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선식
마선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항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항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1회 추경은 없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수정구민의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청장님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또 지역 민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경제교통과 산업경제팀에서 씨감자를 나눠줬는데 그게 잘못 나눠줘가지고 지금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씨감자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120박스가 수정구에 배정이 됐는데 이게 시흥동 한 동에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등동, 신촌동 못 받은 동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근남 소장님한테 확인도 했었는데 각 동·통별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지시까지 해줬는데 이게 선착순 모집으로 해가지고 나눠줬답니다, 이게. 이게 1년 농사를 다 망친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청장님 모르고 계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접수를 받아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해서 나눠줬다는데 올해는 한 동에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다 줘버렸으니 못 받은 동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거 진위 좀 파악하셔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비후보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옵건대 이제 현수막이나 어떤 이런 정치적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청장님께서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셔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여 주시고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 고성 산불이 얼마 전까지 크게 났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이지만 가장 처음 발화된 지점이 개폐기에서 문제가 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수정구에도 아직 지중화 사업이 안 된 곳이 많아가지고 개폐기가 설치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감사 때 그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겠지만 사전에 한전과 좀 협의해서 노후된 개폐기와 개폐기 관리 그리고 개폐기가 언제 또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는지 정도를 청장님께서 직접 업무부서,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파악해 주셔서 저희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순환로 지금 공사 중이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제 수정구 구역이 아무래도 좀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 임시도로가 설치돼 있는데 굽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굽은 도로가 많기 때문에 안전펜스가 현재 지금 플라스틱으로 쳐져있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굉장히 약하다. 빈약하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으로. 그렇지요? 이거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또 신흥2구역이 지금 철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시작은 아직 안 됐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직 시작은, 이제 준비 중이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 지금 철거 전에 뭘 제거해야 되지요? 석면 제거하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제 금광1구역이나 중1구역 같은 경우 석면 제거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관들의 이음매 부분을 보면 꼭 석면을 쏘게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우레아폼 이런 것을 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제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나 관리자들이 나가 있을 때에는 처리를 잘하는 척해요, 모습만. 실제 그분들이 안 계실 때는 거의가 그냥 그냥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제가 모 신문기자를 통해서 드론으로 촬영을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철거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첫째, 석면 제거가 충실히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중1구역하고 이제 금광1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사전에 벤치마킹 중에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다 그거 일일이 파악해서 저희가 좀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이거는 뭐 질의사항은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우리 각 구에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혹시 전부 다 숙지하고 계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다 정리해서 숙지하고 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이번이 아니고 늘 지금 청장님 취임하셔서 청장님으로 거기 근무하시면서 의회에 업무보고 들어오시고 이럴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숙지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장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번에 감사를 볼 거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조 좀 해주십시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21분
다음은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팀장님들 소개 후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4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이 해외연수로 곽지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석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가 올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가가 올랐나요, 이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자료 확인) 성남시가 8.34%고요, 수정구가 7.5%, 중원구가 5.44%, 분당구가 8.95%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여기 지금 이제 지가 산정이 다 확정이 된 거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민원들 많지 않습니까, 혹시?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저기 표준지 이의신청 건수는 11건이 접수됐는데요, 상향 요구가 10건, 하향 요구가 1건인데 국토부에서 모두 기각 처리됐어요.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게 처리가 됐어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하여튼 지가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현재 시가 대비해서 우리가 현실화 율이라고 하나요? 뭐 구조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나요? 현실화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보통 70~80% 정도 아마 반영한다고 보통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중진
유중진위원
퍼센트는 없지요, 당연히. 시가 반영률이 아직도 상당히 뭐 이렇게,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차이는 있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래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또 같이 현장 점검해서 이렇게 하여튼 민원 해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정구 관내 중에서 혹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그 원인이 있나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신흥동 10번지 산성역 포레스티아 표준지 면적 여기가 7.5% 상승하는 요인,
중진
유중진위원
상승했어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민원 제기한 사항이나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소가 되신 걸로 보면 되지요?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런 사정을 잘 설명드려서 주민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25분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하여 경대현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경대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이 참석하셔야 하나 휴가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이고요. 그리고 문익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대현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또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이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신고제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이제 방송에서 오늘부터 하는 걸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행정예고가 아직 안 돼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5월 7일부터 할 예정으로 지금 시 대중교통과에서 행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계도해서 활용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5월 7일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겠네요?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때까지 이제 행정예고가 완료되면 시행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기간이 도래되면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게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문익수 주차팀장님하고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실 텐데 두산위브 그때 민원 건으로 해서 한참 단속도 많이 했었고 지금 이제 그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두산위브 태평로는 현재 주택가 쪽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쪽, 이 두 곳에 주차단속 행정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가 쪽에서는 1열 주차를 유보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쪽에서 강력하게 전체를 단속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그 두 의견을 절충해서 주택가 쪽은 1열 주차를 허용하고 10대 악성지역이나 아파트 쪽에는 단속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더 이상 두산위브에서는 민원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현재 두산위브 태평로 쪽에 작년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3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민원 제기한 건이 541건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좀 중재가 됐다는 얘기네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이제 저희들이 그 민원을 서면으로 541건 통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선상으로 전화가 많이 오니까 설명을 또 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쪽에서는 좀 강도는 약해졌지만 주장은 접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실은 이 주택가 쪽은 1열 주차는 허용을 해주고 있고 아파트 쪽은 전면 허용을 안 해주고 있고.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안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단속도 단속이지만 또 주택가 민원도 민원이니까, 그렇지요? 적당하게 적정한 절충안으로 해서 잘 좀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게 이제 민원 제기가 541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막 국민신문고, 유선 요즘 또 앱으로도 많이 신고하지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앱으로도 하고 콜로도 하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쪽은 또 몇 건이나 돼요, 앱으로 하는 비율은?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앱으로 하는 건은 77건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팀장님, 거기 제가 알기로는 두산위브 쪽에서도 몇 분이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민원을 넣는 분이 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몇 분 정도 그래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지금 민원을 넣는 분들은 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쪽에 이렇게 동의해서 뜻을 같이하고 있는 분들이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거기 두산위브 입주자들 중에서도 일부네요, 그렇지요? 일부.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대표성은 아직 가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통장님들도 선출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또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이 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단속인원이 38명 있네요, 그렇지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단속을 하고 이제 막 지나가면 단속을 당한 주민이 발부받은 거를 들고 뛰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데. 그때는 바로 빼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현장에 있을 경우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현장에 있을 경우는 즉시는 서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교육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단속반들 교육 좀 해서 주민들 마음 안 상하게 잘 좀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저기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차팀장님, 잠시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우리 이제부터 신고만 해도 과태료 부과되는, 이게 17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부에서는 이제 시행된다고 그랬었는데,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기인위원
약간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시간차가 있네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마다 다소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요, 이것이 그동안에 생활불편앱 플러스 그다음에 안전신문고앱,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이번에 주민신고제라는 이제 앱으로 추진하는 그런 건인데요, 저희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소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한 것에 의하면 5월 7일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기인위원
5월 7일 시행방침은 우리시에서 정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소화전 10m 이내, 그렇지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소화전 5m 이내입니다.
