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182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1,0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응급의약과 전문의 인건비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천 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대체 인력 채용 기간 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학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육아 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 및 거동 불편자에게 원격 진료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여 의사 수당 1,440만 원, 사업 운영비 1,660만 원 , 원격진료 협진 수가로 의료 및 구료비 2,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명 변경에 따라 1개의 세부사업을 2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에 감액하여 434만 7,000원을 감액하여 423쪽 하단에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여 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에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 인력 인건비 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 확대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군비 추가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425쪽에 출산입양장려금 세부사업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현실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비로 변경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2,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430쪽에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3,264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 물품 구입에 의료 및 구료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치매관리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치매 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사무관리비 3,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사례관리비 기타 보상금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국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정신 및 자살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1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정 입원 등 치료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8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장계 외 3종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9,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 및 홍보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치매 관리용품 지원비 2,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비 국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군비 추가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모자보건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6,7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1차 보건의료사업 등 9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1,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공무직 치매 전문인력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소장님, 그 부분에 욕창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욕창도 많이 생기고 한데. 욕창매트가 따로 나오는 게 있더라구요. 혹시 들어보셨,

아. 욕창매트요.

예. 물품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는지.

저희가 다음에 그거는 검토해서요. 구비할 수 있으면 구비해 놓겠습니다.

욕창매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424페이지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이게 도비 변경으로 내려와서 증액된 건데요. 체외수정인 경우는 저희가 4회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인공수정 3회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한 사람에.

한 사람한테.

예. 한 번 할 때 얼마죠?

전에는 진료비가 비쌌는데요.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50만 원선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그 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PR이 안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PR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425쪽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이 많이 증감됐는데 신생아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 많이 탄생해서 그런가요? -선주헌 위원 입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산후건강관리사 지원을 그러니까 원래 지원대상자가 제한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대상을 전 산모들한테 전원 대상을 확대시켰는데요. 건강관리사가 부족하다보니까, 전면으로 다 확대하다 보면 수요가 못따라줘서요. 관리사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산모건강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사업 변경해서 6,000만 원해서 산모들에게 전부. 영월군 산모 전체에게 100만 원씩 저희가 건강관리비로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산모도우미 해 주시는 분 인력 보충도 계속되고 있나요?

인력 보충이 어려워서요. 저희가 이거는 건강관리비로 따로 그게 그러니까 건강관리사가 실지 영월군에 3명밖에 없거든요.

예. 많지가 않더라구요. 영월은.

다 저희가 건강관리사를 지원할 수 없어서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갔습니다.

대체로.

돈으로 금액으로 해서 본인들이 의료비로 쓸 수도 있고요. 약을 지어 드시는 약제비로도 들어갈 수 있고 본인들이 산모들에게 편하게 쓸 수 있게 저희가 건강관리비로 지원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출산하면 집에서 거의 못하잖아요. 부모들이 옛날처럼 못해 주는 과정이니까 혹시 교육 기관으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몸조리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니까 혹시 올해 사업이 아니어도 다음 혹시 국가 공모로도 해서 교육 그러니까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자격증을 하고. 그러니까 수료를 하신 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를 확대.

한 번. 늘상 할 수 없지만 한 번 보충해 놓으면 이분들은 젊으신 분들도 응모하면 그 기간이 오래 되니까 수급하는 과정이 괜찮고. 건강관리사 같은 경우는 젊지 않아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해도 산모나 아이한테 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영월군은 어차피 인구 유입이나 기타 등등 꼭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많은 인력을 보충하고 있으면 누가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영월에 가면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좋으니까 혹시 또 그것이 좋은 매력이 돼서 영월로 올 수습니다. 한 번 사업을 올해 아니어도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예, 김상태 위원님.

4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행사 운영비가 1억이 증액 됐어요?

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치매 예방으로 걷기행사도 하고요. 치매 극복 주간에 저희가 홍보 연극공연도 하구요. 그리고 연말에는 치매예방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서 거기 행사 운영비를 1억 늘었습니다.

콘서트요?

네. 작년 연말에 치매예방 콘서트해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어디서 했죠?

문화예술회관요.

콘서트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쓰여졌죠?

예산이 작년에 정확하게 액수는 제가.

대충?

대충 한 4,000 그 정도.

4,000요?

네.

하튼 그런 부분도 잘 운영하는 행사 운영비로 쓰여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421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예산이 늘었는데 아까 설명을 의사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한 분요.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저희가 좀 구하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월의료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휴일이나 주말에는 일반인들이 당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근무처가 어떻게 되시죠? 이분은.

의료원이요.

