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일자리경제국, 혁신성장산업국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8억2,953만원보다 448억9,378만원이 증액된 987억2,33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4억2,573만원보다 548억16만원이 증액된 2,092억2,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475만원, 보조금 448억2,9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8억6,30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3개 계속사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14개 신규사업에 251억1,28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43억9,400만원보다 212억4,981만원이 증액된 556억4,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투자금융과는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3개 계속사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65억5,132만원보다 327억8,995만원이 증액된 593억4,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4억2,5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북디자인센터 운영 계속사업과 전북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 등 4개 신규사업에 4억1,28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32억5,423만원보다 1,309만원이 감액된 732억4,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회적경제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인한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와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02억2,617만원보다 7억7,350만원이 증액된 209억9,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아울러 기업의 도내 투자촉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추경 준비하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추경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저희 경제를 빨리 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달 정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합해서 잘 편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31억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국비 25억하고 도비 6억을 세웠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국비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우리 도의 사업내역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아니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모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따내려면 뭔가 자료라든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공모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다방면에 걸쳐서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도 규모가 불가피하게 줄어든 측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신중년 인력양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1억5천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앞에 제가 말씀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같아요, 내용이 거의. 그런데 그 사업을 못 따와 가지고 이거 또 따로 1억5천 순도비로 세운 것 같은데, 신중년이라면 누구를 지칭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중년이라는 건 50∼64세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실직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수요, 사업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희망하는 직종이 건설기계 운용하는 자격증 취득과정, 지게차나 굴삭기, 로우더 이런 부분을 취득하는 과정을 가장 희망을 해서, 그 부분이 또 산업적 일자리 수요가 가장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기계 운용 종합실무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취업으로 연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신중년 재취업 교육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 4,2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신중년 인력양성사업은 자격증 취득, 그러니까 기본취업조건을 갖추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취업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게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년 인력양성사업은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는 사업이고 자격증 취득을 한 분들이 취업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사업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이렇게 세분화되면 말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쪼개다 보면 한정 없잖아요, 예산도. 이것도 같이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같이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체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2억을 세우셨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그 지적을 했지만 사실 그 기업 자체에 농공단지가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어려워서 안 됐겠지만 어쨌든 정책 실패가,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농공단지는 저는 크게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농공단지 가서 입주해서 잘 돌아가는 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맞죠? 국장님. 잘 돌아갑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농공단지가 부분적으로 휴폐업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입주기업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농공단지 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야 몇 군데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농공단지 투자는 엄청 단지 땅값부터 해가지고 싸게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도 가보면 빈 땅이 많고 활성화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지나면서 보는데. 그런데 지금 혁신 촉진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도비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이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을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성과평가를 확대해서 이 부분에 발전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억 갖고 무엇을 어떻게 돕겠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의 판로 확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지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진단, 분석 그다음에 이 진단·분석을 통해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마케팅, 판로 확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15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서 1천만원 정도의 지원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획도 안 세워놓고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계획은 다 돼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다 돼있습니다. 가장 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업진단·분석, 경영, 기술가치, 재무환경 분석, 그다음에 상용화나 매출증대가 필요한 기술개발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기술이전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전략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성과평가로 이어져서 확대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5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유사업종도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업종도 있고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럼 그 지원방향이 일률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이 돼야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춤형,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이 2억 갖고는 어떻게 보면 가뭄에 물 한 방울 부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면밀하게 성과평가를 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해서 올려야지 이건 좀,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자산 실태조사라고 있죠? 하태욱 과장님 소관이고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면 예산 1억짜리 있잖아요.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 주로 인건비인데 거기 보면 유인물 류가 주로 저기인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돼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의 경제정책, 경제 흐름이 우버택시나 카카오택시 이런 것처럼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을 맞춰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어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연구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이 현장에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더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지원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용역인원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용역인원은 대체적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예산을 심사를 해주시면 맞춰서 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은 공유경제활동가 한 15명 정도가 참석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5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인건비는 5,400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건 연구용역인건비가 10월까지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라 수당이나 지나는 인건비라고, 인건비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 금액이라고 하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한 15명 정도의 연구인력 인건비여서 좀…….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담당 과장 통해서 자료로 해서 설명 한번 저한테 와서 드리도록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끝나고 자료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세부적인 상세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마을기업 홍보간판이 300만원씩 잡혔던데 107개 기업 중에 홍보간판이 30개인데 이게 간판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도 좀 과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존의 마을기업 홍보간판이 입구에 팻말 형식으로 부착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부착 형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마을기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마을기업임을 내세워서 마을 전체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고 홍보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전면입간판 형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기업 중에서도 유망,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기업들로부터 자부담을 시켜서 이 부분에 소속감도 증진시키고 홍보효과도 누리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모든 국장님이 앞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는데요, 다만 간판이 금액이 조금 과한 것 같다 그 취지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도 일단 제가 금액을 조정하게 생기면 조정할 테니까 그전에 설명 한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세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전북디자인센터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7억, 2018년도에는 8억, 2019년도에는 5억, 금년에는요, 기정예산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귀금속 장비 구축한다 해가지고 6,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귀금속 장비가 필요로 한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정리를 해 볼 테니 이 관계도 설명을 한번 와서 해주도록…….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익산에 귀금속클러스터 구축과 전라북도 디자인센터가 융합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데 그 귀금속 장비가 디자인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인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어서 그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바꿔놓고 얘기하면 귀금속 장비는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귀금속을 운용하기 위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귀금속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종식
김종식위원
인건비라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인건비입니다,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세워야지 이렇게 귀금속 장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인건비인데 여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그다음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설명 한번 국장님, 그렇게 직원 통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금융혁신 벤처창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이 기정도 안 잡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러한 부분은 거의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추경에 준비가 없이. 과연 또 이게 벤처창업을 한다고 해도 별로 효과성이 따를지가 그 부분도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이 금융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기존의 창업사업이 거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지원사업이고 금융으로 해서 창업 지원사업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산업을 육성을 하고 나아가서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산업 활성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을 창업을 해서 이 금융창업이 실물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그건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조정합시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이것도 삭감된 예산이지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상임위에서 삭감은 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필요성이 있는 예산 같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장님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한테도 담당 저기해서,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제가 예결위에서 건의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담당 과장 통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보충설명 제대로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농공단지가 지금 보면 여기도 예산이 본예산에 안 왔더라고요. 전라북도가 거의 지자체가 농공단지가 한두 개, 많게는 두서너 군데씩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자료로 하고, 현재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 걸로 아는데 분양률, 분양률 대비 가동률 그 정도까지만, 입주한 기업들하고 그 정도만 자료로 해서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너무 많이 하니까 미안해서 못하겠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추후에 또, 별도로 할 얘기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하시고 나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전라북도 일자리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군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신규네요. 선발이 500명으로 돼있는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선발방법은 이게 시·군과 절대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청년인구를 감안해서 청년인구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농업청년, 중소기업청년, 문화예술분야청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수를 전체적으로 안분을 하고 그 부분을 시·군과 협력해서 시·군에서 선발하는 그렇게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분야가 들어갔는데 체육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체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시범사업에는 문화예술만 한정돼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체육부분까지 확대 여부에 대해서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체육까지 포함될 여부를 저희들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 좀 고민하시고요. 지금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원방법이 좀 전에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사전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실리적이고 객관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카드 형식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발행내역이 쭉 나오면 그 발행내역에서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은 공제가 되고 꼭 지역정착에 필요한, 예컨대 자기계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 결제 후 포인트로 차감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14개 시·군이 전부 동일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타 시도와 지원사례 비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타 시도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이라고 그러고 대전광역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착 지원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우리 도외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단위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청년지원정착 지원사업은 기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지원사업이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이고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전라북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 형식이 되어서 목적과 취지가 다른 부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청년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것이고 그다음 청년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창출을 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제공되는 일자리를 우리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다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하면서 국비가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유가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우리 도의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도내에서 정착해서 전라북도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임금수준, 복지혜택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기에서 평균적인 임금과 여기에서 평균적인 임금 차이를 우리가 보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라북도에 지역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의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추경에 올려서 일회성으로 할 것인지, 계속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2023년까지 총 1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만명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국에서 신규사업을 몇 건 올리신지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몇 건 올렸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27건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도 적어놨는데요.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신규를,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신규로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GM사태를 촉발한 군산의 전반적인 고용상황, 그다음에 익산의 고용상황,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전체적인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측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저희들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지금 이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7건을 올리셨는데 27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한 200억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 200억이라는 돈을 또 올리면 그런 부분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2개만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마을기업 홍보간판 제작 지원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했는데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라북도 소재 공유재산을 전부 파악을 해서 미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공유자산을 실태조사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겹치지 않나요?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지적…….
