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설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500만 1000원이 증액하여. 19억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의료사업 수입으로 대상포진예방접종 수입으로 4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사업환급금으로 1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 기금수입으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 등 3건의 사업에 본예산 대비 814만 원이 증액된 13억 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2건의 사업에 본예산 대비 19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44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8억 3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보건의료원장 관사 생활용품 30종 구입비를 위해서 본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5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청사관리 자신취득비로 1945만 3000원이 증액된 97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료원장과 신규보건의 발령에 따라서 관사에 기존에 노후된 에어컨 교체, 또 신규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450만 원과 보건의료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02만 원, 원장 관사 냉장고 등 비품 11종 구입을 위해서 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근무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공보의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이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돌고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신규 공중보건의사 무주알기 투어에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베스트 공중보건의사 해외연수비 1명에 1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사과나무 분양 지원에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운영사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안내판 3개소 추가 제작 설치와 응급의료 전용 헬기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류비로 임산부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약품구입비와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에 따라서 비용 상환비를 위해서 본예산 대비 128만 원이 증액된 2억 7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예방 접종 지원 사업에 의료 및 구류비로 본예산 대비 792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50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유료 접종을 위해서 백신구입비를 추가하였고, 또 대상포진 무료접종자 지원 기준이 당초에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서 5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로 이렇게 확대 지원에 따라서 백신구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후 8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서 백신구입비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진드기 예방 감염병 교육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통합건강 증진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그동안 육아휴직에 있다가 한 분의 복직에 따라서 인건비 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2706만 원이 증액된 1억 7332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설천에 2개가 있고, 무풍은 없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계이라는 표시와 또 홍보물은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불법적인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와 홍보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인가요?

예.

좋습니다. 우리 예산안 페이지로 보면 239쪽인데요. 공중보건의사 근무여건개선. 신규로 해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추진계획도 나와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지원 보장이나 이렇게 새롭게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의료사고 배상조례에 의거를 해서 보험을 들어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보험 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실시를 한다든지 인센티브 제공이나 그래서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1월 3일자 기준으로 보면 전문의가 4분으로 나오는데 이제 복무완료가 되는 의사가?

금주부터 지금.

내과와?

현재요? 공중보건의사 정형외과.

아니, 그러니까 복부만료가 되어서 비어 있는 곳이?

내과.

내과?

산부인과.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공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의료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과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다 의료 분야에 대해서 수료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3개 과에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통합진료과, 그리고 재활의학과라고.

3개를 분리를 하고, 모자란 부분은 대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산부인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방향을 잡기로는 앞으로 봉직의사 부분을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력기관을 해서 일정 요일에 한다든지 이 2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내과가 복무만료가 되어서 가시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설이 되었다고 이렇게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아, 소아청소년과가 생긴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새로 신설이 된 것이지요? 소아청소년과와?

예.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 진료과목을 설정을 하는 것은 이제 금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오늘 일간지에는 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매월 전 팀장들이 6개 읍면의 이장회의에서 참여를 해서 현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이번 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장님 취임과 함께 이렇게 기대를 하는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의료원에 대해서 새로운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알리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료원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많고 했는데 다행이 의욕이 넘치는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어렵게 전국적으로는 몇 명 안 되는 전문의들인데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다행스럽게 필수로 필요한 진료과목이 개설이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요. 진료파트와 더불어서 보건 사업도 금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문제도 합리적으로 용어 같은 것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신설이 된 것이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또 새로오신 원장님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보건 행정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39쪽 통계목을 보면 국제화여비로해서 베스트 공중보건의사 해외연수 1명으로 해서 국외여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하여튼 보람차게 여기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환인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밖에 안되지만 한 명 정도는 우수한 진료를 한 분을 뽑아서 자부담은 본인이 더 해서라고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시도를 하고, 반응이 좋고 하면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기진작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총 경제 위기에 또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군의 행정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무조건 해외여비로 이렇게 하려 하는. 얼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도 공모사업에 이렇게 공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해외 연수, 또 우리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70세 이상 부모에 대해서 해외연수. 지금 국내 경제가 이렇고, 우리 무주군의 경제가 이러한데 저는 본 위원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규정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자꾸 우리 공직자들부터 국내의 어떠한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무조건으로 해외연수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무주군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화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사랑상품권을 하고 있지요? 본 위원도 이번 회기 내에 발의한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한해서는 내사랑상품원을 이렇게. 어떠한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에 있는 시설을 정말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군내의 어떠한 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무조건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도 해외연수를 가지만 저는 7대에도 1회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20대에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그래도 마음은 와 닿을 때 해외라는 상징적인 의가 있지 않는지 그러한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해외여행, 연수를 보내는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건 행정과장을 임명을 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칭찬을 하고 싶고, 단 우리 공직자들이나 이러한 공중보건의,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를 하고, 필요성도 이해를 합니다. 단,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한 번 진료서비스 질을 위해서.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27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 인건비 관련을 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영양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이 육아휴직을 갔다가 이번 4월에 복직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일시 사역 인부로 해서 사용을 했고, 복직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이건비 추가 소요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 같으면 본 위원은 예산서를 봐서는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설명이 예산안 설명 때 필요한 것 같고, 본 위원은 인원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지, 증원이 되었는지 그렇게 예산서 상에는.