아. 그러시구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통합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를 위한 현지 출장비 300만 원과 농지실태점검 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800만 원, 군비 매칭 예산 326만 5,000원과 군비 추가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인증사업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DB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영월 장류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세목간 사업비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6,7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시군비 부담금 6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운영비 300만 원과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기능사업입니다. 6차 인증사업자의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개인 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군비 추가분 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군비 추가분 2,5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을 위한 사업비 도비 810만 원과 군비 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통한 키르키스탄 근로자 인솔 공무원 경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라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산솔힐링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체험객 안전을 위한 수달길 체험로 교량 설치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덕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 매칭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군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덕구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군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룡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군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학1리와 도천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운학1리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1차년도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천2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차년도 사업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지원사업 기초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새농촌 우수마을 마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운학1리 삼돌이 잔치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사 및 퇴비사 신축지원사업비 6,600만 원 증액과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양봉사업 육성 업무추진여비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 경진대회 지원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강원축산 경진대회 행사실비 보상금 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8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양식장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양식장 경영을 위한 양식장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축산 농가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랩싸일리지 제조사업비 1,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여비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 국비 지원 사업비로 2,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비 2,6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생충 등 구제류 지원사업비 2,7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 등록 차량 통신지원비 59만 4,000원과 축산 차량 GPS 상시 장착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써코백신 지원사업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 1,2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사업비 2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사업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도비 인건비 65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인력비 1,400만 원과 공공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월 고추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 이자 반납 등 총 5건 647만 2,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 등 총 2건 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입니다. 공무직 명절휴가비 인상으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쪽을 봐 주세요. 440쪽에 산솔힐링체험센터 교량 설치비로 3억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이 건에 대한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산솔힐링체험센터를 권역사업으로 저희들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수달길 산책로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당초에 한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을 거기를 징검다리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기 때 장마철 이럴 때 계속 떠내려가서 체험객들이 안전사고나 이런 거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이 안전한 교량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산솔힐링체험센터 아래는 본 의원도 작년에 두 번을 가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산솔힐링체험센터나 산솔마을에 주변 경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만큼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한 번 구상을 해서 이번에 설계가 돼서 명소로 만들 수 있으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진천 농다리 같은 경우는 그 농다리 하나를 가지고라도 축제도 하고 또 그것에 많은 관광객 찾는 곳은 그 풍광이 변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각이나 다리 사이에 물의 수량 그리고 우기에 장마철에 우리는 강폭이 작은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찍었을 때 다리를 지금 이렇게 교각을 세워서 찍으면 사진이 정말 아름답게 안 나옵니다. 여기는 강폭도 좁게 됐고 물소리가 좋으니까 또 차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놨잖아요. 그죠? 수달길에.

예.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다리를 변형시켜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좋은 다리로 교각을 세우되 포장이 아니고 고민하셔 가지고 좀 설비를 해 가지고 이번 다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다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는 정해진 거는 아직 없구요. 다만 예산이 3억 정도 확보되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그 다리가 위에 지금 송현교가 놔져 가지고 닦아지고 있는 상태에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차량이 다니고 지금 다리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사실은 그 건너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교육하러 올려면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차로 안 오면. 근데 그 다리를 놓음으로써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런 부분이 돼서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사실 거기는 사람만 다니지 차는 다니는 그 다리는 아닌 거 같애요?

그렇습니다.

하튼 사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37페이지 업무용 차량인가요? 이게. 농지실태점검 차량이.

예.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예.

글쎄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면 거점소독소 그게 상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하고 2,000만 원 상계한 거. 상시 운영이에요?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터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계속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그쪽에 와서 축산 차량이 이동할 때는 거기서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 체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437페이지에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근데 이게 당초예산에 내시가 늦게 돼서 당초는 저희 군비 사업만 873만 5,000원을 계상을 해 놨고 추가로 지금 국비가 2,800만 원 내려와서 이번에 같이 계상을 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재능이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봉사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원주 상지대병원 또 상지대 학생 동아리에서 한방무료병원, 한방무료진료 그거를 1년에 다섯, 여섯 번 정도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단체에서 집수리 봉사활동 할 때 저희들이 재료비는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재료비는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봉사활동으로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상지대에서 와 가지고 한방진료를 해 줬는데 그러면 대학생들을 숙식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먹는 거, 자는 거 정도는 저희들이 실비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는 부분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40쪽에 봐주세요.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비가 이번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몇 번째 하고 있는 건가요? 시행을.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어디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기간에 정해가지고 있겠죠. 어느 기간 동안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느 마을에 하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이게 지금 2개 마을.

예산을.