성임
홍성임위원
설명은 아까 국장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설명은 다 들었고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실태조사가 겹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유부분은 인정을 하고 실태조사는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상세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겹치니까요. 어찌 됐든 실태조사가 겹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관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 켜주세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김미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책관님, 교육 갔다 오시고 이제 일자리정책관으로 오셨어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일자리정책관의 본예산 예산이 얼마예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지금 일자리정책관 기정예산은 340억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본예산이 얼마냐고 하면 일자리정책관님은 그 답이 안 보고도 나올 정도로 돼야 합니다. 그걸 꼭 책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정책관님이신데.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몇 %예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대비 몇 %나 올라왔습니까?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지금 기정예산이 340억 정도 규모고요, 210억 정도가 증감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일자리정책관의 201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2019년 지금…….
성임
홍성임위원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추경까지 합치면 5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활기차게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저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고요. 신규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다음 회부터는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올해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고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일자리정책관님 부서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TF팀을 운영한다고 나왔는데 TF를 운영하는데 5천만원 예산이나 듭니까? 이게 뭐예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연초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서 체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운영에 들어가나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지금 이건 그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과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 TF팀의 운영을 하느냐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지역 내에서 노동이나 고용, 일자리분야, 다방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역 내에 일자리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본청 일자리경제국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기업이에요, 아니면 교수들이에요, 아니면 기업가들이에요? 이 TF팀 운영이, 주로.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지금 TF는 두 가지 형태로 같이 가고 있는데요, 전문가 TF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TP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도청 내에서는 실무 TF라고 해서 저를 포함한 투자유치 관련한 인센티브를 개발할 수 있는 투자유치과…….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에는 따로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외부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전라북도에서 이 TF팀을 꾸릴 때 이분들을 넣어 가지고 같이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휘를 해야지 이건 따로고 또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는 따로고 지금 양분화가 됐다는 얘기네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이 일자리전문가 TF는 본인들의 일들을 유관분야에서 하고 있으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조직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없었어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위원회는 없나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지금 공식적인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모델 개발을 해야지 따로 TF팀을 운영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정책관님,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이게 좀 시의성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지금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내진성능평가에 7,900이 올라와 있어요. 간단히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냐고요, 간단하게.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안전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많아서…….
성임
홍성임위원
소상공인 희망센터가 내진성능을 평가해야 될 만한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지금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저희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여금 민간위탁해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인데요. 몇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가보셨나요? 왜 내진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는가. 내구연한이 언제고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어요?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건물 자체는 옛 전북보건사회연구원…….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어요. 몇 년이나 됐죠? 이 건물이.
미정
김미정일자리정책관
건물 내구연한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들을 우리가 30만원씩을 줘가지고 500명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이걸 그냥 유흥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면 모르지만 30만원, 50만월을 각각 1인당 이거를 주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50만원을 받으면 그냥 자기 필요한 원룸비용이랄지 이런 걸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저희 전라북도도 이것을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것을 어제 조사를 해 봤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포인트카드 형식으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다 들었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예산을 20만원, 30만원 지원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여러 가지 많으셨는데 제가 엊그제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3 금융중심지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와서, 향후 대책들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저희가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발전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
용근
박용근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부연설명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전라북도만의 농생명·연기금 자산운용형 모델을 구체화시켜서 만드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도 애를 많이 썼지만 제가 올해 1월 19일날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보류가 됐다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월 19일날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매월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4월에 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딱 보니까 민간위원들을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도 만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20명에 대한 걸 맨투맨으로 해서 그런 내용도 해야 되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도 본인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제척사유로 그 사람들은 빼고 심의를 해라 이런 적극적인 대응 자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향후에 관련된 자료를 해갖고 오시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만하시고, 들어봤자 똑같은 말씀일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발언권을 드릴 때 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이 국도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쏟아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추경 플러스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인 예산이…….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그런 전체적인, 일자리 담당 정책관도 있는데 총계를 알고 있으셔야지.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제가 전에 한번 예결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자리 담당 국장님은 자기 책상에 매일 전광판으로 몇 자리가 생성되고 몇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지사하고 소통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해서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담당 국장이 총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총 일자리가 몇 명이 만들어졌냐 했으면 딱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이거 추경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서 자료로,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가져오시고. 예산서 253페이지에 보면 고용위기 희망근로 지원사업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시·군에 어떤 시·군은 15개, 10개 그렇게 발굴해서 돼있고 어떤 데는 한두 개 있고.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공모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발굴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지역에 맡기지 말고 우리 담당 유능한 국장님도 계시고 정책관도 있고 실무팀장들도 있는데 어느 지역은 15개 이상이 되고 어떤 데는 한두 곳이 되면 이것은 이 부서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앙에서 이 중요한 공모사업 있으니까 최소 10개 이상은 각 시·군에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군산 영향으로 주변 익산, 김제가 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정읍도 많이 받고. 외곽도시에 대한 그것들이 별로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최종 시·군별 선정을 보면 외곽지역인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이런 부분이 많이 선정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장수나 임실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손 놓고 있진 않고 사전에 담당 팀장들하고 충분히 미팅을 하고 또 제2, 제3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컨설팅까지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런 결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임실이나 장수, 진안 쪽이 부족한 이유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청년층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확보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설명 그만하시고, 각 시·군에 나갔던 출장목록 좀 저한테 가져오시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54페이지 보면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이것은 약 4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우리 도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일자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이건 군산을 중심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정이 많이 됐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시·군 수요를…….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내용을 갖다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63페이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갑자기 내진성능평가 관련된 것이 추가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기준사유가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전통시장 개·보수 이렇게 잘 올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각 시·군의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느 지역 하나만 신청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여러 어려운 전통시장에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혹시 추후에 본예산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것들보다도 266페이지 전북중소벤처 리더스포럼, 이것은 아마 어느 대학에다 주는 것 같은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성과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저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268페이지 혁신타운 조성에 부지 매입이 갑자기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존의 혁신타운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부지 활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 지도나 그런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도를 상세하게…….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행정운영경비가 약 3,500이 들어갔어요. 여기 부서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분국이 되고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신설이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히 하나 궁금한 점 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청년사관학교 비슷한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굳이, 위원님 이해가 쉽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우리 도내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굴이 됐냐고요.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아이디어 발굴사례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유니콘 기업이면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니콘까지는 못 가고 그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년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병철
이병철위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성과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른 국에다 물어보겠지만 현재 무조건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창업도 좋지만 진짜 확실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갖다 자본을 갖다 아무리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몇 %나 성공합니까? 한 100개 정도 창업을 하면. 이제까지 수많은 청년기업들이랄지 신생기업들 지원해 줬을 것 아니에요, 창업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평균 창업성공률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병철
이병철위원
보통 매스컴에 한 70% 정도는 3∼5년 되면 문 닫는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30%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몇 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그렇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발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창업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기업이 창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이,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냐 이거죠, 발굴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 그리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도청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혁신가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전라북도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우리 실국에서 그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구별해 낼 수 있는 혜안을 가지신 분들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창업 전문지원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희망센터…….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또 하나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데 보조를 해줬을 때 그분들 자체도 빚더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국 산하에 그런 어느 정도 식견을 갖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창업회사 수가 100개면 뭐합니까? 단지 하나만 있어도 제대로 된 것을 하라 이거예요. 100개, 막 개수로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의 허브로 삼아서 각종 창업투자기관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창업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발굴, 육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추가까지 16군데나 선정이 됐잖아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가정해서 전주면 전주에도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재래시장. 하는 곳이 어디 시장인가 그렇게 해서 자료로, 그다음에 개당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성립 전에 쓴 예산인데요, 창업공간 임대료 등 108개 사업. 108개 사업이 뭔가, 내용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경성립 전에 이미 갖다 쓴 돈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만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건 국비는 지원 못 받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건 우리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청년들 공공일자리 하려고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군 수요를 받아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지역맞춤형, 거기도 보면 지역프로젝트 8개 사업, 여기도 보면 금액만 나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세부내역.