설명서를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4페이지를 보면 육아 휴직한 복직을 한 것으로 육아휴직 공문까지 여기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4월에 복직을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5987만 3000원이 증액된 124억 2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공정지구 신규마을 분양대금 1억 57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정지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반환금 3737만 8000원을 에코빌리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8억 7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 개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6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가뭄취약 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8억 260만 4000원이 증액된 406억 5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제설 자재 보관창고 설치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 면적증가로 인해서 사업비 상승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설치공사로 무주읍 다양마을 가로등 설치 외 32건에 대해서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무주읍 노후된 천변가로등 53등 교체 공사에 1억 4098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천면 나봄리조트 진입로 신규 가로등 설치 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오산 당산 간 도로 접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무주공원 내에 전신주 한전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디자인 시범관리 사업 총괄디자이너 자문 수당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추동마을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국비와 군비 60만 원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자료 구축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용수원 개발 5개소 신규개설에 국비 2억 5700만 원을 포함한 3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3개소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편익지원사업으로 무주읍 내동마을 뒷동산 농로 포장 공사 외 82건에 31억 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지역재생분야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개 지구에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9억 4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무주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 지구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입니다. 무주, 무풍, 설천,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도비의 변경은 없지만 지구별 확정내시 금액으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농촌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7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를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편익지원사업으로 굴천마을 안길확장공사 외 16건에 7억 1712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교량, 군도, 농어촌 도로 개보수 사업으로 조금재 터널 조명등 교체를 위한 공사비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으며, 대티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중 1공구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부족분과 1, 2공구 내에 편입된 우정청 소유 국유재산 토비 매입비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군도시설 운영 기본경비에 업무 추진용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으며, 군도비 농어촌 도로 건설에 무주군 관내 야생동물 보호 울타리 설치 공사 시설비에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정지구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 반납금 82만 8000원, 괴목초등학교 뒤 안길 포장공사 도비 반납금 1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금 이해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를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신규 있잖아요. 국비가 2억 57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여기가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가요?

5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지구로만 잡혀 있고, 세부사업은 아직 대상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그동안의 피해상황이나 주민요구나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포함해서 5개소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오기 전에 생기는 것은 아니네요? 가뭄 상황이?

작년에 일체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순위에 따라서 조치를 했고, 그때 그 순위 외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예산이 가내시 사항이고, 송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설 때 송금을 해 줍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욺직일 수 있는데 조금 의원님들이 아까 걱정을 하시는 선대처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하고 바로 욺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뭄이든 이러한 기상 이변이 이전에 패턴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 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겠다는 이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마 의원들,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그렇고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가로등도 그렇고 아주 무주읍에 53동씩 이렇게 하는 가로등의 경우는 아까 이해양 위원께서 우리 상징교차로를 만들자, 무주를. 우리 가로등도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서 무주를 상징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물론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그 부서에 따라서 주택사업이나 할 때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건축과나 이런데?

그쪽에서 사업을 할 때 부대시설로 가로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었을 때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사업까지는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로등을 대단위로 50동 이상, 무주읍을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조금 디자인 계획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로 하는 천변 이번 예산 추경에 대한 것은 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가로등이 민선 3기에서 한 오래된 사항이라 그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무주의 특색이 있는 가로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주리조트 입구에 가로등도 굉장히 노후화가 된 것 같고, 물론 우선순위나 연차계획에 의해서 믿고 있지만 그러한 데에도 같이 참고를 해서 무주를 상징할 만한 그러한 시너지가 나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언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실만 조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0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가지고 계시면 사업별 설명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2125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2억 5700만 원, 군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국비가 맞습니까?

