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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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희걸 의원님의 소개로 양천구 신월2동 지역주민 십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2019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서울 누리축제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행정2부시장은 2019년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주재로 14시부터 18시까지 각각 이석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제1회 세계도시교통 정상국제회의 참석 차 러시아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0시 05분

그리고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희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백년대계 미래를 향한 교육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김희걸 의원입니다. 4월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희망을 열어주었던 소중한 달이자 선배님들의 소중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싹을 틔우기도 했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실생활에 미쳐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제물포도로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물포도로는 그 이름의 역사만큼이나 상습교통정체와 낙후된 주변 이미지로도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제물포도로는 현재 국회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어서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었고 상권 형성도 어려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이 무색할 만큼 상습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보행환경과 고가구조물 등으로 주변지역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시설과 공원녹지 등 생활 기반시설 또한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개요를 보면 지하2층은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하1층은 영등포를 비롯하여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지하화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지상 공원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절되었던 양천구와 강서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지역격차가 벌어지고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계획안을 보면 강서구 화곡동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바로 길 건너편 양천구 신월동ㆍ신정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고도제한, 건물형태 소형화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더욱더 심하게 해 놨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발전은커녕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너편 강서구 화곡동과의 차별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양천구 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지역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신정동과 신월동은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계획이 목적은 국회대로의 상습정체와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지역 간 단절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습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개발과 동떨어진 채 낙후된 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던 주민들이 이제는 바로 길 건너편 주민들과 같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특혜를 바라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차별화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취지에 맞게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시설 및 문화ㆍ복지시설로 지정하여 균형발전과 차별화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소외된 채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 들은 대로 시장님께서 상전벽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좀 더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종 변경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국공채 중에서 통상적인 발행시장을 거치지 않고 일반국민이나 법인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소화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들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거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등기 등록할 때 또한 민간과 관공서가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에게 매입이 강제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그것인데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소화채권 또는 강제성채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강제성채권은 도시철도채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은 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시가 발행한 전체 지방채 6조 5,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법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2조에 발행근거를 두고 있고 자동차 등록이나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연 1.25% 이율에 대해 7년 거치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이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낮은 금리로 재테크로서 장점이 없는데다 가로 세로 10cm에서 13cm 되는 종이채권을 7년씩이나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 보유를 꺼립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팔게 됩니다. 매년 90% 이상의 도시철도채권이 매입 즉시 매도되는 것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철도채권 등 강제성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12%의 이율인 264만 원을 내고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이를 곧바로 팔게 되는데 매입가격의 평균 9%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더 싸게 팔게 됩니다. 시민들은 약 23만 원의 할인비용을 은행이나 소액채권 전담증권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철도채권 제도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 매입이라는 자산투자행위가 투자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등기 등록이나 인허가 등의 행정적 행위에 부수되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경제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채권을 되팔 때 발생하는 할인비용은 각종 부담금과 달리 특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나 비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기 등록으로 인한 비용은 세법에 규정된 면허세, 등록세 등의 조세로 충당하고 있고 자동차 등의 구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각종 부담금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성채권 할인비용은 시민에게 과도하게 중복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환경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40년씩이나 유지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등 강제성채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폐여부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이후 5년이 경과한, 즉 1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시장님, 소멸시효가 지나서 서울시민들에게 상환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거치기간이 끝나면 찾아가라고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소멸시효 완공으로 지급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현황을 제출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상환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무려 4만 518건, 합계 122억 5,500만 원입니다. 한해 평균 15억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연 1회 2개 일간지에 안내공고만 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은 하지 않고 122억 5,500만 원을 채무면제이익 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 안 깊은 곳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망연자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당 평균금액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번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은 시민들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강제로 매입한 채권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있는 자와 강한 자의 편에 서서 행해진다는 듯이 일반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일반서민들은 오히려 법이 불필요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은 오히려 죄악이고 강제적인 강압으로 삶을 오히려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채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집안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세월이 흘러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주민번호도 있고 이 채권과 관련하여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보지 못한 관계로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더니 시효가 지나 원금과 이자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은행에서는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시민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몇 푼 되지 않은 것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 채권관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금액이 많을 때는 체납전담팀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세수 확보에 나서는데 채권발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마다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강제로 갈취하는 것은 범죄 중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공사를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선일까요 악법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악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의미이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온갖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사회질서의 유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저 채권처럼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서울시는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지났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의 삶의 유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장께서 앞으로 도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해 주겠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작년 12월에서야 거치기간이 지난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발행한 채권은 아닙니다만 이미 기간은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도래했습니다. 도래하는 동안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요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또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918건, 약 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6억 원이 서울시 금고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망연자실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시장님께서 욕을 먹더라도 서울시가 행하면 결국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정책홍보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미상환채권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을 때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줄 때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빌려주는 것이 상례이고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서울시를 상대로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발행되는 국공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인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주지 못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된다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돌려줘야 된다. 또 서울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의 정책들이 전국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 감면 또는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세 세수확보에 따른 재원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파생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아픔보다 더한 비수를 꽂는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늘 아래 사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생환부의장

