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박경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872억 4,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50억 4,1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3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 정도인 86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34억 3,500만 원보다 216억 600만 원이 증액된 2,850억 4,1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9,8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377억 6,40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된 385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7억 400만 원보다 1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8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5억 원보다 3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3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34억 5,500만 원보다 5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9,3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572억 3,500만 원보다 5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30억 7,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98억 7,500만 원보다 48억 7,300만 원 증액된 147억 4,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 7,1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6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9,9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3,5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9억 7,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81억 8,7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4억 4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억 1,100만 원 증액,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9,2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3,7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억 9,8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0억 2,200만 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0억 500만 원 감액, 해양관광정책실은 27억 9,7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16억 4,1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106억 8,7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71억 9,9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4억 6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1,500만 원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7,1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7억 9,800만 원 증액, 24페이지 경상이전은 55억 400만 원 증액, 25페이지 자본지출은 121억 1,700만 원 증액, 26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40만 원 감액,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8억 2,2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32∼33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4월5일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억 정도 됩니다.

1회 추경에 매칭예산은 거의 다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700〜800m 되는데 심각하게 노후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3회 추경에 전체 안전진단부터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도는 C등급 해서 보통으로 나왔어요. 사실 부분적으로 보수·교체할 때는 4억 4,700만 원, 전면교체 시에는 6억 5,700만 원 정도 해서 다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확보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조금 더 시급한 보수구간 이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직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입찰공고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으면 전체적인 기본 실시설계 용역사가 정해지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지역은 제가 사례를 파악 못했습니다.

10억입니다.

위치가 남목마성부터 시작해서……

마성이 조금 올라가면, 동부아파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마성이 나오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쭉 방화선을 따라서 주전직선화도로 중간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 위에까지 구간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남목 역사누리길……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예.

예, 제목은 이런데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부서인데 저희 부서의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과로 이관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마치고 2015년도에 시설별로 부서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디자인과에서 맡아달라 해서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넘긴 것은 업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자 그 부분도 너무 훼손이 심하고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예, 데크교체사업만 일단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 실에서 해야 됩니다.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