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번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율을 거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부터 줄곧 주장해 왔던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괄사업비를 편성했을 때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1회 추경 예산서는 우리 의회에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역할 자체를 집행부에다가 위임해 달라고 하는 위임장과 다름 아닙니다. 저는 이번 예산서 전체를 반려하는 것이 옳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말씀 남기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61억 1,005만 8천 원이 증액된 1조 385억 5,229만 5천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25억 2,778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7,737억 7,779만 1천 원 중 25억 2,778만 1천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써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다섯 분, 반대 한 분. 본 위원회 안을 확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