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과장님! 문화재단이 용역하면서 여론조사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27개 동 여론조사 한 결과를 봤어요. 제가 원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여론이 참 많아요. 많은데 반대여론의 주가 뭐냐 하면, 예산문제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형태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도 많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론조사 했을 때 보니까 대부분이 여자예요. 상대가 여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확실히 안 봐서, 제가 여론조사 하는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우리가 여론조사 체크한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했다는 이게 좀 심해요. 이것은 과장님도 아마 여론조사 내용 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데이터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원본을 어제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론조사를 할 때 문화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의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더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그 우려했던 내용을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면밀하게 저도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다수인한테 일괄적으로 면접을 직접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없고 동별로 직접 대면해서 받았다고 확인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설문기관에서 하든 자료 자체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일은 결코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그분들이 주장을 했고 또한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아주 정당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우려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련된 그런 주민들도 했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신 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것처럼 응답자가 433명입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보면 주부가 25.5%, 학생이 21.4%, 전문직이 17.5%, 사무직이 17.3%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남자 분들은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부 분들이 보통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부가 높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찬성이 74.7%, 반대가 25.2%인데 어느 설문조사나 반대의견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반대율이라고 그러면 반대보다는 상당히 찬성 부분이 높은 겁니다. 저희는 한 60 대 40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74 대 25면 찬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만큼 구민들은 재단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어느 설문조사나 100% 찬성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고요. 반대이유도 재정낭비 우려 1순위 나오겠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른 걸로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필적감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필적감정이라도 해서 다수로 그냥 일괄 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증명해야 할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는 믿어주셔야죠. 설문조사기관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해의 폭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실무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부의장님한테 감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도 여기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부의장님실에서 설문조사를 꼼꼼히 한 3개 동 정도를 봤습니다. 물론 송파구에 송파문화재단이 있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설문조사도 솔직히 정확도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대부분의 설문조사들이 편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게 있는데, 이분이 남성분인데 자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송파구 행사도 빠지지 않고 하신대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단이 너무 많아서 난립하면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하는 그런 송파구가 됩니다. 이런 점이 우려되는 점도 있고, 많이 하려는 재단을 만들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이 난립하는 것은 신뢰성과 예산낭비도 있지만 구민의 질도 떨어집니다.” 나중에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더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개선되도록 우려하신 부분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송파의 문화정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우려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조례 개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챙겨주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에 되어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년, 2년 정착기를 갖고 그다음에 안정기로 간다고 그러면 향후 2년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모든 현안 대규모 사업들이 그 안에 다 마무리 시점 또는 중간 시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큰 틀에서 구에서 할 수 없는 구민들의 문화 질적 형상이나 구의 전체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 향후에 큰 틀에서 우리 구가 발전하는 데, 또 주민들의 문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에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송파구에서 보면 굉장히 큰 조직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의 비교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파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또 문화‧예술이 일반 경제·정치하고 달리 발전을 해야지만 선진국이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의회에는 처음 이게 심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회 차원이 아니고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의회는 처음 심의를 하는 것이고, 위원들도 사실 사전에 간담회를 두 번 가졌지만 아직 송파문화재단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큰 틀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꼭 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쫓겨 가면서 해야 하는지, 다른 구들이 전부다 했지만 우리 구가 마지막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쫓기는 듯한 심의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방금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게 지금 되면 안정기가 1년 내지 2년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동안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송파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문화재단을 만듦에 있어 잠시 재검토 기간을 갖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의회에서 이번에 첫 심의입니다. 위원들도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처음이고. 송파문화재단이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송파구나 송파구민, 또 구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고, 또 송파구 문화예술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경과기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지, 송파문화재단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뒤에서 누가 쫓아오듯이 막 쫓겨 가는 듯한 느낌은… 작은 조직이라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큰 조직을 신설함에 있어서 아직 이사장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과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겨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동의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고 청장님께서 지시하실 때 국장들하고도 몇 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되어야 우리 구에 큰 틀의 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기에 들어간다.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기회에 만들자. 