예. 국비 맞습니다.

그 밑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여기에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못 체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사업 설명서가 잘 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210쪽에 가뭄 취약 용수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 재원은 여기 6000만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3600만 원인데 이것의 재원은 도비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3개소를 하는데 한 개소 당 2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형관정을 파는 것입니까, 대형관정을 파는 것입니까?

중형, 대형 개념을 둘 때, 물의 양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단가 산출할 때에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해서 단가와 물 나오는 수량을 기준을 해서 사업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중형입니다.

농업용수입니까, 음용수 개념입니까?

농업용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 농업용 용수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018년도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이 있어서.

그 한밭 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매년 계속?

한밭 대비는 국비로 되는 사업은 해마다 있고요.

해마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한개소 당 얼마씩입니까?

이것도 대형관정이지요? 이 사업도?

지금 2000만 원씩 3개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위에 한밭 대비 용수 개발은 저희들이 대형관정 5개소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으로 5개소?

예.

아무튼 이 관정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물의 양으로 이렇게 톤당 이렇게 사업이 준공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바로 물이 안 나와서 그 관정에 대한 많은 지금까지 예산도 실은 지금까지 낭비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준공만 나고 나면 물 양이 떨어져서 거의 폐공을 하여야 하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 양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처음부터 이렇게 관정사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뭄대비로 해서 착정을 하는데 준공처리 1∼2년 지하수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어서 폐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폐공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 이제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감독을 해서 예산이 만약에 의결이 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1차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207쪽, 지금 제설 보관창고 설치 공사 어떠한 창고형식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설자재 중 염화칼슘은 습기에 약합니다. 그 보관 창고를 당초 본 예산에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고, 창고 규모가 중장비가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적게 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은 판넬이에요?

철구조물에 판넬조로.

그러면 이제 염화칼슘을 다루면 철제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강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북창리 쪽이네요?

지금 저희 도로정비원자재와 같이 있는 북창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도로 이정표 정비 이 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이정표 2개소에 있어서 지금 안성면 소재지 내에 저희들이 안성농촌중심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교통표지판이 인도를 막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타 장소로 이전, 신설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주IC에서 나오면 도로 이정표 그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인가요?

국도상에 있는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국도 상에 있는 교통표지판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는 몇m 전방, 크기, 규격이.

아니,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IC에서 나오면 우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네요? 이 예산은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10쪽에 농업용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저 그동안에 농업용수를 보면 대부분이 대형관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시간당 200톤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200톤은 웬만큼은 다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24시간을 계속 틀어 놓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하수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지하수 변동 관계 때문에 검측할 때 다 쓰고, 어느 정도까지 쓰는데 또 주변에 관정이 있으면 영향이 있습니다. 지하수 변동에 따라서 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중 모터입니다. 모터 용량이 천차만별입니다. 200톤만 끌어 올릴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최저 200톤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부화가 걸린다든지 과하게 사용 하였을 경우에 고장의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용량이 떨어지면.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그 농업용 관정 일체 조사를 하고 했는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우리 농업용은 농사철에 쓰고, 그 외로는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되니까 기계라는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 여기 대형관정에 수중 모터 정확한 용량이 마력수가 표기가 됩니까?

저희 대부분이 5마력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저, 최상으로 이렇게 해서 마력수를 책정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200톤 이상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관정 수심 있지 않습니까. 양정고라고 해서 퍼 올릴 수 있는 능력 양도 양이지만 퍼 올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마력 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정고가 산에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이 있다면 마력수가 더 커야 합니다.

그렇지요. 마력수가 더 커야지요.

저희들의 대부분 5마력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마력 이하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 3마력이나 현장에 따라서 3마력짜리도 있는데 대부분이 5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정을 개발할 때 올해도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것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업체에 그러니까 깊이, 200m 이상이라든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관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달리 자리를 만들어서요?

예. 그렇게 하지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에 대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재원에 대한 것은 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수인계가 안 되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마력수를 표기해야 하고,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그리고 이제 몇m 이상의 깊이를 표시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수중모터이다가 보니까 깊이가 100m에서 200m씩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할 길이 있어요?

