년층이 취직을 못 하는, 취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취업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아까 온라인 청년센터부터 해서 청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부분으로 좀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년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청년 정책도 같이 연동을 해서 안내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 지자체의 청년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연동될 수 있게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온라인 청년센터처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카톡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좀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쳐도 되지요? 국장님은 계속 자리에 계실 거니까요, 과 세부 업무 청취하실 때 같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먼저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먼저 하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10시 39분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저희 순서가 항상 늦으니까요, 팀장들 보고 이따가 오라고 그래 갖고 지금 주무팀장만 와 있습니다. 주무팀장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중점사항만 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센터장님, 예산은 뭐 아무래도 항상 정해진 예산에 나름대로 규모 있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익히 잘 알고 있고. 지금 보면 예산에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 상자텃밭 구입으로 324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어떤 데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번에 했을 때 더 넉넉하게 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따로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6600만 원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그랬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자텃밭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거였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보습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좋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좀 높다고 그래서 다시 그걸 검토하게 된 과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에다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저희가 1개 마을 1개 텃밭을 30개소를 하는데요. 10개소는 이미 노지텃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개는 상자텃밭으로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지금 구입해서 20개소에 배분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처음에 작년에도 원래 본예산에 올렸는데 약간 감액된 걸 다시 찾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이 상자텃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개 마을 1개 텃밭 이게 수요와 공급의 대비가 맞고 있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1개 마을 1개 텃밭 중에서 노지텃밭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13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5개인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두 군데는 기존에 신청을 해 갖고 저희가 조성한 데고, 한 군데는 너무 그늘이 많이 져 갖고 텃밭으로써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정 한 군데를 빼고 열 군데를 다 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신청을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안 돼서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만약에 받아본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지원센터가 기존에 워낙 부족하면 개간을 해서라도 일구고 늘리고 확장시키고 이래서 시민들이 갖는 기대나 여기에 걸고 있는 기대치들이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추첨제로 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락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누락자들은 다 불만요소를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온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텃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텃밭 같은 경우 이번에 3492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명한테만 분양을 했거든요,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마을 1개 텃밭 식으로 최대한 많이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먼저 같은 경우는 2년이 떨어졌다, 3년 떨어졌다 그랬는데 저희가 컴퓨터 추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분들을 먼저 당첨을 시켜놓고 그리고 기존에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만은 최소화시켰고요.

한선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비로 한 500명 정도,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목표는 뭐냐면 신청하신 3400여 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좀 부적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빼 놓고는, 주소가 다른 데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하셨다거나 그래서 부적격으로 되신 분들을 빼 놓고 지금 512명이 분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농원의 토지가 회계과에서 6월 달쯤에는 저희한테 다시 추가로 넘어올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 늦게라도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신청하신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현장을 가보면 어느 텃밭은 굉장히 풍성하게 돼 있고, 어떤 텃밭은 아예 개간을 안 하는 것처럼 작물 농사를 안 하는 것처럼 황폐해서 버려지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차기 순위에서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 하고 이러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도시농업관리사가 거기에 지금 10명이 배치돼 있고요. 다른 분들도 기간제로 해 갖고 11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농작물 경작을 안 하시는 분들 그것을 그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포기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포기한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분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항상 균형은 맞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텃밭 가꾸기뿐만 아니라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확대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을 예산을 좀 잘 짜셔서, 이것은 농업기술지원센터가 내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예산 수립 잘해서 한번 올려 보세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상자텃밭 인기가 어때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인기 좋습니다.

최미경위원

인기가 좋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미경위원

상자텃밭 우리 사업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텃밭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5년 정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 최근 3년 치 자료고요, 설치한 장소하고 개수.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치요?

최미경위원

예.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개수하고 장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상자텃밭이 인기가 많은데 기존에 설치된 상자텃밭에 다시 사업을 적용하거나 그런 건 없지요, 그렇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있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떻게 해 주고 있냐면요, 원래는 상자텃밭을 해 주고 나면 상자텃밭에 노지채소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첫해부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년간 했던 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새로 된 데하고 2018년도에 이미 조성된 데에다가는 저희가 퇴비라든지 종묘 같은 것을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해 주고 있지요.

최미경위원

그럼 직전 년도까지는 관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전 년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1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에서도 지금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이 텃밭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텃밭지도사도 2명을 별도로 1개 마을 1개 텃밭으로 배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는 선생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약속시간에 맞춰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다니는 것을 그냥 연달아서 다니기만 하면 괜찮은데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밖에 못 다니다 보니까 작물 재배하는 시기에 따라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미경위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전 년도까지는 관리가 돼도 그 전에 또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가 지금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의 최근 3년 치 상자텃밭 만들어진 장소하고, 개수, 현황, 그다음에 또 직전 년도에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사후관리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드립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낙엽재활용 퇴비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다 위탁 줘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직접.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까지는 1100톤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0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낙엽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시민농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기술센터 안에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농원 안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민농원 안에?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민농원 안에 맨 끝 부분에 저희 부지를 3000㎡ 정도를 해 갖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7200만 원 예산이 들면 퇴비를 사는 게 더 싸지 않아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7200만 원을 들이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퇴비양이 1300톤인데 1100톤으로 계산했을 때 소각되는 비용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소각했을 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소각을 했을 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퇴비를 일부는 사서 쓰고 있는데 퇴비를 지금 10kg당 2500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구입비가 한 2억 5000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72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한 6배 7배 정도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업 직렬을 가진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직이 15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직이 지금 5명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농업 관련해서는 한 20명 정도 계시네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구청들은 분당구청만 농업직 팀장님이 계시고 수정구,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분당구청은 농업직 담당자가 1명 있고요. 수정·중원에는 팀장, 담당자 해서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금 5명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구청에 5명 있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수정구청에 지금 팀장님이 농업팀장, 아니면 농업직?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직 팀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주무관들은 일반행정직도 가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정직도 있습니다. 산업경제팀 업무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중원구, 수정구, 그다음에 분당구 지금 세 분이잖아요, 팀장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은 두 분입니다. 분당구에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없고?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수직으로 돼서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복수직으로.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행정직이 갔고. 그다음에 수정구 중원구는 지금,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직이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농업직이 되는 거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수정구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가 가장 농업하는 데 인구가 제일 많지요, 면적도 그렇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비료라든가 퇴비 같은 경우 분배하고 또 이거 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얘기는 들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원인이 어떻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포당 1600원씩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청자 전체의 물량을 가지고 신청 배정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000포를 신청했다고 그래서 1000포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또 500포를 신청했다고 그래서 1000포 주는 사람 500포 주니까 250포 준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냐면 면적당 평균치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내가 많이 신청하고 적게 신청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 적게 신청한 분은 무조건 100% 다 주는 거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100%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감자씨도 이번에 시에서 줬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씨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요. 수정·중원·분당은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신청은 수정구는 수정구에서 받았잖아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구별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다. 농업인들이.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문제가 있어 갖고 저도 전화도 하고 담당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중원하고 분당은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라는 걸 적용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를 다 신청을 받아 갖고 각 동별로, 통별로, 반별로 이렇게 나눠 갖고 해 주면,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많이 신청한 사람이 만약에 5박스를 신청했다고 그래도 그분한테 5박스를 주는 게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1포씩, 1박스씩이라도 나눠 갖고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한 동에 다 그냥 몰아주는 꼴이 돼 버려 갖고 다른 데,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선착순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런데 왜 거기에 농업직 팀장님이 계셨는데, 왜냐하면 농업직이 성남 같은 경우는 많이 축소되고 또 농업을 하시는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면적 단위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그랬는데 농업직 팀장님이 계시면 그런 거 다 알고 또 전례에서, 일반행정직이 오셨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안 봤으니까 조금 착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이 계신데 그런 것을 왜 챙기질 못했을까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저는 왜 물어봤냐면 팀장님들이 안 나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다 보면 복수직이다 보면 일반행정직의 분들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농업센터가 그런 데도 좀 신경을 같이 써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수정구에도 나가 있네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부터는 배정할 때부터 사전에 아예 구청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방법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얘기해 주려고 그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주무관 같은 경우도 농업직들이 농업 관련 인사를 합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요, 그런데 업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농지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농업직이 보고 이런 감자 같은 건 다른 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보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세부까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농업은 특수한 직종이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혹시 인사라든가 이렇게 내셨을 때 그런 분들이 전문직들이 좀 갈 수 있게끔 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님들도 복수직이라 행정직이 갈 수 있겠지마는 좀 될 수 있으면 농업직 같은 경우는 농업직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10시 56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고용노동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남상복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대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요즘에 가장 고민이 많은 과장님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명이 우리 김차영 과장님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노력 많이 하시고, 사실 과장님께서 크게 잘못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고용이 어려워서 그런 영향이 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것 좀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짚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지역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실태조사 용역조사가 지금 들어갔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언제 나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에. 아, 9월 중으로.

「9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9월에 나오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용역조사 왜 하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항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직업이 분화되고 청년들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노동근로 여건이 보호막이 없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섹터를 찾아보고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완책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뭐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같아요. 우리 성남시 고용노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결론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층 취업자 중에서 무려 27.4%가 임시 근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4%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의 2배 이상, 고령층보다 상당히 많은 층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 고용 형태를 봤을 때는 사실 이 용역조사는 꼭 해야 되는 용역조사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거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단기적, 아까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기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민간 취업이 돼서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이런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습니다. 첫째,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증가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각종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것이 많이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신 적 계십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요,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야 이런 일하고 싶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개인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미용, 생활요리, 실용패션과 리폼, 예쁜 글씨, 글씨 쓰는 거, 웰빙 떡 만들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과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이용시간을 좀 늘려 주세요. 공공시설, 도서관이 나 이러한 시설. 그러면 그만큼의 또 많은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데 민간 부분 사업체 이런 지원시설을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민간 부분이 좀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많이 없고, 시설환경 개선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시설들이 확충이 돼야 청년 일자리 취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금 공공기관 3% 의무고용 하고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산하재단 중에서 안 하는 재단도 있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출연·출자기관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3%에서 5%로 늘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재원으로 만든 산하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산하의 산하조직이, 지금 국장님이 거기 원장으로 임시로 가 계시지만 진흥원에서는 현재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민들을 위해 뽑아라,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뽑아라 하는 지침도 하달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은 문화재단하고 몇 군데만 하고 있고 진흥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재원으로 성남시 사람들이 만든 단체예요, 기관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 많고 이런 거 할 게 많아요. 바로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실업률이 낮아져야 돼요, 결론은.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이 실업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주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도 그런 걸 좀 하려면 결론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청년배당처럼 이렇게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요, 기본소득 개념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건 좋지만 결론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여성 단절자들 있죠? 그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전문적 전담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가족여성과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센터도 있고 거기서 또 용역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거 하나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일자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교육까지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민간기업으로 취업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민간기업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의 취업에 대해서 거의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공공 단기 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 전환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황들을 계속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것은 사실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학자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인프라가 안 깔리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로 민간형으로 넘어가는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답함을 저도 동질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간사님께서 성남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걸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어떤 예산이?

