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피해조사 및 구호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산불피해의 신속한 조사 및 복구, 이재민 구호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확인 점검하고 정부의 복구비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4월 8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다니며 피해주민들을 위로 하고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직접 해결하거나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불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청취와 지금까지의 피해 조사 및 복구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번 산불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2.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

김형실 위원입니다. 먼저 4월 4일 산불피해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구요. 주거시설이라던지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없다보니까 군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속초시에서는 속초시장이 ‘집을 해 주겠다’ 이런 발언을 하다보니까 ‘고성군수는 왜 집에 대한 얘기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설명을 마을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진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쪽하고 비교가 돼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융자지원이나 유예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분을 1.5% 정도 책정을 해서 고정금리를 5년 거치 5년 상환이나 이런 기간을 두고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피해자들 쪽에서는 1.5% 이자에 대해서 도하고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50대50 0.75% 정도의 비용을 계획을 세워서 이자를 이차 보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속초쪽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고성군에서도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서 농자재 공급을 농협쪽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소실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 공급된 물량들, 저희가 의회쪽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 공급된 부분들 중에 소실된 부분에 자부담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아직, 농협에 갚지 못한 부분들. 우리 군에서 50%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사업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감해 주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게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했잖아요. 무상공급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50% 보조를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농협쪽에서도 무상공급을 하는데 본인들도 부담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소실된 부분 자부담 50%는 저희가 검토를 어제까지 조사가 마무리 돼서 농가분들이 소실된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총 우리가 지급된게 얼마인데 소실된게 얼마이고 그것을 봐서 여기에 대한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것은 검토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구요. 두 번째로 농협에서 유상공급된 부분은 지금 저희도 파악이 안됐거든요. 얼마나 농가에 공급된 부분은 파악이 안돼서 그 부분도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장님도 오셔서 농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 주겠다,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을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한 상태라서 농업인들도 그런 부분을 무조건 필요한 것은 다 꽁짜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장님께서 5억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관내에 얼마나, 이게 5억이 될건지 아니면 덜 될 건지 넘을 수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서 모자란 부분은 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요량이나 공급량 이런 것들을 우선 파악하셔야 될 것 같구요. 기 공급돼서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에서는 무료로 지급됐어요. 나머지 자부담이 그냥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지팀쪽에서 임덕빈 과장님이 교육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엄청 중요한 자리잖아요. 누군가가 미리 가서 인수인계 받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진흥팀하고 이은주 계장이 가 있어서 이쪽에는 장세영씨도 있고 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총괄 책임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그 자리가 감수해야 할 자리인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병원진료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에 보면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일괄 설치 입주라고 하는데, 일괄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받아서 우선 순위를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정한다던지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받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임대아파트에 가 있고 연수원에 가 있고 마을회관에 가 있고 한데, 지금 적십자에서 급식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있었구요. 마냥 배식을 하기는 어렵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주택에 가면 자체 해결해야 하고, 지금 연수원이나 콘도에 있는 분들은 식사 배달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재민에게 설명을 해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서 드시는 걸로, 그래서 쌀하고 부식을 드리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달 말이면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임시주택으로 콘테이너를 집단화 한다고 하는데 개중에는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개별로 터 부분에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정화조, 상수도, 전기 가설 이것을 개인부담을 하라고.

하수처리 이외 구역, 원암 같은 마을은 전체가 그런데 엊그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기 전에 뽑아낼 곳을 전수조사 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피해를 본 부분은 마을회관에, 원암 마을회관 같은 경우 사람이 들어가서 수리할 동안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정화조 뚜껑이 타고 가동이 안돼서 들어가서 냄새가 나서 못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집은 몇 집 안돼서 그런 집은 파악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알려줘서 그런 집 위주로 해서 우선 하도록……

그 다음에 샌드위치판넬 타고 바람에 뒹굴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정리는 어떻게 복구계획이?

쓰레기 수거함에 있어서 어떤 집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보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데 떼어서 앞에 놔두면 되지 않느냐.

필요한데 정리하겠습니다.

원암리를 가니까 셔틀버스가 왔다갔다 하는데 원암리, 성천, 인흥1, 2리 이 일대 생활공간이 속초시이다 보니까 속초시 어디에 떨어뜨려 줘야지 자기네들이 일 보는데 거기까지 운행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던데, 가능하면 그런 편의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속초 시내를 전체 순회해서 아남프라자로 해서 시장을 통해 돌아오게금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쪽에 그런 부분이 마을에 계신 분들도 운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량의 한계가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솔직한 심정을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녀보면 가장 큰 관심은 현재는 굶더라도 향후에 주택복구란 말이예요. 전소가 됐을 때 얼마, 융자 얼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복구할 수 없다, 그런 문제인데 그러다보니까 복구비용이 어떻게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복구재원이 되는 부분은 한전의 책임소재, 그 다음에 향후 1300만 원이라는거 국가에서 6천만 원이라는거 그 다음에 성금, 이 세가지란 말이예요.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1차 피해조사가 끝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총 피해액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죠?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택 외형만 말씀하신 거고 그 안에 내용에 관한 피해액은 하나도 집계된 게 없다는거죠.

그런 부분의 측면도 부각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사유시설 주택 이것은 공개할 수 없고 전체 집계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안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입주를 하셨나요, 산불 난 지역에.

처음부터 나가지 않았죠. 그분들은 대피해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기네 집에 있고, 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로 피해를 본 것 같지 않은데 그을음이 많이 들어와서 냄새가 나서 못 있겠다, 나중에 와서 ‘나도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콘도를 달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접촉을 했는데 향균세탁을 해주던지 집을 깨끗히 해달라는 문의는 없었나요?

행자부장관 왔을 때 결정이 된 걸로……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5년으로.

장관이 와서 그런 얘기는 했었지만 정확한 것은……

분명하게 10년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5년 거치 10년으로.

그 외는 개별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구요. 이것으로 산불피해……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