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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17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산업환경국,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건수는 16건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중 3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것도 13건입니다. 98쪽에 공통사항으로 이월액 최소화 의견조치에 이월된 사업비는 최소화하고 집행은 연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또한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시기별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반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99쪽 진안홍삼 서울홍보관 운영여부 검토 지적내용은 지난 3월 12일 현장점검을 통하여 매출액,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0쪽 전주로컬매장 근저당 설정 및 농축산물 확보 지적에 대한 건은 3월 28일 전세권 1순위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농축산물은 총 74개 품목에 100여 농민의 생산자 구축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2층 식당도 진안산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01쪽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지적내용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02쪽 마을축제시 향우회, 자매결연 등 농특산물 판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의견은 축제조직위원회와 마을이 협심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도시가스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건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군산가스와 협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구봉산 지역농산물 판로구축 계획수립 지적내용은 관광객중심의 판로 구축을 물색하여 다양한 품목을 구축하여 홍보에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105쪽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 확대방안 검토는 포장재 수요량 과다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량을 파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06쪽 기업유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대책마련과 농공단지 관리인원 확보 건은 현재 기업이 132개 업체나 운영중에 있으며 작년에 6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5개 업체가 준비중이며 농공단지 환경조성은 1명이 근무하면서 분기별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지적내용은 고객 맞춤형 일자리 등 안마기 외 2종 확보와 방수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활성화 되도록 상인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상공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대출비율 조정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상황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운바 추후 금리변동에 따라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조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112족 홍삼연구소 소관인 설립목적에 맞게 진안홍삼 연구와 기술이전에 따라 상품화 개선과 잔류농약 시험기간 지정 방안은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실험장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비구입 계획이며 추후 교육을 통한 지정기관을 지정받아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113쪽 연구소 CI 도용문제로 야기된 홍삼마스크 전량 회수조치 내용은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홍삼한방 소재를 활용한 연구소와 마스크팩을 개발중으로 개발완료시 클러스터사업단에 이전하여 상품화를 만들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소 체험과 견학대상을 외부인도 중요하지만 관내 단체, 학생, 주민들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적한 내용은 62개 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진안문화원 향토사모임 회원 등 3월에 견학을 한바도 있습니다. 114쪽 마지막으로 홍삼연구소 역할에 대한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연구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통한 연구소 설립 취지를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식품위생검사와 잔류농약검사 인증 받아 연구소 신뢰도를 높이며 성분비교 분석을 통해서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7쪽 고원시장상인회 적극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그때도 제가 한번 전화 드렸었죠. 시장안에 건물안에만 쓰게 되어 있는 상품권이 따로 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게 아니라요.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정옥주위원

온누리 상품권을 시장 건물안에만 쓰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못쓰게 되어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게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상인회에서 1㎞반경 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상인회에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정옥주위원

가입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상인회에서 회장님이 이것을 가입을 해주려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황당했던 것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시장건물하고 떡집하고 몇 걸음이나 돼서 상품권을 못 받게 한다는거예요.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가서 진안읍내 시장가서는 쓰는 걸로 알고 쓰는데 이걸 받아도 바꾸러 장계까지 가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는가 싶어서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가을부터 의무로 하며는 가입을 해줄 수 있도록 상인회한테

정옥주위원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건물 내외만 그걸 받고 쓰게 한다는 이게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밖에도 다 업종별로 다 나름 역할이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건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갖다가 바꾸어 주질 않는다는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장계 가서 바꿔오고 그런다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동안에는 상인회 가입이 안되어서 그랬는데 가입시켜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가입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상품권을 어떻게 그 시장 안에 점포가 몇 개가 되어서 거기만 쓰게 이게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그게 나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품권이 나온지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온누리 상품권 꽤 되었죠. 오래 됐죠.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저도 몰랐던거고 그 얘기를 한동안 안했는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동안에는 얘기가 없었다가 작년 12월정도부터 있었어요. 상인회 회장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거라 상인회 회장님 측에서는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너무 인제까지 그래왔다면 너무 그게 이기적인거죠. 안 그래요? 어떻게 그분들만을 위한 상품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좁은 바닥에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주변에서 가입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냥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마트 뭐 이런 데만 빼고 거의 다 쓰게 해줘야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게 법적으로 1㎞이내로 묶어졌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건물에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전통시장에서 주변으로 1㎞ 반경

정옥주위원

그러며 1㎞ 안되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진안읍내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도로변 상가들은 거기 건물에서 1㎞ 안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 안 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장계로까지 바꾸러 가고 이런 불편을 격냐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런 게 있었다고 저희들도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옥주위원

들었으면 진즉에 시정 좀 하셨어야지 왜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지 나는 황당했어요. 그 얘기 듣고 누가 와서 상품권을 주는데 우리 이거 바꾸러 장계까지 장수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온누리 상품권인데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지금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서 다하기로 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가입만 하면 다 가입해서 똑같이 그걸 써야지 소비자가 어떻게 그 상가내에만 쓰는 줄 알고 거기에만 갖다 주냐고요. 그러면 활성화가 더 안 되지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재수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시고 계셔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현재 저희들하고 군산도시가스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 군도 같이 하고 도시가스도 군산도시가스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전수조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다고 그러던데 우리 전라도도 아니고 저쪽 충청도 대전 분들이 와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문제는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받는 도시가스를 할거냐 신청을 받는 것은 받았을 때 담장까지는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주잖아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경계까지 대지 경계까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도 신청하는 것하고 똑같은거예요. 그 사람들이 농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담장서부터 개별 집까지 가는 것이 5m기준으로 했을 때 분담금을 내는건데요. 이것은 그 설치 업자가 자격만 되면 누구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역에 상관없이
은희

강은희위원

하시고 다니시는 그분들은 개인업자네요. 그러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은희

강은희위원

설치업자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 설치 업자 선정은 군에서 하세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가구 민원인이 하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집집마다 대전 분들이라고 그러면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지금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전수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희

강은희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내가 도시가스를 낼 때 개인적으로 그걸 내가 돈을 주고 하는거기때문에 개인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해주려고 라인을 깔아주려고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우리가 한 것이고 그 안에서 담장 안에서 들어갈 때 개인으로 들어갈 때는 개인이 하는데 업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일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대전에서도 와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진안군에서는 못하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진안에는 업자가 없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 설비업자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자격을 갖춘 업자가 없고 군산도시가스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 라인을 다 깔아줬는데 군산도시가스가 협력업체가 따로 있고 자기들 선정업체도 있고 그리고 개인들 업체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설비 저기 쪽은 군산도시가스에서 해주는거네요. 그쪽에서 관할을 하네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일단은 모든 것은 그거에서 관할을 하죠. 나중에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봐야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관할은
은희

강은희위원

군산도시가스에서 뭐 지정을 하든 어쩌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개개인 업체들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그러고 다니는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조사보다는 내가 한건이라도 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쪽으로 우리 군민이 아니어도 왜 대전서까지 여기를 오나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우리 주민들이 잘 판단을 해서 우리 진안관내에는 없어요. 업자가 이것은 자격을 갖춘 업자가 없어서 현재는 없는데 전라북도 권에 있고 충청권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본인들이 AS나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업체는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대전만요? 우리 전라도는 아직 저기 없고요. 전주 쪽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군산도시가스 협력업체가 10개 정도가 된다는 것 같아요. 9개정도인가
은희

강은희위원

9개, 12개가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정말 위험물인데 그 시공을 자격 갖추어진 분들이 나와서 하시겠지만 그게 통괄적으로 가야지 뭐 볼트니 이런 거 좀 미세하게 저기하면 그게 정말 위험한 저기잖아요. 그렇게 업체가 다양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해가지고 괜찮을지 좀 걱정스럽네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일단은 국가 인증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터치는 못한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터치는 하기는 어렵죠. 우리 관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 보호측면에서 우리 관내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은희

강은희위원

어쨌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도 경쟁이 있어가지고 막 가격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그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 보면 전주 로컬푸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은 상품이 좀 다양하지 못하고 매장이 헐렁한 그런 기분이 든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우리 겨울이라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대책과 또 2층 식당이 1층에 있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주면 서로 윈윈하는 것도 있고 판매량도 증가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2층에서 고기니 뭐니 다른 데서 갖다 쓴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로컬푸드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동안 염려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1월 2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써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다보면 과거에 진안군에서 외부에 설치한 것 중에는 제일 잘되지 않았을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염려했던 바도 있었지만 겨울품목도 어려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품목이 적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완주하고 항상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완주는 굉장히 풍성해요. 사실품목도 더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상당히 매장이 거기는 한 품목을 가지고 5군데 정도 진열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사람이 한품목만 했어요. 사실 올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10개 품목을 갖다 놓으면 저쪽에서는 같은 10개 품목이라도 진열대가 30~40개가 되는 거고 우리는 10개가 되다보니까 보통 고객이 오면 그게 풍성하게 느껴서 저희들도 항상 그래서 지금은 2군데 정도는 분산을 해놓았어요. 약간 생산자들을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품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상상외로 저는 걱정이 어떤거냐면 너무 많이 지어서 갖다 놓을까봐 여러 사람이 싸움이 될까봐 과거에 사과나 토마토 이것들 때문에 자꾸 단체에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농민한테 얼마 큰 영향을 줄 것이냐 근데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여가구가 다니는데 지금 조직도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생산자 구축을 해요. 특히 부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귀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무슨 농사를 짓겠다. 해가지고 1년 12달 목표액이 나는 하루에 20만원씩 내겠다. 그러면 내가 20만원씩 판다는 얘기는 1년이면 600 12달 따지면 7,000만원 연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들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일단은 내년 겨울 한번 더 지켜보시면 로컬푸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2층식당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밑에 있는 농산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하고 직접 연결을 해줘서 지금 조인을 하고 있어요. 주로 많이 나가는 품목들을 농민들이 여기에 갖다 놓으면 같이 조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고기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밑에 층에서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벌써 유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층 식당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갖고 직접 축협에서 그냥 바로 그냥 가져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어요. 진안 것만 쓰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로컬매장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로컬매장에서 육류를 취급 할 때 직접 배달을 그리 해주면 되잖아요. 로컬매장에서 수수료 일단 조금 먹고 거기에서 사가는게 아니라 그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협에서도 가공공장에서 자기들이 배달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로컬매장에서도 직접 식당으로 배달을 해주면 되는데 로컬매장 2층에 식당을 마련할 때는 로컬매장 농산물을 축산물을 이용해주는 조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2층에는 2개가 있어요. 앞에는 두리미밥상이 있고 뒤에는 농가맛소라고 있는데 뒤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고기 전문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박관순위원

개인이 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개인이 하고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앞에 있는 두리미밥상인 데 거기서는 고기는 많이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정도는 그러는데 뒤에는 저희가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좋았던 것은 무조건 진안 걸 갖다 써라 그런 실정입니다.