이기인위원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그러면 7일까지 주민들이 1분 간격으로 2번 찍어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월 7일까지 그게 아닌 건가요, 성남시에서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바로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뭐가 차이예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지금 앱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에게 접수를 해서 바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바로 공문 시행을 합니다. 해서 바로,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이것이 10대 악성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공문을 통보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이제 1분 간격으로 2번을 찍을 거 아닙니까, 안전신문고앱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과태료 부과의 여부를 성남시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부과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5월 7일부터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신고를 그때부터 하면 신고접수된 건이 그때부터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바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할 건가 말 거냐 해서 진행을 한다. 그 말씀,
이기인위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기존에도 앱 신고가 있기 때문에 단지 크게 이 행정이 생소하다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이 조금 폭주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7일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정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몇 번의 아마 공문을 내렸을 거고, 그렇지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이기인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시간차가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유감이고 아무쪼록 5월 7일에서 더 늦어지지는 않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감사 때도 그렇고 이 앱을 통해서 방치차량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라, 직접 인원들이 나가가지고 인력 소모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장려하는 만큼 이제 괜히 발품 팔아가지고 신고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구 집행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교통유발부담금도 팀장님,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원 충원은 되고 있습니까? 지난 감사 때 인원 충원이 되게 힘들었다고.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직원 충원은 아직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안 됐고요?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제 방에까지 와가지고,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조례 개정 사항은 이제 시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어제까지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도 질의를 할 텐데 작년과 나아짐이 없으면, 나아짐이 없다면, 나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
웃음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이기인위원
인원 충원부터 그리고 관례화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등도 분명히 다 작년과는 다르게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와닿아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팀장님?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우리 지금 각 구청에서 연간 단속하는 이 건수가 있지요. 단속 건수, 지금 수정구청에서 연간 주차단속을 몇 건이나 하는지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견심의를 통해서 또 이제 빼주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를 좀 해주시고. 보통 성남시에서 1년에 한 6만 3000건 정도를 단속하는데 한 4만 7000건 정도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면 한 2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6억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의견 진술을 통해서 다 아마 빠져나가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제 단속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빠지는 거지요. 그 빠지는 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차 댈 곳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의견 진술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어디에 가서 주민 누구를 만나서 그 시간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 진술을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시민들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감사 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주차단속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나마 주차장도 부족한데 전혀 해갈도 안 되고 주차난이 계속해서 극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살필 거니까 나중에 감사를 보고 난 다음에 개선책을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간대별로 주차단속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그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지요? 38명이 하고 있습니까, 단속 요원이?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주차단속…….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이 그 단속요원 몰라요? 38명이라며 금방.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38명으로 현재 하는데 오전 조, 오후 조 해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총 몇 명을 말씀.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38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총 38명이 오전 조, 오후 조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근무하는 시간대 그다음에 그 노선, 어디로 다니면서 수정구에 지금 16개 동을 가지고 어떤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유형별로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요원 38명은 이게 전부 다 시간선택제예요? 기간제예요, 이게 뭡니까?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기간제 있고 임기제 있고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분들은 1년 계약직이에요, 2년 계약직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임기제는 2년이고요, 기간제는 1년.
극수
안극수위원
그 유형별 채용된 현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 같은 거 보지요?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면접 봤을 때 면접점수에 관련된 거 그것도 좀 해서 자료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눔주차장이라고 있지요, 나눔주차장?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눔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구에는 자투리 땅들이 좀 있어요? 자투리 땅이 있어서 거기다 나눔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투리 주차장도 없는데 그런 데를 하겠다는 그 현황,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정구에는 그런 자투리 땅의 그 현황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 대상지가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 교통기획과에서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매입해요.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수정구 관내에는 연차별로 2015년부터 2019년 금년 6월까지 몇 대 정도나 주차장 확보를 해놓았는지 이 자료도 같이 좀 확보해서 행감 자료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문이나 담장을 털어서 또 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몇 건이나 했는지 이것도 함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기타 등등 그다음에 자료 요구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기 전에 타 구에 비해서 경제교통과의 보고서, 요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유인물은 참 타이트하게 잘 만드셨다.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건으로 해서 과년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인물에 94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25년 동안이지요. 체납 건수가 11만 2422건에 금액적으로는 6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체납액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징수율이. 그래도 6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요?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결손처리는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폐차할 때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징수과 관련 부분이니까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대현
경대현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징수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승용차든 화물차든 간에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인데 25년 동안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징수과에서 문제가 좀 있는 듯하거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요.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작년 대비 19년도에 더 확장된 부분이나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대비.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작년 대비 추가 지정 고시된,
김영발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식
마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여쭤볼 거니까요.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작년 대비 추가로 지정 고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일하다?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민원은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하는 민원 접수 건.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금지구역으로 해달라고 정식 접수된 부분도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속도 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41개소가 있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유치원 가릴 거는 없기는 합니다만 몇 대 정도가 속도 감지카메라, 단속카메라가 있습니까?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정확히 전체 우리 관내…….
김영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 15개소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단속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지, 정책적으로.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관내에 있는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떤 파손이 됐다든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속하면서 인지하면 우리 시청의 정보통신과로 의뢰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신규 추가 건, 설치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수
문익수수정구주차관리팀장
추가 건은 그런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시청 정보통신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뒤쪽에 보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물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속도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또 별도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용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영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권오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구에 통일된 이야기인데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볼라드가 각 지역별로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3개 구가 어떠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 자료에 우리 각 구의 볼라드 설치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신 다음에 이 대안 마련을 해보자고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위원
3개 구 공히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올여름에 우리 3개 구 통일인데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별로 다 그늘막이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너무 통일된 그런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디자인은 재난안전관에서 디자인 샘플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샘플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 올여름에는 그늘막 설치가 완벽하게 우리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권오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7쪽 태평로 노후도로 정비공사 지금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이게 용역 중인데요, 용역이 끝나면 공사 발주 예정인데요, 거기가 이제 문제가 고도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아스콘이라든가 다른 공사로는 안 되고 또 작년에, 올겨울에 봤더니 염화칼슘을 뿌려놨더니 염화칼슘이 오히려 녹지 않아가지고,
상호
이상호위원
더 미끄러지지요,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더 왁싱 역할을 해가지고 더 미끄럽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더 미끄러져 작년에 눈 오고 나서 대형사고가 한 번 났었잖아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하다가 거기는 열선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열선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열선?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 중에 열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검토를?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또 갑자기 두산위브에서는 그 옆에 계단을 없애고 에스컬레이터를 놔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기는 들었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관리상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상호
이상호위원
열선으로 시공을 하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열선이?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보통 열선만 다른 공사해갖고, 열선만 하는 데 한 1억 5000, 2억 정도 예상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억 5000이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포장비는 제외하는 열선 까는 비용만.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포장비는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열선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동부센트레빌 그 위쪽하고 뒤쪽이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태평3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갈 때 꼭대기 도로 깎는 공사를 꼭 좀 반영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개발될 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재개발이 된다면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하는데 안 된다면 사실 깎는 게 어려움이 있지요, 접속도로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재개발 안 된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한테 혼납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검토 아니고, 지금 태평3구역 재개발 때문에 한참 뜨고 있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저께도 우리가 다뤘는데 일단은 2단계에 태워지더라도 2020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이 돼요. 정비계획 수립되고 나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2024년이나 2025년도에는 실시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 권오민 과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또 혹시 안 계시면 뒤에 팀장님들이라도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때 재개발 공사 시 도로 꼭 좀 깎아야 됩니다, 그거. 그렇지요?