저희들이 검침을 할때요, CCTV까지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 개요 완료된 그 자료를 관리자나 이장님에 드렸어야 하는데 그리고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업자와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이 사람들이 최소한 책임을 져 줘야 합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확인할 바가 없고, 지금 거기에 이제 개발 업자 그 이름이나 연락처, 몇 마력에 어느 정도의 용량이 되는 관정이라는 것이 표기가 별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 대비 효과가 조금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농로 포장공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의 우리 무주군에 농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이지요?

예.

그런데 파손이 되었거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예산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우리 농로를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농로가 300m, 400m 되는 농로가 있으면 폭 3m로 해서 요즘에는 전부 작업 차량들, 농기계가 다니는데 옛날 같지 않잖아요. 농기구나 차량의 대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저 앞에서 한 대가 작업하고 있거나 어떠한 물건을 싣고 있거나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진입했다가 상황을 보고 후진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로 포장이나 보수 예산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교행 구간, 그리고 작업 차량이 작업할 수 있는 대기장 이러한 쪽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교행할 수 있는 구간까지 토지승낙이 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승낙부분도 있는데 거기 이제 조금만 유도리만 부리면 얼마든지 교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설계를 할 때랑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농로 공간을 보면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214쪽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우리 무주군에도 4개,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무풍농촌 중심지 사업을 보면 올해가 2차 년도잖아요.

예. 기본계획 승인까지 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들어 갈 것입니다.

2차 연도 업체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농어촌 공사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 위원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똑같이 입찰공고가 나고, 어떠한 민간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데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선정될 때 최소한 위원장이라도 그 자리에 배석해서 그 업체가 어떠한 업체가 선정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선정된 업체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시 설계나 모든 것이 인터넷망상으로 해서 대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분이 되고 나서야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되는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인데 되기 전에는 누가 될지를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선정이 되는 데에 관여하거나 선정을 하는 데에 그것을 직접 참관을 하는 것보다는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농어촌 공사와 지역민들과의 교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 위원장 정도는 어떠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그러한 상황이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서로 지역의 활성화 사업인데 지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소외받고 있고, 아니면 위에서 다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는 지역민들이 협조하는 데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농어촌 공사에 전달이 되어서 지역민들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18억 4632만 8000원이 증액된 3534억 49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총 19억 1118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8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은 14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5803만 7000원을, 사업 수입으로 4623만 원이 증액된 21억 1131만 5000원을, 이자수입으로 348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20만 9000원을, 임시적 세입의 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 579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부담금으로 315만 원이 증액된 9억 315만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2269만 5000원이 증액된 9789만 5000원을, 기타수입으로 16억 6952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624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256억 1678만 6000원이 증액된 1788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로 4억 2755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275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화재 안정성 확보 지원사업 등 56개 사업에 16억 2704만 9000원이 증액된 484억 6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5390만 원이 증액된 311억 4486만 원을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지도자 배치 지원 등 19개 사업에 7억 6591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획실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등 99개 사업에 6억 8495만 3000원이 증액된 208억 6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억 1037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업무 추진의 6개 읍·면 세외수입카드단말기 구입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상표권 갱신 등록료 465만 원이 증액된 744만 원을, 청사관리 운영의 청사청소 물품 구입 및 정비 사무관리비로 294만 8000원이 증액된 4187만 7000원을, 군청 앞 조형물 설치 공사 등 17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49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의 차량배차 및 유지관리 국내여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청사 대회의실 사무용 가구 구입 및 공무원 후생관 가구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예산설명서를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그러한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쪽에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227쪽에 있는 어린이등 민간계층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네요. 400만 원 했지요?

예.

그래서 어린이, 학생, 민간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민간계층이라고 하면 노약자나 취약한 아동들,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러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원수가 확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적으로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제일 전문가이시니까 시가나 원인, 우리가 대응요령 이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군민에게 설명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요령 말씀이지요? 지금 미세먼지 대응 자체는 저희도 이제 세미나나 이러한 포럼을 가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사들이.