구청장님께서 단시간 내에 결정하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간부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간부들 의견도 수렴하시면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 제출이 됐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검토하실 충분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장시간에 거쳐서 검토하신다고 어떤 틀이 마련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폭넓게 큰 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재단의 직원분들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5명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4급 2명, 6급 2명 어저께도 이분들에 대해서 급여나 이런 것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정규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문화재단에 단체가 각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도서관이 들어갈 때는 그 직원들이 그대로 수평이동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이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5명이 예를 들어 20대가 들어왔다, 3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30년을 있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2, 30년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로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도서관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바뀝니다. 공단에도 변동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앞으로 수많은 단체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분들하고 유착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직으로 하면 2년 해서 한 번 더 연임하고 또 일을 잘하면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 이거죠. 이분들만 가지고 30년, 40년을 근무하게… 여기는 이동이 없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오래 있다 보면 분명히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인들을 조금 더 발전적이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업무가 미진할 때 도와줘서 보조금도 많이 받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오래 있다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한 업무를 몇 십 년 한다고 그러면 태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차후로 저희들이 인사규정이나 이사회 이사장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에서 정하듯이 거기에 대한 채용규정 자체도 충분히 논의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염려사항이나 그런 하자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앞으로도 열려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앞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야 문화재단을 짓겠다, 안 짓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하고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어느 회사든지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장도 4년이 임기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대표이사도 자기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이나 이런 데는 대표이사도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립하기 전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정리가 좀 됐으면, 그리고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중에 제가 재검토 경과기간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도 경과기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했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며칠 전에 한두 번 여럿이 모여서 그냥 듣는 정도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심의하는 것이 요식행위라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의회가 이렇게 심의하는 게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보고요. 깜깜이 심의도 아닙니다. 나름 그래도 같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대표성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경과기간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이 있어야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변수가 있는 것도 다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저께 제가 설문조사 반대의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한 25%면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혹시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찬성은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대이유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안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라는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그것을 믿고서 또 송파구민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일단 통과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듦에 있어 신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큰 틀에서 봐주십사 하는 뜻의 표현을 드린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낭비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용역사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최초에 재단의 구성인원을 아마 10명에서 15명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최소 인력으로 가라 이렇게 판단하셔서 지금 2팀 5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화 시키셨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도 재단과 문화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그래서 명확히 짚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 효율성 저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동안 여러 구청장님들께서 검토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도서관이나 책박물관도 지금 개관식에 있고 여러 가지 틀에서 지금쯤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문화발전의 후원금이나 기금 이런 쪽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시고 용역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지금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님! 조례에 관한 것은 이것하고 또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문제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최소 인원을 하라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가지고 왔을 때 인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줄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생각에서 이것을 줄인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구청장과 의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정원을 이렇게 했을 때 말이 없었으면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에서 조례에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이런 문제, 인건비라든지 정규직 문제 이런 것은 미리 얘기가 돼야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저는 조례를 어떻게 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아니죠. 이 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채용 자체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전화로 하시든 의논을 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 구와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구가 일 잘하려고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화재단이 발전하고 안 하고는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것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죠.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돼야 만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절차를 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게 돼야 만이 그런 부분들이 준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을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라든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공무원들은 2, 3년 주기로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전문인력이 장기적으로 쭉 해나가는 게 어느 곳이나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소수 몇 명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합니다. 나머지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은 채용해서 보조인력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 아니면 우수한 인력을 사실상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한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인력만큼은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채용 자체도 보완을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앞으로 해나갈 절차에서 가능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것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이 이루어져야지, 출연 동의안도 안 됐는데 시에 어떻게 심의를 올리고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만들고 청장님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직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을 것이 아니냐? 그거를 갖다 주라.’ 그랬었잖아요.

