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박진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억이고, 3억이고 이런 예산은 늘리세요. 늘려서라도 그런 정책을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마음 놓고 출산해서 정말 인구도 늘어나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문제가 아닌,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타 구에 보면 다섯째 같은 경우, 물론 낳은 사람들 4~500인데 우리는 100만원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형식에 어떤 이런 조례가 있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그분들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늘려서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올해까지는 작년 예산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출산아가 줄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의 이월금이 생겨서,

! 지금 얼마 예산 잡혔어요?

5,000만원.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 5,000만원이면 지금 조례가 된다 해도 7월부터는 한 6개월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7월 1일부터 6개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어차피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저는 이 출산만 할 게 아니라 산모가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관리가 되는 이런 조례도 일부가 포함되어야 돼요. 왜 낳을 때만 하고, 애를 가져서 그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받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이 다 출산이에요. 낳아서만 애가 출산인가, 임신해서부터 낳을 때까지가 전부 출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보건소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조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서울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을 하시게 되면 60만원씩 지원을,

출산축하금이니까요.

축하금이 아니고 여기도 충분하게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저는 됐으면, 임신이 됐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건강보험이나 이런 곳하고 연계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뺀다 하더라도 이 액수는 다른데 눈치 보지 마시고 도봉구에 맞는 이런 정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아마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위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시고, 아마 지원에 어떤 것을,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찬성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봉구에 맞는, 다른 타 구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출산이 계속적으로 도봉구가 심각하게 줄어들어서 걱정인데요. 이 대책들은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출산지원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어떤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게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데요. 현재 집 문제라든가 양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다단하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정책들을 정부도 내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러긴 하나 우리 도봉구만의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임신을 해서부터 낳고 산후조리문제라든가 또 요즘 다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 하는데 있어서 자녀양육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못 낳은 것이에요.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양육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 집에 맡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안전 장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아이 학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맡기고 자기는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왜 못 만들까, 선진국은 이미 재택근무라든가 임산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하기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우리 보건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낳고 나서 집에 와서 봐주는 건강관리사라고 해야 되나요. 산후조리할 때 하는 산후도우미, 아기를 낳고 산후에 도와주는, 물론 병원 가서 낳는데 굉장히 그 비용도 비싸더라고요. 어떤 데는 호텔 급으로 비싸게 받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봉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산후조리에 줄 수 있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아이맘 건강센터라는 데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모든 출산 가정을 찾아가서 임신 20주부터 출산 4주까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 사정, 산후우울검사, 육아상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물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행복한 엄마 건강한 아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임신출산이나 지원은 건강보험공단도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사업, 조산아, 저체중 출산아, 불임증 관련 검사하고 신생아 보육기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 건강검진실에서도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서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다음에 산모의 조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쌍둥이를 낳을 때 있잖아요. 첫째 아기, 둘째 아기, 셋째 아기 하는데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았을 때도 똑 같은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다 태아 임신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인데 쌍둥이 때는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