박관순위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우리 포장재 대해서 주민 농가들 생각에는 이게 40%보조라는 입김이 하나 체감에 오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매년 12억 7,000만원 이 금액을 유지해왔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며 종이 값이며 모든 것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농산물이 전부다 거의 90%이상이 포장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40% 보조를 체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다보면 농가는 수요는 많고 하다보니까 40%는 주는데 그 법인단체에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20%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고 40%가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일 먼저 집행부로써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농민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가오는 내년 2020년부터는 예산을 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더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포장재가 갈수록 이것이 지금 다변화되고 다양화 되고 이게 세련화 되고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농민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 포장재라는 것이 몇 장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에 10,000장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막상 해놓고 1~2회 쓰고 나면 또다시 이게 바뀌다 보니까 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참 이게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 방법이 들어요.

박관순위원

농협에서 농어촌지원자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행정에서 50% 농협에서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한다면 충분히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고추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고추포장재는 하고 있는데 그쪽 방향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박관순위원

농협에서는 지금 요구를 안 해서 돈을 쓸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체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적극적으로 농협과 유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바로 106페이지에 농공단지 활성화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에 보면 관리소가 없어요. 농공단지 가서 보면 이렇게 어느 업체를 하나 찾아가려고 해도 안내판이나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하는지 이런 하소연들이 있고 아직도 입주 계약은 했다고 하지만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 같이 아주 흉물스러운 곳이 많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먼저 일단 1, 2농공단지가 있고 저희 3공단지가 있는데요. 1, 2농공단지는 기존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1~2층이 있는데 1층은 다행히 도비가 내려와서 4,000만원 내려와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할 것 같고요. 3농공단지에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저희들 방범초소라든가 농민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족구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관리소를 짓는 것은 좀 신중 있게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소 문제는 이게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사업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군비로 해야 될 형편이라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재 모든 경기가 어려워갖고 이렇게 분양 받아놓고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면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초가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 갖고 관리인원을 한명 두어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행감때도 지적을 해서 다니면서 그 후로는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관심 있게 해서 깨끗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로컬매장 우리 근저당이 3순위였는데 지금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을 3월 28일날 이렇게 하셨구먼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19억 5,000을 그러면 근저당 설정 순위하고 전세권 설정 순위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법정에서는 법에서는 판단을 하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만약에 이게 경매에 들어갔을 때 땅 따로 건물 따로 감정평가 따로 된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닌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 토지 지금 건물만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건물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건물만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토지 등기기부등본을 제가 확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토지 등기등본을 띠어보면 근저당설정이 근저당설정을 할 때 토지 및 지상권까지 설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건물을 짓는 다든가 이렇게 모든 토지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이 먼저 지금 된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건물 전세권 설정 이제사 3월 28일날 한 것은 지상권설정 근저당설정 1, 2순위보다 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상권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당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건물이 있는 것은 하지만 건물이 없을 때도 지상권과 같이 한답니다. 1순위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승낙을 얻어야 그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당연하죠.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들어 앉혔을 때 등기가 나왔을 때 이걸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이 1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김광수위원

그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게 지상권설정 할 때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그때 당시 감정평가액하고 현재 건물이 들어온 감정평가액을 비교를 했을 때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할 때 그 돈만큼 환승을 했을 때 자기들이 2순위 들어가도 땅에서는 1순위로 들어갔지만 건물에서 2순위에 들어가도 감정평가액에 들어가면 그것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저희도 1순위로 해주기로 했고 거기도 지상권설정을 했는데 결국은 주인이 우리를 1순위로 해준 거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매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지상권설정, 근저당설정 금액하고 우리 전세권 설정한 금액하고 그 건물을 매각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충분히 나올 때는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맞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경매를 들어갔을 때 그 지금 근저당설정 된 금액 우리 전세권 설정한 금액 이 금액이 안 나올 경우에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설정을 할 때 나중에 감정평가가 났을 때 경매가 떨어져서 낙찰이 됐을 때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대로 가는 거기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금액은 저희가 1순위로 받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법적상식으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쪽 그 지상권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보면 임실농협에 19억 8,000, 1순위가 그러죠? 2013년도에 그리고 4월 25일 날 오수 관촌농협에 24억 3,000 그다음에 우리가 3순위로 15억 6,000 그러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정확하게 따져 봐야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60억이 넘어요. 60억이 넘는데 우리가 지금 2019년 3월 28일날 19억 5,000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이 건물이 매각이 돼서 경매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이 낙찰이 돼야 우리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지금 의원님 그것은요. 경매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이 땅 가격이 따로 있고 건물 가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경매 한번 가서 보실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보세요.

김광수위원

일괄경매지 토지경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하지만 그 안에 건물가격이 따로 있고

김광수위원

건물이 제시된 건물로 입찰이 되면 과장님 말씀이 말이 맞아요. 근데 경매가 들어갈 때는 건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임실농협이나 오수관촌농협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토지 건물 일괄건물 경매난다는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순위로 들어올 거예요.

김광수위원

어디로 2순위로 들어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설정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2순위로 설정을 할 거예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순위로 설정을 해도 이 사람들 의미 없는 것이 뭔 얘긴가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김광수위원

3순위가 들어오던 4순위가 들어오던 이 건물 전세권등기는 설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행정으로써 전세권 전세가 들어가서 전세권 1순위로 선정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김광수위원

경매가 나와 가지고 60억 이상이 안 나올 경우에는 임실농협에서 19억, 20억 경매한 거 입찰 받은 거 그다음에 관촌농협에서 20 얼마에요? 24억 받은 거 이렇게 해서 45억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거 15억 그러면 60억이예요,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토지 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한 금액이 벌써 60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우리는 또다시 전세권으로 19억 8,000을 또 준 거예요. 지금 그러죠. 설정을 맞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근저당 3순위는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건물에 대한 것만 전세권 설정을 1순위로 하면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이 토지주가 건물주가 토지주가 제대로 임실이나 오수관촌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적기에 상환이 안 되고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건

김광수위원

그러면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순위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땅에 건물을 짓고 상승이 돼서 전체적인 감정평가 금액이 200억, 300억이 나와서 누가 200억, 300억에 낙찰을 받아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을 충분히 받아 낼 수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그러면 전세권까지 그런데 그게 60억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낙찰 가격이 60억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 40억 빼가고 거기 1, 2, 3순위 지상권설정을 먼저 빼가고 나머지 우리가 15억, 19억, 15억인가요? 토지에 대해서 19억 한 거하고 건물 전세권 설정은 19억하고 둘중에 60억이 된다고 그러면 한 가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설정을 할 때에 근저당 설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근저당 설정은 2013년 4월 25일 날 됐고 우리는 전세권설정은 2019년 3월 28일 됐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선 입니까? 법원에서 돈을 줄 때 누구 먼저 주겠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건물에 전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김광수위원

왜 자꾸 건물에 전세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전세설정을 해놓고

김광수위원

건물전세 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때 당시 근저당 들어갈 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은 보호차원에서 잡아 놓은 것이고

김광수위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상권까지 설정을 그러면 지금 19억 5,000하고 그다음에 15억 6,000 금액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같은 거예요. 똑같은 종류예요.

김광수위원

근데 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후로 저희들이 홍삼매장이 들어간 거잖아요.

김광수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19억 5,000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근저당 2017년 7월 20일날 어차피 순위는 제일 늦은데 이게 전세권이 중요한게 아니고 근저당 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법에서도 보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금 최고한도액이 있잖아요. 집 같은데도 상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설정금액이 토지에 우선 근저당 설정을 해서 지상권설정한 팀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계속 얘기하기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행위를 할 때는 목적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권 1순위로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참 칭찬을 해주실 때는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좀

김광수위원

그것은 전세권은 그 사람들은 이 사업하는 사장님은 누구요. 유한회사 태백엔네티 이분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전세권 1순위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얼마든지 해주지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임실농협에서 받았고 19억 8,000 건물 짓기 위해서 19억 8,000 받았고 또 오수관촌농협에서 24억을 받아서 또 우리 군에서 15억 5,000을 받아서 60억이라는 돈으로 건물을 이미 지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 전세권을 누구한테 주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그 사장은 관심이 없어요. 1순위를 주든 또 임실농협이나 오수관촌농협은 전세권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토지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이미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최대한 19억 8,00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임실농협은 대출은 얼마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수 관촌농협은 24억까지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상권설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전세권 들어갈 때는 1순위 그 사람들이 승인을 안해주죠. 지상권설정을 했으니까 전세권 1순위는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죠. 근데 저희들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1순위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김광수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세권 1순위가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나와서는 안 되는 땅이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60억 이상이 나와야 아까 19억하고 24억하고 우리 것 19억 8,000하고 한 65억정도 70억 이상 나중에 경매가가 나왔을 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2개가 하나니까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하나니까 60억이죠.

김광수위원

우리 거 19억 5,000이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가들 40몇 억하고 우리 19억 60몇 억이 맞죠.

김광수위원

65억이잖아 65억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또 붙여서 70몇 억은 아니라고요.

김광수위원

20억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19억 5,000하고

김광수위원

20억, 19억 8,000 임실농협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오수관촌농협 24억 3,000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게 40몇 억이라면서요.