종식
김종식위원
예, 세부내역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전라북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실직자 하나라도 직원 만들어주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에도 많은 애정을 갖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장님 보면 저도 위원으로서 속으로는 ‘아,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어느 부분은 존경심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일을 계속, 전라북도, 국장님이 하나 잘,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기업에서 1년에 5천억원을 적자를 내도 한 두 번까지는 재기용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국장님도, 그래도 경질을 않는데요. 그러듯이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현재 우리 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빨리 3월달에 시작하라고 해서, 우리 도는 우리 지역 SOC사업이나 이런 걸 갖추기 때문에 4월달로 미뤘는데 정부방침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SOC 민원이나 악취,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우리 신규사업,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시책에 의해서 아까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얻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게 얻어지지 않고, 예산 대비 일자리 문제나 또 지역경제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늘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렇게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거 그다음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소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만 직접 우리가 도에서 시·군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을 우리가 총괄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어떤 효과를 얻고 있고 어떤 일자리가 얻어지고 있는가. 예산만 넘겨주고 그냥 무관심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 27개 했다고 그랬던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계속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얻어지는 게 없고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든 안 되든 계속했던 것이고 주던 것이니까 계속 주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해 버리면 예산이 방대해지고 하던 게 잘 안 될 것 같다. 추진했던 사업들이 그만큼 효율성 예산 대비 얻어내지 못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계속사업 다 같이 물고 가고 신규사업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만 방대해지고 일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다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소모성, 낭비성이 없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잠깐 앉아계세요.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방심신증후군이라고 사업설명서 19쪽인데요, 연구센터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연구센터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대학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이고요, 원광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맞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요. 보통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역량 있는 대학에 가다 보니까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대학으로서 우수연구센터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선정됐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2017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원래 과기부에서 도의 의지 이런 것들의 표명을 위해서 지자체비를 매칭을 하도록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매칭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 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5천만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는 왜 지원을 안 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조금 미흡했는데요, 초기연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의지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서 2018년도에 저희가 소홀히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연차평가 때 2월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운영비를 처음에 지원했다가 좀 띄웠다가 그쪽의 요구라든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지원을 요구받아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런 우수사업이 쭉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지자체 매칭을 하다 말다 이렇게 하니까 다음 평가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지속적으로 했어야지 왜 띄웠다가 또 이번에…….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누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 문제예산 잡고요. 사업설명서 26, 27, 28쪽 보시면 지금 이게 도비 100%로 해서 약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3개 사업을 합치면. 100억원이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전라북도에서.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거 공감을 하는데 너무 과감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말씀하시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무래도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이라면 자동차산업인데 자동차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를 접근하는 것이 옛날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도 하면서 또 현재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자동차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 너무 지금 완성차업체에 종속적인 구도인데 이것을 빨리 깨주지 않으면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그런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내성 있는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건의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이 103억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103억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또 자동차융합기술원 자체에 한 군데에다. 좀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봐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키워서, 저희가 사실은 국비사업도 좀 있는데요, 국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자동차부품업체 중에서도 규모 있고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할 만한 업체들은 그렇게 해서 국비예산을 따서 참여가 가능한데 우리 도내에 386개의 자동차업체 중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실은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겨우 근근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저희도 부끄럽지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커지면 그런 국비사업에도 좀더 용감하게 대시도 하고 이러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의 종잣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실 자동차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봤을 때. 자동차회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동차회사에 이걸 투자해서 더 좋은 자동차기술을 개발해야 할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업체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저희 생각이 그랬습니다. 완성차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부품업체들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완성차업체들은 납품을 그냥 하청업체로서 역할에만 한정시키도록 하지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해외로 진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질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요즘 완성차업체들도 다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차업체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5년 내에 우리 도내에 있는 부품업체들 다 어려움에 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R&D도 하고, 또 도내 업체들은 R&D 인력을 자체적으로 갖지 않은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R&D 인력도 확보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체 인력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을 지원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푸는 그런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사실은 절박함이 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도 한번 지적했지만 사실 추경에 우리 예산 103억이 3개 사업에 투자된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고 해야 되나요? 45억, 45억, 13억2천. 어쨌든 이게 자동차,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산업이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이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추경에 큰 예산이 편성됐다는 자체를 지적하고 싶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설명했는데 이 돈이 잘 쓰여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동차 주력사업들이 전라북도에 오게 하게끔 잘 좀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혁신국 업무부터 혁신돼야겠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이해하세요? 어디 부분이 혁신돼야 하는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말씀 주시면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정도는 바로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업무가 보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거의 다 금액도 큰 금액인데 다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하나의 절차 밟아주는 것이 혁신 아니겠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국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다라든가,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키운다라고 보면 충분한 계획성 있게 연구해 왔을 것 아니겠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다 안 넣고 추경에다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제가 예결위원을 얼마나 할랑가는 모르겠지만 4년 동안에 한 번은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업무부터 혁신 좀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좀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혁신, 주력 다 전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곳 그걸 내역을 쭉 빼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을 생산을 하려면 어느 기업에서 한다라든가 우리가 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쭉 하니, 전 부서가 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고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은 날개도 예산만, 앞에 보면 공동주택 개발지구 대상을 소규모 태양광발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사업을 시행을 안 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이 산업부 사업인데요, 국회 단계에서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지역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위험이 있다, 또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부처 예산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스톱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언론상에 보면 일부 지자체 같은 데서도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보면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지적이 아주 질타가 많았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용 설명을 이해 부족, 나도 도의원이지만 요즘 국회의원들 싸움만 하지 일하는 국회의원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 모듈중량이 18㎏이니까요, 아파트 발코니에다가 보통 많이들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낙하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설치된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필요하면 다른 사업비로라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안 잡았어야죠. 그렇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수상형 태양광 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전국적으로 앞으로 수상형 태양광이 많이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저수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내호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수상형 태양광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율 향상을 위한 실험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평가센터도 구축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안전성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우리가 눈 오면 눈 빨리 녹으라고 염산 뿌려주잖아요,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꼭 뿌리고 나면 날씨가 맑아지면 세차 한번 하라고 하잖아요, 차가 빨리 상한다고. 그러듯이 태양광 수상형을 설치하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안전성이나 재효율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서가는 행정을 사전에 체크 좀 해줬으면 하는 취지로 지적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우리 지역에 또 수상형 태양광이 규모 있게 설치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또 우리 종합평가센터까지 구축을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어촌에 보면 LPG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던데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지금 예산 하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해줘야지. 좀 진행을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LPG가 가정 연료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취사용이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다시 계획을 잡아서 제출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40개 마을 정도가 현재 했는데 수요조사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도비 매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했더니…….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문제예산은 아직 여기는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제14회 전라북도 과학축전 자료 상세한 것 좀 갖다 주시고요. 27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관련돼서 전장부품기업 현안해결 리빙랩 지원사업이 있고만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동차산업 활성화 고도화 지원사업 있네요. 이것도 추경에 새로 한 건데, 문제예산. 그다음에 277쪽에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기술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탄소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 이 드론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돼서 16억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소재 성능평가센터 구축 기본계획인데 이 핵심부품이 어떤 부분이에요? 국장님. 279쪽에 용역 관련된 거, 핵심부품이 어떤 분야.