웃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업무가 제일 많지요. 업무보고도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먼젓번에 산성동에 비탈길, 미끄러운 도로 재포장 추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구청장님까지 현장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것도 청장님 또 가보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복정동 웃말경로당 외곽순환도로하고 분당수서도로 경로당 저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인접해가지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상황이 어떤가요, 거기?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1차적으로 이제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주간에는 기준이 65데시벨인데 그게 조금 상위하고 주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야간이 문제예요, 야간이. 야간 기준이 55데시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60, 65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로가 2개 지나가고 있어요. 분당수서간 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도로는 우리시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의무가 있지만 외곽순환도로는 도로공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간섭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터널은 안 되더라도 방음벽을, 하여튼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높게 또 길게 해달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그런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좀 용역업체라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르신들 뵈니까 폐질환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제가 추정컨대 타이어에 분진 같은 게 많이 발생돼서 그게 제가 보니까 직선거리 한 5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그게 다 이렇게 주거지로 날아오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 건설과하고 직접 관계는 없을 수 있어요. 환경 쪽에서 이런 미세먼지 측정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계할 때 이거를 반영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용역이 언제까지 지금 진행될 계획입니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한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 중간이라도 수시로 말씀을, 상황을 알려주시면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천시설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창곡천에 최근에 3월 달 초부터 이렇게 녹조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수의라든지 수량 조절하는 자동제어반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혹시?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유지용수 그 얘기인데요, 탄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건데 지금 그거를 다른 시도는 다 됐고 이제 건설과 우리 구에 자동제어반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고 이제 바로 설치를 할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설치가 완료는 안 됐습니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컴퓨터상으로 해가지고 버튼으로 누른다든지 해서 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제어가 가능한 거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현재는 이제 LH로부터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만 8시간 기준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물 흐름이 정체돼서 녹조가 발생될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발생 잘 되는, 예상되는 시기라든가 이럴 때는 통수 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녹조 발생이라든가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작은 우리 수정구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인수를 받으면,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하천관리 여러 가지 풀 깎기나 준설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 거기 창곡천에 보시면 녹조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부들 같은 거 수생식물이 엄청 자라가지고 하천을 뒤덮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LH하고 현재 인수인계는 안 됐으니까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인수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수정구청 건설과 노후도로 정비공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정구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한번 빼고 그에 따른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로에 대한 현황.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노후도로 시설관리는 사실 풀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금년도 예산 확보 얼마 했어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선 수정구 관내 좁은 골목길, 뒷골목, 뒷동네 이런 데 위주로 한번 옛날, 지금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20년, 30년 전에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즉시즉시 조치해 줘야 돼요.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에 콘크리트 포장, 다녀 보나마나 다 열십자로 갈려지고 갈겨지고 찢어지고 다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거 다 포장해 줘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더라도 우리 중원구 쪽에 보면 이런 곳이 많아요. 아마 수정구도 있을 거예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답변 들으세요. 그런 곳을 한번 다니면서 현황 파악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보행자도로하고 지하차도의 도면, 조명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LED로 교체된 곳이 있고 교체 안 된 곳이 있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얘는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LED로 다 교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처음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빨리 찾아서 LED로 교체할 수 있게끔,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같이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제안도 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명을 빨리 신속하게 교체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행자도로나 가로등이나 지하차도에 LED 교체된 곳, 되지 않은 곳 현황을 이번 감사 때 한번 얘기 좀 해보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불법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수정구가 16개 동인가 그렇지요? 주로 노점상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노점상이 아무래도 지하철역이라든가 남한선성입구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데 있어서 2개 조로 8명이 하고 있어요. 단속요원은 정규직 우리 공무원입니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정규직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규직하고 시간선택제 있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 유형,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유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단속했는데 단속 실적 그다음에 단속하면서 발생된 민원,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즘 어렵다 보니까 글쎄요, 단속을 하라고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이 정해져 있는 그 규정대로 단속은 해야 되는 거고 단속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큰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도 우리 구청이 또 풀고 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단속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 현황까지. 외려 토요일, 일요일 날은 횡단보도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단속하는 유형은 평일 날만 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단속된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취락지역 정비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하수도를 포함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정구 관내 고등지구 11개 지구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한 20곳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생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취약지역 정비사업 바로바로 즉시즉시 해야 돼요, 예산 좀 올려서라도. 이게 매년 올라와, 매년. 이거 빨리 실행해 줘야지, 그렇게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과장이라는 자리에서, 청장이라는 자리에서 이 구청은 전부 다 민생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이런 것도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그동안에 해왔던 곳, 앞으로 해야 될 곳,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곳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그 예산에 대한 추계 이것도 산출을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감사 전에 일단 서류 제출 요구로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내진설계 관련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내진설계,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점검까지?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도료류 판매소, 주유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동물 보관저장 판매시설,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연면적에 관계없이 500㎡ 이상부터 10만㎡ 이하까지 수정구에 위치한 시설들이 있다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안전점검 그리고 내진설계 여부 등을 파악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 건인데요, 연 단가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겠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체결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계약 업체?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유지관리 공사 착수를 2월 달에 했는데 지금 4월이지요. 그런데 업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교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18년도에는 등기구, 등주가 아니라. 몇 건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등기구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김영발위원
예, 유지관리 건으로 해가지고 A라는 금액이 토털 작년 18년도에 얼마가 들었을 텐데 거기에서 등 교체 건을 구분해서 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가 등 교체였는지.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09분
다음은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노석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수정구가 공사장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산성동 재개발이라든가 신흥동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030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다 보니까 수진, 신흥동, 태평동 해가지고 재개발이 추진이 될 거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 복정지구도 지금 올해 아마 수용이 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수정구 전체가 이제 어떤 공사장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간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예상되기로는 빈집 관리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철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환경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공사 차량이 우리 수정구 관내를 누비다 보면 교통문제 등등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좀 사전에 어떤 대책들을 함께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상당한 민원도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준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자료를 못 봤는데 우선 자료만 요청할게요, 과장님. 우선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인허가 관련이에요, 그렇지요? 옥외광고물은.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굉장히 큰 거지요, 광고물 자체가. 이게 불법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불법 단속한 사례는 있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인가 다시 재점용 허가를 받는다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연장신고인데요, 3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년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2017년분, 2018년분,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인허가를 우리가 해줬는데 다시 연장신고를 안 한 업체들, 그 업체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단속한 게 있으면 단속된 현황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도 자체가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원래는 용도 자체가 주차장인데 주차장 이거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가지고 일반 점포로 쓴다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쓴 또 그렇게 돼서 적발된 현황 그리고 그런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마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굉장히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거 전수조사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시지요, 과장님?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수조사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동안에 주차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해야 돼요. 앞으로는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주차장 용도로 그대로 쓰고 있는지,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올 감사는 좌우지간 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저도 감사를 보려고 그러는데 결국 지금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 향후라도 수정구 관내에는 주차장으로 허가 난 것들, 최소한 아마 10년 전, 20년 전 그 건축물들이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기타 상업용 목적, 아니면 기타의 목적으로 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출해 주세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기타 나머지는 오늘 3개 구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이야기했던 부설주차장 면수와 개소수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면 개소수가 틀리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간략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주차장이고요, 이제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다음에는 경제교통과에 행감 시나 업무보고 시에 부설주차장을 분야별로 쪼개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월 13일부터 시민봉사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선식
마선식위원장
임승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청장님, 여수동에 지금 도로과에서 거더공법장 만드려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요, 문서나 이런 거는 아직은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문서 상관없이 도로과에서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지요? 구청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구청에서 허가받아야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가 도로 상부가 우리시가 아니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관계없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대든 사용하라고 승인해 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도로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담당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다 했으니까요, 저는 거더공법 여기서 제작하는 거 반대 분명히 합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체육공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우리 도촌동에 가압장 만드는 것도 어렵게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주민들 설득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다가 거더공법장까지, 거더공법 시공장까지 만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리고 그거는 말 그대로 이매동, 삼평동에다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런, 쉽게 얘기해서 혐오시설 그런 시설은 여기서 꼭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장이 저기…….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잡월드 부지.
박호근위원
잡월드 부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축구장,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기공식.
박호근위원
하는 바람에 이리로 옮기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못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청장님도 그거 얘기,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도로부서하고 적정한 곳을 물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한 김에 다 여쭤봐도 되나?