김광수위원

45억이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우리 20억 보태면

김광수위원

그러면 65억이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65억 이상인 건물 경매했을 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65억이 나와버리면 우리것까지 충분히 받아야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근데 65억이 안 나올 경우에 우리 돈은 제일 3순위 65억을 나머지 19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김광수위원

이 전세권 설정 1순위 한 것은 땅 나중에 소유권 분쟁 생겨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임실농협이나 관촌농협에서는 전세가 들어오든 안들어 오든 간에 그 사람들은 지상권 설정해서 경매를 해서 자기네들 24억 하고 19억하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건물이 날아가든 지랄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건물에 전세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 아까 5억을 더 줘서 지금 19억 8,000이 됐잖아요. 15억 얼마였는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19억 5,000.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전세권 1순위 설정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세권설정 의미 없어요. 토지에 먼저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염려하시는 건 아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얘기는

김광수위원

나중에 찾아올 때는 전세권 설정 금액에서 19억 8,000은 해지를 하고 찾아올 때는 그건 가능하지만 경매가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3순위로 한 우리 설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근저당 3순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홍삼연구소 마지막 장에 홍삼연구소 역할 지금 금후 계획을 보니까 성분 비교 분석 계획 수립 검토 이게 뭔 말씀 이게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역할을 간단하게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내용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연구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혹시 연구소장한테 자세하게 설명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까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김광수위원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우리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지금 연구소에 본연에 역할을 진안에 홍삼에 우수성을 홍보하고 진안에 홍삼특징이랄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안에서 생산된 이런 원료삼 4년, 5년 된 수삼을 가지고 홍삼제품을 만들었을 때 6년근이라고 자랑하는 정관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역할을 홍삼연구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진안 홍삼연구소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관련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안인삼, 홍삼 그 비교우위 차별화 연구를 실시를 했었어요. 이때 진안, 금산 또 김포, 강원, 풍기 등 5개의 주로 인삼주 재배지역에서 수삼을 직접 구매를 해서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성분에 관련돼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진안홍삼 쪽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거가 진세노사이드에서 인삼에 주요 성분이 있는데요. 그중 RD라고 성분하고 RF라는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어요. 참고로 RD는 성분이 최근에 보면 항노화 쪽에 많은 관심들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항노화에 작용을 갖고 있고요. 부신 피질 호르몬에 대한 분비촉진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RF라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질과산화라고 그래서 이러한 억제작용을 하는 그러한 생리활성화가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수삼을 홍삼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율이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진안삼이 홍삼 가공했을 때에 수율이 2%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결과로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기질이라든지 또 무기질중에서 칼슘 또 인, 아연 이러한 구리성분함량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진안홍삼, 수삼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 지금 홍보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쪽에 홍삼 하나만 갖고 사실 타 지역에 어떤 제품하고 우위에 쓴다고 표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셨던 정관장쪽에서도 대표적으로 제품에 판매되는 걸 보면요. 사실 홍삼 외에 한방원료들이 많게는 20여개이상 한 14개이상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진안 조금 넓혀서 전북 지역 쪽에 특화 되는 소재가 있는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주로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홍화라든지 상황버섯, 울금 이런 성분도 저희가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다이어트 쪽에 많은 관심들 갖고 있다 보니까요. 체지방 개선에 대한 효능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되어서 봤더니 하수오라든지 대게 또 뽕잎 이러한 것이 또 우수한 성분을 갖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에 관련되어서는 지표성분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제 비율을 어느 정도 했을 때에 홍삼하고 연계되어서 어떤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완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향토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지금 전북대하고 하고 있는 거가 지금 고중성지방혈증이라는 쪽에 관련되어서 지금 세포실험, 동물실험을 거쳐서 지금 임상실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 예측은 하고 있는데 추후는 가봐야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고중성지방혈증이라는 것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축적되다 보면 췌장암 쪽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을 그 인슐린을 갖다가 발생을 높게 해주는 그러한 억제를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당뇨도 효과가 있는 쪽에 어떤 제품 개발할 때에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 지금 임상실험은 6월경에 끝나는데요. 최종적으로 분석결과가 나오면 아마 9월경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요. 그러한 우리 진안 쪽에 관련된 홍삼이라든지 향토소재를 통한 제품개발을 통해서 진안관내 인농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진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 RF 이 성분 인삼에 가장 중요한 성분인 것 같구먼요. 그러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진안에서 과연 홍삼제품 홍삼 뭐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이 인삼재배를 지금 이런 RD, RF 성분이 다른데 강화 이런 것보다 높다는 것은 진안에 토질에서 인삼을 재배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그게 보면 재배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품종을 갖다가 지역으로 재배를 해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3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각각에 성분이 밝혀진 것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RD라든지 RF에 성분은 이제 타 지역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많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경작지 인삼포가 우리 진안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한 것인지 아니면 품종이나 아니면 진안 분들에 재배기술에 따른 것인지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재배환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해발로 보면 한 300

김광수위원

진안 지역 토지 경작지가 첫째는 토지 토향이라고 해야 하나 토향성분이나 토질이 다른 데서 아닌 진안에서 재배한 인삼이 진안 토질에서 재배한 인삼이 다른 지역보다 재배한 것 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그러니까 토질하고 재배환경이라고 그래 갖고요. 이게 꼭 뭐 땅만 좋다고 그래서 성분이 우수해지는 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재배환경이라는 게 뭐 기온 차 이런 거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같이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놓고 볼 때 진안지역에 생산된 인삼이 인삼을 가지고 홍삼을 만들었을 때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김광수위원

RD이니 가장 중요한 성분인 항노화랄지 통증완화 억제 작용하는 것은 진안에서 진안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이 효과가 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안군에 지금 홍삼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에 지금 경작지가 쭉 분포도는 아직 어디가 어딘지는 파악은 얼마나 진안에서 얼마나 재배하시는지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진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 190ha 정도 돼요. 지금 재배 농가로는 370여농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으로 보면 212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수삼이 한 78ha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홍삼이 일부가 있는데요. 주로 지금 보면 진안관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가 홍삼 관련 제품이에요. 그래서 수삼을 가지고 여기 자체에서 홍삼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홍삼 제조 된 걸 가지고 제품 만드는 율이 제일 많고 그래서요. 향후 진안 관내에서 생산된 수삼을 가지고 홍삼으로 해서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김광수위원

그게 몇 %나 되나요? 지금. 우리 수삼 전체 아까 212톤이 수삼이 생산되신다고 했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아뇨. 수삼은 78톤

김광수위원

78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78톤이고 212톤이라고 한 것은 수삼하고 홍삼관련 제품까지 다 포함해서 생산량이 212톤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진안에서 1년에 생산되는 수삼, 인삼, 홍삼을 만들 수 있는 원료삼이 78톤이라고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홍삼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홍삼을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제품으로 갈 수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78톤 중에 홍삼으로 제조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지금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그것은 지금 수삼으로 판매되는 거가 25%정도 전체로 보면 25%정도 잡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홍삼을 가공으로 만든 거예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대부분은 홍삼 만들어진 걸로 갖고 하니까요. 지금 홍삼으로 제조업을 하는 것은 한 22톤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2톤 정도

김광수위원

78톤 중에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아니요. 78톤은 수삼으로써 생산 되는 걸

김광수위원

수삼으로 생산된 것 중에 홍삼으로 가공하는 원삼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그것은 아마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도 안 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진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안에서 생산 재배한 홍삼이 인삼이 자연환경이나 토질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까 RD, RF이런 성분이 높거든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수삼이 78톤이라면서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홍삼으로 가공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50%가 아니라 30~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삼으로 금산에다 팔려보내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일단 여기에 보면 홍삼을 증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전체 홍삼관련 기업이 179개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해보면 146개정도 기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5인미만에 가공 기업이 70%정도가 넘어요. 바꾸어 말하면 수삼을 생산했다 치더라도 그걸 홍삼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가에서 생산됐을 때에 저장성이라든지 품질 저하 때문에 바로 판매하려는 것이 많지요.