지금 가이드라인은 그겁니다. 딱 5명, 그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은… 어저께도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문화재단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고 ‘그거를 주십시오.’ 했는데도 얘기도 없고 말로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또 오늘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얘기하려는데 이 문제를 오늘 또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다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임기 ‘임원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규직 채용이 5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이게 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거죠?

동의안이 돼야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때 정규직을 채용하실 때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검증을 우리가 직접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직으로 1년 정도 하게 되면 누가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공모에 참여를 안 해서 최소 위의 직급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공모하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융통성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융통성은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가 아니고, 위원님! 과장님 말씀은 대표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임기를 정하면 된다. 공단은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임기를 정하지만 이거는 공기업도 아니고 우리 재단에서 하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임원은 2년이다.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얘기이고, 직원은 이번에 정리해 줘야 준비를 해서 동의안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달라 그랬잖아요. 안 주니까 이 질의를 하는 거지.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숨길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타 구 사례 들어서 드릴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을 때 이 방향이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맞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타 구 것을 무조건 베껴서 저희한테 준 것은 아니잖아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송파구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저희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심의하면서 구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 그 5명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다예요. 마치 뒤에 거대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솔직히 이게 다잖아요. 디테일하게 어떤 조직도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단추이고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인원이 늘어날 때 예산에 반영되잖아요. 그때 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 출연의 필요성을 보시면 2, 3년 주기로 바뀌는 공무원의 조직으로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단 설립 필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정규직, 계약직 이런 것들 말씀이 있는데, 조직구성안에 보면 이사장 포함해서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 해서 각각 2명씩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정책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뽑으실 때 정규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으로 하셨다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의회로 이 의안이 넘어온 거는 불과 한 2주 이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열정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도 어제 잘 들었습니다. 또 기관장인 구청장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송파구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상생을 한다는 내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반드시 의회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할 때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 공생공존을 하려고 하면 함께 논의하고 이것이 이번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에 차후에 한 달 뒤에라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충분한 예식이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간이 저도 양심고백을 하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랬을 때 아까 이혜숙 위원께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규정이나 여기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 되냐 안 되느냐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조건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역발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을 때 위원들도 충분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공부를 해서, 또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또 타 구를 검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상생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각자 개인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응집하고 모았을 때 충분한 좋은 의견이 나온다.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규정을 만들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나 구에서는 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조례하면 그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의회 쪽에서는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사장은 누구로 하고, 사장은 누구로 하고, 인원 5명 필요한 것은 기존 문화원에서 이쪽으로 수평이동을 해서 하고, 이런 저런 충분한 검토가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청장께서 오더를 내리고 지시를 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지는 하지만 충분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윤정식 위원의 얘기에도, 이혜숙 위원이 얘기한 것도, 심현주 위원 얘기한 것도 재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5월 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 또 5월 초에 서울시에서 하는 심의에서 승인을 못 받게 되면 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 국장, 과장이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상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요. 시하고 승인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진짜 하나의 오점도 없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믿어 주시고 동의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실 거죠?

네, 통과가 되면 예산 추경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실 때 예산을 이 1억 6,600만원 이렇게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 예산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질의할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또 제가 ‘예산을 이렇게 할 겁니까?’ 하니까 한다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저 금액 자체가 정규직에 대한 금액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맞아요.

정규직으로 픽스가 된 건가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꼭 이번에 통과가 되기를 바라시면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좋은 제안도 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또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부의장님! 그 부분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추계를 잡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 물어봤잖아요. 추경을 할 때 이 예산을 하느냐?

절차를 말씀드려서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머릿속에는 이거를 정규직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경예산 했을 때 답변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답변할 때 정확하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달라. 항상 그 이야기예요.

동의안이 지나고 나면 추경을 올리냐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금액 자체는 예를 들어 추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을 1억 6,000만원을 했는데 집행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조직이 있잖습니까? 송파문화원도 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혹시 이 송파문화원이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설립에 따른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충분한 논의라기보다는 타당성 검사 보고를 할 때 각 기관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듣고 공유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견이 없다는 거네요?

아직 뭔가 확정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충분히 논의해서 공통된 부분을 뽑아낼 것이고 중복되지 않는 업무로 해나갈 것입니다.

작은 이견들이야 있겠지만, 큰 공감대는 형성된 것입니까? 이렇게 송파구문화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이관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이 축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어쨌든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어떠한 반발 없이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또한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인가요?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헤쳐 나가야 됩니다. 출연 동의안이 돼야 만이 그런 부분도 다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서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올리시기 전에 이쪽하고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까지 혹시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해 줬는데 기존의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발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충분히 논의가 된 겁니까?