광림

안광림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요 예산이 4억 8600에서 올해 3억 4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모르십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통계 숫자를 잘못 보신 것……

광림

안광림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소요 예산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요예산이 줄었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4억 8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닙니다. 올해 3억 4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확인해 보셔 갖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까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아까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대부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과장님께서 진짜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머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 단기 알바 그건 인적자본 파괴행위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 연령별 인구 현황과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만 15세에서부터 64세 OECD 기준으로 보면,

한선미위원

짧게 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짧게. 하면 청년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계속 관심사고 집중되는 부분이 청년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도 점점 청년층이 줄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원인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출생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고요. 기존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인구가 많고 그 차이에서 유입과 유출이 차이가 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연현상인 거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부분인 거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직접 일자리 세부 현황을 보면 71개 사업에 1만 7206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어요. 맞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직업 능력별 훈련 4개 사업에 205명에도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첫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성남시의 특수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집값 문제가 좀 원인이 되지 않나. 취직을 우리 성남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려면 집값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시가지하고,

한선미위원

쉽게 말하면 주거와 문화, 복지 이런 콘텐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고용노동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의 시책으로 일단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것은 은수미 시장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잘 알고 있지만 시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판교 관련해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도 거의 성남시는 넋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더 많이 정착을 하려면 지금 서현동에도 청년 보금자리 주택 이거 한다고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성남시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의 제고 없이 이렇게 강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기는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필요한 거지만 사전 철저한 조사라든가 지역주민 간의 그런 유기적인 대화 이런 부분, 너무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 원인 중에 우리 과장님이 주택 부분을 언급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에서 좀 그런 부분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성남시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 사업 안에도, 2019년도 이 안에도 다양한 일자리 관련해서 고민하고 또 현장에 뭔가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고용률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실업률도 반대적으로 되게 높아요, 경기도 전체 관내에 비교했을 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보면 지속적으로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고용률과 실업률이 연관돼서. 그리고 성별로 놓고 봐도 여성, 남성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성이 높기는 하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최근 3년을 보면 임시 근로자 비중이 경기도는 감소하고 있는데 성남은 늘고 있어요. 이 원인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최접점에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왜 원인이 경기도보다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자꾸 떨어지는가? 판교도 있고 하이테크밸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엄청 고민을 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선미위원

경기도 내에서 우리 성남시만큼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곳도 드물 거예요. 그렇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립도도 높은 편이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요소, 요소 따지면 시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저희 성남시가 아시다시피 사발 통이다 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 바깥에 있는 유입 인구가 낮에는 와서 일을 하고 가지만 실제 통계수치 잡히는 거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밖에서 잡힌다는 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택정책을 잘 펼치면 사실 안정화를 시켜 주면 되는데 그게 좀 비율적으로 맞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것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성 근로자 형태도 보면 사실은 임시 근로자가 3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무조건 좋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연 이 안에 얼마만큼 이 여성들도 청년만큼 양질의 일자리에서 종사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전문성에 반해서 또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중장기 노동정책 추진안 검토사항 중에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성남시가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역노동 통계의 생산과 활용에 관한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적극적의 논의 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노동자를 특정해서 조례에 적용 대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고 깊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노동, 지금 우리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감정노동이죠. 이 감정노동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또 조례를 적용 대상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시 사업체와 고용 현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 기반을 토대로 한 정책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실업 안전망의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언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비단 2019년도의 방향이라든가 세부 계획은 아닐 거라고 봐요. 계속 이렇게 추진돼 가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나 현재나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는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는 하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시가 취업박람회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하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올해는 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회 실시했을 때 이 취업박람회에서 직업으로 연계시키는 그 숫자,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난번 3월 19일 날 한 거로는 지금 52% 정도가 취업이 됐고요. 또 어저께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안광림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취업시킨 52%에 대해서 추적으로 작년 것 모델을 2개를 잡아서 10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40% 하고 32% 정도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1년 동안.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 그렇습니까?

한선미위원

그렇죠. 박람회를 통해서 이 정도 50%, 40%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단기, 초단기 일자리 구분해 가지고 4대 보험 유무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취업박람회랑 연계해 가지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해 가지고 취업 된 사람들에 대한.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유지가 얼마만큼 몇 개월간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경로를 추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러면 3월 19일 자 것을, 1년에 저희가 6번을 하는데요. 3월 19일 날 했고요, 이번 24월 19일 날 또 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한선미위원

2017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 첫해 한 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 가지고 현 시점까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때까지 한 건데 무슨 시간이 걸려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일일이 전부 다 전화를 걸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선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 할 때마다 통계조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후관리도 안 하신다라는 거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 그 사후관리라는 게 취직을 했으면 1년 후에 계속 근무하는지는 뭐로 확인하겠습니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한선미위원

그렇죠, 현장을 가거나.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게 2017년이면 벌써 그때는 8번 했고 작년에도 8번 했는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는 어쨌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지요, 있지요. 저희들은 있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 18년도 그냥 이렇게 박람회만 열고 취업시켰다 하고 퍼센티지 이 정도다 하고만 하고 그다음에는 한 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것을 지적하신 분이 안광림 위원님이셔 가지고 그것을 연말에 저희가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 것부터 한 자료를 내라 그러면 행정감사 되기 전에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감사가 언제 시작하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6월 달 감사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해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러면 작년 것은 두 번 조사했으니까요, 작년 것하고 올해 한 것 피드백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단기, 초단기, 양질의 일자리 전부 다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좀 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올해 고생이 많으시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더 일이 많으십니다. 가치가게 재개장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셔서 재개장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서 이제 잘 오픈만 하면 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5평이었지만 사실은 가치가게가 참 예뻤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분당구청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는데 재개장하면서도, 물론 우리가 배정한 예산이 많지 않다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돈보다는 콘셉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억 5000을 들여도 콘셉트가 없으면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콘셉트를 좀 잡아서 잘 예쁘게 개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리한 부탁인지도 알아요,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예쁘게 해 달라고. 아무튼 최선을,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면요, 포함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혼합 직영 방식으로 내년부터 출범을 하게 되나요, 올해 준비해서요?

웃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일단은 방침은 그렇게 됐고요. 이제 조례도 바꿔야 되고 보충도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면 내년 정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방침이 났으니까요.

서은경위원

아마도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성남시 사회적 경제가 제2 도약을 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예산 부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면 2017년부터 정점에 달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증가 추세를 보면 2018년 그대로 있었던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제는 필요한 것들이 정비되고 또 새로운 시장님 공약사항에 시민기업 발굴 육성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그러려면 시민기업이 발굴 육성되려면 현재 문제가 되는 조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육성 조례안에 보면 지금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1월에, 1월 22일 그때 업무청취 하면서도 TF팀을 좀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는 때가 됐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올해 필요한 것들이 다 재정비 돼서, 그다음에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서 내년에 출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나서 또 자료를 보니까 그간에 조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회적기업팀장님도 지역 많이 다니시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이.

서은경위원

정말 다행이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센터가 정원이 6명인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6명, 정원은 6명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저는 빨리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뽑아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직무 분석이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거든요. 직무 분석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 혹시 직무분석 틀 같은 게 있을까요? 툴(Tool)?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마도 큰 틀은 없어도 자체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목록으로 센터가 하는 일 이게 목록이 이미 다 가 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일의 물량을 정해서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더 다양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한시라도 빨리 저는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저랑 직무분석 얘기를 해서 당연히 빨리 제출하라고 해라 하고 나서 안 온다고 하길래 전화를 했지요. 왜 그게 안 가냐 했더니만 범위 같은 것이 조금 규정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까지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우리 하나 팀 뭐 이런 직무 분석이 됐던 적이 있을까요? 혹시 그 샘플 같은 게 있을까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우리는 조직관리계에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략 샘플은 있겠네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건네주면 조금, 예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빠르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급한 게 지금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고 그리고 또 9급 한 분 공석이고 그런데 센터장이 지금 올 11월 8일까지이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서은경위원

한 달 전에 채용해서 업무 인수인계해야 되니까 10월에는 채용이 되어야 되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한 달 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8월에는 지금 공고가 나야 되는데, 센터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사무국장이 채용돼서 어느 정도 일을 익히고 그다음에 또 센터장이 채용되고 이래야지만 이게 일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걱정 안 되도록 빨리 직무 분석을 받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시를 얼른 드리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도시 관련돼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공정무역 인증 받는 것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부시장님의 관심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해서 검토를 부탁드려 놓은 게 있는데 이것 또한 협동조합팀에서 같이 분석해 주셔서 우리 성남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받는 데 좀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급하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5개 요건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우리 성남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좀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AMP 과정에 저희 의원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 대표자들 그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포함한 분들 다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저희 업무계획에도 이거 얼른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마을 활력을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이 우리 업무 계획서에 나오는 타이틀이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마을 활력을 위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일자리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목표가 들어 있는데 제가 한 10번은 읽어 본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사업 추진 계획 또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말은 다, 요즘 트렌드가 되는 말은 다 갖다 붙여 놨더라고요. 마을 활력, 공동체, 사회적 경제. 그런데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는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마을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부터가 정립이 조금 혼동이 되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신중장년층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하면서 우리가 협동조합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협동조합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여나, 이것은 이제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저랑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기를 바라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조직이지 그동안에처럼 관이 주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회사에 지원하듯이 지원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결국은 지속이 안 되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걱정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려고,

서은경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웃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중년 단절 중에서도 특히 건설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도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매칭을 시키는가? 뭔가를 이 트렌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안 되고. 그래서 샘플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희들 폴리텍대학 같은 데에서 3D나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쪽에 젊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 개별적으로 취업하면 그런 현장에 가면 노동자로 이렇게 가지만 혹시 그들하고 워크숍을 좀 해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는, 우리가 옆에서 서포터하고 그분들은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면 노동자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니 부모들도 이 친구들이 건설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타일을 붙이고 전기를 만지고 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협동조합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조금은 인위적일지는 몰라도 그런 섹터를 늘려서, 그리고 또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은 그런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게 두 번째로 생각했던 그 스타일입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권 조금만 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아요, 맞아요.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유도하는 이유, 목적이 다 똑같이 맞았어요. 폴리텍대학 같은 데에서 같은 기술을 같이 공부하면서 뜻을 하나 맞춰 가지고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원하시는 목표까지 가는 게 다 맞아요. 다 맞고, 그런데 속도감의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안에서 마음도 맞추고 할 수 있는 사람끼리 연합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우리시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그걸 서포터 해 주는 그런 단계로 가면 이게 그 과정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극복을 해 가서 그게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급한 마음에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와라 이건 오래 가지 못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고. 과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만 살짝 조금만 조율하면 이것은 공공이 민간을 가지고 제3섹터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앞으로 그 방법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지금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분명히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하고 이해가 다르지 않으니까 저하고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올 한해 기대가 크고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공공근로……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1분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1분? 아까 10분도 넘으셨는데.

한선미위원

12분 썼어요, 1분만 쓸게요. 저도 이제 서은경 위원님이랑 생각이 별로 벗어나지는 않는데 조금 위험한 발상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돼요. 이때까지 관이 뭔가 주가 돼서 그들을 이렇게 해 준 적은 없었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뭔가 사례나 관례 같은 것을 남겨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이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뜻을 맞춘 3인 내지 5인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 3인 5인도 사실은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지되는 게 어렵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수익 창출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료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약간은, 이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하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걱정거리입니다, 저희들도.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관에서 해 주면 절대로 안 돼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 사업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45쪽인데 가구소득 기준금이 65% 1인 가구 112%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월 소득이?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 사회경제 평균임금이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발표한 게 461만 원입니다. 실제는 476만 원인데 461만 원 정도가 중위층 계층에서 지금 4인 가족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120%라면 한 5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재산 200억 원 이하로 돼 있으면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200억 원은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2억. 그렇게 되면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정량적 방식으로 봤을 때는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조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이게 국가에서 정한,