김희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성중기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속초 고성 일대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계실 해당 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와 지원으로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에 소방차량과 헬기, 수백 명의 소방관을 현장에 보내 진화를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속초 소재의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을 개방하고 SH공사가 주택과 건물의 복구를 지원토록 조치했으며 1만 7,000여 명의 서울시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피해지역을 돕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가슴 한쪽이 더없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복구에 큰 도움을 주신 박원순 시장님, 공감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기꺼이 화마 앞으로 다가간 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영화 속에 나타난 개발 시기의 강남 모습과 2019년 오늘날의 강남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강남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에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너무 평온한 농촌으로 느껴집니다. 1966년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강남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7년 경부고속도로와 제3한강교 건설, 1976년에는 경기고를 시작으로 이른바 강북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형성된 강남 8학군 열풍 등은 강남의 폭발적인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강남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부의 상징이자 첨단산업과 글로벌 문화의 리더로 명성에 빛나지만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의 역차별, 노후되고 정체된 주거환경, 일방적인 매도와 비난, 개발과 복지 소외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심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14차례에 걸쳐서 모두 6,148가구가 입주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한때 새로운 도시개발이익으로 만들어진 신흥 부유층의 고급주거지 그리고 일명 강남문화의 상징이었으나 43년이 지난 지금 그저 낡고 위험한 아파트일 뿐입니다. 주차는 현대아파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현대아파트는 매일 주차전쟁입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이중 삼중 주차는 이제 예삿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안전도 큰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 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당시 화재 모습입니다. 11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행히도 크게 번지지 않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만 화재 진압 당시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조사에서는 주차차량 이동주차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크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한밤중에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틈으로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는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비상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번 속초 산불이 내구연한을 늘린 노후 전선이 단전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로 잦은 정전에 시달리는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속초 화재는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였던 구조 안전성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건축 마감상태와 설비 노후 상태는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저하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목표는 희석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살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소방 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 조정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주차문제가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저해하고 나아가 소방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차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민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중앙수도관이 노후되어 수돗물을 틀면 한동안 저렇게 붉은 물이 나옵니다. 저 물로 마시기는커녕 설거지도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정수필터를 설치해도 한 달 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은 수압이 너무 낮고 녹물이 심해서 중앙배관을 교체했더니 개별세대로 가는 가지배관들이 터진 일도 있습니다. 중앙배관의 수압이 정상화되자 낮은 개별세대 배관이 정상 수압을 견디지 못해 웃지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수관의 노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낡은 배수관으로 인해 잘 빠지지도 않고 곳곳에서 터지거나 갈라져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벽과 옥상의 틈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도 일상입니다. 주민 네 명이 모이면 그중의 한 명은 비가 새서 집에 도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조적인 농담이 그저 씁쓸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한 2년 만에 시정질문에서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 25일에 시장님에게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을 유감스럽게도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 내용을 정말 우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강남 일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행법에서는 1991년 이후에 준공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19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있지요?