일단 타당성 검사를 할 때 이관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아우트라인 크게 틀은 공유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변동도 있을 거라는 예측은 다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대화로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헤쳐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라면 큰 잡음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없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조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거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업무가 축소가 되고 기능이 축소가 되더라도 충분히 공감을 했으니까 저쪽으로 줘야 된다.’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일단 저희들이 그런 큰 틀을 논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결과는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출연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논의는 안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만 듣고서 저희가 동의를 해줬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의견은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동의를 해줬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출연 동의안이 진행이 되고 나서 얼마든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관의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들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업무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저희들이 의회와 상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이전에도 충분히 얘기가 됐다?

네, 지금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장은 위촉이 되었나요?

문화원장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에는 문화원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이사들도…

이사진은 다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다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업무가 조금 뺏기는 게 있는데 그래도 오케이 했나 보죠? 아니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제가 질의했잖아요. 어저께 주신 것 중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비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사가 이제 문화재단 앞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주최를 하는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이 가도 특별히 반발이 없고,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도 이미 공단에서는 다 정리가 됐나 봐요. 직원들도 누가 여기로 가라, 누가 여기로 가라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문화재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처음에 안 것은 공단에서 직원분 한 분이 ‘이런 것이 있어서 나보고 문화재단 그쪽으로 가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러 길래 내가 ‘무슨 소리냐? 왜 가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 문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공단에서 이관이 되면 공단에는 공기업 수준을 받아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왜? 직원이 똑같은 업무를 이쪽에서 이관해서 하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은 공단 수준 이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하기 전에 저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뒤에 거대한 조직… 우리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 거 모릅니다. 그런 거 모르고 이 내용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직원채용 관련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정규직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또 김장환 위원님께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를 했어요. 4급, 6급 2명씩 해서 4명인데,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잠깐 저한테 언급을 해주셨는데, 합리적으로 문화정책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위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규직이 필요할 것 같고,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보좌하는 경영 측면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제시했던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인데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되면 이게 마련돼서 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면 매년 재단법인에 대해서 인건비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든 그런 것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출연 동의안을 지금과 같이 거쳐서 해야만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출연하기 때문에 이런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때마다 방금 계속 지적해 주신 우려한 사항들이 시정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규정도 이사회에서 앞으로는 해 나가지만 그 이사회도 최소 저희들 생각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도 최소 2명 이상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이게 설립 절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경을 올릴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출연 동의안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해마다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단은 계속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매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출연 동의안이지만 구에서 재단 설립을 하겠다는 목적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을 해놓으면 매년 출연 동의안은 디테일하게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인원이 적다, 많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송파구에 문화재단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오늘 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디테일한 것은 추후에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거를 수도 있고 예산심의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해년마다 출연 동의안 심사할 때도 거를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문화재단을 출연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과장님, 향후 TF팀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설립 TF팀 구성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내에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송파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추진을 하고 있는 TF팀 성격의 팀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 내에 문화재단 설립 TF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팀장 1명, 팀원, 보조원 1명 이런 식으로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큰 조직을 만듦에 있어서 그 팀이 단지 문화체육과에 몇 분으로만 TF팀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송파문화원도 업무가 이관이 되고 조직의 기능이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쪽에서 인원이 1명이 가더라도 그 인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신상변동이 생기는데 그쪽하고는 같이 TF팀이 구성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M&A를 어떤 조직 대 조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TF팀을 이루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조직을 만들면서 어떻게 TF팀 성격의 팀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의 그런 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향후 만들 때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구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TF팀은 행정 내부의 조직이고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안들은 각 기관과 저희들이 협의사항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그 내에서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지, 행정조직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해나가고 있는 부서 팀인데요. 미리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이든 문화원이든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TF팀으로 들어와서 다시 조직 만든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안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 가지고 송파문화원도 그냥 지시하는 겁니까? ‘그냥 따르라. 이대로 인력 가지고 와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공유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진행사항이라든가 타당성 검토하는 내용들을 같이 회의하고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 공유를 다해 왔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의 일원을 TF팀의 일원으로 만들어서 행정조직 내에 들어와서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요.