선식
마선식위원장
총괄 질의예요.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병원 사거리에 보면 양지동 올라가는 쪽, 남한산성 그쪽으로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거기에 가로등주가 하나 부러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8년도에 부러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와 중원의 기준점이라고 해서 서로 미루시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차 타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가로등주가 하나 부러져서,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밑동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밑동만 남아 있다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제가 거기를 한번 걸어서 넘어봐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확인해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블라인드가 하나 없기 때문에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총괄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수정구를 했습니다. 수정구를 했고 중원구도 수정구 한 그 내용대로 행정감사 자료 좀 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 아주 현장에서 일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주 즉시즉시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아주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32분
다음은 양시섭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 소개 후 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시섭입니다.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은 장기근속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양시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정구청 하시는 거 다 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양시섭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안극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가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인 질문은 따로 또 받아주셔야 되겠지만 공히 똑같은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34분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용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경제교통과 박상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 있지요? 사업 계획량이 몇 개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5건 중에서 1건은 주차장 조성은 다 끝나가지고 지급했고요. 하나는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3개는 이제 예산이 없어서 다음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작년도 실적을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요.
중진
유중진위원
금년도 예산상으로 예전에 2건이잖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2건인데 이제 1건은 지급했고요, 1건은 지금 주차장 조성 중에 있고요. 조성 다 해야지 돈을 지급하잖아요. 3건은 이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받아놓은 게 아니라 신청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잖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이 너무나 빈약해가지고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가용재산이 뭐, 저기 평균 170만으로 지금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몇 건 해봤자 몇백 안 될 텐데요. 그게 확보가 어렵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다음 추경 때 세워준다고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예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심에서 주택 매입해서 하려면 한 1억씩 들잖아요. 내 집 주차장 우리 현재 해봤자 많아야 최대 한 2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 경제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없잖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다음에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적극 좀 추진해 주세요. 더군다나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권유는 못할망정 그런 예산 확보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은 꼭 확보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좀 올려주세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각 구청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 휴게소가 있지요, 대기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많이 변모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하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한테 의견 수렴해가지고 받은 거는 거의 100% 다 해줬습니다. 추가로 또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분들도 어쨌든 임기제든 기간제든 같은 우리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색로 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앞 도로 야간에 그거 아직도 정비가 안 돼요? 거기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38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조재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 때 하려다 못 했는데 우선 청장님, 건설과 안에 이제 조직 개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전팀이 생기지요? 수정구, 중원구 만들어지는 걸로 정리가 됐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본시가지 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시설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아까 수정구도 똑같습니다만 수정구 때 얘기하려다가 지금 못 했어요. 그런데 본시가지도 이제 드디어 열공급시설을 하게 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도시인데도.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지역난방공사가 일산에서 사고 난 거 아시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왜 사고 났는지도 아시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열공급관이 터져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열공급관도 문제지만 실은 더 큰 문제는 가스관이에요. 가스관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렇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우리 굴착심의를 구청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굴착심의를 할 때 이거를 지하안전법이라는 게 있지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법도 있고요. 그 법에 적용해서 사전에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그 시스템, 지금 보니까 지역난방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철저하게 좀 지키도록 해주세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우리 굴착심의 할 때는 꼭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굴착심의 때 그거를 반드시 거기다가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도 똑같아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래서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그게. 물이 새면 그 안에서 싱크홀이 생기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특히 가스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사고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적용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굴착심의 할 때 꼭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이제 우리 해빙기 도래해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주로 이제 노후 하수관로 역류현상들 민원이 꽤 많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당당하게 일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 관에서 해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분명히 누구의 잘못인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당당함. 왜? 주민이 해야 될 거는 주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만 사전, 빠른 대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42분
다음은 이종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 건축과장 이종건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용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최은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은 병원진료 문제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균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찬가지로 아까 수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중원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건축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6월 달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연가 중으로 대리 참석한 문명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2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청장님, 우리 분당구 인구가 50만이 됐네요. 그런데 오늘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 여기에 보니까 우리 판교는 한 곳에도 없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내용에. 동사무소 이름만 나와 있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에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당구청 내. 그런데 그게 보니까 3월 달, 8월 달에 주민설명회 같은 게 있었나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은 위원님,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윤위원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예전에는 지상 3층으로 했다가 180면을 해서 99억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하 1층 파니까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하니까 225면에 99억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신도시는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구청 내에 지상으로 올리지 말자고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있었는데 계속 지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지하철역부터 직경 50m 지점에는 지하를 못 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지하 1층만 허용이 됩니까? 2층, 3층은 안 됩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기술적인 것, 법적인 거는 다음에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자세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분당 주민들은 지하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녹지공간을 계획된 신도시에서 그 확보를 위해서 그 주민들은 아마 지하화를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면 지하3층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녹지로 하든지 아니면 업무시설로 아니면 문화복지시설로 등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역시 지금 추세가, 트렌드가 지하공간 개발이 인구 증가 그다음에 가용면적의 한계성 그다음에 환경오염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하공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 등등을 보존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에서 하나만 우리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주차구역 있지요. 우리 중원구 관내에 그 장애인 주차구역 우리 관공서에도 있을 것이고 주로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관공서 내에 많이 있겠지요, 공공시설. 이런 데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단속한 그 현황 그리고 단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단속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빼준 이 현황, 이거를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4월 31일까지 행감 자료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장애인들이라. 그것 좀 우선 총괄 질의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 먼저 청장님한테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매일 민생하고 이제 분당구 현안을 둘러보시느라고 하루하루 바쁘게 현장에 방문하시는 모습 감동적이고요, 행사 위주보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찾아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귀감이 될 만하고요. 저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자동 특히 관내에 주상복합 그중에 익히 들으셨지만 미켈란쉐르빌, 로얄펠리스가 아직도 주민 운동시설에 대한 소유권 부분이라든지 운영 때문에 매우 어려워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성남시하고 분당구청밖에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실제 보면 이제 법률과 그다음에 해당 시민들의 기대치와의 차이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건축주에 전달해서 참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건축주 간에 그런 갈등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구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위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또 미켈란쉐르빌은 쉐르빌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켈란쉐르빌은 또 바로 옆에 네이버가 이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고 그것의 관리감독을 우리 성남시와 분당구청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또 로얄팰리스는 시행사인 신영이 바로 분당구청 코앞에 지금 지웰푸르지오라는 주상복합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 분당구청이 또 피해자인, 공사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좀 할 계획이 있는지 부탁,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그거 관계는 지금 철거작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다음에 시공상에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 구청장님이 좀 나서서 간담회나 면담회이나 또 실무자를 배석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이제 행정감사 때 그런 노력들 모습이 좀 보고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같이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건강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약속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감사가 불과 몇 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보고받은 지 지금 2월밖에 안 돼서 저희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제 막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어렵고 우리도 참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청취나 감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 분당구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탄천이거든요. 탄천에 대한 관리 그리고 탄천에 자란 잡초나 피 그리고 준설 관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런 민원들은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죄송한데요, 그거 시 하천관리과 업무, 권한사항인데요, 제가 이제 순찰을 다니면서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에 얘기한다는, 사실 하천관리과는 시청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행정을 듣고 민원을 보고 이렇게 직접 건의를 올리는 건 사실 실무부서인 분당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천관리과에 아무리 지엽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예산 수립이나 어떤 계획 수립이 안 되면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탄천 길을 따라서 걷는 그 탄천의 모든 관리상태가 아주 과거보다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청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은 저희 분당구 전체 섹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후화 시설에 대한 보완들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스피드하게 정비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천 관계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해당 부서를 제 방으로 불러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탄천이라고 하면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이 빠르게 예산 수립하고 그 민원에 빠르게 응대하는 것부터가 저는 사실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천만큼은.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예산에 투입되는 계획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악취도 심해지고 탄천을 찾는 주민들도 적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각별히 청장님께 주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과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불규칙해서 신경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재해, 재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구석구석까지 챙기시는 부분.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다음 달 5월 31일 날 결정고시가 돼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타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분당구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지금 개별 주택은 전년도 대비 가격,
김영발위원
제가 주택은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선 이야기하셨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하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14.24% 증가를 했고요.