광환

안광환위원장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지 않고요.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다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좀 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본도심이고 분당이고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2억이 다 넘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집은 한 칸 갖고 계신데 일은 하고 싶은데 이게 걸리다 보니까 신청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는다 그러면 좀 우리 성남시가 유동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기준으로만 해도 경쟁률이 2.7 대 1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하면 3 대 1, 4 대 1이라 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신 분들이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구조로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 소득의 이하인 분들은 계속하는데 이게 2억 이상 되셔서 집 한 칸 계신데 정말 어렵게 하시는데 거길 한번 가려고 그러면 신청기준에, 그 신청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때는 넘어도 좀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걸려 버리는데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좀 애로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많아요. 본도심 같은 경우도 지금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는데 어렵게 사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거로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자식이 좀 잘돼서 용돈도 주시고 생활비도 되시는 분이 이것도 같이 공공근로를 하시고 또 집 한 칸 2억이 넘는데 그분은 진짜 자식이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기준이 안 돼서 한 삼사십 만 원 받고 좀 용돈이라도 벌어 쓰시려고 그러는데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동에서도 신청을 못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성남시가 지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보다도 여기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1.5배 정도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 본도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으면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좀 고민하시고 그럴 수 있으면 여러 분들한테 고루 갈 수 있게끔. 하신 분들은 계속하시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태형 신재생에너지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중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수동 가압장 설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거 과장님께서 주말에 주민들 일일이 다 만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진행이 됐는데도 이게 난방공사가 우리시에 안 알려주는 바람에 가압장 설치도 사실은 위치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잘 하나 아셔야 될게 뭐냐 하면요, 우리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작년에 일산 백석역에서 문제가 됐을 때 총 203개소 중에서 우리 분당에 49개소가 위험요소가 발견됐어요. 위험요소가 발견 됐는데, 이게 지금 분당에 설치된 게 거의 70%가 20년 된 노후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한 거 보면 완전 보수된 게 현재 7군데, 임시 보수된 게 24군데 그리고 보수 계획 중인 게 18군데. 모르겠어요, 지금 한 달도 지났으니까 몇 군데 더 한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지금 임시 보수하고 지금 보수 계획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어딘지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난방공사에는 우리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시에서 나가서 조치 다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이거 때문에 드론도 하나 구입했지요, 2000만 원인가 예산 들여서. 사실 시에서 그거 예산 낭비하는 거거든요. 시도 얼마나 불안하면 그거 구입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난방공사에서 하는 작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안 주는 이유가 보안의 유지를 위함인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안에 취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임용될 때 보안선서 안 합니까? 그런데 성남시는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보수가 됐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출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게끔. 몇 개소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거 이 지하시설에는 우리 하수부터 통신시설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터지면 이거 하나만 문제입니까? 우리 성남시에 기반산업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가압장 문제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다행이에요, 사실은. 이거 제가 볼 때는 해결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굴토심의 우리시에서 구청으로 제출하지요? 할 때 이거 국장님 하나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해 갖고 자료 우리 과로 다 달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준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정리하고 있다가 ‘아, 거기 관이 묻혔으니까 정리해야겠다.’ 최소한 이런 건 돼야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갖고 본 위원도 계속 발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왜? 이들이 하는 안전의식이 전혀 없고,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본시가지의 난방을 제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본 위원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 국장님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획 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지금 예산집행이 언제 되지요? 그래 갖고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병원은 1월 달부터 했고요. 올해 우리들병원은 추가로 지난번에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4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이거 심의회 들어가는데 그날 하루 종일, 지금도 이걸 그때 적었던 종이 내용을 보면 마음이 막히는 게 있어서 목이 막히네요. 이거 계약을 너무 늦게 한 덕분에 고양이들의 번식시기가 있더라고요. 2월 말부터 번식시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지금부터 실시가 되면 임신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심지어 중성화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새끼고양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동물학대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그때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국장님, 이거 예산집행을 빨리해서 동물도 번식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예산 편하게 주겠다는 명목 하에 새끼고양이들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 같아요. 우리가 한 달만 두 달만 예산집행 빨리해 주면 최소한 이건 막을 수가 있는데 새끼고양이 낳고 있는데 거기다 수술한다는 게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도 보니까 좀 뭐 이익을 남겨놓고 사명감과 그런 걸 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날 보니까요. 보니까 금액을 저도 초반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금액을 따져보니까 포획금액 이런 것도 있는 것 봐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꼭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 가지 더, 시간이 아직 좀 남았지요? 10분 딱 주니까 아주 좋네요. 10분 동안 다할 수 있어 갖고요. 환경정책과에서는 현재 수소차 비율을 올해 10대 내년엔 100대로 더 늘리겠대요. 수소차 비율을 굉장히 늘리겠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고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의 한 대책으로써 수소차를 늘리겠다 하는데, 수소차 충전소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2월 26일 자로 15억 국비보조금을 현재 신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광림

안광림위원

신청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 처음 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하라고 공무원들 해외에도 보내고 국내도 보내고 하라는 겁니다. 공무원들 처음 하려니까 얼마나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본인이 보지도 못한 거 어떻게 정책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프랑스를 가든 일본을 가든 해서 좀 하시고. 이 충전소가 보니까 지방에 설치된 충전소가 문제되는 것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몇 군데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번 충전이 하루에 6대밖에 안 되는 충전소도 있어요. 하루에, 압이 안 차 갖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내년에 100대까지 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통 20대 가까이 그리고 또 서울이나 아마 근교에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없다 보니까. 그러면 하루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대에서 50대까지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의 그 방식으로는 안 돼요. 아마 과장님은 무슨 얘긴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전문 데이터도 할 겸 우리가 이왕 장비를 들여오는 거 하루에 6번밖에 안 되는 그런 장비를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게 상암하고 홍성을 갔다 왔는데요. 그게 ㎏ 수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하는 게. 그래서 대체차량 대수에 맞춰서 큰 용량을 가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거 올해 내로 꼭 우리가 해 줘야 내년에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이 꼭 중요합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열수송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받을 때마다 안광림 위원님하고 같이 받으면서 자료를 안 주려 해서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료를 받은 게 보수 상태에 대한 것들을 표시해 달라, 49곳 중에서 29곳이 보수되었다고 왔길래 그냥 보수라고만 돼 있어서 그게 완전 보수이냐 임시 보수이냐를 표기만 해 달라. 지역은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셌더니 7곳입니다, 보수 완료된 게.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전면 관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언제 계획이 나오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아서 글쎄요, 상반기 안에서는 발표가 되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상반기 안에 발표되어도 올 하반기 들어가면 동절기 대비해서 올해는 교체작업을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예산도 안 나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 후년 또 언제 될지 기약 없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지역난방공사에서 현장점검 할 때, 지금 이번 주까지 현장점검 같아요. 2달 동안 2월 18일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같이 동행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한 대로 이게 지역난방공사가 아시겠지만 국가 산하기관 단체 돼 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시하고는 협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원활한 협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온 것도 그래서 왜 못 주냐 그랬더니 최대한도 자기네들은 한 것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만족하게 앞으로 향후에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서은경위원

위원이 만족하게 아니라요, 성남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족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시의 시민이 안전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분당지역 현장점검 나간 것 같은데 20년 노후시설이니까 분당지역을 다 현장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에다가 시하고 협조공문 하나 없이, 시 공무원 동행 요청 없이, 우리시도 마찬가지였었고. 팀장님 계속 지역난방공사 직원하고 소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자료 가지고 계속 저희 의원방에 왔으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 하나를 공유 못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장점검 문제는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행이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좀 내용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은경위원

그 정도도 관여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마다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조항을 들이밀면서 자료를 안 주는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절대 이분들은 먼저 얘기 안 하지요, 지역난방공사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소극주의가 아니고 업무 범위를 확실히 알아보고 좀 추진하자 그 얘깁니다.

서은경위원

지역난방공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성남시 땅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이런 공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요구하실 거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그 기본의 바탕은 성남시민의 안전이 담보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관 교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대책이 언제쯤 나오는지를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겠지만 보수 계획, 예산 이런 것들이 언제 수립되는지,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진단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열수송관 관리 기준에 따라서 대응도 해야 되고 보수 내지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기준을 요청해서 본 적은 있으신가요? 당연히 안 줬겠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저희들도 별도로 요청할 테니까 시에서도 자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보시기엔 시에서 대처를 안 하는 거로 보는데 적극적으로 지금껏 추진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보안이라든가 비밀누설해 가지고 안 주는 사항인데,

서은경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보시라는 거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그러면 열수송관 관리 기준은 시도 챙겨 보시고 저희한테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신청하면 좋을 텐데, 아닌가요?

서은경위원

국회는 말 듣고 시민, 시의원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사무라 그래서 쟤네들 안 주니까 국회의원 저기하면 아마 국가사무니까 받아서 더 편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드리면 참조할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도 노력은 하시되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초 지났습니다. 3초 이따가 빼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정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광주를 갔는데, 경기도 광주, 고양이 두 마리가 휙 지나가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중성화 수술한 게 확인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여기 보면 1400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활보를 해도 쟤가 중성화 수술 했나 안 했나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1400마리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주 작게 잘라 갖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게 혈관이 있고 이래서 길게 자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 사는 고양이와 우리 성남에 사는 고양이는 다른가요, 체질이?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게 농림부 지침에 원래 1㎝돼 있는데요. 그래서 캣맘협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자르다 보니까 혹시 지혈 관계 같은 거 이염증이 있다 해 가지고 하는데, 향후에 캣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인데 약간 좀 더 길게 해 가지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은 혐오스러워 하잖아요, 무서워하고. 고양이가 약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도 중성화 수술을 했으면 쟤는 중성화 수술을 했으니까, 저도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들은 귀를 자른다라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실 홍보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된 것을 지나가다가 행인이 봤을 때는 ‘쟤는 뭐 수술 했으니까 번식력은 없으니까 그냥 괜찮겠네.’ 이렇게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너무 식별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그냥 생산이 가능한 고양이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그러는데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 그리고 설명하기로는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위험요소 때문에 짧게 자른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의 논의가 필요한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침은 1㎝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 지침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캣맘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활동한다 그러셨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혹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주로 길고양이 밥 주는 급식 거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히 혹은 포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한선미위원

여기 업무적인 걸 보면 위탁보호소가 포획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누군가가 제보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보보다는 수시로 매일 돌게 돼 있습니다, 위탁하니까.

한선미위원

매일 돌기도 하지만 어디서 이렇게 봤어요 하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가면 현장 투입되고 이러는 부분이 훨씬 빠를 수도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캣맘분들이 그런 활동들도 하는 거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우리시 폐쓰레기 관련해서 분리 배출하는 부분도 돈을 줄 정도로 활동비를 줄 정도로 예산을 잡는데 이분들은 활동비가 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간단한 조그마한 교통비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예산 같은 것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유익한 활동이라면 그리고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유익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예 이분들이 더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을 해 주는 부분도 조금은 시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질의드릴 텐데요. 우리 처리절차가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포획을 하고 포획한 길고양이를 불임수술,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귀 절개 표시를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다시 포획해 온 장소에 방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거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사진이나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 건건당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식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우리 성남시에 길고양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 되고 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작년에도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도를 한번 주문하셨는데 캣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 그것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안 되고요. 추정으로 우리 성남에 한 3만 마리 지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추정만 하고 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등을 위해서 2년마다 길고양이 서식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2016년도에는 25만 마리였는데 2017년도에는 13만 9000마리 정도로 집계가 돼서 길고양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저희 시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바탕을 지으려면 분명히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서울시는 또 작년부터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효과 분석하고 돌봄 기준까지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타 지자체의 정책에 좀 기준이 될 만한 사항들은 저희 역시도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서울시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시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반려동물 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반려동물 걷기대회 관련해서도 제안을 또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올해도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10월 중으로 지금 장소는 성남시청에서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올해 반려동물 걷기대회 행사를 제안은 했지마는 그게 집행부라든지 이 부분하고 잘 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얼마 안 됐는데요. 수의사 회장이 우리 팀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같이 우리 행사할 때 그분들도 일부 지원금을 내 가지고 걷기대회까지 병행하기로 일부 조율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반려동물 페스티벌 할 때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최미경위원

잘하셨고요. 반려동물 페스티벌의 중요한 것은 걷기대회 행사의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봄이 되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펫티켓,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외출할 때 반려동물에 목줄을 채운다든지 입마개를 한다든지 그런 에티켓 같은 경우를 펫티켓을 좀 먼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그런 산책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건강 향상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동반하는 보호자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증진 기타 등등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약간은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같이 이런 걷기대회가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 저희가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올해는 10월에 하는데 좀 10월 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최미경위원

시 자체 행사도 많고 가을에는 행사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 페스티벌 하고 걷기대회가 병행된다라면 내년부터는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봄철이나 그때쯤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시기를 보고, 아까 얘기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봄에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 이번에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볼거리, 구경거리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잖아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장이 될 수 있게끔 애써 주십시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다양하게 준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63쪽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한 13건이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추진성과를 체크해 보면 거의 다 상, 중 이랬는데 유일하게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률은 본인들이 진행률 0%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하’ 이렇게 체크돼 있어요. 지금 벌써 3분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도에서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내려오면 한 5월 중으로 미니태양광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애위원

우리 지금 이거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게 몇 년 됐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5년 됐습니다, 5년.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실제 보급률은 굉장히 저조하게 진행돼 왔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홍보를 하셔서 성과를 거두게 될지. 그래서 제가 5년 됐다면 5년 동안에 지금까지 했던 성과를 저희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는데요. 지금 계속 우리가 오늘 얘기되는 부분이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우리 반려견이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 다 등록이 돼 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현재 3만 4500마리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성남시에.