김광수위원

지금 문제는 진안에 이 좋은 환경에서 4년내지 5년만 커도 정관장에서 6년근이상 6년 키우는 그런 삼들하고 거의 대등하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나 RF성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78톤이라는 수삼이 홍삼화 제품 홍삼화 되지 못하고 30%내지 20%밖에 홍삼화 되지 못하고 나머지는 금산이나 이런 수삼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지난번에도 이쪽 전략산업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요. 진안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삼을 이쪽 전북농협하고 같이해서 수매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뭐냐면 원료 삼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뿌리삼 형태로 판매되는 거가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농협 같은 데에서 진안관내에 수삼을 이렇게 다 수매를 해서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게 많이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한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8톤 중에 대부분이 밖으로 다 판매가 되는 건 또 아니고요. 지금 전북농협에서는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걸 수매를 해서 이걸 가지고 홍삼으로 만들어서 가공기업 이러한 쪽에 판매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군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중요한 것은 진안에 지금 재배환경이나 토질 이런 걸 놓고 볼 때 4년이나 5년근 원료 삼으로도 홍삼제품을 만들었을 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특별한 성분들이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항노화 예방이랄지 통증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우수성을 성분이 더 우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하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바로 좀 그것은 바로 자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홍삼연구소에 역할을 해서 지금 증삼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안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수삼을 원료삼을 증삼으로 해서 홍삼을 만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삼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증삼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전북인삼농협에는 증삼시설이 잘 되어있나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바로 옆에 연구소 옆에 GMP 공장도 있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거기서는 얼마나 지금 하는지 우리연구소하고 뭐 협조나 기술제휴나 이런 건 안하나요? 전북인삼농협하고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시제품 쪽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에 제품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농협망을 통해서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런 시제품을 판매하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우리 진안 인삼농가들 특히 홍삼으로 진안을 홍보하고 하려면 우리 연구소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아까 말씀하신 다른 제품을 가지고 뭐 그런 실험성분도 하지만 우선 연구소에 역할은 진안홍삼, 진안인삼을 어떻게 다른 타 지역 인삼들보다 어느 성분 또 어느 면에서 우수하다는 이런 연구결과들이 우리 홍삼연구소가 존재해야 될 이유거든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관순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9건 지적에 완료 6건, 추진 중 2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18쪽 첫 번째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사업 시행 전 수요조사를 통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사업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신속한 사업지침 통보 및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조기 착공과 상반기 사업완료를 추진하겠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추가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19쪽 첫 번째 농촌인력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을 위한 의무사항을 검토 후 전담직원 배치 추진을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진안홍삼한우, 깜도야 브랜드화입니다. 진안홍삼한우, 깜도야 브랜드화를 위해 홍삼한우 7개 사업에 3억 800만원, 흑돼지 1개 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육두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삼한우 브랜드 마이원홍삼한우 29류, 35류, 43류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진안고원 축산물 출하두수 확대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한우 및 흑돼지를 전주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 유통망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세 번째 친환경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쌀 자체 브랜드화입니다. 우렁이 쌀 브랜드 일환으로 포장재 일원화를 위해 관내 쌀 가공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친환경 우렁이 쌀 소포장재 지원과 친환경 쌀 재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친환경 쌀도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였으나 배정물량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농가가 원하는 친환경 쌀 공공비축 미곡이 전량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인들의 노후소득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FTA체결 등 수입쌀 증대와 국내 쌀 만성 공급 과잉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 감축 및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벼 재배를 원하는 농가를 위하여 볍씨종자 소독약, 못자리용 상토, 곡물 건조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벼 재배 농가의 영농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다섯 번째 곡물건조기 보급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018년 3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대를 지원하겠으며 곡물건조기 추가 수요 발생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건조 요령 홍보 및 행정지도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농업인 월급제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6년도부터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농협과 약정 체결한 농가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산정해 농협에서 선지급하고 매입 후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는 사업으로 2016년 2농가 8만 7천원, 2017년 1농가 9만 7천원, 2018년 3농가 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처럼 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진안군은 특성상 수도작보다 인삼, 고추 등 원예작물의 소득의존도가 높으며 계절별 농가 경영비 수급에 어려움이 크지 않고 수요 또한 적어서 2019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125쪽 일곱 번째 한해대책 지원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잦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군 한해대책 지원 사업은 2017년 991농가 1,686대, 2018년 1,136농가 2,759대 스프링클러, 호스를 지원하였으나 한해는 한시적 수요로 예측이 어렵고 재해 발생 후 예비비를 사용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상기온에 의해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가뭄 대한 제도적 개선 및 재해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으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예비비 활용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금후 계획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를 5월달부터 6월 달 사이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지금 4월 달부터 한다는 것은 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금년에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올해도 이 사업을 못하게 생겼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 4월부터 추경

정옥주위원

아니 5월달, 6월달에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장수인력들이 다 넘어와서 지금 수박밭을 강선 꽂고 다하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5월달, 6월달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해서 올해 언제 하겠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상황은 별개로 저희가 한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을 얼마나 파악을 해놓았어요? 일꾼들을 4월달부터 하시려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4월달 백운농협에서 공모를 4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올해도 틀렸다는 얘기구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한 20년도부터 사업성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법률상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말을 한거잖아요. 얼른 좀 해보라고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5~6월달 파악해서 일 다 끝나면 그 사람들 불러다 뭐할 거예요?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을 위해 할려면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작년부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못했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외국인이 없었어요. 외국인요.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정옥주위원

지금 여기 근로자는 없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정옥주위원

그렇게 말을 해도 자꾸 장수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진안에 하루에 얼마나 넘어오는 줄 알아요? 요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농민단체에서나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진작부터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있었던 것이 지금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딱 필요한 시기가 4월부터 이게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돼서 그렇게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뉴월 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파악을 한다고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틀렸다는 얘기구먼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제가 좀

정옥주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준열

조준열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농업지원팀장 정재민입니다. 계절근로자 사업하고 저희 인력지원센터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사업은 의원님께서 2017년도 예산을 주어가지고 한농연에서 1년간 시행을 했었고요. 작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응모사업으로 1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관내인력이 없어가지고 의원님이 외국인 근로자를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적으로 1년에 3개월씩 해가지고 4번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저희가 그쪽 시군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MOU 체결을 해가지고 외국인을 데려오는 방법과 외국인 가족들을 데려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조건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들어와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한농가 최소한 3개월이상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어야만 조건이 타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확인해보니까 3개월이상 계속 영농을 한농가에서 할 수 있는 농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행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데요. 농민회에서 계속 그 건 가지고 저희하고 타협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 저희가 농민회하고 협의를 했었고 해서 지금 저희가 5월달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금년도 인력을 충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간 쓸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영농이 진안에서 그만큼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이 어느 뭐리 단위가 됐든 마을 단위가 됐든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간 이상 충족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법무부 승인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봐야 하고요.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베트남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MOU 체결해야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팀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3개월상 정기적으로 쓸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쓰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축사나 뭐나 다 부부간 데려다 놓고 쓰고 다 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쓸 분들은 행정에서 안해줘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파악을 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이요. 외국인을 데려오는 행정에서 데려올 조건이 그렇습니다. 장수에서 데려오는 것은 장수에서 저희가 진안으로 인력들이 넘어오는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니고요. 가족들 단위로 넘어와서 본인들이 행정하고 상관없이 법무부 통해서 저희하고 행정 상관없이 그냥 인력사무실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로 따지면 놉 대장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저런데 시군에 합법적으로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온다는데 왜 진안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아니 저희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데려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간 한 농가가 고용을 계속하면서 그 사람한테 숙식을 제공을 해주고 월급을 최저인금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정옥주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그것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오래 데리고 있을 사람은 근데 한농연 단체도 다른데도 다 알아본 모양인데 그냥 날일로 데려다 쓸 수 있는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행정에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행정에서는

정옥주위원

하고 있다는데 왜 진안에서만 안된다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절근로자로 해서 선진지 견학도 충북 진천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제천에도 갔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체제로 하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데려와 가지고 하루 이틀 날일로 쓰는 데는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농협군지부에서 해보겠다는 건 뭐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그건 인력지원센터입니다. 전에 한농연에서 2017년도에 했었던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공모가 돼서 농협군지부에서 1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정옥주위원

1년간은 운영해서 어디 인력 배치한적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거의 미약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농협군지부에서는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부귀농협하고 백운농협에서 공모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백운농협에서 운영해보겠다고 지금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심의가 통과가 되면 백운면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백운도 백운이지만 여기 중앙에다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중앙에서는 본인들이 여건을 해보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진안읍내권에 있어야 여러 명이 쓰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저희도 그 부분을

정옥주위원

그러면 진안농협은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진안농협하고 백운농협하고 부귀농협하고 다 섭외를 해가지 상임이사랑 전상무를 불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안농협은 요건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정옥주위원

무슨 요건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농협에서 그 부분은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의지가 없는 거지 요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제일 큰 농협이 여건이 안된다고 말도 안돼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그래서 백운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진안은 아예 의사가 없고 진안농협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팀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진안농협은 좀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에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사업이 불가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상토 80% 지원한다고 잘하는 일인데 인근 무주군이나 장수군을 보면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세만 하다가 전 농업인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75세이상만 하다가 60세로 하향조정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지난 2014년부터 이 사업이요. 한 5년간 지원 됐어요. 어르신들이 상실감이 좀 큰 것은 저도 이번 초도방문때 느낀 점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쌀시장이 지금 만성공급으로 우리가 작업율이 한 전국적으로 쌀 103%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방침은 이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우리가 5년간 해서 지방 전번에 지난 8월 7일날 보조사업 간담회를 하고 의원님들 행정사무 지적사항으로도 나왔고 그래서 한번 5년간 중단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결정된 사항이라 또 수요가 또 필요하면 다음연도라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 옆에 페이지 곡물건조기 보급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곡물건조기가 도비로만 지원이 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진안군에서는 이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근 장수군 같은 경우에서는 RPC 곡물 건조를 하기 때문에 삼물벼를 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기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진안군은 같은 경우는 RPC 사업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꼭 곡물 건조기를 원하며 필요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도비 아니고 군비하고 매칭 해서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진안이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평야지 같이 면적비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ha이상 해야 건조기 1대를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곡물건조기 완료를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진안군에는 DS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하나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재배농가 5에다 10ha 미만으로 하니까 수요가 좀 없더라고요. 대규모 진안은 농사짓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자체 이점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안만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꼭 10ha가 아니라 3ha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3인 이상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완화해가지고 지원받은 사람들에 예로사항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요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한 총 17건으로 불가 1건, 추진중 6건, 완료가 10건입니다. 먼저 130쪽 공통사항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이월액은 총 2억 5,000만원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조기 완료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모돈과 새끼돼지 분리 사육 등 환경유지를 위해 농업정책과의 인큐베이터 사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인큐베이터 시설은 관련법상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적법화 기준시점 이후 설치된 불법시설은 적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인큐베이터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가축분뇨 자원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법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 방안 모색과 대책마련을 위해 전문용역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정기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4월중 연구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과 함께 관련 부서들과의 협업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대응팀을 통해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진행 중인 83개 농가에 대하여 기한 내 인허가 처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악취 관련 지도단속 철저와 함께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휴대용 악취측정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무인 악취측정기 1대를 축협 양돈장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신속대응과 효율적 관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수렵장 승인인원 수요 파악 철저와 함께 수요인원 오판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렵장 개장 시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인원을 판단하겠으며 특히 지역 주민이 배제가 되지 않도록 신상 파악과 함께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수렵장 운영 시 탈락한 29명의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 후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경우로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진안군 실정에 맞는 소각장 건립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정책 부합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최적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순환형매립장 조성이 타당하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쓰레기 매립장 등 업무 추진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현장 분석과 업무연찬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해 가겠으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매립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마을방송이나 단체 문자발송 등 미세먼지 경보제도 구축에 대한 지적 내용입니다. 기 구축된 대기측정망 운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을 군민에 전파하고 주의보, 경보 발령시 마을방송과 SNS 등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신 하는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붕 슬레이트 처리 물량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우리군 전체 지붕슬레이트 철거, 처리물량에 대한 세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농가의 암면 배지 등 5톤 미만의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자문을 토대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은 1월부터 매립장에서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반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클린하우스 조기설치와 청결지킴이 주민갈등 해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지킴이 선발 시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마을좌담회를 통한 주민 참여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재활용쓰레기 분리 작업장 그늘막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기계화 작업방안 마련입니다. 작업장에 햇빛차단 차광막과 컨테이너 설치하였으며 기계화 선별을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를 위해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변구역 외 지역에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군과 달리 양평군은 각 개별법에 의거 규제지역이 많아 규제지역내 보상차원의 수혜도 많은 반면 우리군은 금강수계법에 의해 지정된 수변구역 규제에 해당하는 지원만 가능하여 규제 외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용담호 5개 주요하천 인공습지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구량천과 정자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을 국비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천반산 공중화장실 설치요구와 관련입니다. 올 1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행락철 이전 6월까지 완공하여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요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준열

