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입니다.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위원입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군수 제출) 7.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 ◦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 부지 추가매입으로 문화공간 및 농촌생활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 및 힐링장소로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영농학습과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입니다. 본 건은 개인 토지가 농업용저수지에 편입되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확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북암초등학교가 사용이 안되고 있나요?

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거를 매입해서 하면……. 여기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추후에 승인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건물은 어떡하시려고 해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해요?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쪼개서 쪼개서 하는 사업이 성공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찍어 붙이기는 한계에 도달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삼가초등학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정분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걱정이에요.

잘 계획을 수립해서 걱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어느 계획을 갖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하게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암초등학교는 국도37호선에 바로 근접해 있어서……. 과거 북암초등학교는 마을 옆에 있다가 80년도 수해로 피해를 보고나서 80년도 이후에 이전을 한 학교인데요. 최근까지 수련원으로 사용을 해왔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만 한다면 보은군에도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게 동네에 들어가서 흠집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국도 옆에서 들어갈 수 있고, 교정을 네모반듯하게 해서 시야가 남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는데, 하여튼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부지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민간인한테 매각을 한다면 서로 사려고 할 정도로 위치가 좋은 자리인데, 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보은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신다면 진짜 기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체험과 관련된 체험관 부지로 건물매입 명칭을 달았는데, 앞으로 사업방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예.

관광도 괜찮고, 입지가 아주 좋은데, 하여튼 매입이 된다면 용역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줘서라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뭐든지 사업을 펼치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뭐 취득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한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시잖아요?

예.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운영은 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그건 팀장님이…….

그건 저희들이 저번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은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한다, 위탁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사업성격을 봐서 그때 저희들이……. 기본은 직영이고, 사업성격이 주민한테 가야되겠다 싶으면 위탁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직영을 하고…….

그 사업을…….

할 그럴 계획도 있고?

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업성격을 봐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있으니까 취득의 필요성을 느낄 거 아녜요?

예.

귀농·귀촌자들의 학습장 꼭 필요하죠. 그리고 실습장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말씀을 안해 주시는 게 좀…….

기본계획은 그때 저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 글쎄……. 하여튼 그래서 꼭 당초계획에 잘 세워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토지가 4,600평, 건물이 3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13억 원씩 가나요? 평가 받아오신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받은 겁니다.

탁상감정을 받았는데 13억 정도 나온 거예요?

예, 나온 겁니다. 건물값이 한 3억 정도, 땅값이 10억 정도 나온 겁니다.

땅값이…….

평당 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사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3개 매입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3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잖아요. 배움의 터였던 건데, 하나 정도는 배움의 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보은군에는 지금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나 정도는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해보고요. 그리고 이 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를 매입하는데, 사실상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게 흉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흉물로 보이지는 않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수해가 나서 학교를 이전했잖아요? 북암에 있는 그 학교자리가 저는 사실상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는 동네 안에 있다보니까 축사가 옆에 있고 해서 지리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거기를 어떻게 사업을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북암초 때문에 그쪽 분들의 몇 분 말씀을 들어 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이쪽 학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북암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못합니다.

임대도 못하고, 그렇죠?

임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임대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해오셨으니까……. 거기 캠핑장으로 썼던 것도 알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또 흉물로 보이는 부분을 더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입을 해서 만약에 임대를 주던지 판매를 하든지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환경상……. 흉물이 돼서 어디 거리를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얼른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년도?

예, 예.

그때 들어갈 때 개인사유지가 들어간 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현재 보상해 준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지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50년도면 60년 정도 된 거네?

예.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

예.

전에 들어가 있을 때, 임대료나 이런 거 준 것도 없었고?

예.

많이 해 줘야겠네요, 보상을. 지금까지 개인사유지를 60년간 무상으로 쓴 거 아니에요.

법정시설물인 도로나 하천에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도 보상을 다 못해 주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