박영애위원

등록이 돼 있지요, 성남시에. 그걸 올 3월 31일 기준으로 각 동별로. 우리 성남시에도 50개 동이 있잖아요. 동별로 등록 건수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건수 현황에 있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가 65세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숫자를 좀 같이. 만약의 경우에 야탑1동이다 하면 야탑1동에 50마리가 있다 그러면 견주가 65세 이하로 구분해서 이렇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동물병원이 우리 성남시에 등록돼 있는 게 몇 군데가 되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 106개입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병원명하고, 소재지, 전화번호 이거 좀 체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더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한 것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 우리가 운영하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든 거로 기억하는데, 상담건수가 723건이에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현재 3월 말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월 말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건 3월 것이니까 이렇고 2018년 기준으로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고,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올해 거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도 1년 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거 약 전체가 4000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작년 거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진행되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작년 거 관련해 가지고 상담은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얼마나 채무조정을 했고 이 자료를 꽤 양이 많으니까 작년 2018년 1년 치만. 그리고 기타 금융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걸 했고 이것을 작년 기준으로, 2019년도 이 기준 말고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향후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청소년 경제에 대한 신용관리 이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신규로 실시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사업 계획 이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보면 우리가 대부업체 관리를 하잖아요. 연관해서 대부업체를 하는데, 이 대부업체가 행정처분을 내렸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올해 자료인가요? 작년 자료인가요, 이것은?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현재 나온 것은 올해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올해 거지요? 이거 올해 것 말고, 올해 것은 몇 달 안 지났으니까 2018년 기준으로 얼마나 대부업체 관리를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2018년 기준으로 좀 주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대부업체 관리 중에서는 무리한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채권추심에 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대부시장 모니터링하고 관행 개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에너지진단을 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7개밖에 없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3000㎡ 이상으로써 업무시설인데요. 현재 우리시에는 아까 7개소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3000㎡ 이상인 게 우리 시청과 구청, 보건소 이런 행정관청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산하기관. 산하기관은 안 합니까, 이거 에너지진단? 규모가 큰 것들.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런 시 본청과 구청 이런 주민센터 말고 이것은 행정관청인데 우리 산하재단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데는 에너지진단 대상 건물이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하재단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에너지진단 대상 건물이 아니면 에너지진단 대상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한 것은 지금 7개 관련해서만 제출을 했는데 다른 3000㎡ 이상의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이 우리가 산하재단도 그렇다면 대상이라고 하면 그것 자료까지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7개 중에서 지금 저한테 기 제출된 것은 4개인데 그러면 이게 나머지 중원구보건소, 도촌동, 운중동은 진단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5년마다 하지요, 이거?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5년인데 진단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출된 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됐는데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그걸 좀 하고 있는지, 대상인지, 대상인데 하고 있는지, 한 결과가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부터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분석해 보려고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공기관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민간 영역까지 그런 거 하라고 요구하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면서 마스크 얘기나 하고 공기청정기나 얘기하고 그 정도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결국은 화석연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게 신재생에너지 내지는 신에너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지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미세먼지는 결국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구 자료 그걸 싹 정리해 가지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대상이 기다, 아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거 모든 기관이에요, 성남시와 관련된 모든 기관.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이 좀 많으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 보자는 취지니까요, 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행복이 잘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언제 가보셨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건강해요? 건강하진 않고?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건강히 잘 있습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건강히 잘 있어요? 그것 좀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그러세요. 궁금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궁금 차원에서 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 안부도 좀 얘기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장현대화과

다음은 김재돌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김명남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영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거기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은 시장현대화과.

병용

고병용위원

아, 예. 이거 속기록에서 좀 저기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거 속기록에 좀 빼 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쉬운 것부터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금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했을 때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에 크게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걸 데이터나 수치화한 게 있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아직까지 그거 수치화한 자료는 없는데 기금 판매금액만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이 과거에 10%, 6% 할인해 주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큼 되는지 시장현대화과에서 전혀 파악한 용역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1000억 시대를 가는데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얼마큼 좋은지 정확한 그게 없는데.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을 지금 자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분석되는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정보통신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필요하면 성남세무서나 분당세무서에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1000억 시대이면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선두주자인 성남시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이거 데이터 분석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카드나 현금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지역상품권으로 바꿔서 운영되는 것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매출은 1000만 원인데 매출은 똑같은데 종목만 다른 거예요, 종목만요. 과거에 카드하고 현찰을 썼는데 지금은 상품권을 쓴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에 투자한 돈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라든지, 할인판매 보상금, 마케팅 비용, 제작비, 수수료 이런 비용이 사실적으로 지금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9년도에 이것만 한 39억 정도 되지요, 이 비용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발행된 성남사랑상품권이 얼마였지요? 2019년도에.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행하는 데 39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39억에다가 우리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금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제는 체크카드로 바꿔서 준 것 아닙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비용 수수료만 0.5% 하면 그것도 얼마지요?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크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다가 또 카드단말기 지원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다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차라리 이거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혹자는 이런 얘기해요. ‘야, 이거로 골목상권을 한 50억씩은 더 쓸 수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상권활성화거리 구역하는데 4년에 80억 받는 거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연간 50억이 넘는 돈들이에요. 50억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아동수당 체크카드 수수료가 0.5%면 얼마야 그게……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아동 체크카드 보니까 2억 8000이네요. 그러면 3억 가까운 돈인데, 그러면 45억 46~47억 정도 되겠네요. 큰돈이지 않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젠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거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을 집계되는 대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행감 전에는 꼭 주셔야 돼요, 그거 꼭.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2019년도는 집행계획이지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 금액의 데이터가 쭉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시간이 아직 있고요. 다음은 제 민원 얘기 좀 할게요. 하대원 공설시장 문제점 나온 거 얘기에 대한 거 아시지요? 은수미 시장한테도 하대원 거기서 한번 시민과의 인사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대원 공설시장 영업권 보장과 임차권 양도 관련 사항들 얘기 들은 거 계시지요? 전혀 모르세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하대원 임차권 문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현재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신데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민원 답변도 드리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안 되는 거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공설시장 사용계약서까지 봤는데도 안 되는 거로 다 돼 있는데 자꾸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소유권 문제 건물을 가지신 분하고 안 가지신 분 그 차이에 있어 가지고 이런 세액 세금 내는 그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문제 갖고 자꾸 양도양수를 강조하시는 것은 좀 부당한 이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이 정답인데 상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알기 쉽게 문서로 해서 다음에, 계약서 이거 언제 또 작성하지요? 3년 계약이니까 내년에 와서 작성할 때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광림

안광림위원

설명을 드리고 사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을,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런 내용도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홍보해서 같이 첨부해서 좀 해 주세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기 쉽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모란시장 모란5일장 있지 않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모란5일장에 보면 빈 데가 많아요. 현재 몇 개 비어 있습니까, 공실률이?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현재 61개 비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어떤 청년들이 거기서 상권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공고해 가지고 청년들을 운영하는 방향,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공개 추첨해 가지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됐고요. 국장님, 바로 이겁니다. 아까 고용노동과에서도 청년 일자리 할 때 바로 이런 게 나와 같이 플러스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산업진흥원에서 공예 파트를 중앙지하상가에 넣는 거 그거 여기에다가 유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앙지하상가는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게임 산업이나 e스포츠를 지하상가에 넣어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게 맞고요. 모란민속5일장은 전통시장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 데는 우리 공예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 성호시장은 저번에 공매조치 스톱됐잖아요, 돈 다 들어왔으니까요. 들어왔는데, 사후조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지금 지난 4월 12일 날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 납부하셔 가지고 세금 문제는 모두 세납됐기 때문에 민간개발 사업이 이제 추진될 수 있고, 그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성호시장 이전 장소 가설건축물 이런 거 설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무조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설계비 예산이랑 도로확장비 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는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성호시장 사람들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이면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내년 상반기 때는 땅 팔 수 있도록 좀 행정절차 미리미리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니, 저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먼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로마트 재계약 관련된 협약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보는 된 거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8월에 재계약하시는 거 일단 초안을 주셔서 봤었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을 제가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2000년 8월 30일 개장 이후에 농협에서 추가로 설비 들어간 부분이 있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게 한 470억 정도 되나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산 귀속 여부를 자문변호사 검토를 좀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되셨나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떠신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아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농협에서 시설 투자한 부분은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거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구분되고 동 조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비는 농협에서 상환 의무가 없고, 유익비는 현저한 증액이 발생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되고 현시점에서는 위수탁 협약서를 수정할 필요도 없고 또 정산할 필요도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어떤 행정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유익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환을 하면 된다, 일부 상환을 협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협약서 부분에서 8조3항 부분이 추가비용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요. 제가 ‘후에 앞으로 20년 더 사용기한이 남았는데 그 전에 어떤 행위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협약서에 첨부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13조4항 협약서 갖고 계신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지금 협약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아마 새로 첨부된 것 같은, 추가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건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불러볼게요. 4항에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을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갑은 해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 해당사항은 조례 위반 이런 거고, 위에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행위에 대해 염두에 두고 넣으신 조항일까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런 부분이 3년 안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약할 수 있으면 양자 협의해서 해약하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법적 다툼은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은 커버하기 위해서 넣으신 건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아직 변호사 그쪽 검토 협약까지는 안 했으니까 하는 거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쪽에 안 오고 제가 23일 날 전반적인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뵙기로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새로운 협약서 14조 해약 시 처리에 2항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협약서보다 약간 후퇴한 문구인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청드릴 자료가 있어요. 증개축 시설물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류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연도 시작 전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올해 8월에 재계약을 하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2019년 1월부터의 사업계획인지 아니면 재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인지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대부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서은경위원

1월부터인가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 지침 제11조 내용인데요. 운영 규칙 11조에 증개축 관련돼서 변화가 있을 때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전 승인이 이 사업계획서 지출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전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승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승인이 되는 건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출 받는 거로,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결재를 득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결재 받는 과정이 승인 확인 부분인 거죠?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부탁드렸던 세부 항목 14조 항 그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협약서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오랜 시간에, 아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늦었지만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의원 발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지하주차장 문제에서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점포수가 245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센터까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213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매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통시장이나 작은 시장은 안 가는 경우가, 특히 젊은이들이 안 가는 경우가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모모 마트라든가 모모 큰 시설들은 차가 쉽게 들어가고 활동하기 편하고 시장 보기 편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하2층이다 이것은 매우 좀 근시안적인 계획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가 보통 비싼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값도 땅값이고 본시가지에 땅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4층은 못 할지라도 최소한 3층은 파 가지고, 예를 들자면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을 거기다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주차 면수가 213면이라는 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돼 가니까 설계 중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면적당 대수를 이렇게 100㎡당 1대인데요, 법적 기준을 150평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 관련 부서하고 확대 협의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고요.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제가 참 듣기에 따라서는 뭘 모른다 또 아니면 외람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솔직하게. 뭐냐면 이게 법정 대수만 준수하면 된다 이런 큰 선입관들이 있으셔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이 모이는 장소이고 여러 사람이 써야 할 장소인데 가정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자면 시청에도 처음에 2층 했을 때 누가 이거 좁을까 생각했습니까? 지금 당장 넓히려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금이 들어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죠.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을 주차장 늘리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것을 아예 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또 이유는 많이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예산에서부터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예결위의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 설득을 시켜서 설득하고 의논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이런 것은 정말로 최소한 1층은 더 파야 된다. 이거 한번 건물 지으면 최소한 몇 년 갑니까? 50년은 갈 것 아닙니까. 그럼 50년 동안 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말로,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로 최하 3층까지 안 파면 과장님 저 앞으로 잘 안 뵙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셔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저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노력이 아니고 좀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금성하고 에덴에서 이거 설계해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 면은 성남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주차장만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에덴하고 금성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옆에 따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옆에 것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최대한 대로 주차 면수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2개월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개월? 참 복잡한 사안이 많은 과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행감의 지적에 대한 행정 처리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에 했던 얘기가 또 다시 행감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진행상황이나 대책,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빅데이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빅데이터팀에서 빅데이터 성남시 전체 관련되는 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국장님, 그 당시 김경석 과장 답변이 ‘이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연구에 포함돼서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럼 기다려 보자, 이렇게 그 당시에 마무리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상권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합니다. 일부 조금 지역별로 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것 정도 알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상권만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제1번으로 한 게 상권과 관련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상권과 관련되는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상권을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제는 이러 이러한 분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자고 하는 것은 물론 시에 정책을 하고 있는 시장현대화과하고 상권재단에서 그 과제는 만들고 그 과제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연구용역하고 분석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합니다. 우리시의 빅데이터팀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과 관련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믿고 기다렸더니 전혀 아니었다는 거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상권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가 다른지까지 해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진행 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이 상품권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상품권이 과거에는 지류 상품권만 있었어요. 지금은 모바일, 체크카드 다 한다 말이에요. 지류 상품권은 실제로 지류 상품권이 현금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지역에 사용이 되었고 기여했는지 분석이 안 됩니다. 현금이 어떻게 분석이 되겠어요? 현금은 도저히 분석할 길이 없어요. 2009년부터 해 온 이 지류 상품권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까 안광림 위원 질문할 때 뭐 이렇게 적당히 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류는 현금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바일이나 체크카드는 그게 사용하는 지역이나 빅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최근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못 하는지, 언제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상인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장현대화과나 상권화활성화재단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기청 등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이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많이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더더욱 노력하셔야 되고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노력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상인 자율적으로 맡기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고민해서 그 상권에 필요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시장현대화과, 상권재단 그리고 상인 머리를 맞대서 거기에 필요한 적당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야지, 올라오는 거 성남시가 중개 역할만 해서 경기도로 보내고 그 돈이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해 놔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간 과거가 어찌됐던 간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앞으로 그런 상권 분석을 해 가지고 사전에 공모 신청을 적극 잘 추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매년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가 정말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지금 80억 우리가 공모사업 들어갔잖아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갔는데 잘됐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게 성호시장은 여기 넣지 마라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예정돼 있는 것을 상권활성화에 넣는다는 것은 곧 허물 데를 넣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불합리한 거다, 이거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과거 김경석 과장이 이거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준비가 늦어졌잖아요. 준비가 늦어지면 당연히 발표를 한 우리 국장님도 좀 시간이 없었겠죠. 이런 것 하지 말고 미리 준비된 것만 가지고 좀 철저하게 잘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호시장 여기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지고 이거 상당히 제대로 아마 프레젠테이션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못 따오면 성호시장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개발 예정으로 돼 있는 데를 왜 억지로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목에 칼에 들어와도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지 이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역구 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개발이 예정돼 있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잘되든 잘되지 않든. 여섯 번째, 중앙지하상가 용역 지금 하고 있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아직 용역은 진행 안 되고요, 이달 중으로 진행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 용역을 4월인가 5월까지 마무리하기 때문에 지난번 중앙지하상가 제가 조례를 냈던 것을 보류를 하자고 했던 게 시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 안 했단 말이에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산성동 프로젝트하고 다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산성동 프로젝트 그거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저는요, 상권이라는 게요. 국장님, 과장님 상권이라는 게 그야말로 예민한 겁니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크게 묶어 가지고 상권을 하게 되면요, 그 특수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산성로 상권 해 가지고 은행동부터 모란까지 쫙 산성로 상권 이것은 저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중앙지하상가 이런 거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미흡하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성남시장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딱 한 번 드리는데 오전에 발언 안 하셔서 두 번 드리는 거예요.