조준열위원장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3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거 18년도에 기간이 끝난 거 아닌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금년도 9월 27일까지가 기안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지금 기한이 남은 농가가 다 틀려요. 왜 7개월 농가가 40농가 아니 6개월 농가가 40농가 7개월 이게 지금 기간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이게 다 틀려요. 이게 1년짜리도 있고 동시에 그냥 중앙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이 아니었던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축종별로 유형별로 기간이 다르게 부여가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짐승 축종별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포기가 19농가로 되어있는데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추진중 농가가 83농가고 근데 금후계획에 보면 농가의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지금 설명이 되어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적법화 처리가 못 될 경우에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선별을 해서 기간을 연장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포기 농가 19농가는 이제 못 한다는 건가요? 아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축산업을 이젠 안한다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포기 폐지한다는 전부 다요?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축사 운영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법화를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은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여건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래서 포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축사를 폐지하고 안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 기간이 끝난 후에 단속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명령도 하고 또 공고도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수준으로 약하게 하시면 별로 이 사람들도 할 의지도 없을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지형도면 고시도 하고 항공사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공고도 하고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19농가 포기 농가 중에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가축이 지금 몇 두씩이나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양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정옥주위원

그래요. 아니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땅이 물렸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못하는 분들도 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포기를 하고 단속대상인데 이분들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포기하면 단속할 건 없고요.

정옥주위원

안 키우면 단속이 안되는데 이러고도 다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9농가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포기를 하고 불법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사육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고요. 지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계속 싸울 소지가 있는거잖아요. 이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근데 대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농가가 노령화 됐다든지 아니면 소득에 별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 축산소득이 좀 괜찮은 걸로 염소 키우는 분들이나 지금 폐업을 할까 딴 분들은 이렇게 폐업할 분이 별로 없는데 축종이 여기가 19농가 중에 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염소 같은 경우도 가격 등락폭이 좀 많습니다.

정옥주위원

요새 염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시더라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어떨 때는 비쌀 때도 있고 또 떨어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옥주위원

이왕에 적법화 기간이 주어진 기간이니까 좀 키우시는 분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해보도록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한번 폐업을 하면은 다시 허가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옥주위원

폐업하는 분들은 그렇고 불법으로 이분들이 다 그러지 않을 거란 그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사유를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정옥주위원

어차피 정부에서도 적법화 기간을 줄때는 다 구제를 해주려고 건거 아니에요. 기간을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포기하는 농가는 당연히 할 필요도 없지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불법으로라도 갈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19농가중에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분들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토지주랑 상의를 하든 어쨌든 해결을 해서 이 기간에 적법화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139페이지 지붕슬레이트 처리 물량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요구 대해서 완료로 되어있는데 현재 개인건물 같은 것은 뭐 마음대로 본인이 허가를 해야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건물을 뜯고 슬레이트를 길 옆에라든가 공간 쌓아놓은 곳이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니까 물량이 말하자면 운영상 물량이 한차가 되어야만이 수거를 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농가들한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우리 진안군 각 읍면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하루 수거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길 옆이라든가 공터 같은 흉물스럽게 쌓여있는 슬레이트를 바로 좀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방안이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철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130개소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 슬레이트랄지 보기 싫은데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6쪽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방안 검토를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소각장 설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가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어려운 걸 완료했다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무주하고 진안하고 합쳐서 광역 소각시설 전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무주에 9억을 처리비용으로 납부를 했고 금년에도 7억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주 전처리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분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평균하루에 10톤정도에 양을 무주로 실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고영화 압축해서 고영화 연료로 만들어서 거기에 남겨두고 나머지 매립이 가능한 것은 파쇄를 해서 다시 실고 와서 저희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주도 가보고 장수에도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하루에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운영 체재로 운영을 해도 소각 꼭 필요한 쓰레기처리는 무난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데 소각시설은 사실 매립장보다 더 민원이 많고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 운영방법으로도 충분히 원만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우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무주군에서는 계속 받아주고 뭐 그런 저기는 없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언제까지 받아주겠다 아니면 그런 저기 없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 시설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저희 군에 쓰레기는 받아주고 소각하는 것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진안군은 신경을 안써도 되겠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당장 필요해가지고 하면 늦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그쪽에서 안받아주면 다시 또 가져와야 되잖아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의도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든 그쪽에서 하는 동안 우리하고 갈등은 없을 것이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평균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뭔 사업을 추진할 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사업 종류나 내용별로 다르겠지만

김광수위원

그러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최소한 뭐 4~5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슬레이트 처리한다고 지금 사업을 철거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2012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906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금후 계획에 보면 실태일제조사를 또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무슨 실태 일제조사를 또 하신다. 이게 뭔 말씀인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금 조사결과가 개소 수만 나와 있지 면적 같은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하고요. 금년에도 처리물량을 확대하려고 사실 저희가

김광수위원

처리 비용은 순 군비인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국비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확보 대비 우리군비가 들어가니까 국비확보가 우선이겠구먼요.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비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비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국비로도 우선적으로 하고요.

김광수위원

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저희가 더 필요한 물량은 군비로 세워서 하려로 그러는데 군비가 뭐 아시다시피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보조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나 되요? 올해 얼마나 국비를 확보 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3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개소별로는 문제가 있고 면적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이게 대골이 있고 소골이 있고 중골이 있어요. 철거하고 처리까지 해서 ㎡당 한 6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철거하고 또 수거하고 또 가서 폐기물로 처리하나요? 폐기물처리업체에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폐기물 처리를요. 어디 어느 업체에서 우리 슬레이트를 가져다가 몇 톤이나 한 거예요? 그러면 톤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면적으로 계산도 하고요. 무게로도 계산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면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톤으로는 무게로는 차이점이 뭐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하셔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우리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환경보전팀장 송옥례이고요. 저희가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운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까지 최종처리는 지정폐기물업체로 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되어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철거업체는 진안군에도 있고 그래서 철거는 저희가 물량 산출을 할 때 면적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어서 철거는 면적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실고 가야 하는데 그때는 물량으로 무게로 톤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돈이 지금 처음에 철거 지붕에서 띄어내는 철거업체한테 면적당 금액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놓은 것은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것을 포장을 해서 쌓아놓으면 그것을 처리할 때는

김광수위원

포장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철거업체가 합니다.

김광수위원

철거업체가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해놓은 것은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처리해놓은 것을 무게로 톤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업체가 해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예.

김광수위원

이것은 운반업체가 따로 있어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렇죠. 분리 발주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리 발주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싸놓고 있는 거구먼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 분리 발주를 하면서 처리업체가 조금 늦게 선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같이 동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같이 최대한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운반 포장 된 것을 포장된 것을 운반하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운반하면서 처리업체가 같이 갑니다. 처리업체로

김광수위원

재활용 폐기물처리 업체가 가서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반중간 운반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체를 엮어가지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반업체가 결정이 되면

김광수위원

우리 어디로 가요? 주로 처리업체가 어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금솔이나 그런 쪽으로

김광수위원

올해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아직 지금 입찰이 되어가지고요. 의뢰중에 있고요. 지금 공고 나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된다매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처리업체는 몇 개 안되고 운반업체

김광수위원

처리업체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최종 처리업체는

김광수위원

처리 업체하고 운반업체 같이 온다매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러니까 처리는 운반업체가 결정이 되면 처리까지 하기도 하고 처리업체가 단독으로 처리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우리 진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같이 다할 수 있는 업체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야

김광수위원

그러면 철거업체하고 그다음에 운반처리업체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겠구먼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아니 처리는 따로 되어있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예.

김광수위원

시간이 철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철거를 했으면 오늘 철거를 해서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처리업체가 바로 내일이라도 와서 실어가게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저희도 그 부분을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리는 도에 원가 심사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도 원가심사 받고 여기서 적격 일산 감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한달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결정은 될 거 아니에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러죠. 예.

김광수위원

처리업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를 시작하고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이미 처리업체도 결정이 됐으니까 다음날 바로 와서 수거를 해가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을 못하시냐는 얘기예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 갖고 그분들부터 우선 철거가 들어갔고요. 왜 그러냐면 지붕을 바로

김광수위원

빨리 해달라 늦게 해달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철거와 동시에 수집까지 해서 처리업체가 가져가게끔 그런 일을 하란 얘기에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저희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싸놓지 말고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하루이틀 싸놓지 말고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업체 아니 입찰조건을 입찰할 때 우리 마음대로 입찰조건은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건을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은 날짜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입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철거업체하고 처리 운반해서 처리업체하고 같이 운반업체 따로 운반업체도 그러면 이 법적으로 철거업체는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법적으로 인허가 된 업체가 철거를 하는 거예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렇죠. 철거업체도

김광수위원

운반은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운반도 마찬가지고요.

김광수위원

철거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운반은 거의 대부분 처리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고요. 철거는 기존에 아까 절차가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먼저 발주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먼저 철거를 조속히 해달라는 가옥들이 있어요. 조금 그 부분이 먼저 착수 된 거고 지금 날짜를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분은 처리업체가 바로 연결이 되면 같이 날짜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철거해놓고 포장해놓고 안 가져가니까 그게 지금 흉물스럽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철거를 오늘 한다고 그러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요.