예. 그러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많이 보고들 계시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전달을 하는 입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일전에 세미나를 가니까 박사님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 뉴델리가 북경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일단은 미세먼지가 어쨌든 WHO가 규정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보다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응요령이라고 하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때에는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또 출입할 경우에는 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이 개인적인 수칙이고요, 가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문을 닫아서 외부공기를 유입시키지 않는 것, 청정기를 보급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주 구천동 청정 이미지인데 이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겠나 하는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TV 방송이나 이런 데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맑은 공기 연맹에서 저희 영동과 무주군이 맑은 공기 도시도 선정이 되고 해서 어쩌면 이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할 때 저희 무주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제 조금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 국립공원계획이 바뀌는 해이지요:?

예.

그래서 많은 요구, 민원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무주군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환경부 방침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척을 한 부분 만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의견수렴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속초시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도시지역의 60%가 넘고, 재산권, 생활권, 행복권.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무주군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이제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그러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조가 이러한 것 같아요. 보존할 곳은 철저하게 보존을 하고, 재산권이나 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아마 총량제의 개념도 원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권역별 설명회,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있는데 재산권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금까지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에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계목에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해서 그 256대에서 4억 3300여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의결되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약 100여 대 분을 계상해서 국비보조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탈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저희들이 내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서 탈락된 부분이나 추가로 더 홍보하고,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폐차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신청을 다 받고 마무리되었지요? 대상자 선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당초가 몇 대였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256대는?

당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고요?

전액 국비가 아니고, 50대 50인데 저희 군비 부담까지 50대 50인데요.

이번 추경에 되는 것은 도비, 군비입니까? 매칭이? 재원이?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상이 계상이 될 것은 국비, 군비?

그렇습니다. 이번 도비의 경우는 전라북도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도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자고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국도비가 같이 내시가 될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그 아까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에 도비 보조 사업은 시도에서 저희 전북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만약에 예산이 의결되면 그 홍보나 이러한 부부들을 하셔서 그 이것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1차는 당초 예산에서 선정이 된 2005년도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준을 그 기준에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더 많은 그 기준에 착오가 되더라도,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접수를 하는 부분은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의결이 되면 어떠한 대상, 차량 선정 이러한 기준들을 마련해서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예산서 페이지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 시설비에 읍면 적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이번에 그 당초 본예산 기정예산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었지요?

적환장 시설 개선 사업 말씀입니까?

예.

당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는요?

추경에는 2억 9800만 원.

그러면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휴게시설 설치비를 당초에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무주와 적상 안성면의 적환장에 대한 보강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적환장에 읍면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우리 무주군에는 적환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6개소인데 무주의 경우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적환장은 보강 공사를 하는 데에 3000만 원씩 3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지요?

예.

잠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환장에서는 어떠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요?

읍면에서 폐비닐이나 반사 필름을 모아두면.

적환장에 모아 두면 거기에서 분리하는 것입니까?

주로 폐비닐들을 하고요, 또 적환장에서 분리하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의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차가 와서 순회해서 수거해 가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저도 저것을 봤는데 보기가 싫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표 관광지, 올해의 관광도시 여러 우리 무주군을 관광도시로 홍보를 하는데 이 농사 폐기물 이 부분이 저렇게 도로가에 많은 무주군에 관광객들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저것이 너무 저 자리에 있으면 모르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이것이 하천으로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전부 비닐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하천 쪽으로 보면 하천에 많이 날아가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인 것이 아니라 저것을 보고 치웠을 것이라고 결국은 오늘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과장님께 설명 드리는 것인데 왜 이러한 부분이 빨리빨리 수거가 안 되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좁습니다. 저 장소가. 장소가 좁아서.

장소가 좁으면요, 과장님. 저것을 바로 바로 적환장으로. 이것을 적환장으로 옮길 것이잖아요.

저것은 수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공단에 수거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합니다. 조금 늦기도 하고, 저 부분의 경우는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으로 우선 환경공단에서 바로 수거가 안 되면 적환장으로 우선 옮겨 놓았다가 거기에서 처리한다든지. 적환장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각 읍·면 7개소가 있는 것은? 급한 대로 이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장소를요?

아니, 지금 마을 단위로 이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화면을 모여 드린 것은?

읍면 단위요.

