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보류해왔던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68호 생활체육시설 탁구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철회 요청 건이 있어 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류를 했지만 철회 요청이 오면 동의에 가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안 처리 요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철회하게 되면 담당자 설명도 필요가 없나?

예. 여기에서 결정하고 끝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공유재산 심의 요청 했다가 안 되면 철회 요청하는 거야?

예. 상정하지 않고 결정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먼저 지난 2월 달에 평생학습도시 지원결의안을 채택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힘입어서 지난 3월에는 저희 고창군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3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년 책의 해 핵심사업의 하나로서 독서 생활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연결망 조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 원의 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책읽는 도시 상호간에 독서정책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제고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사업 등 공동협력사업 및 기타 책 읽는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 가입으로 전국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고창, 인문학 도시 고창의 명성을 한 단계씩 쌓아 올리는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3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아마 책읽는도시협의회에 관해 회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순회하면서 연간 4차례 정도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 경비 같은 것을 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또는 그 회의를 개최하는 지자체에서 아마 지원하는 회의경비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월례회나 연중,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예.

그러면 그러한 회의를 할 때에는 예산을 세워야 쓰겠네. 200만 원 회비 빼놓고.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다소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국민체육진흥 시설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여기다 꼭 안 하고.

위치를요?

예. 지금 군비가 50%이상 거의 60%이상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받은 돈에 시너지를 얻어서 같이 일반산업단지에 해도 어차피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실내잖아요. 그렇죠? 실내 1, 2층을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굳이 여기 부지에 안 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을 전문위원께 여쭤봅니다.

산업단지 내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요?

예. 그래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차피 지금 거기에 지금 규모가 엄청 큰 스포츠 단지를, 시설이 들어오는데 굳이 군비까지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체육시설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산업단지 안에는 산업단지 내에 회사, 기업인,

그거야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김미란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 최인규 위원님.

보류하자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 자신도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때 그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여기 제안 이유를 가만히 보면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우리 군 방문 전지훈련단 규모, 매년 증가 추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언제 유치가 되어도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오늘은 보류를 하더라도 뭔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는 것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면, 이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우리 최인규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이게 군비가, 우리 김미란 위원님이나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일단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체육시설이 내년까지 군비가 300억정도 투자가 돼요. 자부담이. 그래서 아무래도 본 위원장도 이게 작년,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난 정례회 때 보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또 철회하고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일단 하더라도 잠깐 딜레이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잠깐 보류를 했다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하시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가 지금 오픈공간이잖아요. 운동장이.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이 구도상 안 맞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일단 우리가 보류를 하면 아까 김미란 위원님께서 고수산업단지 그 문제도 우선 의견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군정, 업무보고 때 군정질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군정질의 때 질의할 수는 있는 문제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일단 이 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5호 생활체육시설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존 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와 자치단체 기준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정원 외 총수 766명을 776명으로 증원하는 사안으로 11명이 증원되는 사안입니다. 국가정책분야 3명과 지역현안 분야 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766명 총수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죠? 11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휴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휴가를 냈든 병가를 냈든, 연가는 빼고. 어쨌든 간에 장기교육자까지.

35명이 결원입니다.

35명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죠?

예.

실질적으로 766명이지만 731명이 현재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만약에 휴가나 이런 부분은 정원의 대체는 안 되나요?

휴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기간제로 쓰고 있다고요? 휴가 간 사람들은?

예.

그러면 실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정원 조례에 있어서 순수하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쪽을 보냐고 문제인데. 공무원이 지금 우리 고창군이 5만 7천 명 정도 되죠? 770명이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상대적으로 보면 약 7, 80명정도 관리하면 거의 맞아지거든요. 병원으로 말하면 의사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정원에 대한 부분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인력 부족에 대한 호소 많이 들었죠? 실제로.

예.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은 해봤어요?

지금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의 업무량은 그에 비해서, 우리 시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없던 업무가 생기기도 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분인데 기회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지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결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의사과. 지난 정원 올릴 때 2명을 충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1명만 했다가 또 그나마 한 명도 가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요? 충원이 되나요?