1976년에 준공된 현대아파트는 금년에 43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이 20년, 20년 두 번 지나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오늘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해서 확정고시하고 추진위에서 진행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진행하더라도 10년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진행돼도 53년이 된다는 걸 공감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구조안전 면에서도 또 주거환경 가중치 면에서도 노후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40분 분량으로 시정질문 준비를 해 왔지만 제 질문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문제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KTX노선 배제 문제, 제가 특별한 걸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안을 들고 와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고 또 이 발언대에 서시기 전까지도 충분히 관계공무원하고 검토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정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이유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현황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는 한강개발계획의 하나로 압구정 일대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가 요구하는 일정 규모의 땅 25.5%를 기부채납하면 최저 40층에서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한강 수변에 문화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커뮤니티가로를 조성하는 등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을 친환경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제 시정질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정비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 다음날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날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문제를 쉬쉬하고 본 의원과 지역주민께 말해주지 않았던 점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주민을 어떻게 알고 주민을 깜깜이로 속여서 하려고 하는 서울시 행정을 저는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확인하고 아직까지도 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조차 되지 않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서울시 행태가 참 놀랍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 11월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설명회 이후에 2017년 5월에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처음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2일, 11월 22일 열린 제15차,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2017년 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후에 오늘까지 총 몇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2017년에 두 번 개최되었고, 2018년 한 해에는 19차례에 걸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43년이 지난 압구정 현대아파트 본 의원이 2016년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한 내용이 단 한 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동반해서 또는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여러 채널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시장님 면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 국장님 면담을 여러 번 통해서 타 재건축단지처럼, 지금도 시의회 입구에 재건축 관련해서 집회하고 꽹과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꽹과리 칠 줄 모르고 데모할 줄 몰라서 점잖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순리대로 정부규정에 맞춰서 하는 부동산정책 기다림의 필요가 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국토부에서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그 속에서 서울시도 정부규정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한 번도 상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은 무엇 때문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깜깜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계공무원, 실제 해당 과장, 국장님도 말을 아끼고 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서울시가 부동산정책 때문에,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떻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이렇게 철저하게 규제받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한 말씀…….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2016년 시정질문할 때도 정비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그때도 4년을 넘게 기다렸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쓰러져 가는 집에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시민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기조나 국토부 정책에 맞춰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전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정부의 이런 발표나 시에서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합리적입니다. 시장님 아셔야 될 것이 정말로 저희 지역주민들도 타 지역처럼,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가능한 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서로 그런 신뢰 속에서 민관 관계에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언질조차 주지 않으니 시장님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50층을 올려 달라 이런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왜 35층을 규제하느냐, 왜 공원을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고시해 달라는 이 하나인데 시민들 앞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일단 4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님 재고의 여지없이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또 작년 여름에는 시장님께서 강북에 뜨거운 옥탑방에서 민생 체험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고 그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보고 실제 느끼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올 여름에는 현대아파트 주차난, 배관 누수 생기는 저런 아파트에서 삶의 체험 경험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10년 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는 거죠.

시장님 아파트에서 혹시 녹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압구정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녹물을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셨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환상적인 도시에서 오늘날 현대아파트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도시로 바뀌면서, 이 서울시의회에서도 툭하면 강남북 균형발전, 역차별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5년차 서울시의원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역차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강남 역차별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환경 면에서도 그런데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차별이 있다는 것?

시장님, 뭐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으로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강남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강남이 세금을 거두어서 강남이 씁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나누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격차가 있는 게 강남구민 책임입니까?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같이 들리기는 하나 제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두루뭉술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 답변을 듣고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압구정 재건축 관련해서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훨씬 더 강도 있고 억울해 하는 주민을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하는 대변자로서 더 준비하고 강도 있게 질의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뒤에 방청하고 계신 저희 주민께서 그동안 굉장히 합리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우리 강남주민은 좀 다르게 어프로치 한다라는 주민의 생각을 제가 전달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현대아파트는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에서 법적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설계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가 안 되면 주민간의 갈등, 추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추진위 활동을 먼저 승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휴면 추진위원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 앞으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큼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얼마나 더 기다리고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동산 정책도 지금 집값도 많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정책에 맞춰서 협조하고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수했으면 된 거죠. 얼마큼 대책 없는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다려야 됩니까?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제가 강남주민이 박 시장님한테 투표한 게 40%가 넘었다고 말하니까 아직 50%는 안 넘었다고 좀 아쉬워했는데 50% 안 넘어서 아직까지 50%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십 몇 % 받고 당선된 것 아시죠? 압구정동, 청담동 시의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많이 표를 받으셨습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강남주민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 균형발전이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라는 마인드로 시장님부터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원래 다음 질문을 조금 쉬셨다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1일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국제업무 마이스(MICE), 스포츠, 문화ㆍ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업무 집적지고 강남에 국제기능을 불어넣어 글로벌 비즈니스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5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심형 마이스 복합단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대에 국가계획 등으로 KTX, GTX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2년 뒤 2016년 5월에는 서울시는 다시 한국판 라데팡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 연면적 약 16만㎡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에 통합철도역사,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상업ㆍ공공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철도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 GTX-A와 C 광역급행철도, 위례~신사선 등을 경유하는 6개 노선 역사가 통합 건설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영동대로 환승센터의 KTX 배제를 앞두고 이후에 우리 강남주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놀란 것이 2017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라이트워크(Light Walk)를 선정하고 2018년에는 정림컨소시엄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무려 라이트워크 용역비용이 180억 원이고 해당용역은 2027년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완료 용역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지난 2월 1일 국토부가 돌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서 KTX 노선을 우선 배제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공문 받으신 적 있죠?