이게 아직 동의가 안 됐지만 향후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설립이 된다고 하면 TF팀이 구성이 됩니까?’ 했더니 TF팀 성격의 구성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자체가 문화체육과 구성원으로만 됐다고 하고 계속 TF팀 없이 그걸로만 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차마 얘기는 안 했는데 문화원의 원장이 지금 공석 아닙니까? 왜 원장이 공석인지, 송파문화재단을 만듦에 있어서 원장이 있으면 어떤 이견이 있을까 봐 지금 공석으로 놔두었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제안합니다.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들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문화원이라 하면 지금 원장이 공석이니까 이사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사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본부장님 또 구성원들, 노조 지부장도 같이 저희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TF팀 하나 가지고도 저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에서 같이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의안이 마련이 되고 시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주시는 건데요. 이 동의안이 확정이 되고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는 시점에, 조례를 만드는 그때 의견을 들어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국장님! 이 안이 왔을 때 도서관도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위탁 받아서 하는 게 거의 공단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업무협약을 안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의견은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게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가 좀 뺏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수용할 것인가? 반발은 없는지? 그리고 공단에서도 도서관 인력이 다 이쪽으로 배치가 되면 노조 측에서는 노조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문화재단은 노조를 만들지 안 만들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해주고 나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당신네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그럴 때 오히려 공단이나 문화원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으실까요? 어차피 업무의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희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도서관도 들어간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업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안이죠. 또 용역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된 것이지, 최종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늦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이게 다 됐는데 나중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실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다릅니다. 국장님! 아까 저희들한테 용역을 준 게 안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거는 그러면 송파구에 꼭 필요하니까 하십시오.’ 할 테니까요. 자꾸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이고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래놓고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거니까 주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확정된 것도 없고 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네.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늘 출연 동의안을 확정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갖고 디테일하게 다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국장님! 디테일하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공단에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 돈을 들여서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에서 봤다시피 각종 단체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행사 또 도서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이게 통과가 되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간다고 했고 문화원에 있는 행사도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러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앞으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번에 안 들으셔도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하고 또 시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용역된 대로 물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시행할 거예요. 도서관도 문화재단 밑으로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의회에 와서 ‘공단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면 ‘위원님들 다 동의안 해서 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할 말 없어져요.

어쨌든 정책을 처음에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의 역할이고 또 책무라고 보고 있고요. 과정에서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잡힌 후에 과정 속에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동의안 과정도 있고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참여시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사람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더 많은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게 적정한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우리 송파구의 대부분 행사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단시일 내에 조금 더 조사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송파구에 문화재단을 설립해. 의회에서 동의했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서 윤정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기가 2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도 있잖아요. 얘기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장님, 그게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데. 물론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공단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한 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하겠죠.

저희가 이 용역을 갖고 보고회를 하면서 공단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의견 개진했고요. 또 문화원은 사실상 참여는 안 했는데 문화원의 업무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 그거는 추후에 듣기로 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1차 저희가 공단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용역할 때 공단에서 참여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 구에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 의회에 동의를 갖고 온 부분에서 가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공단 이사장이 용역에는 참여를 하게하고 우리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회기가 22일 월요일까지예요. 그 안에 얼마든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다는데 그거를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이나 제 판단은 이번 회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과정상 재단이 가는데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마이크 끄고 개인적으로 제가 소스를 하나 드릴게요.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굳이 여기 와서 설명을 못 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 정말로,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의문이 들게 만드네.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 더 생겼습니다. 공단에서 용역에 포함해서 해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여쭤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더 신뢰성이 안 갑니다.

안 된다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 다 듣고 어떻게 다 반영해서 하나의 엑기스를 만들어냅니까? 리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문체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인지를 했고, 물론 설문조사도 74 대 25로 나왔지만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게 나와 있지만 그 정도는 아까 충분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분들은 명확한 답변을 줬다. 당연히 명확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낭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적인 것은 전부다 인문학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 창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 초에 서울시에서 심사라든가 동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애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 창달 이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꼭 구청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한두 사람의 직업 이런 측면에서, 내 사람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꼭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런 측면에서, 한두 사람 채용을 시켜서 내 사람 챙긴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큰 틀에서 70만 가까이 되는 송파구민들의 문화적 수준과 그분들의 권리적 측면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또 다양한 문화적인 분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부정적인 추론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구청장이 새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여당을 하면서 잘되려고 하시겠지, 이거를 개인적인 영달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전부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구청장님도 여태까지 야당하다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크게 마음을 쓰셔서 잘할 수 있도록 호소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동의를 함에 있어 판단을 하고자 위원이 외부인도 아니고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송파문화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잠깐, 알겠습니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이 한 얘기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까? 정확히 제가 제안한 것이 무시가 될 만큼의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접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큰 조직을 만듦에 있어서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설립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거에 따른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해서 묻어버리시면…

잠깐만요.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저도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관계자가…

지금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제안을 집행부의 국장님이 거부하면 그 의견을 못 듣습니까? 의회가 그 정도입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말씀 들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이해관계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니까요? 제가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찍어주시라고요.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사진인가요?