김영발위원
그거는 이제 4월 30일 날 결정 공시를 해야 되는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을,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공시지가는 분당구가 8.71%.
김영발위원
변동성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이든 뭐든 공동까지 다 포함해서 14.14%.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공동주택은 또 별도로 17.84%.
김영발위원
평균이 14.14%라는 이야기시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세금에 대한 저항이 날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단체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분당만 국한된, 제한된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세출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확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살펴봐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이제 우리 구청에 정원과 현원 차이가 48명 정도가 됩니다. 아직도 보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거를 언제쯤 확충할 건지.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그거는 지금 시 계획상 320명을 모집해서 8월 27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속 인사가 10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 320명 중에서 몇 명이 발령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규직원들이 발령 나면 결원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질의는 끝내도록 할게요, 총괄 질의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진행사항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문화복지시설을 거기에 이제 새롭게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책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까지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는 저희가 매일 주민들의 생각들을 시에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대책위 생각과 지금 주민들의 생각에는 약간 좀 엇박자가 나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실제 주민들의 의견은 별도로 저희에게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제출한 바는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에 이제 문화공간 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문화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 현재 있는 건물을 다 개보수하는 거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실제 보면 현재 있는 건물은 제가 몇 번 현지에 나가봤는데요, 활용가치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개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은 철거하고 신축,
선식
마선식위원장
신축하는 걸로?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4시 27분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 후 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시민봉사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 석운동에 수목장림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방문해서 그쪽 의견을 들을 생각이었지만 이미 그전에 분할해야겠다는 민원을 했던 분이 취하해서, 통보를 해서 안 왔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이제 아직 접수,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정윤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주민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들어오면 적법하게,
정윤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주민들의 뜻도 한번 고려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 겸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공동주택 공시가격 접수기간이 끝났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공동주택은 공시지가만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세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이번에 인상된 것에 대한 민원들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나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이고요, 5월 30일 자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적법하게 산정이 됐는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때요? 민원이 지금 많습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민원인은 지금 저희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저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년 몇 건씩은 생깁니다만 저희가 산정하면서 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라든지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정확성을 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그쪽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기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한편 또 이 동마다 지금 공시가격 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이제 많이 좀 올라 있어요.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시지가도 8% 이상 올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기인위원
평균 8%인 거지요, 그렇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표준지는 8.9 정도 되는데,
이기인위원
제일 높은 동이 몇 퍼센트 정도 올랐나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동별로는 뽑은 자료가 없고 필지별로, 제일 높은 필지하고 제일 낮은 필지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일 높은 상승률이 몇 퍼센트 정도?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동별로 말씀입니까?
이기인위원
아니요, 뭐 그냥 퍼센티지만. 뭐 지역을 얘기,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 가장 높은 필지 가격 매겨진 거는 백현동에 현대백화점이 이제, (관계공무원과의 대화) 이게 시에서 자료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시에서?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판교동이 13.4% 정도 올라가 있고 이매동이 이제 11.6% 정도, 삼평동이 9.8% 정도, 백현동이 9.4% 정도, 분당이 이제 9.46% 해서 이제 평균치는 한 8.7% 정도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지금 제가 동마다 뭐 이렇게, 아까 필지별로 하셨다고 했는데 또 동마다 이렇게 따로 취합이 된 게 시에서 내려온 게 있나 봐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를 좀 같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세무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실무 부서에서?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세무과에.
이기인위원
세무과에서?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같이 좀, 감사 자료로 말고 일반서류 제출 요구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33분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문명배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문명배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은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동수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안해인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경제교통과 문명배 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195페이지.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 전수조사가 연 2회 5월 달, 10월 달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지금 계속 고유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치워지지 않을 때는,
박호근위원
견인조치하지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견인조치도 하는데 그것도 한 한 달 정도 그렇게 여유를 주고 그 안내문을 붙이고 또 소유자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럴 때 견인조치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자료 요청은 할 건데요, 우선 질문부터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신고 자진 처리하는 게 있고 견인조치하는 게 있고 자진 처리 안내 중인 게 있어요. 자진 처리는 뭐를 얘기하지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가 중간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박호근위원
처리된 거.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처리됐다든가 아니면 안내 계고문을 보고 스스로 이제 이동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전 처리 안내 중인 것은요? 그거는 처리가 안내 중인 거, 말 그대로.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거는 이제 연락이 안 돼서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고. 안 된 거 견인한 거는, 그러면 견인을 하잖아요, 안 되면. 견인은 어디에서 해가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견인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도시개발공사 차량등록사업소,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지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도시개발공사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정, 중원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견인된 자동차 공매처분을 해요. 아니면 폐차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분당은 지금 공매처분 한 게 이 근래에 몇 년 동안 있습니까?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공매처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이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한테도 의견을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매는 구청에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했는데 그게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견인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지금 견인사업소에 제가 조금 전에 확인까지 하고 왔어요. 수정, 중원은 공매처분을 다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처리가 됐어요. 분당 거는 몇 년째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 견인사업소에 분당구청에서 견인해놓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 중원이 어디까지 공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업무기간이 있을 겁니다. 작년이면 작년이고 재작년이면 재작년까지만 하고 전에는 분당에서도 그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분당 게 몇 년째 처리를 안 하고 있대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분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분당만 그렇대요, 지금.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하는데 견인된 다음에 계속 그게 몇 년째 우리가 보관해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잖아요.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이 구청이래요. 그런데 구청에서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관해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조금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못 나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당구청에서 몇 년 동안 처분을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렇게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까 얘기한 자진 처리한 것, 견인된 거, 자진 처리 안내 중인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견인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처리 안 된 건수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3개 구청, 우리 전문위원님, 3개 구청 동일하게, 그래야지 비교가 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요청하면 다른 수정구청, 중원구청도 똑같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테니까요. 제가 알기로 하여튼 간에 견인돼가지고 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이게 한 1년에 8대면 5년만 하면 40대예요. 그렇잖아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거는 자료,
박호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 오전에 수정, 중원 한 것 보셨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아마 공히 구청은 다 일맥상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잘 명기해 주셨다가 행감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우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18년도 후반기 7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로 는 지역이 있습니까?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주차관리1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걸로,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님 대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주차관리팀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안녕하세요. 주차관리1팀장 여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로 된 데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존 18년도 상반기까지 25곳이 되어 있었고 현재도 25곳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속도를 감지해서 운행하고 있는 속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25곳 중에서 몇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지금 초등학교는 39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에 되어 있는 곳은 26곳입니다. 그럼 13곳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또 한 곳이 그 낙생초등학교 해가지고 한 12군데를 더 해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자1로에 늘푸른초등학교와 늘푸른중학교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비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에 예산 수립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보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팀장님 되셨고요. 팀장님이 계셔야 되겠다. 지금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마찬가지 18년도 후반기 7월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구간이 설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두 곳이 있습니다, 판교 쪽에.