시장님, 혹시 그 공문을 기다렸습니까?

제가 왜 기다렸냐고 물어보냐면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공문 좀 비춰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공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저런 공문 받으면, 박원순 시장님 지난번 SRT 개발할 때 수서역, 시장님 SRT 인허가 국토부가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죠?

허가권자가. 그럴 때 KTX, 급행철도를 삼성역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죠, 그 당시에?

그때 국토부와 협의할 때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도 하고 그 당시의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18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하루아침에 이런 공문 하나 달랑 보내서 배제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1분……. 오늘 시장님이 시간을 너무 쓰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복합화 6층은 B/C 분석 말씀하셨는데 GTX-C와 의정부 연결하는 B/C분석을 말씀, 저는 B/C 분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까지의 B/C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라시아철도를 개통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편익계산을 해야 된다. 그것을 넣어서 계산하면 훨씬 더 B/C 분석을, 현재의 B/C 분석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4층을 줄여가지고 뚜껑을 덮으면 나중에 다시 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면 약 3조원이 더 든답니다. 지금 2,000억 정도가 절약된다는데 시장님 2,000억 절약해서 어디 쓰실 데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 사례도 있지만 당장 연결을 안 하더라도, 연결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저도 꺼졌어요.

시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은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국토부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시간 초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생환부의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중기 의원님의 소개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서울시정에 관심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연초에 세운 시정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협의ㆍ조정을 통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하여 감시자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최초 3선 서울시장이자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유력 정치인인 박원순 시장님과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께 동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느끼는 신뢰도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정치를 시작했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느끼는 전반적인 신뢰도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정치인ㆍ정치계가 6.9%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등 7개 분야에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뼈아프게도 정치인의 신뢰도는 6.9% 꼴찌입니다.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다행히 교육계가 1등, 서울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제계의 신뢰도도 17.9%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의 신뢰도는 입으로 말하기 창피한 수준입니다. 또 잠깐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오늘 처음 본 사람보다 정치인의 신뢰도가 낮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표에 보신 것처럼 꼴등이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낮은 이유가.

시장님 말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때 지역주민들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선배ㆍ동료 시의원님들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했고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켜야죠. 정치인들의 약속을 공약이라고 하죠, 시장님?

그러면 몇 % 나옵니까?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문하시는 것을 보시고…….

지금까지는 잘 지켰는가 보시고 제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정말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준국어사전에는 공약을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그런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이 당선 후에는 그야말로 빈 약속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는 시장님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요? 믿을까요?

그래요. 박원순 시장님 약속을 잘 지키면 큰일 하실 거라는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서이고요 여기에는 서울시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 운영이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부분에 대해서? 공약서…….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서울시 한 부서에서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숲의 명품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조만간 가시화될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표레미콘을 이전시키고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까지도 고마운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도심 속의 도서관, 명품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니 말 그대로 시장님을 업고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 관련된 부서들로부터 서울숲 명품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를 받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시 보고받았던 자료들입니다. 시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보고받았던 내용입니다. 제2부시장부터 해서 보고받았던 조치계획,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저 부분 알고 계시죠, 시장님?

