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임정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께서 임정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두 위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박경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수종 위원께서 박경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박경옥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872억 4,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50억 4,1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3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 정도인 86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34억 3,500만 원보다 216억 600만 원이 증액된 2,850억 4,1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9,8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377억 6,40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된 385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7억 400만 원보다 1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8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5억 원보다 3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3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34억 5,500만 원보다 5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9,3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572억 3,500만 원보다 5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30억 7,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98억 7,500만 원보다 48억 7,300만 원 증액된 147억 4,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 7,1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6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9,9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3,5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9억 7,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81억 8,7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4억 4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억 1,100만 원 증액,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9,2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3,7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억 9,8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0억 2,200만 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0억 500만 원 감액, 해양관광정책실은 27억 9,7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16억 4,1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106억 8,7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71억 9,9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4억 6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1,500만 원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7,1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7억 9,800만 원 증액, 24페이지 경상이전은 55억 400만 원 증액, 25페이지 자본지출은 121억 1,700만 원 증액, 26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40만 원 감액,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8억 2,2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32∼33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4월5일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홍 기획실장님 추경예산 217억 1,000만 원 증가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부분에서 대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전체를 보면 국·시비가 58억 4,3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거기서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예산이 의회에도 매년 5월에 1차 추경이 대체로 이루어지지요?

예, 보통은 하반기 5월에서 6월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당겨졌습니다.

일찍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추경하고 시 추경이 4월에 같이 이루어지고 시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이미 추경이 된 상태고 해서 시에서 추경을 하면서부터 재원이 조금 들어왔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시비 재원이 좀 있고 해서 올해 계획은 추경을 두 번 정도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추경 자체도 시에서 추경을 일찍 했으니까 우리가 재원을 확보받아서 일찍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대체적으로 우리 재원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시비라든가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동구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국·시비가 대체로 어떤 부분에 편성되었습니까?

추경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사업은 지역 SOC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관광개발사업,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위주로 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이 정도로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에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이 통과된다면 지원부서로서 각 부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이 631.36%가 증가되었지요?

예.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이 631%,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어촌에 283.86%가 증가됐다 그렇지요?

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타수입은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계약보증금이 일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도로개설 공사 시행하면서 업체 부도로 인해서 계약보증금을……

아니, 그게 어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에 세입에……

아니,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 중에 어느 내용의 답변이에요?

기타수입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거기에 2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탁금 되어 있던 게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타절준공에 따른 선급금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잡다한 수입들이 다 모여 있는……

잡다한 수입들이 전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해양수산·어촌’ 이 부분……

그 부분은 보밑항사업하고 다음에 바다소리길사업 이게 이번에 대규모사업이 편성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해양정책실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하겠지만 물론 보밑항이라든가 바다소리길사업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00% 다 내려온 사항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온 사항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하고 함께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님의 독단적인 사업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현장에 물론 현장실시를 하겠지만 앞으로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점검 또는 관리,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지원부서이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소홀함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해양정책실에도 이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입내역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53억 들어왔네요.

예.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게 당초에 조정교부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구·군별로 각종 재정수요라든지 인구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울발연에 용역을 줘서 구·군별로 비율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프로테이지에 전체 총액을 반영해서 그렇게 일반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각 구·군에 사업수요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그때의 경기상황 이런 것을 봐서 말 그대로 특별히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해마다 8∼10%씩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전체 총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제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보면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서 플러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예산에서 적게 잡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 이상을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5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 30억 포함됐지만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추경용인가?’ 이런 의문도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을 갖다가 더 면밀하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예산 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420억 정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사실은 통상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세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수시로 해서 23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미리 편성을 못하는 게 사업목적을 정해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조정교부금도 23억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 외 수입에 8억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 외 수입’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해서 항목이 몇 개 안 된다면 괄호 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앞에 부분은 총괄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46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요. 과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을 명시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매칭사업에 구비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전체에 얼마 정도 됩니까?

