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폐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23페이지까집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6억이 동남권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6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획청렴실장입니다. 세부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2030 세입․세출예산 심사할 때 한 번 더 여쭤보시고요. 저희들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세출은 저희들이 국고반환금 폐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증감이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보니까 특별회계는 32억이고 일반회계는 69억 정도 들어갔는데. 아 69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6억에 대한 몇 개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그다음 원자력발전지역에는 3억 1500 정도가 감소됐고, 주차장부지는 2억 870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에 대한 그건데 조금은 좀 타 부서보다 실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그럼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1회 추경이 처음 직급 받으시고 처음 편성하신 것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질의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기준을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는지 그런 부분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어떤 재정확장기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좀 조기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3월 달 정도에. 그렇지만 우리 의회 일정을 존중해서 의회 일정 계획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회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된 내시라든지 추가된 부분을 우선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반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일자리추경예산에다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들이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경로당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미세먼지나 학교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재정 지방 신속 집행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 6월 달에 집행이 시작되는 부분,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천상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본회의장에서 올해 안에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신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국·시비에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국비받기가 참 힘든데 국비반환이 꽤 많습니다. 올해 80억이 넘어요. 거기서 국비만 38억 7천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는 자주재정과가 4억 6천이고 또 아까 일자리를 얘기하셨는데 일자리도 꽤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사회보조금을 많이 받다보니까 사회복지면에서 반환금이 있다손 치지만 그 국비는 정말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반환금이 꽤 많다, 우선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성립 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성립 전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국·시비가 내려올 때 예산의 집행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걸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다음 추경에 그걸 다시 예산서에 편성하는 그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100%일 때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군비가 포함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국․시․군비 부담분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담당에게 설명들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군비부담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부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부서에서 일부 그런 절차를 미이행한 게 있다고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부서에서가 아니라 실장님의 책임입니다. 실장님이 저희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군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이 9건입니다. 금액도 꽤 만만치 않구요.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보고…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보고를 하고 하도록 그래.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희 8대에서는 절차를 좀 중요하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나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건이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결산 보면 총 세입이 세입 세출하고 잉여금이 1637억이 남아요.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730억 원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쭉 들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3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8년도에 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300억에서 500억 정도. 2018년도에는 500억 정도였는데 이제 7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편성과정을 보니까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이월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이월예산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느그 올해 안에 연내 두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연내 다 집행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느그 자신 없으면 우리 이월금으로는 편성을 못한다. 예비비로 남아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편성 못한다,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월이 100%인데 그렇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저희는 사업을 하라고 돈을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 사업을 임의대로, 당연히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승인해준 건 아니고예. 승인 편성 전이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고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다 승인해서 내려줬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요거는 편성이 안 된 거라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린 부분은 편성이 안 된 부분이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전혀 편성이 안 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안 된 부분이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200억?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7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편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불용액하고 다 합쳐가지고 지금 700억이 넘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73억 정도가 더 늘어났더라고. 그게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재난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다 승인을 그렇게 해주신 부분이었잖아요. 사업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또 우리 추경에서 다시 또 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당연하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도돌이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그 해에 못 써가지고 다시 또. 그런데 지금 올라온 모든 사업을 보면 우리가 1차 때 삭감된 사업들이 거의 다 그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거는 예비비 273억은 예산 편성된 게 아니다. 예산편성….
승자
맹승자위원장
추경에 다시 사업비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안 한 거라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전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전혀 예산편성,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이제 편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730억이 지금 예비비로,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다가 추경 때 다시 이게 사업비로 오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다 보면 됩니다. 예비비에서 273억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한 450억 그 말씀을 450억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왜 450억이나 예산을 집행 안 했노, 그렇게 뭐라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273억은 아까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될 걸….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조세가 많이 들어와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일부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73억. 그거는 편성이 안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사업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월말이 다 됐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거를 다음 질문으로 넘기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들. 예. 우성빈 의원님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예산서를 부서를 막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서를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시키구요. 19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19년도 본예산에서 안 들어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1차 추경에서 들어왔던 부분들 그걸 제가 쭉 살펴보니까 18년도에도 충분하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업무보고 때나 즉흥적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즉흥적인지 계획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즉흥적으로 느꼈습니다.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업들 꽤 많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즉흥적인 부분들 제외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8년도에 예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계획이 됐던 부분들, 순수 군비에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을 왜 본예산에서 제외시키고 이 두어 달, 서너 달 간격에 지금 1차 추경에 이거를 그 큰 금액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아까 제가 이거 정부에서 재정신속집행에 대해서 저희들 매달 부진보고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사업비를 갖다가 당초 이런 큰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만 이 사업의 어떤 집행프로세서를 살펴보면 6월 또는 10월이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6월 10월 달에 뭐 중간, 중반 또는 하반기에 편성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신속집행이 안 되잖습니까. 그럼 비율이 떨어져버려요. 비율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또 정부에다가 우리가 왜 부진사유를 매달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신속집행을 위해서 다 집행이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계획됐던 부분은 부득이 하게 6월이나 10월 달에 집행 가능한 부분들은 그 1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사업이 올라왔다거나 아직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올라온 사업들, 아직 계획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부터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분명 이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그대로 또는 본예산에 삭감한 삭감분보다 더 월등히 많은 금액들 예산들이 그대로 1차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가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삭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본예산에서 통과된 금액으로만 해가지고요, 예산으로만 해가지고 1년 예산을 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 부서의 1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벌써 그때 12월, 1월, 2월인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넣겠다, 1차 추경에 넣겠다,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2, 30%라도 의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의회의 기능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력화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서의 보고를 받기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만 통과….