문화원의 원장이 공석이니까 이사진이고요.

이사진의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본부장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대표성을 가진 노조 지부장입니다. 그렇게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윤정식 위원님 이야기 들으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그리고 노조 지부장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어 해요. 가능합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반대의견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이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기본 취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기본 취지는 동의해 주신다는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향후의 과정들,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향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만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가게 되면 이번 회기 중에 저희는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못해 주실까봐 그런 게 우려되어서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 이 동의안을 진짜 받으시려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2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이니까… 저희 의회가 뭡니까?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이지 동의안을 안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봅니다. 잘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사진이나 노조들이 이해당사자가 맞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금방 안 떠올라서… 업무협약이에요, 업무협약!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업무를 뺏기는 일이고요!

흡수가 아니고 업무가 바뀐다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업무가 뺏긴다고! 위원님! 업무가 뺏기니까 그쪽의 이사들의 얘기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정확히 맞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자기 신분상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관계가 아니고 그 직원의 신분에 변동이 생기면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뀝니다. 그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노조 지부장을 부른다고 그런 겁니다. 이해관계인이지,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불러서 얘기하자는 것은 처음 얘기해 본 겁니다. 이게 기관 대 기관의 업무기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부분의 지원 조례가 아닙니다.

업무부서가 바뀌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신분에 이상이 생기는 것 맞습니까? 그것 한 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이나 이런 업무는 이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이쪽으로 옮겨가느냐 안 옮겨가느냐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이 반대하면 올 수 없습니다.

한 명도 안 와도 된다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본인이 안 오면 저희들은 신규채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협약을 했을 때 저희 내부적적으로 큰 틀은 공유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앞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출연안이기 때문에 이게 돼야만 그러한 업무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이 선 절차가 돼야만이.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노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충분히 그거를 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말 그대로 출연안이잖습니까? 출연안이 되어야만 그런 디테일한 게 만들어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전에 모든 것을 갖춰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신분 변동되는 직원의 급여가 얼마이고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직원 신분의 급여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동이 된다든가 소속이 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는 것을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작은 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큰 틀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해야지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의를 못 해주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집행부에서 일단 그런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업무라는 것은 계속 중복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그 중복성을 해소하고 중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그 업무가 중복은 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 자료에 왜 기능 중복 여부 검토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중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업무들을 이관해 오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때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이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됨에 있어서 한 조직 대 조직 간에 변동이 생기면 그 조직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의회에서 참고로 듣고자 함이지, 이거를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송파문화재단 설립이 안 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이 논리가 아니잖습니까?

잠깐만요! 업무의 중복 때문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아닙니까?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다 보면 나머지 직원들이 잉여인원이 남아요. 나머지가 이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고 그 조직이 남아 있으면서 조직이 조금 더 종사자가 많아지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 인력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업무가 가고 그다음에 인력이 갑니다. 두 가지 다예요.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변동이 생기는데 그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업무만 가고 인력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안 간들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발언 중에 업무는 이관될 수 있어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원이 안 갈 수도 있죠. 안 가면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력은 안 가고 업무만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에서 보면 자기 업무가 저쪽으로 가는데 자기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마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도 플러스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변동이 생기는데 그것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파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다 가지고 계실 텐데 32페이지 보시면 송파문화원에서 이관되는 것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인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업무들, 사업 같은 것들이 이관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전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저도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고 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하신 재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있고,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이런 분들이 현재 송파구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아웃소싱으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 받았을 때 대상검토를 했잖아요. 여기에 도서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공기업법을 적용 받아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는 다를 수 있고 그쪽에서 사람이 안 오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뽑으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일은 여기에서 하는데… 아니 거기 직원들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게 통과가 되면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제가 가이드라인을 가져와라 했던 건데, 보세요. 당장에 업무는 이관이 되고 그럼 직원도 가야죠. 어저께 답변하실 때는 직원이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윤정식 위원님 얘기대로 월급이 낮아지니까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원 승계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많이 기관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급여도 받고 그렇게 해왔고, 재단이 만들어지면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공개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라는 규정도 다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 다른 재단도 공단에 있는 급여와 다 같이 수준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들어봤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한편으로는 위탁되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직원들은 오히려 상당히 이것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직원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도 보장되고 급여도 결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앞으로도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채용이나 인력 또는 급여수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같이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수렴을 다해서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이 수렴하고 공유하고 논의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집행부 의견도 모아보시고 정회하고 나서 식사하시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분위기도 좀 가라앉힐 겸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뭘 개장하는 거예요?