김영발위원
판교 쪽에?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산운로, 본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산운로하고 판교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400m, 한 370m 이렇게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에 따라서 상충된 민원이 수반되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불법 주정차구역 지정도 해야 되겠고 그거에 맞춰서 단속 또한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문명배 팀장님. 문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잘 계시지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더더욱 애착이 또 가는데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지난 감시 때부터 무단방치 차량 신고 방법을 직원들이 직접 나가지 말고 애플리케이션으로 홍보해라. 분당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 45건 중에 15건이 앱으로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3%,
이기인위원
별다른 홍보의 조치는 아직,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원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하게도 지적을 드리니까 각 동 홈페이지에 이렇게 무단방치차량 신고 방법이라고 해서 팝업을 띄워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분당도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발품 팔지 말고 이렇게 간편하게 앱으로도 신고받아서 방치 차량만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간소화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잠시만.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로나 횡단보도 차선 등에 사용되는 도료 있지 않습니까? 내마모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노면표시를 하거든요, 교통기획과에서.
이기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는 하지만 차선에 들어가는 도료의 등급은 교통기획과에서,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저희는 단속만 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마 대기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켜고 이야기할게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주차단속에 대한 시간이 각 3개 구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구별로 다른가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동일합니다.
김명수위원
동일하면 이게 단속은 얼마든지 해야 되고 교통에 방해되는 위법 주정차 문제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또 경제활성화나 상권활성화 또 민생 부분 때문에 일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특히 지역구인 정자1동 상업지구를 말씀드리면 평일 날 아침 7시부터 22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저녁시간대인데 본 위원이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선이 2차선 이상에서 개구리 주차를 했거나 아니면 4차선 이상일 때는 일부 유예를 해주셔야 되는데 밤 9시, 10시에도 단속이 막 돼요, 골목길에서. 그런 부분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그런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차량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생각 이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김명수위원
글쎄요, 공교롭게도 제가 여러 번 단속이 됐는데 골목길 쪽에 4차선에서 저녁에 일몰 이후에 한 차선 정도는 유예가 되어야 되는데 9시, 10시에도 단속되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도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사실은 상충되거든요, 상당히. 왜냐하면 상인들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일반 아파트 주민, 특히 정자동 쪽이 되게 심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학원 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데 성남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일부는, 우리가 4대 절대 주차금지구역 이런 데는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단속해야 되겠지만 일부 구간들은 유예를 해주셔야지,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일단 저희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고정형 카메라로 심지어는 한 50m 떨어진 데 있는 것도 줌으로 당겨가지고 단속을 막 해버리는데 조금 법 집행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하는 건데, 일단 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김명수위원
그래서 경제가 죽고 경기가 죽어버리면 우리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공감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전통보제가 있지요, 카메라 찍어서 10분 내에 이동하면 면제해 주는. 그런데 그 시간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예고 문자를 받고 5분이 지났는데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고 10분이 넘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전화해봤더니 대중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10분으로 저희 기준 두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저 8분 만에 단속됐는데요? 실제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경험을 해봐서 그렇고, 벌금 잘 내고 있고요.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정자1동에 보면 이제 상업지구인데 학교가 4개가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교문 앞에서 300m인가요?
웃음소리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업지구에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지만 실제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지구에 있는 학교 주변 존에 절대 주차금지구역을 300m로 한정했더니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그냥 상가를 가기 위해서 잠시 세웠는데 일반 과태료가 아닌 학교 주정차 금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항의가 많거든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조정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차선을 경찰서라든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차선을 명확하게 표시하든지 홍보 안내표지판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표지판 자체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속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 눈에 안 띄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표지판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확인이 하나도 안 될까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다 있습니다.
웃음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할게요. 정자1동 지역구에 있는 4개 학교에 주정차 금지표식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동수
여동수분당구주차관리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문명배 팀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제 우리가 안전앱으로 어느 누구나가 코너에서나 또 소화전 양쪽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되어 있지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성남시 지금 대부분 보면 소화전들이 길거리에 있는 게 굉장히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잘 못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해서 소화전 좌우에 팻말을 좀 붙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안내판 말씀하시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안내판을 좀 붙이는 게 어떨까.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관련 팀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거는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화전이 대부분 다 짧게 설치가 돼 있는데 낮아요. 그러면 실제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높고요. 해서 소화전 좌우 5m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 팻말을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배
문명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1과
14시 52분
다음은 이찬택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이찬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창호 건설행정1팀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학성 토목1팀장입니다. 윤진섭 기전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건설1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자료 요구를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판교20통 백현동, 법정동은 백현동이고 행정구역은 판교동이에요. 20통 대왕판교로 385번길 도로 포장공사, 그거 오래전부터 우리 은수미 시장님도 약속하시고 다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로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남외고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385번길, 그거 좀 처리 부탁을 드리면서 결과까지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등은 그냥 요구 자료 목록에 포함시켰고 이 자리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냥 몇 가지를 다 할게요. 도로1과 2과 전부 다 같이 할 테니까 해당되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그냥 잠깐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받도록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몇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부서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건건이 하는 게 안 좋을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건건이?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게 명확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도로점용 허가지 표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분당구 관내에 25㎡ 이상 건축물들 공사현장이 꽤 많은 걸로 집계돼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진출입로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우리 건설1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1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점용한 그 부분만 건축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건축주들이 거기다 해야 되는데 인도고 도로고 그 이상을 침범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손이 달려서 안 되고 있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일손이 없어서 안 되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어렵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그 현황을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지금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제가 요구할 테니까 일단 도로점용 허가 면적 외의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런 대안도 함께 한번 찾아와주세요.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따라서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돼요. 전부 도로 인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통행에 엄청난, 인도도 차로든 엄청나게 지금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떠한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으면 민원 한 건수, 우리 구에서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건수, 이걸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3년 치 것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1과에서는 이거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도로 관련해서 공사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 고생 많으신 거 응원드리고요. 제가 보면 도로 보수를 할 때 신고나 육안 확인 위주로 해서 도로 보수하고 시설계획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IT시대이고 교통이 이제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첨단 교통안전점검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순찰 차량이 토목팀에서 1대가 있어가지고 그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또 수로원들도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수로원들도 현장에 민원 처리를 하면서 현장 도로상태 이런 상태를 갖다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김명수위원
그러면 도로순찰 차량의 장치가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특별하게 육안으로 지나가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정도이지 거기에 특별한 포장상태를 점검한다거나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성남, IT 성남에서 봤을 때는 정말 원시적이고 과거의 방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이나 다른 데도 문의를 해보시면 교통안전점검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TSCV라고. 여기에 이제 3D스캐너라든지 카메라, 광학장치 그다음에 이제 차의 기울기, 평편도 그다음에 포장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스캔하게 되면 관내 도로를 한 번씩만 스캔만 해도 도로의 포장상태, 노후도 그다음에 도색상태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유지보수 시설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육안과 인력으로만 하는 거를 떠나서 이런 장비들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첨단시대, 이제 5G시대 아닙니까? 시대에 맞는 도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같이 한번 연구해보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제가 확인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과장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로등, 보안등 관련 건인데 가로등과 보안등을 겸해서 등주 하나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등이? 아니면 등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보조등 합쳐가지고 1만 2666등이 있는데요,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연결된 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가로등에 가로 보조등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두우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로 보조등을 설치한 거는 한 3569등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실무과장으로서 참 열심히 하신다. 현장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는 교체공사 건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만 있지. 그렇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구간 지정해가지고 교체하는 거는 지금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유지관리 부분에서 등기구 교체 건이 이 중에 10억 예산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저희가 등기구 교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총 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등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램프 말고?