병용

고병용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이걸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성호시장 이게 연건평이 1만 5028㎡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지 면적이 4992.5㎡인데 이 대지 면적이 시유지입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국유지가 60%이고, 사유지가 40% 정도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이것에서 지금 4992.5㎡가 국유지가 60%, 사유지가 40%인데 그럼 이것을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하셨습니까?

「국유지 매입해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국유지는 매입해야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얼마에 매입이 됩니까?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층 건물에 이렇게 짓는데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당 무려 531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재건축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먹혔거든요. 이게 지금 나올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 용역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별도로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매우 잘 들여다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또?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 많이 하셨고요. 또 부탁의, 당부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부분이 지방세 다 완납해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성호시장은 우리 성호시장 상인들의 30년 동안 오래된 숙원이었고 이 부분들이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일사천리로 좀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특히나 더 세심하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하상가 쪽하고 통로로 연결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같이,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검토하고 있죠?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이 돼서 상권이 한 군데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연동을 해서 이 본시가지에 지하상가부터 성호시장 이런 부분들의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리고 상권도 살면서 나중에 1공단에 또 공원 부지가 조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동인구들이 다 상권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 철저하게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모란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이따 상권활성화재단할 때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지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브랜드 개발 아이덴티티 부여하는, 우리 시장에 마켓 아이덴티티 부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것도 지금 용역이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이달 중으로 결재 받을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앞서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너무 저기,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도 다 모란시장 관련해서 개장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개장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덴티티가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지고 다 갖춰졌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북치고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최대한 빨리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대한 빨리 지금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 결과 나오는 거 지켜보고 하다 보면 일이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특화된 모란시장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부여했으면 좋겠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최미경위원

주차 부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주차난, 모란장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지금 주택과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서 단속을 저번 시장 장날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구청에다가 좀 저희가 요청했어요. 유동성 있게 단속을 해 달라, 장날만큼은. 그래서 지금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이달 말까지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이달 말까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은 모단시장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이따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더 질의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셨죠? 모바일 상품권 4월 달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과장님?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4월 19일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9일?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4월 19일부터.

광환

안광환위원장

19일부터.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한번 실시할 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좀 나가서 시연도 할 수 있게끔 시간되시는 우리 위원님들 초대해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금성에서 60억 세비 납부를 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건축허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 3월 달까지 할 수 있겠어요, 걔네들이? 왜냐하면 이전시켜야 되고 그런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걔들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정표를 짠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짰어요. 그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워낙 지금까지 사정이 좀 있었잖아요. 최대한 지금 일정표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빨리 진행할 것 같아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 500억에서 700억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일정이 우리한테 제출한 게 보면 7월까지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 신청은 7월까지, 그것도. 그다음에 11월까지 임시 시장 착공하고, 올 말까지 토지보상 상인 이주시켜서 20년 3월쯤에 건축공사 착공한다고 지금 일정은 이렇게 잡혔는데 굉장히 타이트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국장님 여쭤보는 건 뭐냐면 올 12월 달까지 만약에 건축허가가 시행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우리시로 돌아온다며요. 그걸 또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지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금이 없으니까 이전도 못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저기인데 행정상 다 우리가 밟아주면 또 연장을 하게 되면 거기가 성호시장이 공영이라 지금 시가 개발할 수도 없고 또,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거 단속을 좀 잘하셔서 무리하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또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금성에서 수정 새마을금고로부터 575억 원을 대출 받았어요. 575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시비가 32억이고 국세가 43억해서 75억 500만 원 전체를 다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 한 500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유류분 가지고 나머지 토지매입 잔여분 그거 뭐 하고 하다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아마 무리는 없는데 시간이 아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게 3월 달에 꼭 안 되더라도 근데 제가 그게 안 되고 이 계획서만 딱 내 갖고 또 연장시켜서 이렇게 쭉 끄는 그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자기들도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자기들이 끌려고는 안 할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 할 것 같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전에야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끌려고 안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그거 잘하셔서 내년 안광림 위원 말대로 3월 달에 성호시장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상인 뭐라고 그러나, 수진동 같은 데 보면 번성로 이런 상인회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바닥에다가 LED하고 또 외관 이렇게 치장하고 그랬죠? 그게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인가요, 아니면?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런 거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항상 현장에 가서 제가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사항인데 본도심에 요새 더 상권이 침체돼 있는데 그런 부분 LED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도로에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 또 가로등의 밝기, 저녁 늦게 일찍 문 닫고 철수하시는 분들 있고 또 빈 점포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관리가 점점 늦어진다는 거죠.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그런 부분 파악해서 재단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했듯이 LED라든가 이런 거 아직 안 켜지고 또 보도블록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또 갈라지고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세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골목상권 부분에 우리가 했던 부분, 특히 또 본도심의 골목상권들은 되게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통시장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 좀 빨리빨리 접해서 빨리빨리 민원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재돌

김재돌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15시 26분

다음은 엄갑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입니다.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예산업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예전시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앞쪽에 막 선풍기 나와 있고 그렇던데요, 박스 나와 있고.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원래 1층에 전시관과 판매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예인들이 와서 그쪽에 하루에 판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매출액 가지고는 인건비 감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다 뺐었습니다. 판매를 안 하겠다.

서은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아마 물건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저한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한 게 언제부터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3년 전이니까 금년 말까지거든요, 2017년.

서은경위원

도시개발공사 전에는 운영이 잘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하면서 아무래도 시설관리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예작품 전시라든지 판매 이런 쪽하고는 약간 이해가 부족했던 감이 있는 것 같아요. 1층 2층도 문제가 있는데, 3층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3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한쪽은 무형문화재 그분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디에서 배출된 분이세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무형문화재요?

서은경위원

예.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우리 성남시에서요.

서은경위원

경기도 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아, 그분은 명장은 아니고요, 무형문화재입니다. 배금용 씨라고.

서은경위원

배금용 선생님이 3층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한쪽 방만 쓰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2층에 최근에 성남시 명장들이 명장전시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3월 하순경에 저희한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조금 문제를 검토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명장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뽑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을, 저희가 만일에 공예전시관에 공간이 많다고 그러면 고민할 사항이 아닌데 2년마다 뽑았을 때 향후에 그럼 뽑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이 다 차지해 버리면. 그런 부분하고, 또 이분을 공예전시관을 한 칸을 주게 되면 지금 전시품 한 방을 다 빼 버려야 돼요.

서은경위원

그렇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 고민 다시 하시고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우리는 성남시 공예명장을 선정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조례에 있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연 어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6분 5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분들한테 처음에 지정되면서 장려금 지급되는 것 외에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예전시관에 메이커스페이스? 메이킹스페이스인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메이커스페이스.

서은경위원

그거 들어가나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

서은경위원

그게 왜 공예전시관의 용도하고 어긋나게 그런 공모가 되지요? 그 공모는 필요하고 공예 발전에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공예인들은 지금 공간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장한테도 줄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그것을 유지해야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의 기본인 것 같은데 그런 검토가 미리 다른 곳이든 어디든 선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예협회 입주자 분들하고도 사전에, 우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데 그쪽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또,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공예전시관의 주인이 누구예요, 소유자가?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소유자는 저희지요.

서은경위원

성남시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왜 협회가 공예전시관에다 그게 들어가는 것을 협의를 하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하고 진흥원이 하는데,

서은경위원

진흥원이 하는 게 진흥원이 한 협회하고 하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성남시에 공예 관련된 협회가 몇 개가 있나요, 과장님?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1개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개가 있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형식적으로는 4개고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공예협회는 1개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법인격을 갖은 협회는 2개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유명무실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은 1개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그 1개가 산업진흥원하고 우리 기업지원과의 공예 관련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협회가 지금 어디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협회사무실은 아직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없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거 저희가 하지요.

서은경위원

예?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지요.

서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장소요?

서은경위원

예, 협회에 장소 주셨잖아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거기 1층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원 근거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협회한테 그런 성남시의 공간이 지원되는 근거가 없는데 그 협회에다가 무슨 근거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마 그 자리 마련하느라고 지금 막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풍기도 나와 있고. 그 지원 근거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전 계획을 세우지요?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 기본계획의 토대가 용역보고인가요? 이거 기초로 해서,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제가 용역보고 중간보고회 때 언성 높인 거 기억하시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그날 뭘 느꼈냐면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명백하게 바뀌어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랬었고, 제가 중간보고서 들으면서 ‘아,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구나. 공예인들끼리 지금 부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한쪽 부류의 이야기만 듣고 이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를 ‘다른 쪽 의견을 듣지 않은 분들한테도 의견을 여쭙고 최종보고서에는 그것을 반영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최종보고서를 확인하니까 반영된 거 하나도 없고요. 중간보고서 내용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예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그것을 기초로 지금 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200페이지가 넘는 24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 어디서 봐도 올해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원래 올 초에 세웠다고 계획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공예전시관 앞으로 운영계획 이거 토대로 가지고 세우셨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아직 못 세웠어요, 저희가.

서은경위원

왜 못 세워요? 못 세우면 메이커스페이스 5년을 어떻게 여기에다 주려고 세우지도 않고 메이커스페이스를 5년 공모를 하세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은 국비 확보 사업이면서 공예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아니, 제 말은 공예인을 위해서 그걸 세우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예전시관의 시설개선 방안 1안 2안 3안이 아주 뭉뚱그려져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도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그 자리에 개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제3의 장소로 옮겨야 될지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5년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이상한 기형이고요. 그다음에 1 2 3안 어떠한 경우에라도 1안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 2안 산성공원 내로 이전, 3안 산성공원 외부로 이전. 3안 어떠한 경우에라도 운영 주체가 공예단체에 위탁 운영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도시개발공사가 분명히 공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용역결과를 냈지는 싶어요. 그렇지만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한테 용역을 맡길 때에는 또한 기대하는 어떤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 용역을 수행하는 수탁자가 성남시 앞으로 공예전시관 및 성남시 공예의 미래를 이분이 결정을 다 해 버렸어요. 이런 용역결과를 어떻게 수용하셨는지 저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발전기본계획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예전시관 지금 현재 층별 용도와 앞으로 운영계획 그리고 아까 명장 지원 내용, 그다음에 아까 협회에다 공간이 지원됐던 근거조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자료로 요청드릴 게 있어요. 우리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전 하지요? AK백화점에서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거 언제부터 했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2000년도부터 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00년이면 되게 오래됐네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최근 3년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판매하는 방식 아세요? 직거래인가요, 아니면 협회에다가 공예인들이 물건을 드리고 일정 부분 판매되면 수수료를 제하고 받아가나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현재 AK에서 할 때는 판매하시는 분이 현장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4500만 원 지원의 근거는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4500을 지원하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행사하고 작품들 전시하는 비용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사용내역하고요, 3년 치입니다. 이것만 제가 3년 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4500, 3년 치하고요. 이거 수행 주체 있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수행 주체요?