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무래도 기어박스 내에 있는 중속기나 가속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동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큰 블레이드 그건 아니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블레이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내용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282쪽에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 하는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이 신재생 관련된 5분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사한테 촉구한 내용이 있으면 실무부서 국장이 그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 5분발언은 어느 부서든지 하면 바로바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해당 국에서는 전혀, 지금 발언한 지가 언제인데 하나 내용도 없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된 부분 간단간단하게 말씀 보고드려도 될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뇨, 됐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한 것은 질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박용근 위원한테 가서 문제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주시장 하실 때부터 탄소복합재를 많은 얘기를 했어요. 2분간에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탄소섬유 자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효성에서 탄소소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소재 부분에 대해서 2천t 이후에 다시 또 2천t 추가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활용한 융복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시범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속도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랑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탄소산업 예산이 본예산에도 많이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잡았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한 31억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본예산은 얼마 잡혔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탄소융복합과에 주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기정예산액은 132억입니다. 그리고 31억이 더 추가돼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는 164억 정도가 추진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했던 부분을 쭉 보고 지금 도지사님께서 5년차가 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 진행상황 자료, 성과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 지금 2년 사업으로 올렸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2년차로 사업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R&D를 해가지고 사실은 드론이랑 이것을 접목, 드론 자체도 개발이 돼야 되지만 거기에 수소연료전지팩을 넣어 가지고 이것이 상품화되는 것까지 가려면 저희가 예측하기에 우리가 부안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연차별 개발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가 2년차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2년이 지나면, 지금 배터리나 기름을 넣어서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수소로 했을 때는 하루를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나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지금 현재 드론 같은 경우 전기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소로 했을 때는 2시간 정도 지금 가능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수소로 했을 때 2시간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수소연료전지로 하면 2시간이고 전기로 하면 한 30분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쪽이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승우
문승우위원
배터리로 했을 때는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한 20∼30분 정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배터리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드론에 따라서 또는 어디다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배터리 무게는 다양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가 드론에 빨리 상용화돼서, 중국한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소를 2년 동안 개발을 해도 2시간밖에 못 쓴다? 이건 조금…….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기술개발이,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사실은 현대차 승용차 수소연료전지차 팩도 여기에 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의 연구를 통해서 그 시간을 연장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지금 순도비로 해서 한국에너지연구원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고 나서도 우리 도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좀더 별도로 상세한 로드맵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한다고 돼있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은 지금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 5개 연구기관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전라북도가 선점하고 간다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저희가 부안에서 지금까지 쭉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내용을 옛날에는 그냥 기술발표 위주로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 많고 우리 기업들도 다른 시장을 진출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까지 같이 해가지고 두 포인트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전시까지 하기 위해서, 또 그 전시장과 포럼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교통망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 요청드렸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올해 세 번째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계속 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04년부터 했으니까 10년이 넘은 포럼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성과는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몇 개 정권에서는 원전 위주 정책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산업이 거의 없어졌을 때에도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들도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6, 2017, 2018 그 자료, 지금 국제포럼으로 돼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몇 분이나 왔는가도 나올 것 아니겠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전문가들 초청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작년에는 몇 개국이 왔어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발표자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줄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이러시죠, 그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일단은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문제예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73쪽에 한방심신증후군 연구센터 신축 그 부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275쪽에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277쪽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역이 많이 올라와 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몇 건 올라와 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3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건입니까, 4건입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 4건 올라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건 올라와 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부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추경에 용역을 4건 올릴 정도로 시급한 일입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새만금에서 비전 발표한 이후로 후속작업을 하는데 부처 협의나 새만금청하고 협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는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우리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비 따고 이럴 때는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에 용역은 안 올라왔나요? 몇 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지금 4건에 대해서 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회전교차로 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회전교차로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회전교차로는 신호 대기시간이 긴 경우에 차들이 순환하면서…….
종식
김종식위원
모든 부분은 제가 아니까 비교하셔서 장단점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신호 대기시간이 회전교차로에서는 짧기 때문에 차가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회전교차로가 모든 교차로에 다 유리한 건 아니고 아주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봐서 회전교차를 하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은 좋다고 해놓고 돈 들여서, 지금 1개당 하려면 몇 억 들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한 2∼3억 들죠? 크고 작은 데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쪽이 많이 주어지는 거 같더라고, 큰 효과성이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량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효과 높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1개당 2억8천이네요. 10개소 해서 14억 올라왔는데 이거 다 국비로 하는고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국비하고 시·군비를 매칭으로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비 내려주면 거기에서 매칭하겠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검토 한번 해볼게요.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효과가 있는 곳에…….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삭감 들어가기 전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이나 한번 저한테 보내서 자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 한 건으로 끝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용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여러 추경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5쪽을 보시면 행복콜택시라고 통학택시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제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다뤘는데 지금 같이 매칭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가 도에서 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매칭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도 부담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2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빠진 시·군은 어디이며 왜 빠졌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주하고 익산이 제외되어 있는데요. 전주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빠져있고 익산은 업계에서 반대가 있고 해가지고 익산에서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보면 본예산보다도 이번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택시요금이 인상됐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인상도 인상이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분하고 당초에 계획 대비 수요자가 늘어서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억이 더 추가되고 이거 처음부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0억이 아니고요, 2억9,400이 증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증가분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증가분은 2억9천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몇 쪽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5쪽.
희수
김희수위원
요구액이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오른쪽에 보면 비교증감 해서 이번에 증가에는 2억9,400.
희수
김희수위원
2억9,400?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은 8억이 서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합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합친 금액입니다. 기존 금액하고 이번에 증가하는 금액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거면 충분히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적정한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가지고요 거기에 나온 수요를 바탕으로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크게 인상분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수요예측을 해서 충분히 적정하게 본예산에 맞게끔 부탁드립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20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 시의원하고 도의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이게 사실 꼭 필요한 데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 투입될 예산이 소요될 곳을 다 수요가 책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확정된, 참여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각 시·군하고 매칭이 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주사업은 뭐예요? 이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참여예산은 마을안길이라든지 생활기반시설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정비하는 사업 등등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제가 자료로 사업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36쪽에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 본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하려고 했다가 절차가 조금 이행될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지켜서 하느라고 보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운암에 물에 잠기니까 거기에 잠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특화작물 재배라든가 유통시설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그 사업이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와요. 그 돈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돼 버리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성토해서 부지 조성하는 것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별도로 합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수자원공사가 주가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임실군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운암댐을 막아놓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관리도 물도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시 수자원에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임실군에서 주관하고 도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시·군이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비, 군비, 수자원공사 이렇게 부담을 해서요. 수자원공사가 많이 부담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이 수자원공사가 그래도 제일 작은 거 같은데, 추경에.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비롯해서 빡빡한 일정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건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가 계속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광기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시인성이라든지 가시거리 해서 멀리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2018년도 했는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8년도에 84개소를 해가지고 252개 투광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
승우
문승우위원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운전자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많이 효과가 있는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가 나와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설치.