당시 보고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도시계획 검토 및 조속한 입지선정 필요,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명품도서관 건립의 적정 규모 확보 등을 논의했고, 푸른도시국, 서울도서관, 도시공간개선단, 재생본부 등 통합추진 체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도시숲과 연계된 지역거점 문화산업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 목표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추진계획 해서 목표에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보셨죠? 또한 해당자료는 7월 31일과 8월 28일 행정2부시장의 주관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검토 및 서울숲 포럼의 논의를 통한 조속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도서관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1안, 2안, 3안 해서 서울숲 방문자센터부지와 동측 주차장부지, 승마장부지 해서 세 군데 부지로 검토된 겁니다. 시장님, 아시죠? 답을 주십시오, 답변을. 보셨죠?

여기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건립될 후보지로 방문자센터부지 및 동측 주차장 및 승마장부지를 선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약 300억 내지 500억의 재원을 들여 2023년경에 준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고 기억하고 계시겠죠? 다음, 저 화면은 파리 미테랑 도서관의 건립 내용입니다. 위에는 파리의 미테랑 도서관이고요. 미테랑 도서관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미테랑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문일답인데…….

답을 다 얘기했어요?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방선거 직후 6월 28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파리 미테랑 도서관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숲에 문화콘텐츠를 늘리는 도서관 건립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박원순 시장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해 속에 작년 9월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보도자료를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배포했고 지역 언론을 포함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지권 시의원 해서 여러 신문사,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은 시간의 문제일 뿐 걸림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도자료 이후에도 서울시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0월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을 구성했고 10월 23일에는 가칭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이라는 행정2부시장의 방침도 수립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관련자료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행정제2부시장 방침에는 서울숲 핵심시설인 과학문화미래관 연계성을 고려한 복합문화시설로서 국내 최고의 명품도서관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침서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 7월과 9월에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추진, 2020년에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2021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 업무분장표도 작성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추진일정해서 2019년도에 기본구상, 7월에 투자심사 추진, 이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해 구성한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명품도서관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문단의 의견입니다. 장서 100만 권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200만 권 정도로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명칭은 서울숲도서관으로 제안했습니다. 서울숲명품도서관 1차ㆍ2차 자문회의에서는 도서관부지로는 주차장부지가 가장 좋으나 방문자센터에 건립할 경우에 규모가 7만㎡ 이상이 돼야 하고 도서관 명칭을 서울숲 도서관으로 제안하는 한편 가족단위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립된 어린이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여러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 끝에 작년 11월 14일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운영계획안을 수립하며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당 방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서울숲과의 조화, 그다음에 서울숲 미래 도서관 과학문화미래관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 과학문화미래관과 도서관이 합쳐진다 그런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숲과 조화를 이루고 과학문화미래관과 연계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숲과 어우러진 미래 도서관으로 건립한다는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숲과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책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200만 권을 목표로 하는 자연친화적인 미래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숲 동측주차장 일대 혹은 방문자센터 일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자문단에서 동측 주차장과 서울숲 방문자센터 두 군데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동측 주차장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그래서 주차장부지를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7만㎡의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4층에는 미래 도서관, 3층에는 생태 도서관, 2층에는 책 문화공간 등 각 층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런 계획에 따라 작년 정례회에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는 작년 12월까지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당연히 서울숲에 건설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서울시가 수차례 본 의원에게 설명도 했으며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서울시도 각 부서별 방침, 또한 행정2부시장의 방침, 자문단 운영을 통해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을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여준 준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까?

그러면 약속 지키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 시장님…….

뭔 욕심이 지나칩니까?

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해야죠.

과학문화미래관은 미래관이고 도서관은 도서관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시장님, 그 공약 안 지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원래 공약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공약. 공약에 어긋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래관은 미래관이고 도서관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시장님께 무례하게 했습니까?

똑같이 의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한 것입니다. 시장님만 신뢰도가 낮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월 초에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이 건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정말 깨끗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해 1월과 2월에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숲 명품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해 왔던 부서들과 개별적인 미팅을 진행한 결과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입지선정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성동구 출신 시의원 세 분과 그동안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진행해 왔던 푸른도시국, 서울도서관, 공공개발기획단 및 도시공간개선단 등 4개의 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숲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서울숲 포럼이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서울숲 포럼에 대해서 모르면서 서울숲 포럼에서 반대하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숲 포럼이라는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많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확보한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포럼에 대한 구성 배경이고 추진경위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숲 포럼은 삼표레미콘 이전,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 등 서울숲과 관련한 공간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숲의 미래상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서울숲이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나는데 서울숲 포럼이 적극 도와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숲 포럼은 작년 7월에야 30여 명의 위원이 구성됐고 구성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 그리고 서울시의 많은 부서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립한 계획과 방침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여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여론은 어느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면 위치만 바뀌어서…….