아니, 이것은 마을 단위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에 띄운 것은 마을 단위에 있는 것이고요. 이 마을 단위에 있는 것이 단 이 곳뿐만 아니라 그 넘쳐서 바로 그것이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냥 어떠한 대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싶은데 어떠한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강공사비를 예산을 세운 것이 그러한 부분의 펜스를 설치하고, 문을 만들어서 저러한 부분이 밖에서 보이지 않고, 금방 말씀을 하신 대로 외부로 날리지 않고 하도록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경예산을 여기에 관련이 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니오, 적환장 주변 포장공사와 펜스 설치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적환장 주변에 포장공사와 펜스 설치를 각 마을 단위에 있는 거기에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적환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무주군 읍면에 7개소 있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마을 단위로 있는 그러한 임시 수거해서 보관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회수를 하려고 무주읍에다가 조금 옆 부지를 확보해서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간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스템을 새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관광지 입구에 늘 무주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 통행을 하는 데에 도로변에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치웠겠지 했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라도 한 번 더 수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요,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촉구를 하고요,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229쪽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통계목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산취득비 그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사업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자산취득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륜시설 말씀입니까?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사업으로 해서.

230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29쪽이요. 잔여 폐농약 소각처리 비용으로 15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 기정예산에 그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관련을 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폐농약 소각 처리 비용 150만 원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폐농약 빈병.

수거함입니까?

빈병을 가져다가 수거하면 수거하면 수거하면서 잔여 농약이 있잖아요. 잔여 농약이 병속에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따로 저희들이 분리를 합니다. 그것을 덜어내고, 빈병만 수거를 하도록. 그런데 폐농약을 처리하려면 소각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약품처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새로 넣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 실질적인 본 위원은 우리가 이제 농약을 해서 하려고 농약을 타고, 농약을 하고 남은, 희석해서 남은 잔량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잔량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에 있습니까? 지금 대게가 농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00L를 탔다고 하면 70L가 들어가고 30L가 남았어요. 이 농약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희석처리 된 것 말씀입니까?

예.

희석처리 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는 것은 농약 빈병을 수거하면서 그 병속에 남아 있는 농약 그 자체를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희석이 된 농약과 일반물과 희석이 된 것을 처리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 희석을 한 잔량 처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늘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실은 이것을 농가들이 어떠한 처리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부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은 어떠한 환경 생태계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봅니다. 저도 실은 농약을 타서 보면 이것을 싣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은 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아스팔트에다가 부어서 증발을 시키는 것이 가장 지금 정부나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실은. 저도 농사를 짓고 실제 오래전에 그러한 적도 있었고요. 진짜 환경이나 어떠한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무주군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다고 하며, 아마 이 또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환경이나 생태계나. 이 농약을 하고 난 잔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원액을 처리하는 방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농약병에 들어 있는 것을 비워서 이제 소각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희석한 농약과 나머지, 이 잔량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 방법도 한 번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러한 대안이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처리 실태나 희석된 농약의 처리 실태나 이러한 부분을 희석된 농약의 처리실태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농민들을 교육하면서 농약 희석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해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요, 과장님. 실체 농약을 내가 평수를 계산하고, 과수나 주수를 계산을 해도 거의는 다 남습니다. 정확하게 그 양을 맞추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양을 솔직히 보면 그냥 다 부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말 무주군의 생태계나 환경을 지키고 보호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것이 진짜 무주군의 환경을 정말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저희들이 담당입니다.

야생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정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전주로 갑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늘 이러한 운전을 하다가 보면 무주군에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야생동물 사체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분담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누가 이제 그 야생동물 사체가 있다고 신고를 했으면 수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롤온 박스에 놓았다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어떠한 야생동물 사체가 있다고 신고가 되면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나가서 수거를 해 옵니까?

미화원이 수거하기도 하고, 없을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군도에 한해서입니까. 고속도로나 국도는?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국도나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합니까?

예.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고속도로는 아니고, 국도나 지방도로나 이렇게 우리 군에서 다 한다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아무튼 업무적으로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체제는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도 분장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예산서 페이지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아니고, 2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한마당 축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기정예산 포함한 추경까지 해서.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예산은 금번 1회 추경에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신규입니까?

예.

기정예산은 없습니까?

기정예산이 있었던 것은 농축산 유통과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을 서울에서 하는 그러한 축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축제가 아니고,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그것은 사업명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총예산은 1억 8300인데 그 3000만 원을 당겨 왔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정도로 새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지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총예산이 1억 839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랬는데 본예산에 농업인의 날 한마당 행사에서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 3000만 원을 감액한 그 예산을 포함한 것이 1억 8390만 원입니까?

예.