승우
문승우위원
설치뿐만이 아니라 2018년부터 추진했던 부분, 자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하고 발생건수라든지 사망자 이런 데 감소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있죠? 지금 이게 스쿨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으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시인성을 높여줘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스쿨존은 전라북도에 전부 다 설치가 됐는가요? 스쿨존 빼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스쿨존이 2,392개 있고 그중에 820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이러한 신호등을 설치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에 설치된 것 말고 지금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추가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가로죠, 설치가 안 된 곳.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스쿨존에 보면 군산을 보면 노랗게 되어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신호등이요?
승우
문승우위원
신호등이 이상 없는 신호등도 떼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안 하죠, 손을 안 대죠.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스쿨존 하면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신호등도 해서 노란걸로 해서 바꾸는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스쿨존은 건들지 않고 다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을 다시 달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그 예산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신규로 하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본예산 때는 재정이라는 여건이 좀 어려워서 계상을 안 했었고요. 이번에 여건이 돼서 이번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2,200개 하면 4억4천만원 가지면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부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시·군비가 또 매칭이 되니까요 그렇게 매칭을 해서 전부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50 대 50이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한 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쿨존에 있는 것도 이상 없는 신호등을 바꿔서 노란 스쿨존 신호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도 이상 없는 신호등을 바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필요한 신호등을 단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신호등 등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커버를 노란색으로 해서 시인성을 주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커버를 바꾸는 게 낫습니까? 특수 페인트로 해서 국장님이 생각했던 그 색깔로 칠하는 게 낫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마 교체를 해서 일괄적으로 시인성이 높은 색깔을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효율성이 높을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비교분석 해보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마 현장에서 칠을 하면 아무래도 색이 균일하지 않고 색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의도치 않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을 설치하는 게 좋을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그 말씀 예를 들어서 2,200개를 할 때 색깔이 틀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칠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딱 주면 그 색깔로 해서 2,200개가 딱 맞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노란색 비슷하고 이건 분홍색 비슷…….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장에서 칠한 것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설치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이동식 페인트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량으로 돼가지고 컴프레셔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양쪽에 4개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커버를 바꿨을 때 비용하고 이거를 특수페인트로 해서 그거를 칠하는 것하고 가격비교를 어떤 것이 실용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가격비교는 시행단계에서 한번 효율성을 봐가지고 효율적인 측면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도 국장님이 미리 올리고 나서 의회에 오면 ‘틀림없이 이거 물어볼 것이다’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셨어야지, 안 가지고 오시고 이것을 승인하면 그때 알아서 국장님이 편하신 대로 ‘이거 껍데기만 바꿔서 하는 게 편하겠다’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돈을 내려줄 건데 내려줄 때 그렇게 비교분석해서 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종식
김종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딱 하나만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청취불능) 자료로 해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3,400만원. 왜 그래요? 이것도 그러고 군산에 물류단지가 전 예산이 본예산에 세운 것이 삭감됐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보조금예산 확정내시가 왔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돼서 온 내용대로 반영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고 군산물류단지는 사업시행을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진입도로가 현재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관에서 내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이 돼서 국토부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자가 PF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상태라 아직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단계에서 이거는 사업 진행이 된 다음에 해야 맞다 해서 깎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삭감시켰고, 그 물류단지는 PF 일으켜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할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한계점은 돈은 우리가 내줘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내주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만 원활히 진행되면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안 342쪽에 지방도 터널시설물 정비해서 LED전등으로 교체한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 대비 646%나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LED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동안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게 2020년도까지 의무적으로 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본예산 때 왜 안 올렸어요? LED전등 교체사업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올리기는 올렸는데 금액이 예산 여건이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했고요. 이번 추경에 다행히 도 재정이 허락이 돼서 그동안 못했던 걸…….
성임
홍성임위원
도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업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성임
홍성임위원
얼른 올리셨네요? 그죠?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LED전등이 기존 전등에 비해서 몇 배가 밝죠? 밝기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5배 정도 밝은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기존 전등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기존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 1개마다 LED전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밝기가 2.5배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기존 전등 자리에다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시 하는데요. 나트륨도 2.5개당 1개 정도가 교체를 하면…….
성임
홍성임위원
기존 전등 2.5개당 1개를 우리가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계속사업이고 추경에 이 정도로 많이, 32억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28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청취불능)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청취불능)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사실은 더 계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여건상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돼서, 어차피 또 2020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요, 도민들 편익차원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LED전등 쪽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된 거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일을 빨리 끝내주시려고 하는고만. 국장님, 제가 다른 사안으로 위원님들이 중요한 거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정읍에 덕천천 관련돼가지고 기존에 콘크리트 호환하는 설계로 됐다가 공사를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셀형 토목용 보강재로 설계를 했다고 해서 하는 공사내용 혹시 아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가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덕천천 완료까지 된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용산천이 남았잖아요. 용산천에 5년 전에 설계된 것이 있는데 서울시나 이런 쪽은 대개 친환경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그러는데 유독히 자꾸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걸로 하려고 하는데 5년 전에 셀형으로 토목설계가 됐다는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전체는 아니고 구간별로 셀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정부종합감사 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감사를 했는데요. 구간 중에 물살이 세가지고 급류가 있고 한 부분은 하자발생 요인이 있고 다른 천에서도 그것이 확인이 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원래 설계된 대로 유지를 하고 그런 위험구간만 그런 위험성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검토했던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국장님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도가 각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도하고 마을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 앞을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우리 장수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들은 인도가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통계치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는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5,555만2천원 증액된 2,409억9,175만5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32억118만5천원, 특별회계는 577억9,057만원입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본부장님, 우리가 시간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다 읽으려면 한참 걸릴 거 같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해주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13만4천원이 증액한 51억2,687만4천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499만6천원 증액한 7억507만3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7,926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2,581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886만2천원이 감액된 44억2,18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43억7,798만1천원 증액한 2,404억4,34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재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마재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지금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특수방화복 위약금 수입이 잡혔어요. 특수방화복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화재발생 시나 재해 시에 어려움이 없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여기 17쪽에 나와 있는 특수방화복은 다행히 오늘 납품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월달에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들 318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금년에 7월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교육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방화복하고 개인구조장비 이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총 가격이 얼마나 돼요? 구입가격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1,484만2천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위약금만 2,100만원이 넘잖아요. 총 구입비는 얼마나 되냐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총 구입비가 지금 4,8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위약금이 2,100만원이 넘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다 해서 2018년도 4월 23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8월 22일까지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납품이 됐고요. 이거는 792만5천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님, 됐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납품 기일, 기일을 잘 맞춰야만이 우리도 필요하고 또 업체도 손해를 안 보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제품 선정을 잘하고 또 그 업체가 능력이 있는가도 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업체만 싸다고 선정한다든가 수량 맞다고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소방 방화복은 특수한 경우인데요. 방화복은 저희 소방청하고 조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업체를 지정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군데 업체에서 지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한 군데 업체만 삼자단가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이 업체가 원자재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로 수입해가지고 오는데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약품이 변질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사정이야 있겠죠. 그런데 꼭 방화복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로 구매하실 때 그걸 좀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불용매각대금이 고가 사다리 1대를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남원소방서 거. 처음에는 1,800만원에 매각하려다가 이번에 배가 돼서 3,200만원에 매각한다고 내놨어요. 이게 처음부터 추정을 잘못한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기정예산이 1,400이 됐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1,800 늘려가지고 3,200이 됐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늘려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늘려서. 이게 합산한 금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매각대금은 주로 어디로 써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 세입으로 잡죠.
