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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상봉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제8대 277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4-17

김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ㆍ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운영방안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연숙위원

16일하고 17일 차이가 납니다.

류제동위원장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 말씀하십니까?
상봉

김상봉위원

14일부터 16일까지 아닙니까?

류제동위원장

예, 맞습니다. 일단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실까요?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 페이지에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운영방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2안에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예, 여기 의사일정에 있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운영방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운영방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께서는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운영방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예, 김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를 하신다는데 이게 이 앞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예.
올해요?

류제동위원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을 하는데 이 과정을 의사과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이?

류제동위원장

예,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결정해야 될 부분이, 사실 며칠 전 의원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회기는 넉넉하게 해 놨습니다. 결산심의는 별도로 한 주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조사는 12일에 걸쳐서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하려고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고요.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 조사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고요. 예, 이재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 선택해야 될 1안,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각 상임위를 하다 보니 제가 실제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하면 폭이 너무 적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들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의원들이 모든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이재학 위원님께서 제1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봉

김상봉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과정이 행자위하고 산건위하고 같이 부딪히면 서로 간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제2안의 상임위원회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이 앞전에 2018년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끼리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안 상할 수도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행자위하고 산건위가 자체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죠.

류제동위원장

이것은 뭐냐면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는 그걸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리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말이 뭔 말이냐면 위원장님이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산건위에서 끄집어 내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모르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학

이재학위원

방금 김상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상봉 산업건설위원장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의원들끼리 의회에서 어떤 타 상임위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어떤 오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의원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그럼 참고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상임위별로 나눴나요? 1반, 2반 나눴을 때?
그러니까 1반, 2반으로 나눌 때 상임위별로 나눈 게 아니었잖아요. 지역에 상관없이 1반……
예,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위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짚고 가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이재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류제동위원장

김상봉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 가능합니까?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예.

류제동위원장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상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상봉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거는 산건위나 행자위 이런 구별보다는 의원의 역할을 잘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이익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 끝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관리 감독을 잘해서 지역사회에 발전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1안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 의원들이 다 동참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

예,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도 1안에 동의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운영방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주최 결정은 제1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