성빈
우성빈의원
아뇨. 실장님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고 할까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아니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부서의 보고를 받기로는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이 오는 부분들은 조례에 맞춰가지고 다시 하라는 의회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관련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다 해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사업을 추경에 올린 거고요. 학교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엄연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서 조례를 갖다가 의결을 해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예산이 편성이 되라는 어떤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서는 부득불 학교하고 해갖고 학교에서는 꼭 필요하다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 우리가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게 필요하다 해서 부득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서장한테 왜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연간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또 의회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홍보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부서에서는 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축제나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많이 알려야 많은 사람들이 와야 어려운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겠다, 이런 나름 부서 판단에 따라가지고 그래 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조례는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례도 그렇구요, 할 수 있다지 해야만 한다라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걸 강제조항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면 예산계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조례에 기반한 거 아닙니까? 법에 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100% 다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 부분이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모든 의원들이, 전대도 마찬가지구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입장을 저희 생각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세입 쪽에 전체에 보면 지방세수입은 이번에는 없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순서대로 이래 나가고 있다 그죠. 계획대로? 세외수입에는 조금 4억 2800만 원을 이번에 재원으로 만들었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요? 우리 당초예산 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이게 지방교부세 내시가 이게 국비를 정산을 해야만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내려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는 세입에 안 넣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대충 맞춰가지고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인구가 늘고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니까 조금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국비가 초과가 발생을 해가지고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17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교부세가 국비가 177억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이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54억인가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만들어졌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은 취․등록세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또 거래가 돼서 거기서 54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이 4월 달 아닙니까, 그죠? 이걸 추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세입에다가. 우리 당초예산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또 차액 나는 부분을 올린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했는데 확정된 겁니다,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
확정됐는데 또 추가분에 대해서 올렸다 이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조금도 국고 쪽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도보조금도 있지만. 이것도 분기별로 예측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205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왔다 이거죠. 추가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편성하는 시점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방의 국·시비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기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날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고반납을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설명을 했는데, 국고반납금 이것도 우리 세입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이 국고반납 부분에서 아까 우리 맹승자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고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리 지역 기장군의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표준적인 어떤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남는 거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조금 미흡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예산심사 할 때 조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전체 우리 이번에 추경에는 723억인데,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채는 마이너스 시키…55억이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5억 마이너스 시키고 우리 예산규모가 된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보면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거는 보조금 관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본예산 할 때 좀 잘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거의 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재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본예산 할 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이 추경이라는 거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 하고 딱 끝내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하고…. 불요불급하게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추경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기장군은 일반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추경이. 1차지만. 또 2차 3차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게 모든 것이 본예산 할 때 우리 예산부서고 또 세입수입이라든지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추경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로 끝이 안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 이 추경은 없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본예산 할 때 잘 추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1회 추경 세입예산 내용 전체를 봤을 때 690억 중에서 외부요인에 의한 수입예산이 한 450억이고 내부요인에 의한 잉여금 증가가 250억인데 그 250억 정도 중에서 200억은 순수한 잉여금인데 이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는 2018년도 결산 수납액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예산 지출이 적게 돼서 이월액이 많아서 이렇게 또 잉여금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는데, 이 2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지금 발생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께서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예.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한 50억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3차 결산추경 할 때 그 사업비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월예산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예산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재난예비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이래 금액이 이래 나타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세금으로 걷히는 게 아니라 잉여금하고 이월금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 중에 꽤 많은 금액이 사업비가 남은 금액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추계라든지 사업비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교부세가 들어왔는데요. 이 수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타 지구나 아니면 우리 기장군으로 봤을 때 기존하고 많이 금액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제가 그거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 기장군 같은 데는 보통교부세가 이제―지금 우리 주무가 이제 강원도에 교육 가 있는데―그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벨트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수치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 산정을 하는데 너무 복잡을 해요. 그래서 하는 데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우선 그러면, 잠깐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잠깐만, 제가 마저.
