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의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상위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를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상위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조와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2조 정의입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1호, 2호, 3호를 삭제하고 1호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제2호, 제3호,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조에서 7조까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정된 조례는 특정한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개최한 실적이 없고 또 효과적이지 않아서 복분자 수급 조절 등 복분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성된 위원이 협의 및 조정하여 의결하는 협의회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복분자주 부분에 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항으로 주세법에 의거 지원한다는 법령은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에 맞게 해당하는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등은 일반적인 사안을 조직개편 등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농어업, 농어업이라면 농업과 어업인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업이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단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령에 맞춰서 했습니다. 복분자 산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업은 사실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라는게 이제 앞으로 복분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가부결정을 하는 그런 식의 협의체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 협의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의결할 수 있는 포괄적 기능으로 조금 더 요즘 추세에 맞춰가지고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 명칭을 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이 업무에,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됩니까? 만일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용어나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고창군 행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마, 고창군 행정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굳이 해야 되느냐는 거죠.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와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마다 용어와 명칭이 변경이 되어야 하네요?

이번에 국도 새로 생기면서, 전에 것을 사용을 해서, 고치면,

조직개편은 군수가 바뀌어 질 때마다 조직개편을 해요. 또 바뀌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 조직개편을 해요. 조직진단에 의해서. 다시 또. 그러면 그때마다 명칭과 용어가 변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해왔던 행정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해요?

꼭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령도 바뀐 부분이 있고 오래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또 하나 더 물읍시다. 위원회 결정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자치, 지방자치의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 거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마치, 위원회가 많잖아요. 고창군 위원회가 몇 개죠?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그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마치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게 업무 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가요. 그런데 의결기관은 의회인데, 우리 자치에, 주민자치 시대에 의결기관은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의회라는. 위원회는 협의기관이에요. 협력기관. 협의체에요. 단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의결기관인 것처럼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행정편익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다.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보다는 협의회가 더 포괄적이고요. 결국은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차피 또 의회의 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이쪽 소관. 이쪽 소관 위원회 활용은 먼저 의회에 의결을 받기 전에 협의체로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집행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체에요. 위원회라는 것은 협의체에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이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사안이요. 요새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이 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본 위원은 삭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1쪽 맨 위에 2항이 있고 왼쪽에 그 뒤에 3항이 있는데요. 군수가 이제 업체별로 연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아까 고운기 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복분자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민간이 하는 것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을 물량을 수급 조절할 수 있다. 제한을 빼고 조절할 수 있다로 하는 것도,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를 조절할 수 있다로 바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물량을 조절할 수는 있지, 제한이라는 표현하고 조절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제안만 빼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게,

제12조 제3항에서 “물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를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경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먼저 설명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저감 산업 특위, 국회특위에서 고창군을 방문한 관계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특위가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구시포항에 와서 해상풍력단지에 갔다가 부안군수님하고 저희 군수님 모시고 현지주민 의견을 듣고요. 어민들이 지금 시위를, 그것 때문에 오늘 10시부터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그럼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갯벌지구 내에 오토캠핑장 공사가 완료 되다 보니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4조와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은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이고요. 사유는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수탁자 선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두어리 385-4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성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9,992 제곱미터고요. 건축 연면적은 관리동으로서 189.54제곱미터로 한 54.39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관리사무소 1동과 오토캠핑사이트 41면이 되겠고요. 샤워장, 탈의실, 공중화장실, 개수대 2개소, 자전거 보관대, 모닥불 광장, 물놀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7월부터 15년 3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게 해서 올해 2월 15일 날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경일 감정평가하고 미래새한 감정평가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평균가격이 10억 1,295만 9,7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운영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직영을 했을 때는 시설관리가 용이하지만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 부담이 경감이 되지만, 또 공공부문에 대해서 위탁시설의 관리가 미흡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근에 자치단체 사례조사를 보면 민간위탁이 2개소가 있고 자치단체 직영이 6개소 등 8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민간위탁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하는데 운영자 한 분하고 시설관리 두 분, 청소인력 두 분 해서 5명을 채용했고요. 직영을 하는 경우 대전동구 상소 오토캠핑장은 10명 정도 있는데 공무원이 2명이고 시설관리 3명, 청소인력 5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조사가 됐고요. 저희들이 직영 시에 운영비를 산정해봤는데 통상적으로 1인했을 때와 2인했을 때 3, 4인으로 해서 운영비 소요력을 산정을 해서 18페이지에 부기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의 성격과 또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어 6차 지구 사업이 완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계획안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5년으로 하고요. 위탁료는 1,827만 원정도 되는데 이 기준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원가분석 근거자료에 되어있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8,673만 원정도의 지출비용으로 산정을 했고요. 수익료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이용료가 3만 5천 원 했을 때,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41면에 70%면 28면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1억 500만 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이 차액을 위탁료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2017년 24호에 보면 제10조에 행정재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해서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심사하고 7월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계속 설명해주세요.