예. 2개 마을인데 한 개 마을당 4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기한이 50일이고 인건비하고 부식비 1인당 3,000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점심, 참이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번에 이것을 잘 시행해 보시고 잘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없고 진짜 바쁘신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거라면 그 결과를 다음 저희 의회에다 꼭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42쪽에 새농촌 최우수마을 지원에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농촌.

최우수 마을지원비.

최우수 마을지원사업. 1억 4,000 말씀.

네.

이거는 이 마을은 무릉도원면 운학1리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 관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마을이고 각종 모든 대회라든가 공모사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월군은 어떤 특색 있는 마을이 아직 만들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정선에 가면 개미마을, 또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운학1리를 영월군에 어떤 브랜드가 되는 마을로 육성을 해 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 이 마을은 체험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숙박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새농촌 우수마을로 해서 원래 2억 받아야 되는데 워낙 잘하니까 인센티브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게 1억 1,000 정도 가지고 숙박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계상해 주신다면 그 마을에다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440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출국 인솔 공무원 여비가 책정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올해 키르키스탄 했던 거 안 됐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어떻게 대책이 특별히 갖고 계신지.

언론을 통해서 지난번 또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난해 이탈자가 생기다 보니까 금년도에 배정을 받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키르키스탄하고 다시 협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법무부 쪽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880만 원 예산 올린 거는 혹여나 키르키스탄하고 다시 하반기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쪽 공무원이 우리한테 인솔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그리고 또 나갈 때도 와서 인솔시켜 나가야 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산을 준비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정말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일손이라고 우리가 준비했던 그 부분이 아쉽게 이번에 저희한테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외국인 근로자나 사람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정기검사비 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안보다 감액 배정되어 도비 10만 원, 군비 23만 3,000원을 감액한 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건도 당초 가내시안과 달리 배정되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만 1,000원, 군비 2만 6,000원을 감액한 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민간위탁비로 도비 231만 6,000원, 군비 504만 4,000원인 7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통합과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기술지원과 농기계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도비와 군비 6,268만 2,000원 전액 삭감 계상하고 기술지원과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건도 당초 가내시안과 달리 배정되어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1억 2,83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기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2,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살포 대행자에게 20kg 한포에 8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조정으로 당초보다 4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당초예산 입력시 도비와 군비 오류 입력 건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군비 2,956만 6,000원을, 455쪽입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유기질 비료 군비 추가 지원사업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 2,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 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 가내시안보다 국비, 도비가 감액 배정되었고 녹비 종자지원사업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9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비 종자지원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018년 말 읍면사무소의 대상자 입력 누락으로 인한 기타 보상금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제 추진 지원 여비입니다. 이 건도 당초 국비 가내시안과 달리 배정되어 8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추진 지원 여비입니다. 이 건도 당초 국비 가내시안과 달리 배정되어 4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 절임 농가 폐염수 처리 사업으로 남면 북쌍3리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염전 시설 확장 공사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 및 바닥재 교체 공사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논 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절임배추 포장재 24만매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속비닐 포장재 23만매 지원에 4,000만 원, 김장깔개 비닐 15만매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우수 농산물제 운영 GAP 인증 검사입니다. 457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1,250만 원을 삭감하여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5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동 출하 확대 지원에 당초 국도비 가내시안과 달리 배정되어 5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GAP 및 친환경 인증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4,000원씩 만 1,000건에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조정으로 1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사업 추진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에 1,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 계약재배 병해충 약제 및 영양제 지원사업은 농협 계약재배 농가 600헥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459쪽입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 군비 추가입니다. 읍면 사무소의 신청 농가 누락으로 인한 추가 공급량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1,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 고추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노지고추 관수시설 10헥타, 고추 건조기 6대분, 민간보조사업 보조 예산 3,960만 원을 삭감하여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고추 관수시설 13.2헥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사업입니다. 상동, 중동 지역에 토양개량제 및 소독제 40헥타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사업입니다. 5,000평방미터에 아로니아 과원 철거비 및 굴취비로 국비, 도비, 군비 추가로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식용곤충 사육 기자재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온습도 조절기 3대분 50%,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농산물 판매행사 보조 인력 공무직 명절수당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지원과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94만 원, 2018년 정부양곡관리 운영 13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13만 2,400만 원, 아니 132만 4,000원, 2018년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에 20만 8,000원, 2018년 친환경 자율실천단지 조성 12만 7,000원 등 총 5건에 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일괄 몇 개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아로니아 과원 정비라는 게 폐업인가요?

네. 폐원시키는 비용으로 굴착해서 하는 굴삭기 비용만 지원을 합니다.

생산 증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폐원하는 건가요?