김영발위원
예, 등주 말고 등기구. 글로브하고 램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등기구에 대해서는 78등을 작년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머내고가교 관련 건으로 해서 교면, 다시 말씀드려서 전면을 저소음포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시비 전액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를 가지고 다른 공사와 같이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완료된 연후에, 제가 3단계로 나눌게요. 지금 현재 소음도를 측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완료 후에 소음도를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감 때가 아니라 후반기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공사가 완료 후에 보고를 별도로 기억을 꼭 하고 계시다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김영발 위원님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설1과에서 추경 올렸잖아요. 야탑교 등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랑 서현고가차도C, 수내고가차도C 보진성능 보강공사. 지금 서현고가차도A, B는 공사하는 게 보이고 있고, 그렇지요? 공사하고 있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이기인위원
C는 어디예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C는 지금 수내고가차도하고 서현고가차도, C는 백화점 부분 그 앞쪽에 있는 교량을 말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앞쪽에 일방통행로 올라가고, 상행 하행 그 밑에가 A, B이고, 상행선이 A, 하행선이 B이고 C가 어디냐고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그러니까 C가 AK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그 고가 그게 C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자가 되는 거지요. 디귿자가 돼가지고 용인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오는 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인에서 성남 방향으로 오면서 그 성남대로를 가로지르는 고가차로가 앞에 게 A이고 뒤에 게 B고 그다음에 백화점 앞에 버스정류장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 윗부분.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C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공항버스 타는 데 말씀하시는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이기인위원
공항버스 타는 데.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공항버스 타는 그 위쪽을 지금 C고가차로?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A, B, C인 거예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그렇습니다.
「디귿자」하는 공무원 있음
이기인위원
그러면 디귿자로. 그러면 AB형 따로 BB형 따로 CB형 따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렇게, A구간과 C구간이 맞닿아 있을 거고, 그렇지요? B구간과 또 C구간이 맞닿아있을 건데 그 C구간만 별도로 8억 원의 예산이 다시 또 개별적으로 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맞아요? 이상한데. 이상한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이기인위원
이거는 질의니까 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구조물1팀장 박재석입니다. 이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종이, C가 좀 길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량이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A하고 B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산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한꺼번에 A, B 하니까 C도 같이 지금 도비 받아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기다렸다가 지금 C고가차도도 도비 해서 매칭해가지고 5억 6000 우리시까지 올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그렇지요. A, B를 시비로 하다 보니까 C구간은 도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고. A와 C가 맞닿아있고 B와 C가 맞닿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C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아마 계획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제가 별도 보고를,
이기인위원
예, 그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게 건설1과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건설2과도 있고 공원과도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자료 요청할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LED로 요새 교체 많이 됐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한 2억 2000 투자해가지고 정자동 카페거리에 206등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터널등, 공원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LED 교체된 현황, 그거 3년간 현황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분당에, 분당뿐만이 아니라 수정, 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메탈나트륨 램프하고 안정기 있잖아요. 해마다 하던 거지만 구입 업체하고 수량 금액 그거 3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1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요? 라. 분당구건설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다음은 김용훈 건설2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건설2과장이 김용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2팀장 곽원근입니다. 구조물관리2팀장 남정필입니다. 토목2팀장 목정균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 김인현입니다. 기전2팀장 대리 이영길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건설2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질문만 좀 드릴게요. 우리 분당은 다 공동구로 되어 있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공동구 내진 보강공사는 지금 지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끝난 겁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 부분만 이제 보강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지역은 다 됐고 여기만 보강하면 되는 걸로?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공동구 안에 지금 뭐뭐가 설치되어 있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전력, 통신, 광케이블, 상수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들어가 있지요? 그것이 요새는 지하안전법이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이번에 공동구 내진 보강공사할 때 우리가 각 구별로 심사하는 거…… 우리 지하 매설할 때 심사하는 거 뭐라 그러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박호근위원
도로굴착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동구 이거 내진 보강공사할 때도 안의 시설물에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안에 시설물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시설물이 복합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다 피해를 봐서 전체가 다 스톱이 돼요. 그래서 그것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각 구마다 사실은 매번 회기 때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볼라드가 그냥 형편없습니다. 미관을 너무 해칩니다. 그래서 수정구에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볼라드를 전체 전수조사해서 이 재질이 어떤 건지, 도대체 뭘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성남시를 아름답게 만들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요구 자료에, 요구 목록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재난안전관에서 그늘막, 1과인지 2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해당사항인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2과입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1과에서.
정윤위원
1과에? 1과 과장님 나가셨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냥 들으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제가 듣겠습니다.
정윤위원
듣고 전달 좀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정윤위원
통일된 그런, 각 동별로 막 각각 다르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래도 명색이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성남시에서 통일된 그런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판교에 1과장님, 판교의 테크노밸리 주변에도 아주 그늘막 설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요구 목록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메모로 전달했습니다, 과장님. 받으세요. 저 요구 목록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1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리고 정윤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일단 대화를 하시면 과장님하고 하시고 팀장님이나 다른 과장님이 필요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보고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승인 안 해줍니다, 절대.
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앞으로 FM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웃음
정윤위원
예.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건설1과 김용훈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 말씀 전하고요. 특히 또 실무하시는 우리 목정균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이렇게 보고해야 됩니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토목2팀장 목정균입니다.
김명수위원
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제일 힘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인 거 같으시고요, 아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관내 얘기라서 그런데 수내1동·2동에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차로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현장방문을 여러 번 하셨고 팀장님도 여러 번 오셔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보수 계획이 잡혔는지.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저희가 지금 도비 보조를 받은 게 있습니다, 수내역 일원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수내도 일방통행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과업이 한 6월 말쯤 끝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가 올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으로 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도비 받은 부분은 수내역 주변, 특히 롯데백화점 근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만족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예산대로 하시면 되고 일방통행로에 자전거도로가 특히 우레탄 포장이 돼 있어서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파악하셨지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일방통행로의 차도도 보면 매우 포장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수내1·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를 가보면 시에서는 아낀다고 이분들은 민원 제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아껴도 너무 아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총대 메기로 했고요. 반드시 시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 없다고 성남시민 아닌 거 아닙니다.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 내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김영발위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취락지구 관련 이야기인데 우리 분당구에 취락지구가 몇 개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김영발위원
아니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보통 취락지구 내에는 보차혼용도로로 해서 되어 있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서현동처럼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확보해달라는 민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또 가지고 계신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글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놓은 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을 후배인 팀장님들께 그리고 주무관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추진이 되고 그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행복지수 내지 이런 것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거의 일부분,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내 부분으로 해서 소송 제기 중이라고 구두상으로 제가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언제쯤 종결이 납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그게 저희가 3월 달에 종결이 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 결심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언제쯤 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기는 아직 재판부에서 결정을 좀,
김영발위원
지금 예산 부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좀 조속히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공동구 내진 보강공사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구간을 달리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 같아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이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건데 그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인상으로는 공동구의 부분부분 내진 보강공사를 별도로 하는 건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보수공사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내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진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내진 보강공사가 지금 전체 내진 보강인가요, 아니면 일부 구간 내진 보강공사를 지금,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전체를 다 안전진단을 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진 보강입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예산 사업이 좀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봤고 그런 부분들은 감사 때 자료 요구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공동구 내에 있는 한전 케이블의 난연성 도료가 거의 다 증발해버려서 한전 측에서 사실 이제 비난연성, 난연성 케이블이지요.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고 최근 몇 년 안에 공정률을 최대한 많이 높여서 난연 케이블 작업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작업 진행됐나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KT 같은 관로는 완료를 했고요.
이기인위원
전체 다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전체 완료를 했고 한전 케이블 같은 것은 지금,
이기인위원
너무나도 긴데?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하고 있는데 30% 정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30%?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그래서 2023년까지 거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30%,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금년 제가 거기 가서 파악한 게 30%였으니까 금년에 또 하면 실적이 올라가겠지요.