희수
김희수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대체하는 게 아니고 따로 세입으로 잡아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든 우리 소방이 참 중요하고 지금 관심이 많으니까 본부장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장비구입부터 화재진압까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진화 시요. 전북소방본부에서도 투입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4월 4일날 11시경에 당초에는 차량 펌프차 2대하고 물탱크차 1대를 했는데 좀더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저희들이 22대 차량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22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인원 44명은 밤 1시경에 다시 보내고 그다음날 6일날 다시 50명 인원을 증원해서 보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며칠간 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13시간 만에 진화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다음날 5시경에 철수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강원도까지 가서 도와주느라고. 좋은 일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행정부지사님 정책질의 때 김제 검산지구 119안전센터 요구했거든요. 관심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랄지 5개년 계획에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센터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조직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힘이 좀 많이 부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검토 좀 해줘요. 왜 그런고니 김제소방서에서 이쪽 검산동까지 오는데 끄트리에서 끄트리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고 김제시내에 하나뿐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다목적 제독차 장비보강 신규로 25억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예산편성 사유는 뭐고 필요한가요? 지금 추경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단 다목적 제독차라기보다 이것이 생화학 제독차로 말씀드리는 게 낫고…….
영석
황영석위원
무슨 차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화생방, 그래서 이것은 일반 유해화학물뿐만 아니라 생물, 또 방사능까지 세 가지를 전부 다 분석을 통해가지고 누출되면 분석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서 제독작업을 할 수 있는, 제독도 인체 또 장비, 지역을 다 제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테러하고도 관련된 만능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구입 후에 관리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단은 군산소방서를 저희들이 3월달에 화학구조대로 명칭을 변경시켜가지고 군산소방서에서 지금 인원 3명을 금년에 화학특채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화학뿐만 아니라 여기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장비하고 관련된, 특히 차량하고 관련된 직원들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소화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500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하고 익산시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화재안전 D등급이라는 게 뭡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전에 예전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차원에서 국비 예산을 많이 주거든요. 거기에서 저희하고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인데 같이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매년 그 등급을 매기는데 거기에서 A, B, C, D, E등급까지 매기다 보니까 전북에는 E등급은 없는데 3개소 시장이 D등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이는 소화기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삼아가지고 이번에…….
김만기위원
소화기를 지금 무슨 소화기를 갖다가 설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반소화기인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개인 소유물로 보통 생각하시고 저녁 야간에 점포 안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이미 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포 안에 소화기가 있게 되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행인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50m 간격으로 소화기를 한 1.5m 높이로 해서 밤에 야간 표지까지 부착해가지고 전부 보일 수 있게끔 해서 누구든지 화재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김만기위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은 지금 대당 3만원씩이에요, 500개소에. 그런데 소화기는 2만원, 거치대는 1만원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화기는 2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거치대인데 그게 보통 전봇대라든가 벽에다가 1.5m 높이로 해서 밖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여기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화재안전 D등급을 잘 몰라요. 모르고 소화기를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일반소화기 A, B, C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보면 목재나 기름, 가스, 전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D등급을 보니까 금속이나 알루미늄 이런 종류더만. 그래서 만약에 D등급을 거기다 설치하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시장이 D등급이더만요. 그래서 이거를 왜 꼭 두 군데만 전주하고 익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라북도 전통시장에 전부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도 전부 다 하고 싶은데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D등급은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취약한 곳부터 해가지고 내년에는 C등급도 하고 그다음에 B등급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신규예산으로 세웠으니까 전라북도 전통시장을 전부 한꺼번에 세우시지, 두 군데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세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삭감해버리고 다음에 많이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할까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D등급이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보시고서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김만기위원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전라북도 전통시장 전부 열악한 곳에다가 다 설치해 주십시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하여튼 C등급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시죠.
승우
문승우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다뤘던 것을 위원님들도 다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을까 합니다. 제독차 25억5천 소요 발주까지 우리 도 소방본부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한 1년 4∼5개월.
승우
문승우위원
2년 안에는 그러면 제독차가 오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25억5천을 신청을 하셨어요. 22년 걸릴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것을 분납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분납으로 해도 가능한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가능하면 본부장님께서 분납으로, 25억을 도 예산도 없는데 25억을 한꺼번에 줬을 때는 그 돈이 그쪽에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납으로 하면 올 추경에 지금 25억5천을 올리셨는데 얼마 정도 올리셨으면 본부장께서는 계약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2억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2억 정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계속지역으로 해가지고 1차, 2차에 거쳐서 1차에 선급금 한 30∼70인데요. 거기에서 한 30∼70이다 해가지고 30% 할 수는 없고 한 50%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12억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이 있는데 올해 안에 신축이 가능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7개 중에서 두 군데는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두 군데는 올해 안에 사실 하기가 조금 버겁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두 군데가 옥구하고 동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동계는 지금 순창?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옥구센터하고 순창센터 그쪽?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동계.
승우
문승우위원
동계 쪽으로는 올해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신청하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거 신청하시면 안 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이게. 건축이라는 게 상당히 빨리 재촉하고 그러면 또 가능하기도 하는데 날씨도 따라주고…….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확실히 말씀하세요. 12월까지 가능하고 이월을 안 시키고 할 거 같으면 여기에서 다시 살려서 해야 되고, 만에 하나 2020년까지 갈 거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걸 하셔야 되고,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주는데 이월시켰을 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거 하지도 않고 소방본부는 맨 이월만 시킨다’ 내년 예산 할 때 이월이 많이 되면 틀림없이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을 확실히 해달라는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도 제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 실무자들하고 현장 상황이라든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고군산이라든가 쌍치, 줄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서 땅까지 다 구입됐으니까 바로 건축만 하면 되는데 옥구하고 동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복토를 해가지고 있는 건물도 철거를 하고 복토를 하고 또 도로가 없는 데도 있고 해서 도로를 다 신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금년에까지 12월달까지 마치기는 사실 좀 버겁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센터 빼놓고는 소룡119안전센터 그다음 옥구, 고군산 그런 부분은 전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룡은 원래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룡·고군산지역 신축 및 물품구입, 옥구지역대 이전신축 및 물품구입 그다음에 제독차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앞전에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독차는 군산에 화학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본 위원도 본부장님한테 이걸 주문을 한 것이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회에서 알고 보니까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서 의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알고보니까 아까 12억 정도면, 12억이 필요하다며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분명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본 위원도 같은 지역이니까 피력할 수 있는 얘기가 주어져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왕이면 25억5천만 다 세워주는 것도, 일괄계약으로 하고자 그러면. 제가 사실 광주에서 이 차를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선급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일괄 25억을 가지고 계약할 때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가격이 싸다 이거죠? 리베이트가 있다 이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25억을 한꺼번에 세워주시라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는 욕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25억5천만원을…….
종식
김종식위원
욕심이 아니라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님이 의지가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도 주문을,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공장이 있다 하면 화학사고 나고 하면 안전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솔찬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본부장님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본부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25억5천만원을 다 세워주시면 2020년도 12월달까지 해서 구입을 끝내고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또 끝나더라도 예결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가서 한번 더 그런 자초지종 얘기를 드리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금년에 소방공무원 330명이 언제부로 출근하게 돼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작년에 436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한 4회에 걸쳐서 광주소방학교하고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마치거든요. 해를 넘어서 그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번에 318명은 1월달부터 모집해가지고 7월달이나 8월달부터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이나 그때부터 다시 또…….