이어서 고창군 소금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소금전시판매장에 대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인데요. 위탁시설은 소금전시장을 소금생산 가공 법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해서 소금전문매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고창군 소금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8조에 규정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현황은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287-55번지에 있는데요. 부지는 718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은 183.94제곱미터로서 55.6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판매전시장으로 해서 127.69제곱미터고요. 2층은 사무실과 화장실이 56.25제곱미터로서 한 17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근무일지에 보면 연간 7,400명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은 75종이 진열되어있는데요. 가공염과 천일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시장은 2013년 7월에 서남권 공동사업으로 해서 2억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저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14년 4월 24일에 제정을 했고요. 또 위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3억 211만 6,420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가 기간제 해서 2,500만 원정도 소요됐고요. 전기요금이 200만 원, 상수도 요금은 10만 원정도 했고. 무인경비가 163만 원 해서 2,871만 7,590원정도 연간 운영비가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운영사례를 조사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을 한데는 없었고요.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신안에 태평염전에서 하는 3개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금 전문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해서 오늘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시설개선 부분, 판매장 앞쪽에 증축한 부분은 본 건물과 턱이 있고 진출입로라든가 중앙벽면은 전시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판매까지 가능하려면 개보수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에서도 소금관련 생산품까지 판매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련규정은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탁운영과 6조에 위탁운영비, 7조에 수탁자 선정과 제8조에 수탁재산 이용료에 근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4월 달에 저희들이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5월 달에 협약체결과 공증절차를 거쳐서 6월 달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개설이 언제 했죠?

저희들이 이제 작년 10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2015년 3월에 시작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준공까지 끝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했죠?

져희들이 이제 오토캠핑장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문화관광, 군수님 명의로 해서 위탁, 시설 등록을 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어 6차 지구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하는 절차 과정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희망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

위탁자는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마을에다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군비 10억을 투자 했어요. 마을에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은 됐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사용을 하게,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에 준하는 어떤, 우리 고창군 조례에도 만들어서 규정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

그것은 아니고요. 캠핑장운영은 개인까지 다 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심사표에, 뒤에 심사표가 있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 수탁선정 심사기준이 평가표에 보면,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데. 갯벌센터라든가 주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체험장과 연계하는 것이 그게 점수가 높게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마을사업이에요. 이게. 마을사업이었다고. 처음시작부터가. 그리고 이미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위수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요. 행정절차에요. 물론 공고를 해서 받겠지. 이것은 행정의, 우리가 주기위한 행정의 절차로 본다. 안 그래요? 그래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을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원래 두어마을에다 지으면서 두어마을하고 일단 이것이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할 때는 프리미엄갯벌이 먼저,

그러면 프리미엄 갯벌하고 연계사업으로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차 산업지구로 두어마을이 선정이 됐죠. 별도사업으로. 그런데 거기에 시설에 보면 가공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그다음에 카페하고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시설이 규모가 크지 않고 5실 밖에 없어요. 6차 사업지구 사업 자체에. 그러면 개인이 한 사람이 그걸 위탁하다보면 규모가 조금, 숙박시설 운영하는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부터 이게 5년간씩이에요? 잘못됐네.

5년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탁료는 1,817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탁료는 20페이지에 보면 원가분석 근거자료로 해서 지출항목은 인건비하고 경상수입하고 공과금 이렇게 지출비용으로 산정하게 되어있고요. 이용료는 입장료나 이용료, 사용료 수입료 산정을 해서 그 차액을,

아니, 위탁료 1,827만 원이 뭐냐고요.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70%로 잡았는데,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1억 500만 원으로 수입을 잡고요. 지출액을 3인 관리인을 두었을 때 8,673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산출근거가? 산출근거 1,827만 원은 그렇게 해서 산출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1,827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정도를 우리가 1년 위탁료죠? 연 위탁료죠?

예.

왜 이런 것을 장기로 5년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법에서 임대계약을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5년으로 한다가 없습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캠핑장이 용산, 형평성,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잘하든 못하든 이 기간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간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중간평가를 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죠. 너무 길어요. 이 뿐만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조정할 일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위탁료 연 얼마에요?

위탁료는 27페이지에 위탁료는 330만 3,280원입니다.

332만 3천 원이라는 소리에요? 위탁료가?

예.

지금 소금전시판매를, 판매를 어디서 하고 있죠? 해리농협에서, 심원농협에서 하고 있죠? 해리, 심원 농협에서.