4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1회 추경에 매칭예산은 거의 다 편성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구비 편성이 되어야 국·시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잘하신 것 같고요. 보통 해마다 1회 추경, 2회 추경 그리고 결산추경까지 갑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과에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때 사업 편성 잘하십시오.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단체나 어느 한 부분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부분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과도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각 과에 해당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만 적절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초예산 때 삭감되거나 동결되어서 온 것을 그대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결산 잡을 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총괄질의에서도 전체적인 답변을 했지만 간단하게, ‘동구를 담다 8 기획사진 제작’이 1,500만 원 신규편성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전임청장도 이 동구를 담다에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왜 당초예산을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당초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동구를 담다 사진전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임청장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역시, 연속성보다는 동구관광개발이라든가 동구 전체의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동구의 백년 그리고 후세에게 물려줄 자료를 상당히 많이 보관·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밑항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 10억 이번에 받았네요. 제가 지난번에 주전 어촌계장하고 만나서 상의도 하시라고 했는데 한번 만나봤습니까?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말씀만 드렸고 실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나보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마을어장 아닙니까? 어장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만큼 어촌계하고는 먼저 상의가 됐어야 돼요. 어제 제가 했던 5분 발언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지만 빨리 만나보세요. 만나가지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바꾸어서 하는데 그 바꾼 내용도 보면 아까 김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적절치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에 7,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올려서 하는 이 부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여러분 추경 사업계획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39쪽에 ‘주전해변 노후데크 교체사업’ 이것 20억 사업입니다. 주전데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00〜800m 되는데 심각하게 노후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3회 추경에 전체 안전진단부터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도는 C등급 해서 보통으로 나왔어요. 사실 부분적으로 보수·교체할 때는 4억 4,700만 원, 전면교체 시에는 6억 5,700만 원 정도 해서 다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확보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조금 더 시급한 보수구간 이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교체로 4억 정도 드는데 2억 확보로 내년에, 후년에 나머지 부분은 보수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부분이 많은데 꼼꼼하게 사업해 주십시오.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 부분에 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입찰공고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으면 전체적인 기본 실시설계 용역사가 정해지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나오면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론체험장입니다. 어제 해수욕장 사용료 유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드론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동구가 했습니다. 했는데 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없는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타 지역은 제가 사례를 파악 못했습니다.

드론체험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료를 받아도 그분들은 그대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한번, 어차피 드론체험장 운영비는 내년,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이게 아예 안 되면 몰라도 구비편성을 할 겁니다. 이것 통과가 되면 결국은 ‘시에서 주지 않아도 구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네’ 이렇게 되어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유료할 수 있는 것 타 지역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시고 해수욕장보다도 드론체험장 유료로 하는 게 더 우리 구로 봐서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남목마성 누리길 조성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남목마성부터 시작해서……

마성터널 말씀하세요?

마성이 조금 올라가면, 동부아파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마성이 나오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쭉 방화선을 따라서 주전직선화도로 중간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 위에까지 구간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남목마성 누리길로 해서 예산 받은 적 없습니까?

그것은 남목 역사누리길……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주전벚꽃길이었고, 10억이?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돋이 멀티미디어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게 하루만 해돋이 때 사용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제목은 이런데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야간에 이 사업을,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신규사업이 좀 많은 것 같고 구비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각자 해맞이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업무 수행한다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석 청장님의 공약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바다를 이용한 관광동구 만들어서 먹고살 수 있는 동구 만들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의 공약대로 바다를 이용한 돈 되는 보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거기서 함께 가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함께 일조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양농수산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동구, 특히 어민들을 상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민원도 소화시킨다고 힘들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민원 부분 잘 해결해 주시고, 청장님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초의 관광과를 없애고 해양농수산과를 없애고 거기서 조직개편을 해서 해안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수산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이것 지금 3개월, 4개월 해 보니까 어때요?

사실 업무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 보면 2개 부서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연안하고 수산은 밀접하게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조직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직개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이 부분 6개월 정도 해 보시고, 제가 앞서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분장을 함으로 해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 ‘이게 타당성이 없고 원활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셔야만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고 주민들과 소통이 됩니다. 앞서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주민들과 소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소통하는 과정 청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각 부서 부서장들이 소통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수장인 정천석 청장 우리 주민을 위한 덕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업무를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매칭사업을 뒤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추경까지 약 10억 가까이 들어가요. 우리 관광동구를 추진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 부분도 청장님 공약사업 뒤따라가다 보니까 정책실장님이 힘들어요. 해양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들 전체가 너무 업무분장이 많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전 노후데크 교체라든가 보밑항, 박경옥 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보여지지만 ‘방어진 바닷길 조성사업’ 있지요. 바닷길 조성사업이 전체 100억 예산 중에 올해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계획은 35억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 65억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오지만 구비 매칭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업무를 잘 추진하시겠지만, 또 오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지요. 방문하는 과정, 특히 이 지역에 ‘해상낚시터 조성’ 이 부분 있지요? 이것 올해 추진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지만 전체 도면이라든가 설계 다 나왔습니까?