서은경위원

이 사업의 주체.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요. 이곳하고 이 사업 관련된 협약서 있을 것 같아요, 그 협약 내용하고요. 판매 프로그램 진행한 내용, 결산보고가 주가 되겠지요. 그 내용 3년 치를 이렇게 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됐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 배포하셨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작년 말에 됐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배포를 안 드렸다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것 좀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여기 10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사업장 사업 내용을 보니까 원사업 계획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에다 지하주차장 해 주고, 옥상 방수를 위해서 바닥공사 주차장 해 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로 이루어지는 건데,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또 자체 부담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그 기준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안 되고, 어쨌든 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개선,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르려 그래서가 아니고 시간상 제가 자꾸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주차장 관련해서 시설을 좀 해 주고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지원해 줬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주차장 증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여기를 보면 전부 지식산업센터 공사 아닙니까? 이 방법은 정말로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식산업센터에다 도움을 주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또 잡아서 해야지요. 그런데 위에 하고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지식산업센터를 5만 평짜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그런 거 임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소기업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 정말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이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검토해서 저한테 저기를 해 주시고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 자체를 보면 대상 기업을 전수조사 후에 이것을 처리하셨던 것입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환경 개선 사업이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저기를 처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신청 과정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공문을 다 통해서 하는 거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 센터에다가?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는 도에서 최종 확정하거든요.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대로 따로 이렇게 지원을 좀 하시고, 이것은 이 액수를 올려서라도 하시고. 여기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에다가 말 그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작업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전기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 부분대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나누느라고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만요.

병용

고병용위원

다음에도, 저는 이 지식산업센터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아니고요. 센터를 지금 주로 이게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은 다음에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에.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6개 업체에 저희가 이거 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사는 금년에 하는데 지원은 결국 내년에 하게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을 확대해서라도 센터에다 도움을 줄 필요가 있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경기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2500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또 관내 기업들한테 홍보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액수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 문 제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차면 단 한 면이라도 늘릴 때는, 지금 하이테크밸리 안에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 먼저 좀 얘기합시다. 상공회의소 지원이 6000만 원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4000만 원 더 뭔가 올라왔나 봐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추가로 올리는 거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기존에 현재는 지금 6000만 원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성남의 어떤 산업 전체를 좀 연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누가 연구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그런데 자비 8000만 원하고 저희 시비 4000만 원해서 하는데, 전문가를 작년에 채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사급으로. 그래서 성남시 전체의 어떤 산업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발전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잖아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인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사실은 작년,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합시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원에 확인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산업진흥원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상공회의소 6000만 원 줬으면 됐지 뭘 갑자기 추경에, 그 내용도 우리가 알아먹지도 못하게 설명도 한 번 없이. 이것은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거 할 거 있으면 하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예산 삭감합시다.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이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3번인가 왔다가 못 뵙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를요, 저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다 못 뵀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상공회의소,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웃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상공회의소…… 진짜로 왔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전부 다 돈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다 뵙고 간 거로.

창근

윤창근위원

한 번도, 문자 한 번 전화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만난 적 없고요.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겠고요. 과장님도 그렇고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예산만 4000만 원 떡 해서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됐고요. 시간을 중간에 눌러 가지고 난 1분밖에 안 남았네.

서은경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안 눌렀으니까 그냥 계속하세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짧게 할게요. 그건 됐고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언제 생겼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저희 성남시에 온 게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5년이지요.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2군데인가밖에 없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3개.

창근

윤창근위원

아, 3군데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체험관인데 우리 성남시가 유치를 한 거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이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 좀 할게요. 리빙랩(Living Lab)이 뭔지 아십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리빙랩과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실버 세대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고령친화체험관이니까 65세 이상 실버 세대들이 필요한 것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실제 그런 생활공간에 생활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 홈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질문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알겠고요. 조금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리빙랩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최종 소비자와 최종 사용자하고 공급자가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하는 개방형 연구개발을 리빙랩이라고 해요. 뭐 용어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고령친화체험관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어르신들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맞는 이런 고령친화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들을 상품화시켜 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르신들의 체험도 없이 그냥 개념만 가지고 만들었다가 만들어 놓고 보니 어르신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 제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래서 어르신들이 체험을 해서 나온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의미에서 이것이 리빙랩이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선 개념 정리는 그렇게 하고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모든 자치단체나 정부기관들이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최종적인 사용자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전국적인 트렌드가 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리빙랩 중에서도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개념도 없을 때부터 여기는 그것을 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 정부기관 혹은 경기도 혹은 다른 지자체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벤치마킹을 많이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거 제 요구사항입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외부기관들이 벤치마킹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히려 여기는 외부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정리를.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아시아 실리콘밸리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곳에도 이 리빙랩과 관련되는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산업진흥원 할 때 우리 리빙랩 어떠어떠한 것들을 2018년에 했고, 2019년에 어떤 리빙랩 계획이 있는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그동안에 해서 적용을 하고 했는지에 대한 좀 사례를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는 알고 계시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국가공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령친화 제품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인증해 주면 외국에 수출도 할 수도 있고 정부에 납품할 때는 이게 우수제품으로 되고 막 엄청 멋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가공인인증 시험기관이 작년인가 인정받았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인증 받고 그 이후에 추진이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사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것도 좀 자료로 정리해서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국가공인인증기관이고, 리빙랩의 선두주자이고, 고령친화 전국에 3군데밖에 없는 이 기관이 과연 우리시가 처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고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 직원 현황이나, 이 직원들에 대한 임금수준이나 그런 처우와 관련되는 것도 자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좋은 인재들이 여기서 이 일을 잘해줘야 되는데 자꾸 떠나니까. 이직률, 직원 교체율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됐고요, 시간 없으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아니 진짜 적어서 너무,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너무 보수가 적어 가지고, 이분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가 적으면 왜 이직률,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행감 때 얘기할게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중요한 기관인데도 이직을 하느냐 하는 원인은 그렇지요, 뭐 임금이 적고 뭔가 대접이 없으니까 가겠지요. 리빙랩 선두주자이고, 국가공인인증기관이고, 전국에 3군데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푸대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중요한 기관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번에 점검하게 관련된 지금 제가 얘기한 3가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4000만 원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내가 여기에서 잠깐만. 과장님 거기가 지금 을지대에다가 위탁주고 있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 1층에 목적이 커피숍 운영하고 있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게 뭐냐면 실버 세대들이 바리스타 자격을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실습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뭐 때문에 이 발언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에, 저도 민원사항인데 바리스타 연습하고 거기 와서 실습하면서 내부에 오신 분들 커피를 싸게 공급하는 이러는 분인데 만남의 장소가 특별하게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지원과에 자료요청하고 그러는데,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아,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것은 안 맞으면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막아주셔야지 거기 뭔 힘이 있다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자료 요구하면 계속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안 되잖아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맞잖아요, 과장님.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그 사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계속 이어지지를 않잖아요.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특히 얘기드리는 부분은 저도 조심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실버 바리스타 만드셔서 거기서 양성해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는 거지 그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뭔 목적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커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 또 한 번 민원인이 그런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제가 그때는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볼 겁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하고 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령친화체험관 조목 관련해서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성남에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장소만 이전했던 거지요. 이 건물에는 15년.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성남산업진흥원에 이승관 박사하고 저하고 그때 당시 원장하고 여러 번 미팅을 가졌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한 걸 성남에 유치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성남으로. 그러면 그렇게만 잡아지고요. 그래서 성남에 있었던 것은 2015년이 아니다, 2007년경이다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 그대로 고령체험관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시대에. 고령친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령을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현재의 명칭을 아직 바꾸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마는 바꾸진 않았기 때문에 고령체험관이라고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고령체험관의 시스템 자체가 전혀 체험만 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좋게 해 놓고 체험만 해서 되겠습니까? 체험을 하고 노인에 맞는 그런 장비를 생산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연구에서부터 세팅이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드리자면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는 고기를 먹어도 씹으니까 맛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씹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셔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음식들을 만드는 것도 노인들이 죽을 해다 주면 먹기가 좀 더 안 좋은데 모양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양을 입에 넣으셨을 때 입에다가 대기만 하면 온도라든가 침샘에 의해서 녹아나는 이런 고급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품 내지는 모든 그와 연관된 산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산업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관이 소위 말해서 고령친화센터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지, 거기에서 정말로 체험만 하고 이런 기관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향 제시를 해 가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고령체험관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으로 놓아야지 큰 건물에 그것만 해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갑자기 제가 할 게 좀 많아졌네요.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할 거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해외도시하고 우호협력서 맺은 거 있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3년 치만 우호협력서 맺은 것하고 누구누구 방문했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협약서하고.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3년 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했던 사업들 그리고 금액 이거 3년 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예산업 국장님, 공예산업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이것저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예산업이 원래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성남에 공예인뿐만 아니라 제품 이런 것들도 타 시에 어디에 내놔도 못지않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아서 대대적으로 성남시 거라고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다 흩어져 있어서 지금 지원 것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성남시의회와 성남CEO연합회 및 보증재단 간담회한 거 기억나시지요? 2월 18일 날.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때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 추경 시 20억 정도의 추가 배정을 요구했는데, 요새 기업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는데 언제쯤 반영되나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이것 말고도 보니까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시보다 좀 지원책이 너무 적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아파트 활용하는 정책. 이거 근로자 아파트 여성 아파트 많이 비어 있잖아요. 제 기억에 한 10%의 공실률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이거 보니까 기업들이 몰라요, 그런 데가 있는 거. 그다음에 교통지역 교통 활성화 좀 해 달라,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다. 이것 다른 과하고 TF팀 구성하거나 회의한 적 계십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교통 관련해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이건 아시아 실리콘밸리 관련해서 지금 공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 공단지역 내에 교통 활성화 문제 그때 토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토론한 내용들 아마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료 받으셔 갖고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하신 다음 결과 나오면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남상공회의소 이거 현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거기 회의소 사무국장이 저하고 최현백 위원하고 박영애 위원장하고 이렇게 보고한 거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위원들은 제가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시 것만 100% 의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부담도 있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8000만 원.