지금 판매하는 것은 각각,

생산은 심원에서 하죠? 소금생산.

예. 삼양사 염전하고, 풍산염전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을 해리농협에서 80%, 70%를 지금 판매를 해요. 나머지 20%는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주문 판매를 해요. 100%에서 80%를 농협에서 가지고 갑니다.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또 판매는 나머지 판매 20%는 농가에서, 소금 생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직접 주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금전시판매전시장은 고창군에서 설치를 했어요. 선운사에다가. 이건 이권이에요.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해준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전시판매장에 방문하는 분들이 구매의사를 표현할 때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전시판매를 같이 하자. 해서 위탁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에요. 선운사나 중간 센터에 있거든요. 매장이. 좋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설 사용료에요. 소금은 어차피 심원에서 가져와야 돼. 농협에서 가지고 오든.

생산판매 품목이요.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탈수염이나 건조탈수염으로 해리하고 이제 생산하는 관계고요. 죽염 생산업체가 또 있고 황토구운소금이라든가 기능성 하는 소금, 생산하는 곳이 여러 군데 7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전시판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시판매장으로만 썼죠?

전시만 하고 판매를 할 때는 여기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내만 했습니다.

안내만 하고 건물 지어서 전시만 하고 판매는 다른 데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기간제를 사용하다보니까 전기세 포함해서,

2,870만 원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전시를 그만하고 이것을 소금전시판매장으로 위탁을 줘서 연 333만 원정도 이렇게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건물 하나가 몇 평 되지도 않아요.

1, 2층하면 55.6평정도 됩니다.

예상수입을?

예. 고려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군수가 결정을 한다. 위수탁을?

수탁재산 이용료 산정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2,800만 원 연간 들어가다가 330만 원정도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것이네.

이거는요.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이 안은 내 생각에는 그러네요. 보류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오늘 잠깐 들어가지고 의회가 해줄 것은 아니다.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소금도 그러고. 이건 아주, 소금도 그래요. 나는 이제 주민자치가 이제 지방분권시대가 이제 정부가 발표한 데로 이제 완전히 지방분권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지방분권 시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돼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선운사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우리는 시설을 제공해주고 해서 농협에서, 해리농협에서 판매는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시설을 제공하겠다. 해서 이익은 공동이익을 하자. 이것도 우리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판매는 어느 기관에서 판매를 해주고, 서로 간에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딜을 하는 거지.

군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공동의 운영 방법으로. 아니면 제3섹터 방법으로. 민과 행정. 군이 제3섹터 방문으로 가거든요. 민과 군이 공동 출자를 해서. 공동의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구냐? 판매를 하는 사람이 운영주체에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지. 시설물을 제공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한다고 하지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고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하면 내가 가서 판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 수익사업을 하겠다. 고창군에서 고창군의회에 줘라. 그러면 수익을 해서 같이 나눠먹자. 누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 이게 우리가 1년에 3백 몇 십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년간 노후되는 것은 생각 안 해요? 시설이 노후 돼요. 5년간이면. 다음에는 시설개보수를 다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생각을 안 해? 감가상각을 생각하게 되면 그거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개인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해리농협에서 운영해야 맞아요. 민간과, 농협과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 가지고.

오토캠핑장은 이것은 어차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직영을 안 한다면 민간위탁을 찬성합니다. 고창군 민간위탁 촉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신다고 하면, 모두 보류한다고 하면 앞으로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이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아니죠. 분류가 됩니다. 민간위탁도.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없이 주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 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것은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수익사업이에요.

한 번쯤 수산과장님이 와서 한 번쯤 설명을 더 들어보고, 보류해놨다가. 소금판매장은 같이 의회하고 행정이 머리 맞대고 운영에 대한 것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탁이라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떤 것이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소에요.

기금의 조성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기금은 제2조 기금의 재원으로 국제행사 같은 행사를 하면 전국에 광고를 게시하면 국가에서 저희 고창군에 일부를 배당금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 수익금으로 하고 또 광고물 허거나 신고를 하면 수수료, 과거에는 일반 잡수익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별도로 기금으로 관리 하고자 합니다.

기금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되는.

예상되는 것은 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불법광고물이 생기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면,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목표액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운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는?

군에서 합니다.

아, 그러면 기금을 군에서 하되, 이게 옥외광고협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협회가 있기는 있어요.

예.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17호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간판개선, 시범거래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전라북도 14개의 시군을 조사한 결과 12개 시군은 되어 있고. 현재 순창과 고창 2개 군이 제정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 이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하여야만 운용 조례안 3조에 의한 경관개선 사업이라든지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뮬 등 신고 및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