김광수위원

철거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업자들 간에 얘기를 업자들 간에 입찰을 바서 오늘 우리가 철거를 하니까 언제 가져갈 수 있느냐 서로 합의해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처리해놓고

김광수위원

언제 가져갈 건지 날짜 맞추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 일도 못하시냐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당일하든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간이 그렇게

김광수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빨리 빨리 얘기도 못하시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업체와 지도해서

김광수위원

몇 달씩 두달씩 쌓아놓아야 되는냐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폐기물 암 발생한다는 것을 뜯어서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업체가 언제 철거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처리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오늘 철거한다고 하니까 내일 오전에라도 실어가라고 그쪽에서 못 온다고 그러면 철거 업체한테 그쪽에서 오는 날짜 서로 합의해서 언제 같이 일 시작해서 같이 처리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도 못하시냐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들 싸놓고 그냥 방치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법이 어찌네 어찌네 다 그러시면 업자들 편의 봐주는 것은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서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조금 처리업체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바로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처리업체가 선정이 덜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철거하시라고 하시라고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런 업체들 편의는 봐주시는 거냐고요. 우리 군민들 피해보는 것은 생각들 안하시고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악취 지도단속 철저해서 지금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운영 지금 현재 무진장축협에다 지금 양돈장에다 설치를 했는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도 설치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측정 중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금년에 지금 산 측정기 입니까? 이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한정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이동합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이동 시킬 수도 있고
준열

조준열위원장

요구가 아니라 여기서 판단해서 이렇게 악취 민원이 많은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퇴비공장이랄지 이런 돌아가면서 해야 그분들도 이렇게 그런 측정을 하기 때문에 더 관심도 가지고하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해서 측정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허용기준이 15배안이거든요. 이내거든요. 근데 보통 4~7정도 나와서 이쪽에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골고루 진안군 전체 문제 있는 축사나 냄새가 의심되는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측정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금년에는 악취 민원이 접수가 안됐어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근데 상반기 지금 4월안에 지금 악취 지도 단속한 것이 전혀 없네요. 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민원이 발생해도 나가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임의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내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 없다고 해도 나가서 보고 이렇게 측정기도 이동하면서 해놓와야 그분들이 볼 때 관심도 갖고 더 챙기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중점적으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이동해서 수시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한 총 12건으로 추진중이 5건, 완료 7건입니다. 먼저 150쪽 공통사항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8년도 이월액은 4개사업 1억 5,300만원으로 4월 14일 현재 이월액의 94.6%인 1억 4,5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미집행된 800만원은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금년도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국도비 반납예상액은 4억 3,9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0% 감소시켰으며 금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 조기 완료와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꽃묘 재배관리 인력의 현장 교육을 통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되도록 하라고 지적 하신 내용의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2월 8일 전남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와 3월 28일 광주광역시 화훼 농가에 담당자 및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2회에 걸쳐 꽃묘 생산관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기술력을 배움으로써 꽃묘 다양화 및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가로수 종합계획 수립과 현황 파악으로 읍면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4년에 10년 단위의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17년 9월 29일 제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10개 노선 315km 구간에 가로수 65,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체계적인 보완 식재 및 관리로 부귀 메타세콰이어길과 같은 제2, 제3의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도 설치 시 당초 임도설치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목적으로 오해받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부귀산 임도는 당초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추진 계획되었으나 임도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테마임도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산불방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앞으로도 임도 설치시에는 임도 설치 목적에 맞게 최대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임도 설치시 계곡 부위 등에 배수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되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 관리가 일괄 관리로 인해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40개노선 174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임도관리원 7명을 2월에 선발하여 임도변 배수로 정비와 사면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중에 구조개량 사업과 보수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방시설과 관련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을 운영하여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방시설 보수가 필요한 개수에 대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즉시 보완 요청하여 산림 재해예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의 사업취지에 맞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는 영농조합법인 마이산 감연구회에서 2011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감 가공을 위해 10월말부터 원료를 구매하여 익년도 상반기까지 감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건조시설을 연중 운영하기 위하여 아로니아를 매입 가공함으로써 수익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감을 비롯한 우리군에서 생산된 임산물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매를 독려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장작 쪼개는 기계를 구입 고령의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임대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금년도 4월중 기계 2대를 구입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군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실 직원배치시 업무에 능숙한 직원을 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실 배치 직원은 약 11년 경력의 녹지7급 직원으로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산지전용 업무를 맡아왔으며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지도를 통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진입도로 보상 문제 갈등으로 치유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개선하고 지역주민 면담 및 정책토론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진입도로 보상을 위해 건설부서에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친 진입도로 확포장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3월 현재 65%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산림치유원 거버넌스 구축 회의를 산림청 주관으로 마을주민 및 이장단을 대상으로 2회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 4월 3일에는 산림치유 국제심포지엄에 주민 30여명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사업추진 설명과 주민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진안읍 로터리 일원에 기 시행한 도시숲 사업이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 건축팀 확인 결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는 도시숲 조성지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도시숲 등 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산촌생태마을 관리에 있어 관리 매니저 부재 및 마을과의 불화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을 특성에 맞게 잘 관리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 산촌생태마을은 현재 백운면 임신마을 등 총 9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운영매니저 5명을 수요조사를 통해 5개마을에 선발 배치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자체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산촌생태마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마을 홍보 등 마을별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지덕권 산림치유원 관련 민원 해소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이 65%밖에 안나갔다며 아직도 민원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3월 현재고요. 현재는 7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큰 것은 다 보상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크고 작고간에 거의 하나라도 다 이걸 들어줘야 공사를 하는거잖아요. 그니까 %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몇 분이나 그러고 또 아직 해결이 안되고있는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상반기 까지는 보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거라고

정옥주위원

그때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들 그분들도 다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일 큰 필지 장사 하시는 분

정옥주위원

덕태산장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분꺼는 해결이 보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그분도 종중 땅이라고 하던데 그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글쎄 하여튼 거기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그분꺼는 해결됐다고

정옥주위원

아 해결됐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집이 물렸다는 분도 어떻게 해결됐어요? 집을 지었는데 뭐 거기도 뭐가 물렸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는데는 보상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건설쪽하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완료만 되면 바로 착수를 시행하는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착수가 되는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어차피 이건 해야 할 공사니까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좀 다 합의를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읍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저희가 주문한게 이제 읍면별로 특색있게 가로수를 이왕이면 군집하게 해달라 이런 저희가 주문을 했잖아요. 어느정도 지금 보니까 검토는 완료는 했는데 11개 노선에 2,000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23.7㎞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하는 것 신규로 하는 노선은 지금 성수 한 개 노선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성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 계획은 저희한테 지금 온 계획은 2㎞ 밖에 안되요. 근데 다 보완입니다. 기존에 가로수 길 보식. 보식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23.7㎞ 지금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저희가 주문할 땐 정천 같은 경우는 감나무 이런식으로 했는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면별로 다 가로수 품목이 다 나와 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노선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노선별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하고 다시 뭐 이렇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보식을 할려면 기존에 있던 수종하고 같은 수종으로 그렇게 해서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신규로 하는것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해도 일단은 환경이라든가 토질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2023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거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이미 되어있는데 저희 계획이
은희

강은희위원

개인이 내는 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장기계획은 2023년까지 계획이 되있다는것이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올해는 성수만 하면 23년도까지는 어느정도 읍면에 맞는 식재가 다 들어가 있고 가로수가 조성이 될 것이다. 완공이 될 것이다. 이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조성할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아까 성수를 가로수를 하신다고 했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수는 가로수가 뭘로 되어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느티나무
준열

조준열위원장

느티나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근데 마령면에서 성수 경계 그쪽은 또 아카시아나 이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 재 올라가는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
준열

조준열위원장

회화나무에요? 아카시아가 아니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아카시아가 아니고 회화나무 선비나무라 해가지고 회화나무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마령에서 지금 저쪽 냉천쪽으로 가는 방향은요. 다 지금 관촌까지 이팝나무가 심어져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마령에서 성수가는 길도 소재지쪽으로 가는 길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지만은 제 의견은 이팝나무를 한번 식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양쪽에 다해서 그렇게 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한 총 14건으로 추진중 9건, 완료 3건입니다. 먼저 162쪽 공통사항으로 이월액 최소화 및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2018년 이월액은 142억 7,000만원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금년 내 이월예산을 집행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내실있는 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행복콜버스 운행구역 확대 및 기사 쉼터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 노선감축 개편중이기 때문에 농어촌 버스 노선확정이 된 후 행복콜버스 운행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쉼터 조성을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64쪽 제설용 모래를 보관할 간이 모래함 설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안읍 소재지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현재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440건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집중단속을 안내하고 주정차 불법 과태료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관정개발시 폐공이용 방안 및 소형관정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업용수 관련해서 폐공해야 할 건이 2건인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이 활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이전토록 하고 지방상수도 폐공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농업용수 전환이 18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또한 갈거마을 한건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관제 확대 협의 요건은 농업정책과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행정재산 용도 폐지 건입니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 시 주민간에 다툼이 일지 않도록 현지확인을 통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동의를 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시행시 주거이전 관내이전 홍보 및 안내입니다. 한전에서 중학교가는 소로 1-6 개설도로에 대해서 주거이전이 3세대가 포함이 되는데 3세대가 진안읍 주거하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에도 읍내에 도시계획 도로일지 도로 확장했을 때 소요되는 주거이전시 관내이주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시장교각 가각부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교량 정밀점검일 지금 현재 착수해서 완료되면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진안 IC농공단지 부근 가변차선 설치 및 도로 노면 행선지 표시입니다. 작년에 11월 2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건의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을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장 구간내 캐노피 설치 계획입니다. 이 건은 지금 인도 컬쳐 사업에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쪽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으로 백운지구는 거의 올해 완료하고 마령지구는 금년 설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소규모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15억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지지구의 배수로 정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진안읍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통제를 통한 면민 주차장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상황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푯말과 프랭카드를 거치하여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날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또한 구역을 설정해서 프랭카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열두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사용 개선에 대해서는 읍면에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통학 택시 요즘 민원 들어오시는거 알고 계시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어차피 같은 소관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택시가 32대 25인승 버스가 2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23명의 학생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8대가 정원외로 6~7명 태우고 다니는 이런 데가 7~8군데 되는거 같은데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불행하게 택시기사 한분이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굉장히 요즘 학교도 쫒아가고 여기도 가고 그런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번에 교장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남녀 학생들이 다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옷도 두껍고 파카입고 다니니까 이러니까 같이 타도 별 무리가 없이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여름이라 옷도 얇아지고 그 민감한 시기에 애들끼리 또 무슨 그것은 솔직히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잖아요. 성추행이런 것은 상대방 의도하지 않게 했어도 그래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거기가서 말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될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마령면쪽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마령면 마령고등학교에서 추가로 우리한테 통합 택시를 이용한다고 신청을 해서 그전에 배차가 완료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통합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외 1~2명 한명정도 추가로 해서 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8대가 정원외로 더 실고 다니는걸로 자료가 왔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8대 정도 됩니다. 왜그냐면 추가로 신청한 7명이면 7대 정도가 다 운영을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정원외를 태우고 다녀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25인승 버스를 한 대 임차를 해서 해소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기사님들이 리터당으로 지금 수익을 잡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미리 상의가 되야지 갑자기 또 현장에서 버스부터 투입이 되면 그분들이 이것도 수입이 관련거라 반발이 있을꺼 같고 그래서 기사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투입이 늦어지는 부분이라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데