광림

안광림위원

8000만 원 내고 우리시한테 4000만 원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총 1억 2000짜리의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 노동정책이라든지 기업 현황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로 형태도 바뀌고 있고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기획 연구를 하자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위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기업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공공복지에서 하는 거랑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의 연구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자기 돈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도와달라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 가결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이거 도 매칭사업에다가 자기부담금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자기 기업들이 원해서 신청해서 자기부담금 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또 승인을 받아 갖고 주는 거지요? 이거 우리가 결정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는 취합만 해서 도로 올려주고 취합을 한 거고 자기부담금 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소상공인 하는 거 아까 말씀대로 작업장, 천장, 바닥공사, 작업대 교체 이것은 국장님 성남산업진흥원의 기업육성부에서 하이테크밸리 소공인 성장센터의 운영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산업진흥원의 기업육성부에서 하이테크밸리 소공인 성장센터 운영의 사업 계획에 보면 각종 안전을 위한 공사 작업공정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장치 사업을 예산액 1억 5200만 원 들여 갖고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하고는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이테크밸리의 소상공인들 작업대 바닥공사 이런 작업들은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시간 말고 별도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사실 시하고 전에는 약간 소홀했었어요. 소홀했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을 하려다 보니 상공회의소하고 진흥원하고 저희 시하고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도움도 많이 받고 상공회의소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서로 공유도 하면서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 관계를 좀 가져야 되고 서로가 필요로 한 걸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은 걸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럼 당신네들은 뭘 필요로 하냐 이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박사급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 분야를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4000만 원 이번에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같이 가는 상생의 표시일 수도 있고 또 같이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같이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 사업과 연관돼 있는 그런 거라서 이번에는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을 미리 내가 다 드리라고 했는데 사무국장도 그렇고 그것을 미처 못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에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은 지금 삭감요구하신 분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계수조정 때 얘기하시면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

1분만 주세요. 국장님, 우리시가 민간에 지원할 때 인건비 지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대부분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고 사업비로 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고요, 박사 고용.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인건비 아닙니다, 이거.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얘기 들으세요. 연구용역이란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어떤 연구용역인지도 들어본 적도 없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인건비는 그래서 자부담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박사 고용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건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박사 지금 고용돼 있습니다.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금 고용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만 하면 되지요. 왜 우리한테도 돈을 달라 그래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거 말고 용역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은 우리가 하세요, 진흥원에서. 왜 여기서 해요! 첫 번째, 인건비 지원 안 되는 거고요. 유대 관계 좋은데요. 유대 관계 이렇게 그 수많은 기업체들 돈 많은 사장님들이 모여있는데 무슨 4000만 원 가지고 무슨 유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게 기업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기업 지원해야지요. 그러나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기관은 진흥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 기업체 사장님들끼리의 모임이잖아요. 왜 이것을 6000만 원 줬으면 됐지 4000만 원 추가로 그것도 추경에 아무 보고도 없이, 보고를 받은 사람은 찬성하고 보고를 못 받은 사람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안 했어도 찬성할 만합니다. 보고를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찬성할 만하면. 근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400만 원 주기로 결정했어도 아닌 건 아니지요. 이거 진흥원에서 하게 하세요, 국장님. 이런 게 필요하면.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긴 한데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하는 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234쪽, 설명자료 33쪽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민간위탁금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4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34쪽, 설명자료 33쪽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민간위탁금 ‘성남시 현안대응 중심형 기획연구’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첨단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동억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주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업무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워킹그룹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례개정도 했습니다마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그중에 전문가들이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것들을 우리 정책에 잘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잘 아시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게 2만 6200㎡입니다, 연건평으로. 그런데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시로 2005년 1월 달부터 2025년까지, 2020년까지 장기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부서를 새로 맡으셨을 테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이대엽 시장님하고 MOU나 이런 과정을 하시면서 매년 10억씩 해서 5년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MOU 관계라든가 관리는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을 성남으로 유치할 때 아마 예측했던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로 유치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이 어떠한 성남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용역에 나와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성과관리 같은 거 이런 것 좀 잘하고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왜 우리 여기 이 자료에는 첨단산업과로 되어 있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자료에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앞에 보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제가 이거 여기를 착각을 하고 표시를 해 놨네요. 과장님 좀 미안합니다. 이것을 단단히 좀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국장님 연결해서 계시니까 국장님이 같은 국에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표를 하고요. 제가 이 표시를 좀 잘못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한국전자부품을 성남으로 유치할 때 예측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보고서,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대로 지금 이행은 되고 있는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자부품연구원에다가 땅을 매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자부품원장 이름이 김영삼이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길 해 봤는데 거기가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워낙 지금 땅값이 올라 버려 가지고, 성남의 땅값이. 그래서 매입하기에는 어렵다 그러고, 용역 관계하고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은 당초 용역이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용역할 때 그 계약하고 현재 지금하고 있는 일들하고의,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듣는 정보에 의하면 한국전자부품이 성남시에 와서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았으나 관내 기업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했다 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관리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10억을 지원을 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위 말해서 뒤에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이 기업지원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좀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2025년 이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좀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것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와 가지고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사업 계획 이런 걸 쭉 봤는데 전에 관리가 좀 제대로 잘 안 돼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주문을 여러 가지 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용

고병용위원

사실은 여기서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장님이셨다면,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거 관련되셨다면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잘못했으니 이걸 좀 얘기를 하려 그랬거든요. 사실은 전혀 기업지원과에서 그동안에 손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전혀 안 썼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소위 말해서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로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하나로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그 유익비라는 게 청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환원하고 나면 여차하면 우리가 돈 오히려 많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국전자부품연구원도 충분하게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 대책 꼭 세워 주세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우리 첨단산업과지요?

갑용

엄갑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e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 지금 지역에 일이 있어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진흥원 업무청취를 하면서 용역 부분이 e스포츠경기장 설계용역 관련해서 용역이 준공되는 시점이 지금 신청서 접수가 7월 1일인데 그 이후까지가 준공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7월 1일 날 신청서를 내고 심사는 7월 20일 날 하는데 그럼 모든 설계용역은 7월 1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조정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간곡히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거 진흥원과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모든 설계까지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설계까지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놓치는 일이 없도록 e스포츠경기장만큼은 성남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용역 시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지원협의회 벌써 4월 20일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도 구성이 확정돼서 명단이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명단은 거의 확정이 됐고요. 게임기업체에 관련되는 분들이 누가 참여할 건가. 먼저는 실무선에서 이 명단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직위나 위치를 조금 격상시켜서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원협의회의 활동은 우리 신청하고 공모심사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빨리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어야 되는 것 같아서요.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의회 끝나고 바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서 우리가 e스포츠경기장을 따와야만 하는 거니까 빨리 협의체 구성 완료하셔서 활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과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과 중에 제일 일찍 끝나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마는 지금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든가 e스포츠전용경기장에 전념하시라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차 아마 일찍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억

전동억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바. 세원관리과

16시 59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최동근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최동근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이종락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한창주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복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83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5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아까 질문 안 하니까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번에 성호시장 세금 다 받으셔 갖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역대 과장님들은 다 못 했던 것 과장님 때 와서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 맞지요?

웃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 우수사례 해외 선진지 시찰을 가는 것 같아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억 5000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받는 갖고, 저희가 작년에는 2억 받아서 호주하고 시드니를 갔습니다. 그래서 37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성남시의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받은 분들이 다 같이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는 일부 가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힐링 여비로 해서 우리 세무를 같이한 전직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노력해서 가는 거잖아요. 특히 민원의 일선에서 감정노동자들이 공무직하고 하위직들이 많은 민원을 어찌 어렵게 어렵게 상대해서 많은 세수를 받아 갖고 어렵게 어렵게 장관상까지 수상했던 사례가 된 건데, 이거 사실 이번에 가시는 데가 베트남 다낭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다낭으로 3박 5일로.

광림

안광림위원

베트남 다낭은 요즘 들어 그냥 저희들도 웬만큼 쉽게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했던 대로 진짜 이거 고생한 사람들을 그래도 한 열흘 정도 휴가를 확실하게 작년처럼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보내서 선진지 견문을 하고 힐링도 하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런 기회 아니면 해외에 나가기 힘들고 또 어차피 공무원들은 한번 나갔다 오면 3년 동안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없으면. 그러면 이왕 가는 거 좀 고생하신 분들을 보내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명했듯이 일단은 물론 고생하신 분들 골고루 혜택주기 위해서 같이 가는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36명, 37명 가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37명 다녀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37명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그리고 하위직 직원들 그렇게 한번 보내 주니까 사기 진작이 돼서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계속 받고 받고 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거 원래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이 붐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겠어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물론 직원 사기 차원에서도 돈을 쓰는 것도 맞지만 또 저희가 지금 여기도 올라온 실시간 지방세 체납 시스템 그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납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갖고 그 시스템을 하려고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렇게 편성되었고 내년부터 우리가 이런 기회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에 베트남 다낭에 갔다 오신 분들은 3년 동안 그게 안 되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동남아는 2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년입니까? 하여튼 2년 동안 안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번 직원들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한 건데 도리어 이게 사기 진작을 저하시킬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마 직원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론 수렴을 해 봐서 판단해 보면 어떠시겠어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이미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구청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 조금 말씀드리지만 지방세 실시간 징수 시스템 그게 예산편성에도 시간이 좀 촉박해 갖고 우선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 저희 안대로 성해 주시고 내년부터 이런 기회가 온다면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해외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국내외 여행도 꽤 많더라고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성남시에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에 해외에 가는 사람은 50명이고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는 2박 3일 특별휴가에다가 25만 원 여비를 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갖고 해외 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국내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붐이 조성됐는데 이런 거로 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까 봐 좀 우려를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그거고요, 지금 우리가 공무직 시간외 수당 있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과에서 수당이 지금 현재 몇 시간까지 인정되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기준은 없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시간까지 인정됩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20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시간 인정하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민원접수 부서, 다른 부서는 몇 시간 인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10시간에서 15시간 주는 데가 거의 한 90% 다 되고 몇 개 분야만 20시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또 사무실에 사무보조 정도는 15시간에서 20시간에 주는 게 다 보편화돼 있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고요. 또 특수지 근무나 현업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것과 유사한 과에서 뭐 33시간도 인정하는 과도 있고,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것은요.

광림

안광림위원

없어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뭐 과장님한테 요구할 자료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금 공무직이나 하위직 직원들이 요즘 진짜 열심히 해서 붐 조성이 된 만큼, 과장님께서 직원들 복지나 이런 거 챙겨주는 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과에서 칭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사실 칭찬 잘 안 합니다. 저는 잘 칭찬 안 하는데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 갖고 저는 과장님을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붐의 조성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특히 해외에 가는 거 한번만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해외 올해 예산만큼은 저희 안대로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참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삭감 요청 안 하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삭감 요청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이게 지금 1억 받았나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1억 5000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에 37명 갈 때는 얼마였어요, 지출예산이?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그때도 37에 1억 2200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억 2000 들여서 외국 나갔다 왔어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으로 동남아 가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상금 받은 거 가지고 체납차량 통합조회 프로그램 구축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지요, 이게 그 돈이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라는 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포상금을 작년처럼 길게 갈 수 있는 1억 2000 정도 써 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체납차량 통합조회 서비스 이게 긴급하게 필요해서 이 돈 중의 일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상당히…… 사실 고민스러워요. 우리 안광림 위원 얘기하시는 직원들의 사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지금 궁색하게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에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창근

윤창근위원

안 그럴까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공로한 사람은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많이 가야 40명에서 50명 갈 수 있는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아주 좋아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작년에 37명이었는데 50명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혜택을 받은 분들은 더 많은 건데, 문제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고민이고 또 이 포상금에서 통합조회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참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에 쓰라고 하고 싶긴 하나 직원들 사기 생각하면 이게 많이 고민스러운 이야기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 게 인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약간 좀 섭섭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포상금 가지고 우리 다 가게 해 주지, 무슨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고 5000만 원을 써.’ 이런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위원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37페이지 내용인데요. 우리 체납실태조사반 지금 17년에 중단돼서 2년 만에 다시 운영하는 거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지금 3회차하고 있습니다. 2015, 16, 2017 한해 쉬고, 2018년도.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17년에 중단된 것을 지금 다시 2년 만에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 체납실태조사반들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여기에 써 주셨거든요. 친절 교육 및 민원응대 교육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체납자 중에는 분명히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으시거든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저희 체납독려반이 징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마는 저희들이 생계형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또 그래도 안 될 때는 복지기관에 연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연계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한 179가구 정도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잘하고 계신데요. 그런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왜 세금을 연체를 했는지 체납했는지 그걸 파악하고, 이분들이 진짜 생계형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세금 분납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안내를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부분은 굉장히 생계형인데 트럭을 가지고 생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묻기 이전에 이미 차량 번호판을 먼저 예치를 해 버리고 해서 그런 상황도 분명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가가호호 방문해서 체납액이라든지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또 주변 주택가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또 체납이 돼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액 번호판 영치는 저희 직원이 하는 거고요. 독려반은 절대 그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독려반은 하는 게 아닌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절대 못 합니다, 그것은. 그냥 체납 안내문만 주고 사실만 얘기해 주지 그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 이상은 안 하고 계신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팀마다 우리 번호판 영치팀이 있어 갖고 다 그분들이 하지 절대 안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계형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잘 설명이 돼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 교육하고 또 들어와서 퇴근할 때도 교육하고 해서 그런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징수 목표액이 24억이네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24억 목표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서.

병용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재정 우수사례 수상 해외 선진지 관련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얘기 안 하겠고요. 그리고 체납이 된 상태가 되면 몇 번 정도 연체 통보를 보내고 나서 어떤 행위에 들어갑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서 안 냈을 때는 1차, 2차 독촉을 한 다음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압류하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몇 번 정도 하시고 그렇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1차, 2차 독촉까지.

