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현재 수질 있는 쪽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대기 있는 쪽에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TMS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의해서 설치 의무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종별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되는 배출량에 따라서 의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된, 대기 2군데하고 수질 1군데, 총 3군데가 되겠습니다.

연중 위탁처리가 되는 것 이외에 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도 그 환경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1년에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검사주기가 별도로 있고요, 자체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검사주기가 1년에 2회 정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작성하는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업체 현장조사를 나갔을 적에 그 운영 일지 미작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행정처분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상황이 있을 적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주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관련된 쪽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쪽에서 기상상황을 확인을 해서 비가 오기 이전에 바깥쪽으로 나가있는 거는 사업장 안쪽으로 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당시에는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해당 법령에 의해서 그게 의무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장 관리를 갖다 좀 소홀하게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업체 있는 쪽을 통해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수나 이런 쪽을 통해 갖고 비점오염원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권고를 하든지 개선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환경특위를 하고 있는데 공장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어느 정도 시설은 잘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데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사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정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갔다 온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공장은 공장 설립화가 돼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축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 갔던 초평면 견사 같은 경우 저렇게 방치해 두면 주거환경에 많은 영항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저께 사유재산으로 해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걸 주변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가서 보시면 거기 사시는 분도 사실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고 있는 걸로 보고, 물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치부를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우선은 폐기물 형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적치 건이 말씀하신 것마냥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임의 처분을 갖다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거하고 계신 분이 그게 재산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으로다가 처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관련된 부분 건은 그 이외에 마당이나 이런 쪽에 쌓여있는 거 말고 실제로 생활하시는 부분 건은 아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봉사도우미 연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할 거는 같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주거하시는 분께서 희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승인을 해 주셔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주거하는 공간을 갖다가 요청을 하지를 않거나 승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들어가 갖고 청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걸로 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신고가 되면 복지사들이 와서 그렇게 도와줘서 수거해 주고 정돈을 싹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답사했을 때는 정말로 쓰지도 못하는 것, 폐비닐 아니면 석면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악취도 많이 나오고.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걸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안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너무 복지, 복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하시는 분께서 거부감이,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거부감이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 해소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다가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부가 아마 전체적인 걸 드러내는 걸 문제를 삼을 거지, 그 지저분한 것 저희들이 치워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거를 보고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현장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써 주변에 환경개선도 될 거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걸 검토해서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부서 있는 쪽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