종식
김종식위원
됐고요.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피복이라든가 그분들의 장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330명.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라는 건 적기에 잘 구입을 해줘야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피복이라면 구매하는 방법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적은 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조달청 통해가지고…….
종식
김종식위원
조달가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조달가로 해서 마스라든가 삼자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뭐가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고니 지금 항상 화재라는 건 예측불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장비가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진즉 사실은 본예산에 이거 세웠어야 돼요. 앞서가는 행정을 사실은 소방행정이 해줬어야 하는데 좀 추경으로 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빨리, 전투 나가려면 실탄이 있어야 전투하는 거 아니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빨리 그런 부분이 추경에 왔다는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생각하고 지금 소방안전타운이 얼마 정액 결정이 났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안전타운은 현재 부지가 거의 다 90% 매입됐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매입이 됐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매입이 돼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부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40억 들여가지고.
종식
김종식위원
40억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부지만 40억 들어가서 매입을 됐고 나머지 10%가 지금 매입이 안 됐는데 상당히 고민인데요. 9월달까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추경에 세운 10억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평당 얼마씩 매입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1만8천평 정도 되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1만8,638평이고만, 여기 자료상으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30억3천만원 갖고 매입을 했어요.
종식
김종식위원
계산으로 보면 평당 58만2,144원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갈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멀다고 생각이 안 느껴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장수가 전라북도 중심은 아니고 동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심에 있는 게 더 좋은데 이미 계약이…….
종식
김종식위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그런 과정이나 뒤바꿀 수도 없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런데 소방헬기분야가 또 있으니까 헬기는 전주 쪽에다 하기는 그렇고 헬기도 외곽 쪽에 빠지는 게 맞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제독차 장비 관련해서 상당히 행자위 상임위에서나 지금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은데 제가 행자위 회의록을 갖다 다 봤어요. 지금 제독차 관련된 본부장 답변은 가스가 발생했는데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적응성 소화장비를 사용해야 된다 딱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본부장 답변만 듣고 이 예산이 삭감됐을 거 같지는 않고 문제예산으로 지적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들과 논의된 적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무슨 세탁기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세탁기에 비교해서 설명드린 거 있어요? 제독차량을.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말씀들을 상임위에서 하세요, 지금 상임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제독차가 맨 처음에 어떻게 처음 얘기 나온지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단추가 끼워졌는지 아시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추경 재원이 좋아서 지금 전체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때 지금 마쳐야지, 내년도에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반절만 예산을 세우고 그 나머지 것은 내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부 세워주면 받고 안 해주면 말고 식의 본부장님 답변은 잘 못 됐어요. 이해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본부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6개월 다 돼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개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6개월 중에서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 2천여명 조직은 빼고라도 그 외에 소방본부와 가장 밀접한 조직이 어디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영일
최영일위원
의용소방대죠? 혹시 1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통한 적 있으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작년에 11월달에 제가 와가지고 12월달에는 거의 3일에 1번 정도 의소대원들하고 간담회, 식사, 회의 이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에 전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입니다. 그렇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도 단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 단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세 군데 행사를 했죠? 기술경연대회. 몇 군데 참석하셨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순창 할 때는 제가 tvN교통방송에서 공익광고 그때 출연해가지고 끝나고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남원에서 할 때는 저희 공직자들 인권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자위 추경 계수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인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본부장님, 과거에 본부장님들에 대한 의소대의 활동에 대해서 굳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있는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는 모든 사람들 제치고라도 모든 일정을 제치고 저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행사하실 적에 본부장이 못 오셨으면 오신 분 누구예요?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본부에서. 도에서는 이 세 번 순창하고 남원하고 정읍 할 때 한 분이라도 도에서 오신 분 계시냐고? 본부장께서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본부장님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못 가니까 소방행정과장이라도 가서 격려해드리고 내 대신해서 도지사 표창장도 전달하고 그래야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무관심한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불가피하게 100%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보내야 돼서 도지사 표창이라도 전달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께서 못 오면 다른 과장도 아무도 안 와도 돼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일반인들이 의용소방대 활동하면서 1년에 한 번 기술경연대회 가지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일반의소대원들하고 화합하고 친목하고 기술경연대회 하는데 1년에 두 번도 아니고 14개 시·군에 1명씩인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본부장님이 참석해서 격려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격려를 못하시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보내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도 제가 듣기로는 의용소방대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고 소방을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듣고 있었고요. 제가 여기 와서만 소방관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광주에서 본부장도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제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을 주시라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동안에 저도 한 30년간을 의소대원들하고 생활하면서 의소대원들이 또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소방서장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한 30년 생활했으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의소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부장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거기를 못 가게 되면 형평성을 조금, 그래서 어느 대는 가고 어느 대는 안 가고 그러면 또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전라북도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가면 똑같이 가주고 이렇게 해야 빈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소방본부 기술경연대회는 14개 시·군 안 가기 시작했으니까 다 안 가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래서 제가 갈 때 의소대원들하고 사실 양해를 구했어요. 지난번에 남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간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인권교육이 또 있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최소한 그런 성의라도 있었다고 한다라면 우리 본부에서 과장님 중에 한 분은 가셔서 우리 지사 표창도 수여하시고 의소대원들 사기앙양도 진작시켜줘야 하는 것이 저는 소방본부 역할이 맞다. 그리고 지금 행자위 내에서 본부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내가 국가직인데 왜 지방 전라북도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런 표현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표현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발령나서 방재청으로 가면 된다. 나는 언제든지 전라북도 소방본부 떠나면 된다 이런 식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저는 와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생각하고 전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본부장님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있어서의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과연 마재윤 소방본부장이 전북 소방에 대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그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은 어떻고 내년 사업은 어떻습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 하나에 대응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마재윤 본부장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오너는 그 조직의 밑에 있는 조직원들 간에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 직원들 간에 소통도 중요하고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소방본부장으로서 그 상임위의 상임위원들 간에 소통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소통만 이루어지면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예결위에서 소방본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최영일 위원이 본부장께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국의 예산을 보면서도 느껴지는데 특히나 소방본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참 계획이 없이 올라온 예산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눈에 띄는 게 신규임용 예정자는 언제부터 결정된 거예요? 올해에 신규임용 예정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신규임용 예정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게 될 줄 알고 그냥 본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 될 줄 알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작년 것까지 세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신규임용 예정자 330명이 언제 결정 났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월달 조례가, 3월달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난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19년 3월달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월달은 전년도 본예산이고 이번 2019년도 것은 3월달에 통과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신규임용 예정자가 신규임용을 할 것을 알게 된 게 그때란 말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해요? 만약에 추경을 안 했으면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임용은 내년도 되죠, 내년도 1월달부터.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330명이 내년에 임용될 사람들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가 아니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올해 교육은 받고 그게 한 7∼8개월 걸립니다. 내년 1월달에 이것이 정식으로 임용이 되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임용되기 전에 개인보호장구를 구입해서 지급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소방학교 교육받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할 때 다 구조장비라든가 개인안전장비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추경예산 안 했으면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지급 못 하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건 전년도 교육이 전년도 예산이 바로 12월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해서 교육이 계속 2월달, 3월달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갖고 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년도 예산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무슨 예산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년도 추경이 2018년도에는 8월달에 됐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신규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규임용 예정자가 내년에 임용된다며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내년에.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는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올해는 전년도 했던 사람들이 올해 훈련 받고 교육도 받고, 상반기까지.
명연
이명연위원
이해가 안 가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게 계속 연계가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설명드려도 어려운데 서면으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도 계속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다가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세대씩?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5년도 이후부터 쭉…….