다목적경기장.

다목적경기장인 거는 아는데 뭘 어떻게 수리해서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시설들이 좀 있었는데요. 풋살장, 정구장, 인라인트랙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싹 바꿨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 놔두고요?

사무실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은 마천동 쪽에도 있잖습니까? 또 다시 추가로 만든 거예요?

기존에 거기에 있어서 동네에서 무료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시설이 워낙 낡아서 이번에 정비를 한 겁니다.

아니 오전에 질의한 거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무슨 또 질의를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해야지.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소속 행정기관장과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이 공무원 개인, 공무원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하고의 일정 조정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다듬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꼭 이 자리에 그분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속기가 안 되게 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 들먹여가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회의규칙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시냐고. 저희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도 그렇고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분들이 바른말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볼 때는 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얘기할 겁니다. 그건 100%입니다. 아니 500%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꼭 속기가 되게끔 얘기를 안 하고 아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꼭 국장님께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왔을 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일이 진행이 빠를 텐데 오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보겠다는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들어야 되냐?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디테일하게 할 때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고 버티고 있고 그럼 이거를 언제 하자는 겁니까? 차라리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지, 계속 입씨름을 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그래서 조례상으로 이런 회의규칙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결을…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행정조사특위를 한번 만들까요? 만들어서 증인들 다 오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회의규칙을 운운하시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롯데특위 하듯이 롯데 관계자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참석 가능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부의장님.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동의안을 가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우리 스스로가 입법기관으로서 회의규칙을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물론 참고는 하죠. 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면요구라든가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위원장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가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질의하면 열흘 걸리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 안을 조금 연기하시고 비공식적으로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토의를 한 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보세요! 어차피 빨리 하자고 하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빨리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싸움해 가면서, 말장난해 가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정말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나가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방에 불러놓고 얘기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계속 끌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서로가 안 좋으니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잖습니까? 어차피 불러도 그분들 집행부 얘기 듣지, 저희들 얘기 듣겠습니까? 협의안 물어보면 ‘잘 운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 우리 앞에서 ‘그거 안 됩니다. 문화재단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사장님이나 문화원의 이사들 안 계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서 요구…

위원장님, 보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불편해요.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차상으로 공식석상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정회시간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찾았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후의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저를 질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자꾸 시간만 낭비할 일이 아니고 제가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또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일부 쪽에서는 굳이 그게 적절하느냐. 이것은 위원장 자격을 떠나서 아까 롯데의 전례도 있었겠지만 꼭 이 동의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분들 의견이 필요조건으로 꼭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뜻 답변을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왜냐하면 회의규칙에 제한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그분들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사실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덟 분이 생각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계속…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은 아까 이해당사자인 이사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노조 지부장 이 정도 수준에서만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는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정리를 해주세요.

아니 얘기를 듣고 보면 또…

질의를 더하시고 나중에 논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더 이상 할 게 없으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꺼내서 정회를 해서 논의해 볼 것이고, 안 그러면 더 질의하셨다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런 거는 있겠죠. 위원장님, 이틀 동안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단 설립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디테일한 거는 의회에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수용해서, 윤정식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런 부분도 다 수용해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다 정리가 됐을 때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이 동의안을 가결하기 직전에 저희 나름대로의 문구를 속기로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봉숙 위원님! 제가 그랬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집행부에서 회의규칙들 들먹거렸으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빼고 여덟 분이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 회의규칙 하나 달랑 가져와서 ‘이런 겁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법을 어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회의규칙을 들먹거린 게 아니고요.