그러면 명품도서관은 위치만 바뀌는 겁니까?

위치가 서울숲에서 바뀌는 겁니까?

자, 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이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10월 15일에 열린 서울숲 포럼 4차 회의 결과 문서입니다. 보셨죠? 여기에 보시면 시설 도입은 공원 우선의 원칙을 전제로 하나 도입시설들이 공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시민들의 의사와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숲 포럼의 운영과 관련된 두 가지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울숲의 변화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서울숲 포럼은 서울숲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서울숲 포럼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도서관을 현재 방문자센터주차장으로, 1ㆍ2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승마장 위치는 어떻습니까? 승마장 위치는 서울숲이 아닙니다.

원래는 7만㎡였는데 3만㎡면 충분히 명품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이 최고의 위치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서울숲 포럼 위원인 두 사람이 박원순 시장님께 직접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바로 얼마 전인 4월 9일, 아시죠? 당시 답신 메일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일 읽어보셨습니까?

메일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의 건립을 언급하셔서 매우 기쁘고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이 건립되는 꿈을 그리며” 이 내용은 서울숲 포럼의 위원들이 보낸 내용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단톡방에서도 공유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에서 도서관 면적을 7만㎡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서울숲 포럼에서는 공원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도서관 면적을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3만㎡로 건설해도 충분하다. 서울숲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숲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받으셨죠?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님 메일 답변?

어떻게 답변한 내용을 모릅니까? 중요한 시민의 소리인데…….

시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서울숲에 그런 공공시설이 점령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습니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과학문화미래관 유치에 대한 것 고민 했습니다.” 줄이고요. “아무래도 무리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현재 서울숲 포럼 위원들께서 명품도서관 건립에 찬성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이 반대해서 도서관 건립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마장은 서울숲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마장부지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 달성을 위해 서울시 부서와 수많은 공무원이 거의 1년 동안 계획한 일을 무산시킨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천만 서울시민들의 시장인 동시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부딪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급조된 외부 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몇 달간 고민하고 밤새워 만들어낸 정책이 단 며칠 사이에 무산되고 정책이 180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위에 상전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숲 포럼 내부에서 이견이 있고 서울시가 운영했던 별도의 민간 위원회인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에서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안을 구성된 지 2~3개월 만에 불과한 서울숲 포럼이 갑자기 중단시킨 것은 그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그 누가 봐도 서울시 정책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숲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서울시 관련된 부서의 정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도 지킬 수 있고 서울시의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으며 서울숲 포럼의 입장도 존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장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0월에 행정2부시장 방침에 따라서 해외 도서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3만㎡의 도서관을 계획했으나 건립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7만㎡ 규모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숲 포럼에서는 7만㎡는 서울숲의 공원이 훼손이 많기 때문에 3만㎡의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명품도서관이 들어가는 대안 중에 하나로 고려했던 승마장부지에 도서관 건립이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에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이 승마장입니다. 여기 방문자센터고요, 주차장이고. 승마장 자리는 왜 좋으냐면 응봉역이 있습니다. 응봉역에서 승마장 쪽으로 인도교도 놓을 거고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모든 버스가 다니고 있고 현재 서울숲과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 이해하시지요? 승마장 부지는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 강북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분당선과도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응봉역에서 서울숲까지 인도교가 설치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현재 승마장 부지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지요, 시장님? 또한 녹지지역인 승마장 부지를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5,000㎡ 부지만으로도 연면적 3만㎡의 명품도서관 건립이 가능하고 나머지 7,000㎡는 녹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숲의 도시공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숲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지만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센터 쪽으로 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그동안 서울 명품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온 공무원들께 바랍니다. 처음 공표하고 공약했던 명품도서관을 서울숲에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화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삼표레미콘 이전 부지에다가 포스코과학문화미래관을 짓는다고 신년인사를 하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이 삼표레미콘 이전부지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과학문화미래관은 서울숲 공원에 들어가도 되지만 명품도서관은 승마장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승마장 부지를 시장님이 안 가보셔서 그렇지 현재 있는 위치보다 한 20m 정도 밑에 푹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명품도서관을 지어도 서울숲 하나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의 위치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아니 시장님, 삼표레미콘 이전부지에다 짓는다면서요?