이기인위원
사실 비난연성 케이블들이, 그러니까 불에 잘 붙는 한전 케이블들이 지금 수백 킬로미터 중에 70%가 전부 다 그런 상태라면 이거는 화약고와도 같은 거거든요. 불 한번 붙으면 그냥 연쇄적으로 쭉 따라붙는 겁니다. 그 정도의 취약점을 아니까 지금 구속된 분이 분당의 어떤 공동구를 타격하면 나라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되게 관리가 엄격하게 필요한 곳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 때 면밀하게 따지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가 사실 지자체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전선은 한전, 통신선은 과기부, 상수도는 수자원공사랑 환경부 막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지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별 시설에 대한 거는 또 다 사업 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집은 계약하게 해놓고 집 기구는 우리가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상급기관에 이렇게 공동 관리할 수 있고 지자체에 큰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테니까 관리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 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2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2과장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5시 23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장춘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춘호 건축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춘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문희준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유호진입니다. 건축지도팀장 한인수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이재학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장춘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과장님, 지금 구청으로 여기에서 진급하셔서 거기로 가셨나 봐요?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어느 부서에 계셨었지요?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택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진급하셔서 분당구청 건축과장으로 가신 거예요?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저랑 현수막 때문에 통화하신 과장님 맞나, 아닌가요?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현수막은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도시미관과장이랑 통화했나? 도시미관과장님이랑 통화했나 보지요?
이기인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때 저기…… 그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 지금 성남시청 건축과에서 2년에 한 번씩 항측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웃음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부서 맞지요? 항측한 그 결과 가지고 단속하는 부서가 맞지요?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통보가 오게 되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통보 받았지요? 2019년도, 2018년도 항측한 거나 2019년도 항측한 거 없어요? 5억인가 6억 들여가지고 본청 건축과에서 항공촬영하잖아요. 항공촬영해가지고 불법 건축물들이나 옥상이나 이런 데,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통보받은 거 없어요?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지금 통보 내려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과장님,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료로 요청하십시다.
극수
안극수위원
항측해서 발견된 그 불법 건축물 분당구에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그 건수하고 그동안에 단속한 그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그러한 실적 그다음에 항측으로 내려줬는데 그 내려준 거에 대한 단속한 그 현황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수막은 지금 도시미관과지요?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는 그 부서에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호
장춘호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5시 26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도시미관과. 우선 현수막 그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지금 분당구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건수가. 그렇지요?
이 분당의 현수막 불법으로 설치하는 분들이 물론 정치적인 현수막도 있지만 무슨 빌라, 아파트 광고 기타 등등 다양하지요?
이거를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단속한 그 건수하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게첨한 그 업체들 혹시 과징금을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취했다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을 했다든지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벌금 부과한 게 있으면 부과한 그 금액도 같이 좀 해서 세부적으로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해도 되지만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통화했잖아요. 모 시의원 문제로 인해서 비하발언했다고 해서 야탑에 붙어 있고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이유를 물론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법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그게 집회에 의한 현수막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집회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즉시 이렇게 철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그게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들이대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난감한 또 곤란한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본회의장에 나가서 떠들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커지게 되고. 그렇게 정리만 되면, 바로바로 그냥 즉시즉시 철거만 되면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지 않는데 현장에서 현장행정 해주시는 분이 그런 거에 어떤 조그마한 그런 어떤 유도리도 없이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굉장히 이건 뭐 서운한 걸 떠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현수막도 3개 구청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의회하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충분한 대화도 해서 철저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라도 좀 그런 사안은, 물론 법도 사실은 아리까리해요. 법의 잣대를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주장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유권해석이 좀 불분명해. 그런 거는 뭐 충분히 그런 사안이면 가서 이게 다른 분들도 아니고 성남시의 공인으로서 의정활동 해나가는데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법적인 부분을 들이대가지고 단속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를 내비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뭐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이 정확하지 않다면 일단은 좀 정리해놓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조 좀 해주세요.
우리 도시미관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주인 없는 고정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상가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됐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분당의 공동주택이 27~28년 되면서 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들이 이제 소형이고 당시 분양가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상가가 비활성화되다 보니 폐간판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고 안전이나 미관상에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는 좀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문을 이제 동사무소에 보냈고,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들 현황조사를 하든지 지도를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셋이면 분당구 관내에 단지 해서 조금,
그러니까 엄청난데 한 번도 안 가는 거하고 실제로 한두 개 단지라도 시범적으로 가서 보시는 거하고는 행정을 하시는 데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두 단지라도 좀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가셔서 몇 프로 정도가 폐간판이고 노후도는 어느 정도고 시급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시면 추후에 추경 예산을 잡든 계획을 잡더라도 이 범위나 범주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관련해서 아직은 실적이 없는 거로 보고 자료 요청은 따로 하지 않고요, 연말에 그때 좀 준비된 자료들 준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업무청취 자료 247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지난 감사 때 분당의 역세권이나 이런 상가거리, 상업시설 주변 등에 전단지와 벽보,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굉장히 심했고 심하다는 현황을 말씀드렸고 그와 반면에 단속 건수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서 맡기고 있지요?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주지 않나요?
평일과 공휴일로 나눠서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1, 2, 3, 4구역 나눠가지고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이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분당구청 이거는 뭐예요?
아니, 예산이 나갔는데요? 공휴일, 평일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1구역 이거 뭐예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필규
최필규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광고물지도팀장 최필규입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우리 분당구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관서명 분당구청.
극수
안극수위원
분당구는 안 해. 그거 지금 수정, 중원에서만 하는 거야.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분당구청에서 여기,
극수
안극수위원
안 해, 안 해.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아니, 분당구청에서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렸는데요, 뭘.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추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필규
최필규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예.
이기인위원
일단 들어보세요. 평일과 공휴일을 나눠서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을 줍니다. 이거 모르세요?
필규
최필규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예,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어서요, 평일하고 주말, 주일에도 같이 근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하지는 않고요. 기간제근로자로,
상호
이상호위원
용역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이기인위원
정비용역이라고 써있는데, 계약명이. 어쨌든 분당구청 관서명이 써있고 용역이라는 이 구분으로 대광, 싸인텍, 피앤코, 선진플러스, 위브건설, 월성공영 등으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그리고 평일과 공휴일을 나눠서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을 계약해요, 분당구청이랑.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1, 2, 3, 4구역의 정비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정비용역 결과를 주시고 만약에 정말 이 용역에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면 그 건수는 몇 건이고, 문제는 불법 광고물 정비한다는 그 계약 상대자가, 이거는 감사 때 얘기해야 될 건데, 사실. 광고물 전단지 제작업체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 3600만 원의 계약 상대, 계약금을 주고 평일 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달라고 1구역을 대광에 의뢰를 했는데 대광 거기가 어떤 업체냐 보 니까. 그러니까 광고물, 전단 제작업체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남시에서 올린 계약정보시스템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알아보시고 맞다면 이상한 거지요?
필규
최필규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일단 저희는 용역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줬는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준비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필규
최필규분당구광고물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그 불법 광고물 관련 건인데 수거보상제에 대한 부분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열거를 해주셨어요, 업무청취상황에.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9년도 상반기 3개월 동안에 과태료 부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할게요.
예,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세요.
절차는 알겠고요. 몇 건 정도 됩니까, 3개월 동안?
상업지역들은 대부분 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미금역 쪽에 유동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라이트 있지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미관상도 굉장히 난해할 정도로 난잡합니다. 그래서 사전예고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셔서 그런 것들이 최소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계시다는 거는 알겠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과 보행자들의 보행권마저도 침해를 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는 끝이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에서 또 갔다가 쉬지도 않고 바로 뛰어오신 것 같아요. 총괄 때 못 했던 민원 한 건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부서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금일로 154번 길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예산부서에는 재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해놨다가 우리 구청에서 요청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이 돼서 설치가 된 저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적으로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경부고속도로상에 EX버스정류장 건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하행선 쪽에 논의될 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