병용

고병용위원

1차, 2차로 나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 말씀은 들으니까 이해가 100%로 되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은 잘되지만 시기를 놓치는 경우라든가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혹시 우편함에 넣어놓은 경우 때문에 못 봐서 그러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스템은 있나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체납액 안내를 위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과태료 3개를 통합해서 그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KT, SKT, LGT하고 협약해서 문자로도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아주 그런 것은 아주 잘 계획하시고 있고 아주 성실하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잘 전달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여차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 어느 시기 안에 아마 신고가 들어갔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안 낼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안 낼 사람은 거의 상당히 없을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낼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동안에 아주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조금 앞서 우리 세 위원님이 공통된 주제라, 저도 늦게 하니까 이런 게 있네요. 업무적인 것 외에 또 한 가지 물어볼 사항하고요, 체납 관련해서 중복되기는 하나. 이게 말 그대로 포상금을 시스템 구비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재고의 여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고 많이 고민스러워 하셔서 저도 그냥 툭하고 이렇게 말을 꺼내기는 뭐하나, 얼핏 앞 과에서도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것은 전체적인 시에 연관된 거고 이것은 별도의 또 포상 개념이기 때문에 포상 개념은 포상 개념으로 아주 그냥 유쾌하고 기분 좋게 잘 과에서 처음 진행했던 대로 쓰여야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조심스럽기는 하나 추경에 또 예산 수립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때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제가 과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온도가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온도가 높았어요, 일주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면 거기 실내온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한 25도 정도.

한선미위원

현재?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이게 층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다른 층은 상관없고요. 제가 간 층이 8층이었고 8층 구조상 거기가 복도에도 굉장한 열기가 다른 층에 비해서, 층고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온도차가.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25도면 보편적으로 그 외에는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나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복도하고 사무실하고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내에서는 그래도 온풍기라서 좀 괜찮은데 복도에는 특히 저희 동관하고 서관 통로가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복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높아도 조금은 괜찮은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실 안은 굉장히 더운데 복도는 시원하거든요.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본청이나 우리 시의회나?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

한선미위원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처럼 시원한 데가 없더라고요. 여름 되면 사실 좀 더 심한데, 제가 그래서 박창훈 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현장을 좀 고려해서 실내에 별도의 냉방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에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한 여름 되면 냉풍기 아니라 뭘 튼다고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외부에서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외부에서도 계속 더위에 노출돼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여튼 외부 온도 변화에 노출되어서 근무를 하고, 그나마 또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주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조차도 막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다시 업무의 연장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업무 능률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온도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실사 구실을 좀 하셔서 위에다가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만큼 사무실의 적정 온도 유지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실외기 된다 안 된다 여부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경과도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과장님 이거 체납차량 통합 프로그램 구축비 삭감할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열화와 같은 성의에 의해서 삭감하고 6월 달 추경에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저기,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니까.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이미 우리가 지금 시스템도 거의 보안성 검토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들어가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관계하면서 구청에서 다…… 구청에 아마 예산이 25만 원씩 올라올 겁니다, 구청 예산에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저희 안을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러시길래.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돈 쓰시라고 하는 건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위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5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프로그램 구축 5000 이거 삭감해 가지고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으로 1억 줘 가지고 가게 하자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지금 뉘앙스는. 그러려면 이게 밑에 건 삭감해야 되고 위에 것은 증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증액은 우리 위원들이 증액 요구해도 집행부가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참 곤란하긴 한데, 선출직 공직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포상금이지만 또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무조건 ‘삭감해 가지고 6월 달 에 다시 올려라.’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선진지 시찰을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 제가 실시간 시스템 그것도 경기도에서 저희 성남시하고 고양시만 두 군데만 돼 갖고 그래서 지금 좀 서두르는 건데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삭감 요청은 없었으니까.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되게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광림

안광림위원

아직 예결위까지 이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고민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견은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 마음만 좀 받아주세요.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에 하실 때는 국장님, 어느 부서가 됐든 포상금 나오는 거로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써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근

최동근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사. 세정과

17시 28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및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팀장도 이번에 승진 의결을 받아 가지고 다음 달에 교육 가게 됐습니다. 다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이원배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 설명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장현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현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도 상권활성화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2019년도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대표이사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 직무대리 김학도 팀장님 행정 저기 받고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본부장 직무대리 김학도 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은 다 직무대리로 그냥 끝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 먼저 채용하고 또 바로 이어서 채용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저번 우리 회기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공고를 했는요.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채용,

광환

안광환위원장

언제 공고하셨어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재공고 나갔어요. 어제까지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광환

안광환위원장

2차 공고는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2차 공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지금 잡아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내일까지네요. 3월 저기면 오늘이 16일 지났는데, 2차도?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아니, 내가 다른 걸 봤네요.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재공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30일까지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왜 1차에 공모를 본부장님 안 하는 원인을 그래도 조금은 대표이사님이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다른 데에서도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성남이 지금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오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상권활성화재단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인재풀이 좀 적어서 그런 거예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 찾았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심지어는 제가 청와대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일자리 제가 보좌관한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좋은 사람들 추천 해 달라고. 그런데도 거기서도 왔다가 와서 보고는 ‘아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언제까지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을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대표이사도 지금 하시는 일이 많으시고 또 아까 시장현대화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할 일도 많은데 팀장님까지도 전부 다 직무대리로 있는 상황이에요. 이 조직 갖고는 진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조직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 팀장님 직무대리에서부터 우리 본부장 직무대리까지 열심히 하니까 그나마 끌고나가는 것 같아요. 2차까지 공고를 해서 안 받아주면 내부 승진이라도 시켜서 빨리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특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6월 달까지는 저희가 꼭 직무대리가 아니고 본부장님하고 정말 성남시 전통시장부터 골목시장까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저희가 칭찬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질책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팀장님들도 직무대리 떼고 팀장님 직책 주시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빨리,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팀장님들도 지금 직무대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직적으로도 또 어느 팀이 필요하고 어느 인력이 필요한 것도 새로운 본부장님이 빨리 만드셔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2차까지 지금 공고를 내셨다고 그러니까 2차까지 기다려서 안 되시면 내부 승진이 됐든 대표이사님이 본부장으로 내려가시든 6월 달에는 더 이상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감 거부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웃지 말고 계속 웃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했는데. 확답 주십시오.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우리 윤창근 위원님.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시장님이 여기 주문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시스템을 좀 벗어나서 기획을 좀 해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마다의 특성들이 다 다른데 일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데이터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구관이 명관이라고요, 새겨들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

데이터에 근거해서 상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통시장현대화과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상권에 대한 분석은 특별히 설계를 해 가지고 전문가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누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상권재단에 본부장 와 가지고 상권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가자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런 면으로 그 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방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 보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라는 것에 대한 진단을 우리 대표이사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조직은 우리시에 이런 조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상권재단, 박물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비슷비슷한 우리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물관은 학예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그 분야의 전문가, 상권재단도 이 분야의 전문가.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의 공통점이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시 산하의 그런 기관들이 정말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성남시의 특정 과를 거쳐야 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나 부시장 혹은 국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한 다리 건너서 보고를 해야 되고, 한 다리 건너서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조직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문가를 데려다 놔도, 전문가를 모셔다 놔도 그 전문가가 그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 먼저 우리시가 뭔가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 먼저 좀 고쳐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조직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정 안 되면 여기서 각각의 그런 기관들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안 되면 시장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간 다리 거치지 않고 이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생각을 시장이 직접 듣도록 이렇게 해 줘야 이 조직은 삽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7년 됐어요. 7년 됐기 때문에 이 조직이 상당히 이제는 안정적으로 왔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일을 몰랐어도 7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일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감사관한테 물어 보니까 최근에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일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포상까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시장 포상까지.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일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다만 그게 상권활성화 기관이기 때문에 상권활성화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분들한테 그런 동기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우리가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원 이런 데하고 보수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3분의 1 보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보수 받고 누가 여기 본부장 요즘 자치단체마다 전부 상권활성화재단 만든다고 난리고 서로 솔직히 말해서 몰래 와 가지고 우리 재단으로 갑시다 로비하러 오는데, 모셔가려고. 그런데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뭐 본부장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조직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시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제 말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김학도 본부장님은 좀 답변 천천히 해 주세요.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할 것은 우리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이제까지 공모사업 한 것들 있지요? 공모사업 신청했던 것들, 신청했던 그 내역이랑 금액이랑 좀 주시고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지금 경기도에 상인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직접 하는 것도 좀 몇 가지가 있지요?

그중의 하나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거 상인들이 직접 하지요, 아니면 여기 통해서 하나요?

직접 하시지요. 그런데 직접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상인들은 잘 모르고 급하고 하니까 이것이 불법인 것을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알고도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문제예요. 경기도과학진흥원, 사실 우리 그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연간 3000개 이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서류만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사를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그냥 철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으로 소송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저한테 해당 주무관이 이렇게 보냈어요.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고발조치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그쪽 주무관이 직접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 돼 갖고 이거 신청하고 공모사업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상인들한테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셔서 서류 올리기 전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계약서 내용이 있는데 상인들이 아마 계약서 내용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볼 수 있게 아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종 상인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예, 하시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지금 상권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 상인대학 입학식도 하시고. 그럴 때 지역구 시의원들 교육하는 중간에 시간 되시면 잠깐 초대도 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할애 좀 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면 상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기가 그럴 기회도 만만치 않아요. 또 상인들 장사해야 되는데 ‘모이세요.’ 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쯤 시간 맞으면 서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모란5일장 지금 빈 공간이 한 40군데 되지요, 빈 점포가?

60개요. 60개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자리 이동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거 공모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법을 지키고 안 옮기는 사람들은, 본인도 옮기고 싶어 해요, 사실은 다. 뻔히 장사 안 되는데. 그런데 법으로 정한, 우리 일개 상인들하고 다 구역별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더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 꼭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자꾸 움직이고 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고 나중에 통제 안 됩니다, 그거.

지금 1명이지만 내일이면 10명 되고 다음 날은 전체가 다 움직여요. 통제가 안 되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대원시장이요. 하대원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시간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이 있어요?

아니, 그건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 처음에 임시시장 했던 구역 있지요?

구역이나 그 구역 대표이사님, 그 구역 여수LH지구라고 그런데 거기가 모란 쪽에 맨 끝에 보면 주차장 부지라고 우리가 토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매입은 안 했는데 그런 부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에 이전부지, 전에 이전해서 장사했던 부지. 그다음에 LH에서 우리가,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 봤더니 LH에서 올해까지 쓰고 내년에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 정도에 매입이 되니까 당장은 급하니까 우리 처음에 이전했던 그 구역도 한번 검토하셔서, 상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다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내일 중원구청장 업무보고 있으니까 그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할 거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인 그런 것들은 어떤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다른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상인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약 한 2200명 되네요.

그러면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200명에서 2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45개에 평균 50명 하면 평균 2200명으로 봤는데 그보다 훨씬 넘네요, 사실은.

한 5000명 가까이 된다는 소리네요. 4000명, 5000명 된다는 소리겠네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인대학하고 상인대학원 나오신 분이 2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앞으로 다음 교육 과정은 별로 눈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여튼 잘 다듬으셔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상인들이 총 해서 골목에 소위 말해서 작은 골목 슈퍼라든가 작은 구멍가게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소위 말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또 골목에 이렇게 상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거지요?

교육을 시키는 데 앞으로 상당히 좀 인원에 이런 제약을 두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넓혀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학도 팀장님이 아주 훌륭한 저기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가져올 것으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쪽으로 아주 훌륭한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업무가 바쁘시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아마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있으실 텐데 지금 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몇 말씀해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계속 얘기하셔도 돼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는 못 했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아주 힘을 많이 쓰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명칭이 대표이사님으로 바뀌셨네요.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최미경위원

얼마 전에 우리 감사관으로부터 상권활성화재단 감사 받으셨지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최미경위원

그 내용에서 보니까 모란공설시장 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건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거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돈을 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미경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여기 자료에는 60명 정도로 나와 있고, 금액이 3917만 4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앞으로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계속 매월 5일마다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받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납부하지 않고 그냥 오는 일 없도록 하라고 지금 특별히 지시를 해 놨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현상

장현상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서은경위원

30초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본부장 대행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당권의 3곳 상가 바우처 사업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장인 양성교육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과정 외에 아까 장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추후에 그거에 대한 혹시나 계획이 구체적인 거라도,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다면 아이디어라도 함께 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교육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같이 함께 포함했으면 하는 전통 분야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추후에 깊이 있게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