시장님, 매니페스토상 두 번이나 받으셨지 않습니까.

김생환부의장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의원

매니페스토상 두 번이나 받으셨으면 공약을 지켜야 될 겁니다. 공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은 미래관이고 이거 도서관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도서관 지어주세요!

도서관이 안 지어졌을 때는 저 끝까지 할겁니다.

어떻게 미래관 안에다 도서관을 넣습니까, 시장님.

김생환부의장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의원

아니, 일부면 그게, 과학문화미래관이 도서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업고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공약,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김생환부의장

잠깐만요. 현재 양쪽의 말씀…….

정지권의원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김생환부의장

서로 간에 주장들을 확실하게 다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의원

시장님, 한번만 묻겠습니다.

김생환부의장

그래서 새로운 주장을 하시려면, 논의를 더 이으시려면 다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신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부의장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박기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례 의원님의 소개로 찾동방문간호사 약 20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간호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춘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먼저 서울시 찾동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응원을 보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례 의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오전에 제가 3건을 방청해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도 있고 또 약간의 불합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하여 서울시장님께서는 오전에 하신 답변 형태로 저한테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내내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65세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5년이면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에 만성질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 자살률 증가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1997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찾동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인 시민분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과 우울증 개선 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찾동사업은 2017년 8월에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최우수 지방시책으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핵심인 찾동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라 불리는 비정규직의 굴레 안에 갇혀 차별받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본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길을 가고 계신데 한 시민이 길에 쓰러지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돌봐야 되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돌봐야 되지요. 우리 시장님과 서울시민과 시의원들은 함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시장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14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감동적이지요? 이거 찾동 방문간호사가 생명을 살려낸 영상이지요?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강동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주민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그것을 본 찾동 방문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것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고맙습니다. 이 찾동 방문간호사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저앉은 시민의 모습만 보고 곧 심정지가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상 속 찾동 방문간호사의 전문성 덕분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짧은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찾동 방문간호사는 이 일로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시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는 강동구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덜 알려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세하게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반시민이 아니고 찾동 방문간호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그 어떤 공을 세워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격려나 포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행정적인 업무 권한조차 없어서 동행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도움이 없이는 환자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수백 명의 찾동 방문간호사가 동일한 방문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고용형태가 제각각이며 당연히 그들이 받게 되는 처우 역시 제각각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이즈, 옴, 조현병 환자, 성폭력 전과자 등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현실적인 대비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이 정도는 시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면 하루속히 이것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현장에서 단지 사명감 하나로 현장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모두 사기저하라는 심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찾동 방문간호사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시장님께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과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급여 등 처우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자 간 내부갈등 유발, 사업수행자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인력의 잦은 교체,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법률적인 사항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정부 공공부분 방문간호사 조사에서 급여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4.9%, 무려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 공무원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방문간호사가 51.9% 60%입니다. 직무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2.8% 약 70%에 달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 방침으로, 이건 분명히 시장방침으로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계획해서 실행한 찾동사업, 특히 찾동 간호분야는 실행결과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고 본 의원 역시 호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단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고용해 놓고 차별을 받게 만드는 서울시의 행태를 시장님께서는 예상하셨는지, 또한 현재 그런 사태를 인지하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대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최근 시민건강국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사례를 통해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한 연령대는 55세 이상 근무자가 11명입니다. 그리고 총 11명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즉 최대 5년 계약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고용해서 이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입막음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이들의 불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괜찮은 방법을 찾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얄팍한 방법은 두 번 다시 서울시 행정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런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서초구와 강남구의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찾동사업이 실시되기 전 시작했고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관리를 위해 수많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교육비에만 7억 가까운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서울시 예산이 30~40조 예산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순수교육비에만 7억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 결코 작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7억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주민과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시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적게는 2~3년, 많게는 10년 이상 이 사업에 뛰어들어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며 쌓아온 경험과 주민과의 친밀관계는 금전적으로 측정 불가한 소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찾동 방문간호사와 3일을 동행해 봤습니다. 3일을 동행해 본 결과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욕심에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편의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저질러놓고 보는 식의 사업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행정의 과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왜, 시장님이 지금 거의 100% 정도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공적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해 주시고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잘 활용해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병원에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경험 있는 간호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판단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강동구 주민센터의 사례처럼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고 살려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사명감으로 버텨낸 찾동 방문간호사들 덕분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들의 업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허약상태 및 우울증은 20∼30%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축된 사회적 신뢰관계가 토사구팽하려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도 기만적인 행태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에 정말 쐐기를 박을 마음이었는데 시장님의 100%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이 글귀에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충원 계획에는 그간 업무를 수행해 온 찾동 방문간호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작 찾동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만들어 준 현직 종사자들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정경쟁, 예산부담, 법적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용할 간호직 공무원으로 이들의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면 그 피해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시장님, 이들이 지쳐서 스스로 떨어져나갈 때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은 그간 많은 행사에서 2025년까지 찾동 방문간호사 전체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버텨온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기대와 바람을 이룰 수 없는 환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난 2월에 있었던 찾동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 찾동 방문간호사가 발언했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떠셨습니까? 그때 세미나 할 당시 눈물바다가 되었고 본 의원도 함께 울었고요 조금 전에 찾동간호사 선생님들께 인사하면서 또 눈물 나서 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도 저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자리에서 눈물 나는데 참겠습니다. 저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줄 분은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박원순 시장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이분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달래주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달래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하신다면 서울시장님께서 예산 등의 이유로 찾동간호사업에 투입될 인력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이 본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신다면 서울시는 그동안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이들이 많은 성과를 내왔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14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권한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할 텐데 서울시는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안 갔을 때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주시겠다고?