정옥주위원

약간 늦어지더라도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고 미연의 방지차 하는 일이니까 그분들한테도 또 미리 상의를 구하고 협조가 되야지 갑자기 그분들 수입을 줄이면 안되잖아요. 한두번도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5인승 투입하면서 그 부분은 최대한 택시기사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행정에서 한다고 정책부터 딱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통보 하지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 근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버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저희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니까 총 사업비 도비는 50%가 오긴 오는데 이것은 추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듣고 보니까 너무 액수가 많아서 좀 그랬는데 일 터진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미리 어차피 정원외로 운행도 할 수가 없는거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엄마들이 난리네요. 요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옥주위원

하여튼 소리 안나게 처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진안IC부근에 농공단지부근 가변차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거 같은데 통행량이 적어서 가변차선이 필요없다는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거의 그런 부분인데요. 처음 시공할 때부터 공사할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원국토에서 그것을 안들어줘서 저희들이 한번 더 건의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식으로 한번 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위험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통행량이 적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통행량이 많아서 사고가 아니라 통행량이 적어도 사고는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해야지 사고나서 사고가 많아서 가변차선을 해준다 안해준다 이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지 되지 않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배수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좀 덮으면 어느정도 가능할 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토에다 얘기하고 안됐을 경우 2회추경 확보해서 사업비는 별로 안들꺼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걸로 그렇게 추후에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같이 그쪽도 진안쪽으로 나오다가 하수로 배수로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어차피 우리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어차피 남원국토에서 해야되는데 그걸 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그럼 IC부근하고 거기는 소리 안나고 깔끔하게 처리를 좀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군에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을 도급받았다고 해야 되나 공사를 맡은 분들 재무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부실한 경우는 어떻게 입찰을 처리할 수가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기자본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확보를 안했을 때에는 입찰 6개월 정지랄지 3개월 정지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일반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부실한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준공해서 준공금이 나갈 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급을 했는지 확인하고 준공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하나요? 옛날에는 농어촌공사 위탁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 진안읍 같은데는 직접 본청에서 시행하신다고 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부귀 같은 경우에 지금 다목적구장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은 좀 해보셨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직 파악 안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기를 바라는 얘기지만 어차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부귀면 소재지 정비사업, 소재지 활성화 사업 그것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구장을 입찰을 해서 하시는 업체가 전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입찰 할 때 한 공사대금 있잖아요. 그 대금에 대해서 기존에 그분들이 여기 사업이 아니라 다른데서 사업을 하다가 인건비나 이런 안 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대금 압류가 다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입찰 받은 그 업체에다 다목적구장을 준공하고 나면 줘야 될 그 입찰 금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을 시내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기업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돈 받아야 될 분들이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해야 될 돈에다 압류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농어촌 공사쪽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재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사 업체 선정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차피 지금 거기 공사를 하면 기존에 공사 하던 분들이 아니고 새로 온 분들이 와서 몇 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몇 십억이 될 판인데 다목적구장이 그 금액에 대해서 이미 기존의 업체한테 받을 대금을 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대금에 대해서 압류가 돼있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공사 시공을 할 수가 없는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준공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하는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죠.

김광수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어촌 공사 담당자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공사 대금에 대한 현재 상황 같은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린 금방 한 말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꺼예요. 제가 부귀에 있다보니까 여러군데서 저한테 그런 얘기 계속 들어오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런다고 그 업체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도 납품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 업체에다 납품을 사실은 지금 상당히 두려워 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이미 공사 대금이 전에 일하신 분들을 못 줘서 그분들이 대금 받으실 분들이 농어촌 공사에서 지급해야 될 공사 대금에 대해서 압류가 돼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고 몇번 몇분이서 전화가 와요. 그니까 다시 확인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공사인데 사업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제일 바쁘신거 같아요. 저는 행복버스 기사 쉼터 그게 지금 6월 중에 다 된다고 하는데 진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기사님들이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거 건의한 사항인데 미리 얘기를 해줘야 또 쉼터를 놀 장소라든가 면에서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면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정도 장소는 위치는 돼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까지 완료 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꺼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설용 모래 보관함 그 문제인데 성수면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땅도 제공하겠다 땅을 그러니 이걸 허가만 내주시면은 모래 간이저장고를 하나 짓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 한분이 있어요. 근데 혹시 찾아가셨던가요? 내가 한번 가서 얘기는 해보라고 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는 안뵙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 한 건에 대해서 2회추경을 확보해서 동절기 이전에는 모래 적적재함을 설치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면에다 한번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내라고 그렇게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얼린 모래 뿌릴 때 힘든데 보관함 같은건 필요한거 같아요. 우리 진안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각 면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을껀데 성수면 같은 경우는 업자가 직접 땅을 내놓겠다 그니까 한번 추진 좀 해주시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왕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학 택시에 관련해서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대를 25인승 임차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대를 우리가 직접 바로 연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읍내 부분일지 다른 부분에서 통학 택시 이용하시는 학생들 25인승으로 하고 나머지 택시를 정원 초과해서 운행하는데 그쪽으로 배치할려고 계획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령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학교 예산을 지금 해서 한 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정원을 4사람 타야 되는데 5사람 탄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서 학교 측에도 얘기를 해서 빨리 그런것들을 시행이 됐음 하는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임차를 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은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택시기사 운행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택시 기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적정한 것을 거리를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요. 또 택시 기사들도 그분들도 서로 협의가 되야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령면 강정리 원강정 마을 다리가 있어요. 원강정 다리가 있는데 제가 거기 지나다닐 때 보면 큰 차들이 가면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페여 있어가지고 차량 가기도 그렇고 상당히 오래 되가지고 그 다리를 한번 안전 진단을 해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진단해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단 일단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께서 국외연수중인 관계로 배철기 산업환경국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배철기입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이 해외연수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8건 지적에 완료 3건, 추진 중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에도 1년이 넘게 기한이 소요됨으로써 2차년도부터는 시공부문과 맞물려가는 특성상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은 편입용지의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그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용지 보상협의에 더욱 집중해서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사업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중 국토교통부 사업은 총액사업비를 해마다 승인받고 설계 변경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런 과정들에서 발생되는 차액을 모두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의 설명회 실시와 건의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177쪽 첫번째 친환경적인 하천공사 추진입니다. 하천 공사시 위험한 수충부를 제외하고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으며 갈대와 버드나무 등 각종 수목 제거를 금년도에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우동대의 피해가 심하여 집중정비는 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한번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집중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생활민원처리 운영 개선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운영은 조례에 의거 전기, 상하수도 등 긴급을 요하는 불편사항을 위주로 시행 중이며 대규모 집수리는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2018년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지원은 총 993세대에 대해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난취약계층 400세대에 대해서 현재 소화기 배부 및 화재감지기 설치 중에 있으므로 4월말까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철저 및 불법평상 단속 강화입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은 총 11개소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근무상황 체크, 물놀이 금지구역 출입 통제 및 불법평상 계도 및 주변상가 상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0쪽 소하천 정비 철저입니다. 금년도소하천 정비사업은 광주소하천외 4개소, 준설사업 50개소 등 총 112개소, 68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내 취약한 소하천들을 정비하고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견실한 공사를 추진하고 우기 전 조속히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담당자들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으로 긴급 응급복구 대응 및 재해 예방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천부지 용도폐지입니다. 하천구역외 유휴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정비사업 완료 이후 폐천부지 공고 및 폐천 용도폐지를 검토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부지를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배철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환경산업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 하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갈대나 버드나무 때문에 많은 수해시 재난이 우려되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구량천 같은 경우도 지금 버드나무가 아름드리 컷어요. 밑에 30cm 정도요. 그런 나무들을 꼭 장비를 대서 하천에 긁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산림과나 이쪽에 문의를 해서 베어가지고 밖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닥치는데 지금 4월이니까 6월이면 우기잖아요. 근데 하천 정비한다고 포크레인 대서 하천만 긁는것도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버드나무 제거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예 우리 지금 하천 준설 사업 예산중에서 그동안에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하천에 큰 나무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서 이것이 수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설 위주로만 하다가 수목제거를 금년도에 수목제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큰나무 나중에 큰나무 재해 우려가 있는 큰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동향쪽에는 큰 하천이 구량천하고 양하천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이 2군데는 나무가 또 많이 자라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2군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를 2억이상 들여서 별도 발주해가지고 현재 있는 수목을 우기 전에 다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천도 역시 수목제거를 금년부터 해서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하천 관리에서 유속이 빠른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유속을 유지하면서 물이 흐르는게 하천 관리에 유리한가요?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유속이 빠른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금방 우리 박관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쭉 부귀도 하천을 보면 포크레인으로 갈대를 쌀 긁어놓고 가운데로 지금 물이 흐르고 양쪽을 뚝같이 조금씩 쌓아놨더라고요. 우기가 오면 큰 비가 오면 그건 싹 다시 흘러내려갈 것인데 밑에 양쪽에 댐 해놓은 바닥까지 싹 파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 하천관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꺼 같은데 지금 정자천 같은 경우에 다른 천도 마찬가지지만 양쪽에 보도블럭이나 이런 형태로 쌓아 놓은것들 큰 비 한번 오면은 밑이 확 쓸려나가가지고 그것이 붕 떠있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잖아요. 그게 유속이 빨라서 밑에 위에 유속보다도 하층부에 있는 유속 속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하천 관리할 때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하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하천의 유속이나 최대 홍수량이나 이런것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가지고 최종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물이 많을 때는 물이 적을 때 보다 유속이 훨씬 빠르겠죠. 그러다 보면 바닥에 금방 말씀하신 어떤 조그만한 시설물들 이런것들은 물이 최대한 불었을 때는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유속만 너무 줄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유속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평균 경사라든가 이런것들을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유속들은 어느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물론 큰 비가 오면 좀 깨끗이 떠내려가서 정리가 되는 면도 기대도 되고 근데 우리 관내 지금까지 부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큰 수해를 한번 맞았고 그 이후에 우리 관내에 큰 비가 안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메인 토사도 많고 또 조금전에 거론된 수목이나 우동대나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할라고 상당한 예산도 투입되고 근데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금 하천을 보면 대개 지금 밑에가 폭이 좁고 위에가 지금 넓죠?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밑에가 폭이 좁다보니까 밑에 부분의 유속이 빨라져서 지금 제방해 놓은 밑에를 파내가는게 아닌가 이것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밑을 넓게 해서 유속을 잡고 위를 이렇게 하고 물이 내려갈 땐 밑에는 폭이 좁아서 나가고 위에는 벙벙하게 내려가고 그러는데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그런 영향은 그렇게 없는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요?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좀 그런 것도 있을 꺼 같은데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천 단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한번 그걸 검토를 설계를 한번 할 때 보면 대개 보면 위에서는 물 흐를 때 보면 위보다는 주가 물이 많이 불었을 때 우기 때 보면 상층부는 물이 빨리 흘러가는 느낌을 별로 못 받잖아요. 근데 밑에는 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제 관점은 유속의 차이기보다는 수압의 차이라고 봅니다. 밑에는 위에 물이 많이 차이면 수압을 많이 받을 꺼 아닙니까. 위에는 별로 수압 받을께 없고 그러니까 그 압력에 눌리면서 내려가니까 그게 좀 밑에가 파이는 것이지 유속이 쎄다고 파이는 것은 아닐겁니다.