올해 나옵니다. 지금 사업자가 정해져서 착수 곧 들어갈 겁니다.

착수 들어가면 이 부분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 의회와 항상 공유하고 보고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구비 100% 7,000만 원 해돋이행사 지난번에 삭감되었지요? 예산을 기존 신청하지 않고 삭감되었던 부분, 물론 삭감된 부분도 있고 새롭게 편성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에 대한 올해 추경예산이 전체 11개 사업인데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그만큼 업무분장도 많고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을 항상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업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전데크길 보수’ 해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전데크길 끝 새마을다리 쪽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 현재 철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장님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이게 저희 부서인데 저희 부서의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과로 이관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디자인과 했었잖아요. 데크길은 해양농수산과에서 했었고 데크길 끝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가 담당을 해서 제가 ‘이것 왜 통합해서 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하느냐, 예산이 한꺼번에 오면 더 효율적일 텐데’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 하셨는데 다시 업무가 과중되어서 도시디자인과로 넘기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마치고 2015년도에 시설별로 부서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디자인과에서 맡아달라 해서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시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검토해 보겠다, 충분히 그 의견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반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때는 국장님께서 ‘이것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해양관광정책실에서 데크길과 정자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잇는데 업무가 과하다고 도시디자인과로 다시 넘긴 거예요? 그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넘긴 것은 업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자 그 부분도 너무 훼손이 심하고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다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간 거예요?

예, 데크교체사업만 일단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 실에서 해야 됩니다.

같이 하세요. 정자 따로, 데크길 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 사업하세요.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진 소장님, 문숙희 과장님 보건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신문에 났네요.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1위, 최우수기관 선정’ 해서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어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 예산에 건강증진센터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중에 국외연수가 있고, 이것이 포상금 중에 일부이지요?

예.

그다음에 치료장비 이것도 포상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를 보내드리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동구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각 부서별 포상금 또는 국가에서 시키는 연수까지도 전부 다 반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신수진 소장님 계시지만 지난 대에 박혜경 소장님이 보건소 직원들 국외연수 안 시켜준다고 눈물로 하소연하신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국외연수는 자제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의 신규사업, 전체 직원들 워크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단합대회 하시는데 편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예산이 감액되고 하지만 전체예산이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내시된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시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업무 잘 추진해 주시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1위는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상금 부분은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사실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지만 나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또 13개 부문에 직원들이 28명 정도 투입을 해서 노력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전국 각 시도 한 명 최우수기관에 국외연수를 반드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우수선진 해외연수를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건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 전체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불임부부에 대해서 시술비용 1회당 50만 원 지급을 하고 10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예, 이번에 중위소득 기준 130%에서 180%까지 확대가 되고 지원횟수도 4회에서 10회까지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확정이 된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우리 동구 관내에서 불임시술에 지원을 받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21건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소득기준에 의해서 4회만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것을 비교해서 올해 확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갈수록 불임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50만 원 1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국가시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 지방자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중앙에 회의를 가시거나 한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회에 50만 원 해서 10회까지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1회부터 시술 혜택을 봐야 되는 대상자들한테 첫 회부터 이 비용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중에서 한 번에 시술받아서 되는 분도 있고 몇 번 시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10회까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회부터 이 예산을 증원해 주는 것이 우리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서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나중에 회의 가시면 그러한 의견도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보건소 방문했을 때 약품보관 냉장 그것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어디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있으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의약품을 보관하던 냉장시설이요.

저희들이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사용하는 것은 오늘 사용할 것은 별도로 보관하고 그 이외에 보관해서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 사용하고 있고 불용해서 있는 냉장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보건소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보려고 갔을 때 의약품 보관하는 냉장시설 한 대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그 냉장시설이 일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어디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쓰고 있나요?

예,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총괄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