가격 경쟁력이 없고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간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아로니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지원 요구를 10여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과잉 생산의 문제도 있고 소비 확대가 되지 않겠다고 해서 지원을 전혀 한 적은 없습니다.

메스컴에서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이 있더라구요. 방송에 보니까.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염수시설 재배 절임배추 농가가 늘어나면서 그걸 보완하는 건가요? 폐염수를.

폐염수가 지난해 260톤이, 2017년도에 폐염수가 260톤이 발생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지난해 360톤으로 약 100톤 정도가 늘어나면서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넘겨져서 이거를 다 이렇게 소금으로 생산할 수가 없어서 시설을 확대해야 될 상황에.

농가가 자꾸 많아지니까 폐염수도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양이. 그죠?

농가별로도 양도 확대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454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보면 감액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런 해마다 양이 줄고 있는 거 같아요. 농가들 보면. 석회 규산질이 2년에 한 번씩 보급이 되죠?

네.

근데 그런 양이 그전보다 상당히 양이 주는 거 같아요. 국도비가 주나요?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이제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은 다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퇴비도 마찬가지에요. 퇴비도 보면 상당히 양이 줄더라고. 계속해서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그전에는 농가에서 80포를 요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포가 다 나왔는데 지금은 농지 면적이 300평이다, 300평에 준하는 포가 5포다, 그것만 배정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기준 양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런 퇴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하면. 그 부분 한 번 잘 살펴 가지고 다음에 예산 하실 때는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타 인근 시군이나 알아보고서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을 맞춰가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56쪽에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들었는데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죠. 농협에 8,000만 원하고 돼 있는데 그 위에 거는 어떻게 2억 3,000이 되죠?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증감이 많이 됐는가에 대해서.

아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를 들면 품목별 농업인 단체로 조직돼 있는 단체들. 아니면 영농조합 법인이나 단체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 이후에 개별 농가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포장 상자를 구매를 해서 쓰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들은. 포장 상자를 구해 쓸 수 없습니다. 저희가 농협에다 배정을 해 주고서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쓰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456페이지요. 절임배추 지원사업. 2억 40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포장재 박스 지원하고 속비닐 부분. 깔개 부분인데요. 사실 속비닐이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두 겹씩 해 가지고 넣어서 보내는데 한 겹씩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터지니까 두 겹씩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속비닐을 튼튼한 걸로 업체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좋은 재질로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매칭사업인데. 4대 6의 매칭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근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업체를.

절임배추사업단에다 일임을 해서 절임배추 사업단에서,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예를 들면 100박스를 보냈는데 한 박스가 새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아주 한 건이 발생되면 전체 자기 이미지가 문제가 되고 또 비닐 가격보다는 절임배추 한 상자의 가격이 비싸니까 자꾸 두 장씩 넣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업체에서도 그것을 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좀 새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은 해 주는데 품질 보증은 못해 준다고 농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절임배추 사업단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어쨌든 질 좋은 걸로 한 번, 올해 썼으면 어쨌든 아니 작년에 썼으면 올해 업체를 찾아 봐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비닐 2장씩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긴 저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 부분도 낭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457쪽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만 천 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죠?

GAP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한정 할 수는 없고 한 농가 최대 250건.

그죠?

그 다음에 최소는 또 한 건 보내고서 하면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25건 이상,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골고루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나요?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주려고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는 신청을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관리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친환경을 하면 관에서 택배비 지원도 되고 이렇다면 이쪽에 많이 이익이 되거든요. 비용이 만 천 건이면 개인이 부담하긴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거를 소규모 농가도 25건 끊었지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서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절임배추단도 언젠가부터 택배비 지원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에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확대되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거 같아요. 그래서 택배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반 농가도 택배비를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고 지원하기 전에 의회에 저가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가는 방향이 바람직한지를 보고 드리고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지원할 때는 정말 멀리까지 내다보고 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459페이지에 보시면 채소 병충해 방제 부분이 있는데요. 증액된 부분은 작지만 많게는 1억 7,000. 그게 어떤 채소에 되는 거죠.

중동면에 발생했던 건데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입니다. 그런데 1개 마을이 행정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직동리가 전체 마을이 누락이 면사무소에서 입력을 하면서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 갖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동리 한 개 마을에 들어가는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공급 약제가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비, 군비.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1,283만 3,000원.