저희가 7월 정도에 복직이랑 하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조례 생각해봐야 돼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마디 할게요. 제가 2명을 늘리는데, 집행부에서 불만도 있었지만 무슨 의미냐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놨는데.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왜 필요 하느냐면, 과장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위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서 확인하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확인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전화 오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100m해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해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2명 정도 있으면 산건, 자치를 나눈다든지 해서 2명 정도는 현장 확인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면 아마도 지금 하는 의정활동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장에서 직접 사진도 찍어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제 경험상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사진 찍어주고 있어서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조민규 위원님의 의견이 지난번에도 의사과 직원 2명을 충원하는데 상당히 힘을,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지금 의사과가 2명이 결원이에요. 아까 35명에 대한 결원에 포함이 됐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그것이 있어야 돼요. 2명.

7월 정도에 복직이 되면, 지금 복직이 없어서 못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2명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문구를 넣을 테니까. 2명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울력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유기상 군수님 체제 하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두어 가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구에 다니면 대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유기상 군수님 체제 하에 왜 이렇게 직원도 안 주면서 이렇게 하느냐? 또 전에 버스 일부 노선 폐지했을 때 지금까지 이호종 군수님이나 박우정 군수님, 감히 손도 안 된 부분을 유기상 군수님 시대에 그걸 딱 해놓고 보니까 아주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력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력 이 부분, 물론 결원 부분이 결원 생긴 부분이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담당하는 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정말 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그냥 듣고 넘기고 내 일 아니다. 이런 자세는 절대 안 맞습니다. 바닥에서는 부글부글 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게 뭔 짓거리냐고. 사실 농협 같은 곳에서도 처음에 합병해놓고 지점은 너희는 숨만 쉬고 있어라 우리 본점에서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군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또 그렇게 나고 있어요. 왜 유기상 군수님 체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걸로. 이 부분에 그냥 묵과하지 마세요. 부족하다는 인력은 줘야 됩니다. 줬다 다시 뺏어오더라도, 그래야 민원이 해결되고 유기상 군수께서 무언가 알아듣고 시행하는가 보다. 그런 거지. 인원이 없으니까 알았어. 알았어만 하고 계속 가버리면 군수님 모시는 직원님들이 뭐를 하시는 겁니까? 이상으로 일단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대산면에 이번에 2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송이 지금 2명이 결원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없죠? 없으면 과장님. 아까 발언, 정확히 하시고, 우리 염팀장님 잘 들으셨죠? 과장님을 못 믿겠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력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019년도 기준인력 배정지침에 따라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분야 인력이 늘어났는데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명칭변경으로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위치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염병 예방법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소장님. 이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이다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에 사무실 센터를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지침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둔다고 한정을 했는데. 이제 사무실이 현재 좁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인원이 더 늘어나고 하면 거기가 너무 좁아서 다른 건물로 결국은 임대해서 갈 수도 있다는 사항을 지금 지침에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 곳이 센터 자체가 좁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는데요. 추가로 인원이 늘어서, 너무 좁아서 거기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다?

예.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조례로 올린데요?

지침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용자 편의주의적인 것이죠. 법령을 정하는데. 조례를. 그럴 것이다. 해서 지침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민간건물로, 물론 의회에서 승인도 받겠지만, 지금은 현재 몇 명정도 있어요?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자주 바뀌지 않나요? 채용했다가도 그만 두는 사람이 있었죠? 부지기수로.

예.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급여가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근무환경이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사는 사람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니까 약간 공무원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여건들이 본인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또 그만두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신세계병원인가 거기서 하나요?

아니요. 영광신화기독병원입니다.

옛날 김제에도 한 번 했었는데.

옛날에 김제에서 계속했다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찌했든 공무원은 아니고, 우리가 뽑기는 하지만 그 급여를 여기에서 주는 것뿐이네요. 그 비용을 해서. 센터에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총 얼마에 주고.

우리가 총 사업비를 위탁기관에 주고 그 사업비에서 거의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사업비는 일부,

거기 들어간 사람은 공무원도 아닌, 그냥 일반 사기업체 들어가는 식의 사람들이 뽑는 저기네요. 그러니까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다?