시장님, 그 얘기는…….

그런 답변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뭐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 정규직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으로 찾아보셔서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찾동방문간호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찾동방문간호 업무에 몇 분의 간호사를 뽑을 예정이신지…….

실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몇 분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추가로 100여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한 근무지 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찾동방문간호사가 함께 배치되었을 때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등이 좀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방향 없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충돌과 갈등은 곧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무기계약직 찾동방문간호사들이 정년 퇴직할 날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서울시는 찾동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보건복지사업의 롤 모델이 되고 있고, 좋은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된 찾동사업이라면 현 찾동방문간호사의 처우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 또한 박원순 시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네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찾동방문간호사의 업무권한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무기계약직이 대시민 정보를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직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돌봄 대상자의 병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접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찾동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수정 요구합니다. 찾동방문간호사의 서비스 대비 급여수준이 적절치 않은 이유는 찾동사업계획 당시 찾동사업 간호사의 임금을 공무직 도로보수원과 환경정비원 등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이들이 제공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기준이 서울시에 없었다면 유사직군인 간호직공무원의 급여를 기초로 임금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했어야 되는데 환경정비원 또 도로보수원 이들과, 이 간호직들은 전문직종이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현재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여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찾동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찾동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동대문구에서는 간호직공무원을 방문간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전업ㆍ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임금차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간호직공무원과 찾동방문간호사 간의 보수격차를 당장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찾동방문간호사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행안부 지침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근거로 찾동방문간호사의 별정직 전환을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 비서관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적 규정일 뿐 지침에서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라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찾동간호사들이 특정한 업무를 위험을 무릅쓰고 조현병 환자, 폐결핵 환자 그런 소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분들이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은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아닌 찾동사업 내 별도의 보건복지사업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찾동방문간호사가 의료법상 간호행위를 위해 보건소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고는 하나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찾동방문간호 서비스는 복지를 제공하는 특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지침에 따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노동존중서울특별시라는 그 구호가 노동력만 존중될 뿐 사람은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찾동사업 그 찾동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건강사업 그리고 방문건강사업의 핵심인력인 찾동방문간호사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가지 답변을 듣고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끝에 네 가지 부분을 말씀한 것…….

시장님,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법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그 법만 통과하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저분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저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법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별정직공무원 지금 서울시에서 저한테 뽑을 수 없다, 몇 명밖에 못 뽑는다, 제가 변호사하고 해석한 결과 특정업무라는 것으로 서울시장님께서 마음먹기에 달려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고문변호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변호사님들한테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 긴 시간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이 공은 서울시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리고요. 빠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부의장

김춘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