근데 원래 예산액은 1억 7,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약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살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약제를 사서 쓰게끔 50% 약제 공급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50%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정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대비 2억 2,771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8,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 조성 기술진흥사업, 육성 자산취득비로 청소기 구입 1대에 5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에 농업인 날 추진에 2,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개선 농가 경영 향상 지원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제작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통합 쇼핑몰 운영에서 농산물 홍보 마케터 운영비를 440만 원을 감액하고 마케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000원을 일반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464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군비 추가분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사업 1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2018년 도 사업에 신청하여 현장 심사 후 선정되어서 추후 통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사료, 원고료 등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활력화 지역 특화음식 개발상품화에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특화음식 전수교육 강사 수당 및 원고료인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료 지급 기준이 2019년도에 인상되어서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소공원 제초작업 일용인 인부임에 3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임대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기료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소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업용 전기차 4대 2,000만 원과 하우스 비닐피복기 5대 1,000만 원 등 임대 농기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교육 훈련 장비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6톤형 트랙터형 퇴비살포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형 기종은 교육 및 용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렵고 고령 농업인이 사용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음으로 영농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임대되는 2톤형 트랙터형 퇴비살포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군비 추가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민간 이전으로 농기계 위탁수리지원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트랙터 콤바인 승양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로 위탁 수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 대형 농기계 보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35대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재료비로 농업기계에 따라 부착 지원에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6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공급 재료비에 일반 농기계 수리 운영비에 도비가 적용되어서 9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5,032만 5,000원과 군비 추가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소득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술지원과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조정과 군비 추가분 증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험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65만 5,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농업개발시설 난방비에 겨울철 유류비 절약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꽃묘 생산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환경보존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일반운영비로 검정실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양검정 분석 과정 중에 유해 가스 발생에 따른 후두 및 닥트 시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실 유류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2019년 공무직 명절휴가비 단가 인상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65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전기차 하우스 비닐피복기는 관리기 피복기는 알겠는데 하우스 비닐피복기는 무엇이죠?

하우스 내에 비닐을 씌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일반 피복기라는 얘기에요?

하우스 내에서 작업하는 피복기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유형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작업하고. 잠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대화 시설하우스 비닐 씌우는 겁니다. 전기 모타로 해 가지고.

외관을 씌우는 건가요? 외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아. 내부에 우리 노지에 쓰는 그런 관리기가 아니라 전체 하우스를 씌우는 그런 기계라는 얘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렇습니다.

기계가 대당 200.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네요. 이런 하우스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됐다는 얘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농가들이,

많이 요구한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466페이지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로터리작업이나 이런 걸.

경운하고 정지작업인데 이게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신청하면 되는데.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5,000 평방미터 이하, 그거만 보조를 해주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45만 7,000원해서 50%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5대5. 매칭이요?

50%. 네.

그러면 300평에서.

1,500평.

1,500평까지.

1,500평까지, 네.

그러면 이걸 어르신들이 면적에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라면 신청을,

면사무소 통해서.

아. 면사무소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463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인의 날 행사 말씀입니까?

이번에 어떻게 비교 증감이 들어왔는가 하고요.

증액이요?

네.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요. 하반기에 11월에 행사가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 예산 확정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라 전체 5,8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조정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560만 원과 주천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1,0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월 삼옥 2분구, 쌍용 2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720만 원 증액되었으며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는 4,8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라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 군비 만 8,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군비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대수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수질관리시설 확충사업 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삿갓면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기금과 군비 1,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기금과 군비 3,2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월 삼옥 2분구, 쌍용 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기금 72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4,46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기금 4,878만 원 감액하고 군비 90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7% 증액된 58억 7,4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총 3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 예산 부족으로 연하리 신천 개량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하리 복덕원 개량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체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천 3리 점동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전국 수도사업자 운영 및 관리 실태 평가 발전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직원 격려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선진지 견학 국내 여비 800만 원과 유공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잔도 처리 건조장 조성을 위한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 전력비 절감을 통한 지방상수도 경영 개선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 1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 정비를 위한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4% 늘어난 49억 6,1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과목은 자본적 수입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 6,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지원을 위한 계량기 보온덮개 구입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자산 가치를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여 재정 상태 및 상수도 요금의 적정한 원가 산정 지표 마련을 위한 상수도사업 자산재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연하리 숯가마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동읍 천주교 주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정수장 급수구역 수압조절지 설치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과목경정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남면 광천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360만 원과 시설 부대비 5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상동정수장 급수구역 수압조절지 설치사업 시설비 과목경정 예산 10억 원과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유보자금으로 예비비에 40억 2,8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9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날 교체라고 돼 있어요. 감액이에요. 그죠?

네.

그 부분에서 우리 대형폐기물이 많이 적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쇄기 날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수리를 하였고 올해는 특별하게 1/4분기나 2/4 분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파쇄물이 적재 돼 있어서 파쇄를 안 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읍면에서 상당히 원성이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쇄를 적절하게 빨리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제5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