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2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9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19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역삼 스타트업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종목표는 구민행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민 민원에 대해 이렇다 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를 보고 있자니 과연 집행부 행정의 목표와 방향이 구민행복에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열악한 교통문제, 턱없이 부족한 편의시설 등 세곡동 주민의 불편사항은 이제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진전은 더디지만 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서도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고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세곡동 606번지의 경우 대형 세차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 수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곡동 606번지는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주차장 용지로써 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사무소나 자동차 관련 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료1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세곡동 606번지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노외주차장 21명과 대형 셀프 세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시설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2017년부터 지역주민들께서는 해당부지가 본래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이 아닌 부대시설인 세차장 영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는 밤낮 가릴 것 없이 차량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고 인근에는 유치원까지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께서는 지난해 8월 집행부에 1,000명 서명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해당부지 내 주차장 영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부대시설인 세차장은 전체면적의 19.9%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주차장 공간을 세차장 영업공간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저촉사항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세차를 위한 차량의 대기 공간 또한 세차장의 필수 공간으로 총 시설면적의 20%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시설의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주차장법 제2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세차를 위한 대기 공간 역시 부대시설의 허용범위인 20%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차장 시설면적만 19.9%이기 때문에 국토부 답변처럼 대기공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세차장의 면적은 20%를 훨씬 초과하므로 적절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 답변이 있는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여전히 세차를 기다리는 차량이 인근도로까지 밤늦도록 가득합니다.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적법한 시설을 무조건 폐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세곡동 606번지의 세차장은 부대시설이 아닌 주된 시설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어 보이므로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법에서 정한 부대시설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도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받았음에도 요지부동인 집행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행정 불신과 주민불편을 키우지 말고 주차장은 명목상의 용도일 뿐 사실상 세차장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시설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른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공적인 목적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용어로 인해 자칫 개인의 여가선용 및 관광의 목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에 본 규칙에 명기하고 있는 여행을 출장으로 전부 변경하여 공적인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안건의 심사에서 배제를 명문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연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또한 공무여비규정에는 여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출장이라는 용어를 병행 사용하고 있어 여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사전적인 의미에는 여행보다는 출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김현정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현정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권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을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그 지원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관련 조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운영 관련 제도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사무와 지원을 자치단체장인 강남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바 법령에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지원을 구체화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주민화합을 도출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현정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정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대비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구 조례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중 명칭이 변경된 기관장명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강남구립 국제교육원과 미국 UC익스텐션과의 협약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구에서 직영 운영함에 따라 신규운영 방식과 교과과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과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개정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 국제교육원 운영을 UCR 위탁에서 구청 직접 운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설립취지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자문단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6조의 2에 의거하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구정운영의 재정적 근간이 되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투명성, 민주성 및 효율성의 확보로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자문기관인 정책자문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조문의 자구 체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등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바 제도 도입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역삼 스타트업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역삼 스타트업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민선7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슬로건에 맞게 천년의 유구한 문화역사와 호국의 성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 위치한 왕실도자의 고장, 실학의 본고장인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광주시의 우수한 농업정책과 기술을 우리 구 도시농업에 접목하여 도심텃밭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우리의 고향인 농촌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청정한 먹거리를 생산,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구축하며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주민건강과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013년에 설립된 행정협의회로서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위한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지방단체연합으로 회원 자치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구가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며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역삼 스타트업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될 스타트업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된다면 지리적, 역사적으로 관련이 많은 두 도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류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포럼 및 워크숍 참석 등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며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역삼 스타트업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2년간 역삼 스타트업 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창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 위치 및 사업범위, 입주자격 등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역삼 스타트업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XX XX XX XXXX XXX XXX XXXX X XXXXX XX XXXXXXXX XX XXX X XXXX XX XXXXXX XX XX XX XXXXX XXXX XXX XXXXX XXX XXXXXXX 계속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역삼 스타트업 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준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세준의원으로부터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 명칭 등이 변경되었으나 현행 우리 구 조례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소년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 하고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직제개편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교육청의 학무국장, 경찰서의 방범과장을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복지과장,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세준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육수준 및 자아실현 욕구 등이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문화휴식 공간 마련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강남70플러스라운지를 신설한다 하고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사업내용, 시설개요 및 인력확보, 현 위치를 선정한 과정, 절차,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과정에서 강남70플러스라운지 위탁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남70플러스라운지 신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열정적인 현장방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