승자
맹승자위원장
보통교부세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제 보통교부세는 지방 재정 부족 해소할 때 이제 공공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할 때 1등 세금이라고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 사회복지 쪽은 거의 40%가 넘어가는데 나머지 수송이나 국토, 지역개발에는 2개 다 합해도 10%대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부분이 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증액시킬, 조금 이따 세출에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예비비에도 꽤 많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시킬 수 없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 이번 추경에 보면 복지예산 비율이 39%에서 37%로 조금 내려갔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본예산하고 합하면 40%가 넘어가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 일반회계를 치면 그렇고요. 요거 제가 특별하고 총괄을 보면, 24페이지입니다. 39%에서 37%로 내려갔고.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 및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7.8%에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프로를 올렸고. 그다음에 수송 부분이라든지 농림·수산·해양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전체 우리 기장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다가 점점점 올려가고 있다.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조금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기장군은 의회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걸음마단계지만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실장님의 생각인 거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꽤 많이 약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는 산과 바다, 좀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애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미흡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제가 그런 방향을 갖고 하는데 아마 세출총괄표 보면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아까 지역개발사업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세출 가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2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보면 690억이 일반회계가 늘어나지…. 우리가 15.73% 정도 증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근데 특별회계는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졌고. 우리가 보면 69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반 우리 16개 구에 보면 전반기 사업만큼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장군에서는 우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회계교육이라든가 뭐 세목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좀…말이지마는 각 우리 과에서는 회계전문가들이 사실은 대충 아시다시피 세무 계신 분하고 재무 계신 과장님들 외에는 전문기술자 이런 분이라든가 뭐 행정적으로 이런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많이 없어요. 그럼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 예산을 측정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기획청렴실에 해서 또 다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라오는 거 무조건 어디다 치중을 두냐 하면 각 사업마다 올라오면 자기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만 치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1년 안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고 막상 다가오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각 읍에서도 막 올라오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어쨌든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역량강화라도 해서, 초빙을 좀 해서 뭔가 모르게 1년의 예산을 측정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세목별로 해서 어느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좀 교육을 좀 시켜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저희들 8대 의원님들 계속 계시지만 계속 앞으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추경 예산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올라올 건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와요. 본예산에 해가, 부산시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은 1번 하고, 딱 2번인가 그래밖에 안 해요.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지, 실지적으로. 그러면 어떤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떤 혼란과 어떤 추진력도 그렇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반납도 하게 되고. 정말로 국·시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자진납세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 말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실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게 우리 세부 세입전문 과장님도 계신데요. 저희들 기획실이 총괄되든 아니면 세입부서에서 총괄되든 해가지고 1년에 한 상반기·하반기 정도 이렇게 어떤 예산이나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교육을 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게 그렇게 돼야지만 실지적으로 어떤 문제화되는 것들은 숙지를 해서 보완조치가 안 되겠나. 이게 계속해서 이래 추경 올라오면 우리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고, 사업은 진전이 안 되고 질질 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지적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17페이지에 보면요, 17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107.87%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를 보면 부동산이 잘 돼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부동산교부세는 이제 요거는 전년도, 지금은 올해는 아마 이게 확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올해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 반영된 분은 2018년의 반영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위원님께서 느끼시길 좀 그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대폭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18년도 전년도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2018년도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그래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이제 교부세는 국가예산의 초과 발생하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안전부에서 배분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세목이 뭐 뭐예요,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요게 종합부동산세요. 아, 종합부동산세니까 그게 올라갈 수,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지가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금년 2019년도도 지금 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증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방치해 둬 버리고 또 연말에 가서 이제 이래, 또 내년 가서 또 할 거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은 국가에서 그렇게 봐가지고 그걸 총괄결산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갖다가 이렇게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데. 저희들도 최대한 국가기조를 파악을 해서 근사치에 편성되도록 그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부동산세, 취․등록세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기장군에서 거두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둬가지고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 주잖아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몇 프로를 갖다가 우리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게 정해져 있다니까. 얼마를 준다는 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 예산에, 본예산에 넣을 수가 있다니까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흐리멍덩하게 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이거 107%라는 걸 갖다가, 돈이 얼마예요? 43억이 이 들어왔다고. 이 43억이 들어오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거래도 안 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이래 교부세가 이래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의심이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김혜금 위원이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런 부분에서 오른 예산은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9년도는 2019년도 말에 우리가 취․등록세, 부동산세.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종합소득세까지 합쳐서요.