당초에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5000만 원을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왜 농업인의 날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농업인의 날 행사위주로 소규모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영세소농의 주문이 있어서 2017년까지 관내에서 3회 동안 했던 행사를 연계 선상으로 해서 의원님의 그 고견도 있었고, 추경으로 1억 원을 더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산물 대축제 행사가 우리가 이제 5회째인가 금년이 몇 회입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4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요?

예. 기존에 3회까지 했고, 서울에 가서 한 것은 별개로 본다고 하면 4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산물 대축제가 이제 부활이 되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계속 연장선상으로 계속 가는 것이네요?

예.

서울에 농산물 홍보, 판촉물홍보 행사는 계속 새롭게 보는 것이고요?

2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2회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를 함으로써 농업인의 날 당초에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3000만 원으로 감편성해서 함께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다시 농산물 대축제 연장선에서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그게 맞다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우리 농가들, 주민들, 농민들의 여론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3회까지 참석을 했던 영세소농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까?

예.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농·특산물 홍보 쪽은 어차피 축제나 홍보 쪽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성이 아니라 계속 연장 선상으로 가는 것이 전국적인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 도시소비자를 찾아가는 농·특산 홍보 및 판매 행사를 그때에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겠다고 했을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본 위원은 특히 더 주장했었는데 이것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때 당시 3회를 해왔고, 그런데 다들 그러한 축제를 통해서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축제를 없애고 그때 당시 그러한 축제는 한참 뒤떨어진 80년대 방식이라는 식으로 그 도시소비자를 찾아가는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서울 소비자를 찾아가는 그래서 양재동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판단했었던 것이 맞았던 것 아니었습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 진행부서에서 그것을 만약에 예산을 보조금 실링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두 개를 못 끌고 갔었던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안을 했었던 것이 본 위원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다, 병행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3회 차까지 했을 때 그래도 그러한 우리 농민들의 어떠한 정보 교류도 되고, 또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위로를 하는 격려를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행을 해서 하자고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참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때 지금의 하는 방식의 축제는 80년대 축제 방식이라고 도시 소비자를 찾아 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무주에서 한풍루 일원에서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축제를 하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농산물 대축제의 연장선에서 다시 우리 한풍루 일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정책이나 이러한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했으며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 예산이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예산이 의결이 되고 난다면, 편성이 된다면 아무튼 우리 무주군민의 어떠한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홍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4쪽에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그 농촌지도사 활력화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 활력화 사업 시설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번에 변경이 된 것이요. 통계목이 변경이 된 것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소농팀에서 작년에 교육분야 기술원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잡았는데.

아닌데? 지금 그 상사업비가 아니고 재원이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상사업비 맞습니다.

상사업비입니까?

예. 상사업비를 4000만 원을 받아온 것을 농업인 교육장 바닥 리모델링비로.

아니, 상사업비면 어떻게 군비가 70%가 어떻게?

도비 내시가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 군비가 많습니다.

군비가 70%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가 도비가 30%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합계를 보면 맨 위에 보면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상사업비 중에서 이제 3:7로 해서 내려와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상사업비로 주면서 어쨌든 이렇게 상사업비라고 하면 국비가 전액 내려온다든지.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라고 하면 전액이 이렇게 내시가 되기가 쉬운데 재원을 보면 그러면 도비 30%를 주고 70%를 이렇게 군비를 매칭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상사업비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라북도의 재원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시군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원 구분을 하자면 이 4000만 원 속에서 도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도비이고요. 군비가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재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상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를 70%를 놓고 이것을 상사업비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생생내기로 4000만 원으로 상사업비로 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목이 변경이 된 것이지요?

예, 부분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시설비 쪽보다는 자산취득비로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서로 그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상사업비 4000만 원을 가지고, 그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자산취득비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교육장비를 하려 했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해서 리모델링 시설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리모델링 시설비로요?

예.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통계목 설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된 사업입니까?

저희가 교육용 장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는데 자체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장비가 그 오류가 나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안 되도 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서 목을 바꾸어서.

그러면 교육장 바닥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시설비로?

예. 교육장 시설 내에서 장비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바닥 쪽으로 갈 것인지를 그 자체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장에 장비를 구입을 하는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가 통계목을 지금은 그 시설비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 교육장을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농민의 집 농민 마당의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융으로 되어 있는데 얼룩도 있고.

농민의 집 1층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1층 바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기술연구과,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 읍·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