주간재활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사람들 있고요. 또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고요. 또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 계시고, 또 저희가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분들. 거의 학교라든지 우울증 예방으로 경로당 같은 곳에 나가서 검사도 하고 사전에 우울증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 같은 곳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교육도 시키고,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를 테면. 예방교육도 하지만 센터의 원래 기능이 예방교육도 하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치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검사정도 하는 거죠?

검사정도 하고요.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무장에 난폭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분 행정입원이랑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접 출장을 가서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하고 병원으로 이제 입원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의뢰해서 입원하게끔 하고 그런 절차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센터에 11명이 있지만 아직도 불안정하기는 하겠네요. 직업적인 사람들 자체가. 직원들이.

보건소 공무원도 아니고 또 소속 자체는 영광기독병원 소속입니다. 병원에서 발령을 여기 센터로 하고, 그런 형태로, 뽑기도 거기서 뽑고요.

그런데 군 공고판에 올라오니까 공무원 뽑는 것인지 알고 많이 오죠? 공고할 때.

바로 그만둔 사람은 한 명 정도밖에 저는 못 봤거든요.

있다가 그만두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겠죠. 각자 사정이지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12호 보건소에 제출한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정신보건법 등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맞게 조례명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지난해 11월에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서 선정됨에 따라서 고창군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서 생활체육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목적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법 제2조 제5호 법인 또는 단체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적절하고도 인정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는 스포츠클럽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적절한 집행으로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연 1회씩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6조는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부정사용 시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여부는 93쪽 비용 추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2000년부터 군비는 3년간 매년 2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0일 날 공공스포츠클럽을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클럽 전관을 의결을 했고 현재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서 서류를 구비하여 전북도청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 후에는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족구, 궁도, 나비골프, 유도 등 7개 종목에 대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의안번호 121호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 관내 우수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고창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3조에서 4조는 매년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12조는 스포츠마케팅 민간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민간 추진위원회는 체육, 숙박, 요식업 분야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기능은 전국대회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 자문에 응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13조는 전지훈련 선수단이 필요 시 체육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타시군으로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례를 제정한 현황을 보면 영암군, 여수군, 해남군, 산천군, 고흥군, 나주군, 평창군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104쪽 청소년수련관 관련 의안번호 12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 준수와 수영장 이용객의 생활패턴 변화에 맞추어 수영장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전지훈련팀 유치 등 공익상 사용면제 사항을 신설하고 수영장 세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에 수영장 토요일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2시간 근무준수에 따라 토요일 운영시간을 18시에서 15시로 조정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2항 수련관 휴일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자들이 일요일 보다는 평일 이용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휴관일을 현재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항 6호, 사용, 사용료 면제 조항에 대해 신설 사항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수영장 사용료 중 일권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권의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하지만 일권 사용자 대부분이 경로, 다자녀, 그린카드 등 50%할인 대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인을 할 경우 2,500원을 이렇게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 50원의 경우에는 저희 무인 발급기가 인식도 부족하고 또 세외수입 관리가 어려우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권을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청소년수련관 이하 가로열고 수련관이라 한다.”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칭이, 1조에는 약칭이 들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 2조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2조중 수련관을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가로 열고 이하 수련관이라고 약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제3항 중 군수를 고창군수 가로 열고 이하 “군수라 한다.”로 약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항 단서 중 “한다.”를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토요일 날 15시까지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2조 제2항 중 “공휴일은 6일로 한다.”를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14조 제1항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저희는 6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필요할 경우에는 인정한다.” 면제 조항입니다. 이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4조 제2항 중 제3호까지 있었으나 제6호를 신설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별표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밑에 보면 성인인 경우에는 파란색인데요. 기존에는 2,500원이었는데요. 2,600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란 위원님.

7개 종목을 지금 올해 빼고 내년부터 2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고창군 생활체육 전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한 종목이 7개 종목이 신청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을 하고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이 더 작아지고 기존에 받던 회원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말고 다른 대체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한정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축소한다든가 확대를 한다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개 종목, 배드민턴, 배구, 축구, 궁도, 탁구 또?