대군
김대군위원
넣어가지고 해당되는 세목이 있잖아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야. 우리 지방에 다시 내려오는 금액 있지요? 그걸 반영을 시키라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라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뭐 안 줄 수 없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주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안 됩니다,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총 증감액은 320억이지만 내부거래로 잉여금으로 인해서 한 310억이 발생했는데. 특별회계라는 그 목적이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라고, 집행하라고 하는 회계 아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이게 남았다는 거는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게 집행해야 됐어야 될 특별회계가 이렇게 31억이 남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까 그래 특수한 목적이 있고 그 여건이 있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박우식 의원님께. 부서에서, 제가 여기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보다 부서의 세입·세출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아마 답변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태까지 질의한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넘어가지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96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할 게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자체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지금 받아야 될 예산들이 지금 다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 읍사무소 증축, 뭐 내리도서관 또 뭐 장안 농산물직판장,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꽤 많은 것들이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분명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하나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설계가 6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해봤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6월 말까지 우리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관읍사무소 증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6년도에 투융자심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방안이 조금 이렇게 1안, 2안, 3안이 조금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더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부분도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읍사무소,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무대 1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그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컬 푸드를 갖다가 어떻게 매장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그게 방침이, 제가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부서장한테 하면 되지만 내부방침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판매장으로 갈 것인지, 로컬 푸드 매장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있었다. 그다음에 일부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대군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은 늘 그전 실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말씀 중에 장안 농산물직판장이 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로컬 푸드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로컬 푸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대로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죠.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지요. 지금 장안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2018년부터 여기 예산을 계속 주었습니다. 추가 예산도 계속 주었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요, 여기는 부지가 부산시 소유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내려준 예산이 다 사장이 됐지요. 맞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그걸,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건축 공사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불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불가가 된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다시 또 아무 그런 조치도 없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기획실장님의 자질에 대해서 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뭐 그렇게 업무적으로 판단하지, 뭐 개인적으로 자질이 어떻다 그런 부분들 좀 삼가주시면.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충분히 저희 의회한테 사전설명이라든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편성된 거예요. 예산을 그동안 서너 번을 달라는 대로 저희가 다 예산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사장이 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것도 어이없는 겁니다. 땅이 누구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다 건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위원님, 올해 제가 1회 추경을 처음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은 아셨을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게 리모델링으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했던 설계는 다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부서장이 이제 세출심사를 하실 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예산편성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또 그래 정책이 바뀌어서, 제가 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 자질이 없어서 편성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아까 조금 검토가 미흡해서 그래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조금 상세하게 문의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면 실장님께서,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 편성을 했다는 거는 실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이거는 편성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아무런 사전 얘기도 없이 그냥 편성을 해 버렸어요. 예산이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히 유감스럽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 실장이지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의 실무부서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편성권을 가지신 분이라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걸 갖다가 좀 이래….
승자
맹승자위원장
당연히 과에다가도 얘기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전체적인 그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을 불러놔 놓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 다시 한번 다음에도 저희 지적되지 않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비비가 2018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꽤 많은 금액으로 예비비가 편성이 됩니다. 2018년도 본예산이 43억이었다가 2차 추경 때 124억입니다. 102억 추가돼 가지고요. 3차 때 295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9년 본예산이, 이제 일반예산에서 1%겠지요. 그래서 43억인데 1차 추경 때 87억으로 올라갑니다.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다 사업비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속 예비비가 올라갑니다. 돈은 남아돌아가지고 예비비로 계속 묶어두시고 과에서는 돈이 없다고 지금 사업비 계속 내려달라고.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요번에 조금 타이트에게 예산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유를 뒀다는 거는 제가 위원장님 지적대로 말씀 맞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또 삭감되는 금액이 예비비로 또 이렇게 다시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비비로 다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저희들 요거는 판단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예비비가 조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는 이 예비비도 그렇고 또 삭감이 되면 또 예비비로 가서 이 예비비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제가 단계별 도시계획정비 어제 이야기가 나와서 과에다가 물어봤어요. 전혀 자료가 없데요. 오늘 아침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중장기계획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를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그 해에 풀어나가야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늘 새로운, 새로운 도로공사고 늘 새로운 겁니다. 그러면 실효되는 게 지금 2020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SOC사업으로 예산을 투입시킬 수는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군수님 동의가 있으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 수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지금 국회에는 국회법에 예산편성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동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렇게 예비비도 많고 이 사업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과에다 물어보니까 돈만 주시면 저희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여기에 투입이 안 되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죄송한데요. 실장 그 발언이 잘못 돼가지고 정정 좀 하겠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래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걸.