아니 국장님은 빠지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님하고 저희 넷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이틀, 3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방법을 연구를 안 해주신다면, 우리 8명이 얘기하자는데 그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집행부 핑계만 대고 회의규칙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낭비하지 말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어차피 얘기해도 그쪽에서는 ‘이거 필요합니다.’ 얘기하지, ‘안 필요합니다.’ 얘기해요?

공단에 노조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조 지부장에 대한 범위라든가 대표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율해서 어차피 동료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었으니 모두가 참석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한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가 있으니까 해서, 지금 노조 세 종류가 있으면 대표성은 누가 갖고 있고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이거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노조에 끌려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A, B, C가 있는데 자기 안 불러주면 B, C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견이 다 다르면 조율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죠. 전체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분들을 과도하게 일반화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 다 들어준다? 그러면 이거 끝나겠어요? 12월 달에 못 끝나는 겁니다. 이해당사자가 물론 한정은 되어 있지만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해당사자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잘하시려고… 집행부에서 송파구를 말아먹으려고, 문화집단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할 사람을 결정해서 비공식으로 하지 말고 공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5급 이상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와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3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선임이 있을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또 져야 돼요. 지금 통과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동의안 자체는 앞으로 해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아니 위원장님!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이 왔다고 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할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리고 또 만일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일어나지 않은 거를 의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이거 계속 속기하면서 얘기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얘기합시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예산이 나가지도 않는데 25명이 다 오라고 그러면 다 오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온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우호적인 사람 두세 명 모시고 오겠죠.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 자꾸 속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 모시고 오는데 우호적인 사람만 모시고 오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건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이런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니 참석하실 분’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오시지, 거기에서 몇 명 해오는 그 정도 아닐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다해요. 공동으로 책임지고 그냥 해요.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 테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이사분들하고, 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 왜 공석인지는 아까 제가 흘러 다니는 루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루머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하십시오. 루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단정 지은 게 아닙니다. 들은 얘기조차도 위원이 발언을 못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하십시오. 속기하세요.

왜 입을 막습니까?

얘기하시라고요.

속기 안 되는 데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속기 되는 데서 위원이 들은 얘기라고 루머라고 얘기하고 발언하는 것을 말을 못 하게 하면…

그래서 속기하면서 얘기하라고 되어 있는 마이크가 입 앞에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입을 막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루머라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언제 이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저희 발언 내용을 현재 동의안에 관해서 의제를 축소해서 초점화 시켜서 얘기합시다. 좀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만 얘기합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이사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노조 지부장을 제가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기관을 새로 신설함에 있어서 TF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발언했기 때문에 발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는가에 대해서 논의만 합시다. 아까 말씀 충분히 하셨어요. 반복이 되는 거니까.

왜 자꾸 말을…

아까 말씀하신 거를 똑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진하고 본부장하고 노조 지부장 세 부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님!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가로 막으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동의 안 얻고서 얘기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앵무새입니까? 같은 얘기 또 하게요?

아니 말씀하시는 거를 반복해서 하시니까…

아니 제가 녹음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을 데 가서, 도시위원회 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합니까, 재정에 가서 얘기합니까? 행보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속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자꾸 끊으시면 어떡하세요? 제가 반복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열 번을 반복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이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얘기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한 번도 안 나온 겁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원활한 부분도 필요해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혼자 같은 말을 계속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뭡니까?

원활한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지만 그게 불과 몇 초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넘기시고 핵심요건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사이에 그냥 정리해서 말씀하시게 그냥 진행하시죠.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든 누구든 같은 얘기 두 번 더 하면 제가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시간도 없고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 또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하고자 했던 얘기를 하려고 앞에 20초, 30초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두 분이서 그렇게 입을 막으시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입을 막은 거는 아니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거니까 목소리 낮추세요.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건데 감정은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윤정식 위원님…

문화재단이 통과가 안 되면 송파구에 얼마나 큰 일이 생깁니까? 위원들이 이것조차 심도 있게 논의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서 무조건 통과시켜야지만 송파구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이 이뤄집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남의 생각을 제가 이야기합니까?

위원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제가 왜 남의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이 자기 얘기도 발언을 못 하면 왜 마이크를 여기에 대놨습니까?

조금 진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