저희들이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족구, 궁도, 나비골프, 유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축구는 아니고만.

예. 족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입법예고를 하셔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원초적인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목적에 보면 청소년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들어보면 공무원 근무시간 52시간 초과로 인해서 이걸 개정하고자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휴일을 월요일에 휴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용객들이 평일, 이렇게 월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을 비교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월요일 날 평일 날 이용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뭐가 또 저기 했느냐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수업을 수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요일 날을 이렇게 했을 때는 수업을, 월요일 날 휴관이기 때문에 4일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에 부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을 바꿔서 일요일 날 정식 휴일로 일요일 날 쉬고 또한 일요일 날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장에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이시죠?

지금 현재 안전관리요원이 3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격주로 돌아가시면서 일 보시잖아요. 그 분들은 정식 5일근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일 근무로.

공무원처럼 대접을 받으시는 거네요. 똑같이.

예. 그런다고 봐야죠.

무기계약직이.

지금은 그렇게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그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생존수영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이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초과로 인해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초과로 한 것은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당초에 토요일 날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6시까지 근무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15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서, 3시간 동안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만 약간 조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계약근무자 넓혀주시는데 여기는 계약근무자 줄이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편익을 받아야 되는데 편익을 되려 주고. 직원을 늘리지않고 그냥 한 명만 쓰면서 이렇게 갖춰진 상황에서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저희들 인근이나 정읍이나 다른 곳도 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곳도 지금 현재 같이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수영장 오는 것은 이제 없는 일로 고창군이 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소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요일 날 3시간만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쉬었던 것을 지금,

직장인들이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아까,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주민이 의견을 내신 것을 반영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타임에 몇 명이 오시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이용객에 대한, 사용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조사한 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날, 지금 현재 수영인구하고 평일 날 지금 현재 사용했던 인구하고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당연히 평일 날이 많죠.

아니요. 요일별로요. 요일별로 해봤더니 일요일 날 보다는 평일 날이 훨씬 사용자가 많더라.

당연히 수업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김미란 위원님 질의 내용은 이제 이용자, 우리 군민들의 애로점을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묘미고, 지금 그동안 월요일 날을 휴관으로 했는데. 일요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휴무로 할 때와 일요일 날 휴무로 할 때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방금 소장께서 여론 조사도 하고 했다니까 김미란 위원님께서 다시 이런 것은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세심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게 더 낮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계속 갑론을박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20호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각종 스포츠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체육발전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휴관일을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수영장 토요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팀 유치 등 공익상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목적대로, 전문위원님. 목적대로, 잘 읽어보세요.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운영방안을 가지고 가야지, 주말이면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고 방황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주말에 문을 닫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자녀 키우는 부모로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근로시간이 넘는다고 하시면 한 명을 더 채용하셔서 반반씩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적용이 되는 직원 청경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3시간을 줄였고요. 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느냐고 했더니 한 27%정도가 월요일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월요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생존수영이 들어가니까, 통합집계로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적대로 가면 가족이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목적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개정을 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본 위원장도 이것을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어요. 문제가 뭐냐면 주52시간 준수 문제. 이것이 첫째 대두가 고. 또 한 가지는 목적은 군민의 어떤 생활, 문화시설 혜택인데. 사용 숫자로 봐서는 월요일이 더 많다는 것은 그것은 정확히 많기는 많아.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일단, 김미란 위원님 의견이 일단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장도, 일단 보류를 하죠. 보류를 하고 이 보류를 해서, 이것은 청경을 더, 구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니까, 52시간이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를 더 구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휴관일 문제는 이번에 보류를 하고 더 담당자한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 해달라고 하시죠.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다 보류입니다.

일단 이 자체를 보류를 합시다. 일단, 저도 이것을 장단점이 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아까 김미란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으로는 일요일 날 쉬어버리면 가족끼리 수영장 이용, 그것이 제재가 되니까, 문제도 있기는 있어.

목적대로 반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없기도 한데. 여기에서 목적대로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보고 해서 다음 회의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