승자
맹승자위원장
군수님이 동의해 주시면.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든지, 이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100억을 깎았다, 이 10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군수님만 동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군수님만 동의만 한다면 우리가 편성이 또 가능해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와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예산을 동의가 하게 되면 우리가 편성한 항목에 대해서 증액은 가능한데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편성과 의결이 엄격히 나눠져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증액은 가능하다는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증액을 갖다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런데 새로운 예산 과목을 편성하는 거는 안 된다는 제 말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SOC사업에 좀 증액을 시켜서 마무리를 시키라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이게 도로 부분에, 이 지역에 한 10억이 들어가지고 이거 완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찔끔찔끔 1억 2억씩 갖다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건수만 많아지고. 그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삭감시키는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총의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좀 이래 갖다 넣고 이래 SOC사업에도 좀 갖다 넣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안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군수님만 의회와 이래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잘 협의만 잘 되고 협조만 잘 되고 이러면 그 가능해요,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어요, 저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실장님이 좀 2019년도 가가지고 좀 이래 개선을 한번 시켜보이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기획청렴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세출 부분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공단하고, 공단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획청렴실이 끝나면 공단을 같이 하는 거니까. 공단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공단 본부장의 관외 교육출장으로 인해 금일 예산 심의에는 공단 경영지원실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및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기획청렴실장 및 경영지원실장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96페이지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서 보시면 비교증감에서 약 한 2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800만 원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지구온난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게 폭염이 늘 일상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니까 이 폭염시설이 그늘시설이 필요하다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노인복지관 가면 앞에 거기에 그늘이 거의 절대 부족합니다. 거기 정관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월드컵빌리지 8곳, 기장-현대차 드림볼 파크 2곳에 그늘막과 함께 의자, 탁자를 좀 설치하고자 14개소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그늘막이라든지 이걸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될 이유가 조금 저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에서 그 시설물이 엄격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인도 부분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관노인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냥 햇빛을 바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 나와 가지고 차도 한잔 하고 그늘을 좀 해가지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만 하고. 안전총괄과 하는 부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비비에서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서 아까 3800만 원이 지금 늘렸습니다. 예비비로 3800을 늘려야 되는, 무슨 건으로 이렇게 늘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기장군 전체 예산을 보면 한 일반회계가 690억이니까 한 1%니까 한 69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면 되는데, 저희들 요거 38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1% 보다 조금 더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편성 안 한 금액을 다시 증감을 해서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지난번에 예산 편성 안 한 걸 다시 그러면 편성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이 예산을 여지를 둔 겁니다. 이렇게. 재난을 긴급한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한 번 올해도 태풍이라든지 큰 재난이 올 걸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예비비를 과하게 잡아놨다, 이런 말씀….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예산 총괄부서니까 내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꾸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전 부서의 부서별로 미세먼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두 번째, 폭염관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한 차트에 넣어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이 전체 폭염 관련 예산, 미세먼지 관련 예산 이거를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저는 따로 했는데요. 미세먼지로 해가지고 금액이 27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됐습니다, 요번 예산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에어커튼 전광판 미세먼지 시민교육 감시단 수목식재 노면청소차량까지 해서 27억 원 가까이 됐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난이라고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사회재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때 왜 마스크를 재난기금으로 안 하셨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
승자
맹승자위원장
재난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기금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다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그걸 굳이 지금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걷히는 땐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그렇게 군수님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역정을 내셨는데 그때 재난기금으로 돌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원래 재난기금의 사용방법을 보면요, 사전대응을 하는 예산을…사후에는 예비비나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원칙….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비비로도 가능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우리 조례도 있고 이래서, 조례다가 한 번 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우리가 이번에 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하시고 역정을 내실 정도면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됐을 건데, 그 모든 걸 의회로 떠넘기셔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재난기금을 쓰는 순서는 우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비비든 재난기금이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그렇구요. 하나, 공단 부분인데요. 분명 저희 그때 결산할 때 공단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각 과에서 다시는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분명 얘기 드렸구요. 그런데 요번 추경에 과하고 공단에서 또 불일치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기장군에 저희 주관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 자체가 군청에서 오는 금액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 설명은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때 20일 가까이를 정말 각 과부터 공단에서 고생을 엄청 하신 걸로 알고, 또 막판에 결산도 잘못된 거 확인 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넘어갔는데 바로 추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 설명이 전혀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구요.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다음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더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