명연
이명연위원
몇 세대씩이요? 연간.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단순히 몇 세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산이 해주는 대로 해서, 이것은 취약계층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사실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이 예산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좀 세워가지고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런 거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요? 그럼에도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가 비싼 것은 아닌데 그래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은 도가 안전복지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51%…….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복지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안전복지.
명연
이명연위원
안전복지요? 말도 붙이기 나름인데 복지라기보다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취약계층이 그에 대한 준비가 더 소홀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소방설비를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방향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만이 이 예산이 편성하는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는 거 아닌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마치 어려운 사람들 소화기 하나씩 나눠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예산 없어도 돼요. 그렇죠? 복지가 그러잖아요, 우리 소방본부가. 우리 비상소화기 설치는 어디다 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것은 소방차가 골든타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이라든가 고지대라든가 이런 전통시장에 대형피해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비상소화전이라는 게 기존에 상수도관과 연결시켜가지고 지역에 하나하나씩 만들어놓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도심 속에 있는 골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안에도 되겠고 어떤 자연마을 안에 그런 데에도 필요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도심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외곽지역에 자연마을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데 차 한두 대만 받쳐있어도 일반 소형차도 못 들어가요. 그런 데도 대상이 될 거 같은데요.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1대 설치하는데 돈 1천만원이 들어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1천만원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래서 상당히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치할 장소들, 위치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 되어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선정기준은 뭐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께…….
명연
이명연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많은 곳이 있는데 많은 곳 중에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말씀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고지대하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도서벽지하고 소방관서 원거리지역.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곳이 여러 곳일 거다 이말이에요. 그중에 지금 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선정되어 있는 지역의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원거리지역 중에서도 그 지역 내에서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멀어서 시간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정된 내역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정된 내역이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그렇다면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데를 먼저 해야지, 그렇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선정을 어디에서 하죠? 우리 본부에서 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본부에서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심의위원이 따로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일단은 가장 잘 알기 때문에요. 소방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12개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각 소방서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그마만큼 현장을 바로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 알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번에 12개가 올라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그냥 12개 다 시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소방장치, 소방소화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그렇고 정말 본 위원이 판단해도 다니다 보면 ‘이런 데 나중에 화재라도 나면 누가 와서 끄지? 벌써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타버릴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데가 꽤 많이 있고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이 주어지면 그걸 몇 군데 더하고요.’ 이런 마인드라면 조금 곤란할 거 같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도 보이는 소화기라든가 이번에 1억9,600만원 세워진 것이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도 가장 많이 세워진 거고요. 보이는 소화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보이는 소화기 제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정에 맞으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비상소화전도 이게 1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1천만원 들여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랑가,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해서 다른 방안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무나 절차에 있어서 사전절차이행이 그냥 묵고하고 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전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해당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는 지지할 때 좀 신중하게, 다 해당 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너무 소홀히 한 면이 있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무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사업계획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연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연간 예산을 요구도 하고. 매해 요구를 하지만 사업계획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소화기 보급하는 것도 그렇고 소화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본부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본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지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들이 한꺼번에 툭툭툭 떨어져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이행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추경은 또 어느 금액 이하는 그냥 절차 이행 않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원칙은 절차이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긴급한 사안에 의해서 그걸 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의례적으로 마치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해버려서 와버렸다는 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인데, 더군다나 우리 소방본부는 여기 중기재정계획도 해당없음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많이 잘못된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이거 다 문제되는 거예요. 절차이행을 제대로 않고 계획도 없다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도 없어요. 그럼 이거 다 문제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은 또 다른 문제예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긴급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 김대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원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311쪽에 생활환경 검사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실내 미세먼지 연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는데 쓰이는 장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비 구입비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안에 미세먼지 등가성평가 장비 구입 이것은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크게 보게 되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요새 등가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저울이 이게 올바른 저울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평가를, 기준점을 맞추는 부분인데 이게 미세먼지에 우리가 예보 경보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가 맞는 거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차량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에 탑재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가지는 기준점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기준점이 맞느냐라는 거를 평가해서 맞게 되면 시·군에 배치되어져 있는 미세먼지 측정장비하고 비교를 해서 일정하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에 미세먼지예보가 발령이 되면 각 시·군의 수치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이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서 24군데 측정소 장비가 측정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부 다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장비하고 이 장비하고 연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연동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측정장비가 2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하고 우리가 아까 중앙정부하고 맞춰진 장비를 가지고 대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조가 돼서 일정하게 등가가 맞아줘야만이 그 수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측정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에는 해당 시·군에서 시·군과 협약을 맺은 민간업체 측에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에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좀더 신뢰성을 얻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올 1월 8일날에 저희 해당 시도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연구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침뉴스를 보면 내일 비 와, 안 와, 구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대조적으로 반대잖아요, 미세먼지가 있고 없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앞서가야 하는 행정이 여태까지 뭣 했는가, 나 자료를 보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 원장님은 서운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주의로 업무를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얘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가성평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기존에 해왔었던 부분이 올해부터 강화가 됐던 측면이 있어서요. 약간의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군에 진작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래에서 오는 걸 받기보다 내가 알고 있어야 지시도 하고 빨리 습득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임기응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장비 구입하면 미세먼지 측정 같은 거 이상 없이 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우리 각 사무실에 보면 꽃나무가 식물이 없더라고. 보면은 일부 식물을 통해서 미세먼지 공기가 맑게 할 수도 있는, 요즘 보면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그러한 식물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곁들여서 맑은 공기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도 꼭, 측정도 측정이지만 맑은 공기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것 착안을 한번 해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해당되는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 마지막 시간 같은데요. 추경은 많이 세우진 않았네요. 장비 구입비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장비를 연간 몇 회나 대충 정확치는 않겠지만 사용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등가성평가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하게 되면 약 90회 정도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90회 정도라고 하면 24시간을 7일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중복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마는 연간 90회 정도가 되면 한 주에 2번 정도씩은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등가성평가만을 위해서요.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업소가 한 817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0% 정도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나가게 되면 24시간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도 연간 93회 정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는 교육위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에 미세먼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세우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임실에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소가. 그런데 임실 같은 경우는 학교가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이 장비를 제가 봤을 때는 윈윈 해서 어쨌든 국민 세금이고 예산이니까 1년에 수시로 쓰는 거잖아요, 연속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해서 한번 건의드려 본 거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에 있기 때문에 임실지역에만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기관끼리 연결해서, 이 장비가 실용적으로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학교에도 공기청정기라든가 공기통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숫자가 있고 측정에 기준이 있어야 저희도 하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가서 측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서로 윈윈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편리하지 않을까, 지역에서. 건의사항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교육청하고 필요시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번 상의 좀 해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거의 질의가 끝나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이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한 2분 정도 말씀해 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업무 또는 위생업무 그리고 환경 쪽에서의 물과 공기를 주로 담당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과 위생 그리고 물과 공기를 각종 의뢰된 시험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각종 통계를 기초로 해서 일부 정책지원도 하고 해당되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도단속의 근원이 되어지는 법적근거를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건과 환경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구원에서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지금 4월밖에 안 됐지만 주요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연간 3만5천 건 정도씩의 검사업무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험연구 부분도 연구조사사업 부분에 연간 한 10여회 정도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약 3만5천건 정도의 검사를 통해서 한 5% 정도를 부족형태가 되고 있고 그 부족형태를 해당 시·군을 통해서 해당 시·군에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시험을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께서 자료 있으시면, 제가 지금 생소해서 그런 겁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님들이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실내 미세먼지 측정기 있잖아요, 구입하는 거. 그걸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는 것은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혁신성장산업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1회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소관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병철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전라북도지사가 2019년 3월 29일 제출한 6조6,988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689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서 7억3,850만원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서 소룡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등 3개 사업에서 1억3,600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은 이병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