김광수위원

그 밑에를 넓게 하면 수압을 덜 받을꺼 아니예요.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아니 물의 높이는 똑같은것이죠. 불었을 때는

김광수위원

아니 밑에 공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 위에 공간하고 위에서 밑에를 누르는것보다 아니 하여튼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천설계를 할 때 지금 맨날 공사해놓고 지금 다행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0년 이후에 우리 진안군에 큰 비가 없어가지고 근근히 버텨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큰 비가 올 경우에는 지금 관리가 안되고 우동대나 이런것들로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비가 오면 지금 하천 제방 공사 해놓은것들 많은 또다시 손실이 우려가 되거든요.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저도 걱정이 되는게 흙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다 보면 큰 비 한번 왔을 때 상처가 많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만은

김광수위원

아니 제 생각은 어차피 하천정비를 할 때 그런 밑을 하층부를 넓게 공간을 해놓으면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근데 하천의 구조상 또 위에 폭하고 아래 폭하고 똑같이 할 수도 없는것이고 제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또 비탈면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요.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2건, 소관 5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이월액 최소화 등 추진완료 4건과 국도비 사업 반납액 최소화 외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첫 번째 이월액 최소화는 2018년 명시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부득히 이월 하였으며 금년 2월 28일날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로 2018년도 국도비 예산액은 18억 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1.7%로 사업 추진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납액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촌지원과 지적사항으로 차세대 청년농업 인력 육성 철저로 농가선정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금융기관을 통한 사전 신용조사 및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도 계속하여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7~2018년도 정책자금 지원현황은 총 42명이며 이중 2억이상 융자 대상 사업은 33명이 되겠습니다. 33명은 대부분이 농지구입으로 영농기반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20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 맛집 육성사업한 마을에 같은 업종 지원갈등 개선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기존마을은 연꽃 밥상이 주 메뉴이고 저희가 지원한 향토 맛집은 두부로 메뉴가 상이 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육성시에는 지역여건 및 음식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셋번째 지적하신 토마토 농가에서 필요한 유인선 해사기 구입 및 임대 요망하다는 지적사항은 2018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유인선 해사기 2대를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임대 기종을 적기에 구입하여 임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이용 먹거리 개발 및 전시, 시식회 재개 필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특산물 이용 먹거리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 요리개발팀을 구성하여 7월까지 음식을 개발하고 이후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개발을 완성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음식을 활용하여 홍삼축제, 농업인의 날 등 각종 행사시 다양한 먹거리 전시 및 시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우스와 텃밭 농작업 대행 실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작업 대행은 총 439농가 196ha로 사료작물 수확, 드론이용 방제, 율무, 콩 수확 등이며 이중 텃밭과 하우스 경운, 정지 작업은 189농가 41ha 규모였습니다. 금년에도 100평 이하 소규모 하우스 로터리 작업과 텃밭 농작업 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진안에 앞으로 농업 방향을 어느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차세대 청년농업 인력 육성을 하는데 지금 42명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농지구입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농지구입을 해서 진안 농업을 차세대 청년 농업이라면 시설이랄지 선도 농업쪽으로 가야되는데 농지 구입해서 어떤 효과를 보실 꺼 같아요? 나중에 보면 농지구입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그렇지는 않겠지만 농지구입해서 벼농사 짓는가요? 이분들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 구입건에 크게 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이다보니까 부모에게 상속 받는다든가 기타 누구한테 증여를 받지 않는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많이 찾는게 토지구입이 주인데 토지구입비 영농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저희 청년농업인이 말그대로 농업경영인이 아닌다면요. 그래서 그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단 농지 본인 농지가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라든가 아니면 저희쪽에서는 시설 하우스라든가 다른 작목을 재배하고 싶어도 기반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두가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 이후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니까 농지구입에 대해서 37명이 하셨잖아요. 42명중에 그럼 이분들이 구입한 농지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걸 하시나요? 다른 벼농사나 뭐 이런 인삼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37명이 농지구입자금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거예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현재의 상태로 해서 벼농사를 짓는 분도 있지만 특작조로 짓는 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라든가 이런쪽 제2차 제3차의 시설물 설치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은 안되어있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융자금으로는 시설을 바로 지원을 못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토지를 구입해놓고 그다음에

김광수위원

지금 토지구입 단가가 얼마나 되요? 이분들 평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평균 아마 평당 3만원대부터 보통 5~6만원 좀 비쌀땐 10만원정도 갑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부귀쪽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히려

김광수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청년농업경영인들 인력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이 시설쪽이나 투자되야 될 돈들이 농지구입쪽으로 지원이 다 투자가 되버리고 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또다시 어떤 시설 하우스를 하려면 또다시 자금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담보대출이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담보로 하죠. 금융기관에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차 담보도 그렇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로 담보 잡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주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지구입한 후에 거기에 특화작목이라든가 시설하우스라든가 정말로 농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계속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어느정도나 실행이 되요? 거의 제가 볼때는 농지구입자금 하셔가지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썩 큰 성과는 못내고 있습니다. 사실

김광수위원

타 시군도 지금 후계 농업경영인들 지원금이 농지구입으로 많이 활용이 되나요? 타 시군도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이쪽 산간지역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공사라든가 타기관에서 토지 구입자금이 지원되는게 없다보니까 저희쪽을 많이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올해부터 규모도 청년농업인 육성쪽으로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흐르다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지구입으로 해서 금리는 저렴한가요? 이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2%입니다.

김광수위원

2%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올해 작년에 26명이 선정되었는데요. 올해 21명이 신청해가지고 저희 예산 배정은 12명밖에 안됐습니다.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김광수위원

좋은 자금인데 활용도를 조금 농지구입하라고 자금 지원하는 것은 아닌거 같은데 어차피 개발시설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농업 소득중에 가장 많은 소득을 차지하는게 축산 소득이잖아요. 이분들이 축사 우사를 짓는다랄지 양돈이야 그렇다 치고 그런 부분들 일절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사실은 그런 장소 찾기가 힘들죠.

김광수위원

그니까 그게 지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런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융자 받기가 사실은 제일 쉬운 것이 은행담보 이쪽 담보에서 농협에서 지원되는데 토지구입이 빠르게 되고 진행이 좀 빠른거 같아서

김광수위원

그니까 은행에서도 후치담보라해서 축사를 지으면 건물을 다시 담보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축사를 지을 가축사육제한조례인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농지구입을 해서 그런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되는 분야에 대해 돈들이 제대로 투자가 되야되는데 논농사 짓고 논농사 지어서 이자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하고 연계된 사업은 크지는 않지만요. 2,000만원, 4,000만원짜리 국비 시범 사업이 내려오면 젊은 농업인 육성쪽에 이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농지구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옛날 농지구입 말고 전업농육성이라고 해서 농지구입 자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셨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전업농육성자금이 지원이되다가요. 요즘에 경영이향연금이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농촌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체재로 정책이 바뀐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책이 농지구입자금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노인들 연금식으로 해가지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것도 너무나 소규모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농림부에서 바뀌어가지고 농촌공사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정책이 바뀐걸로 알고있거든요.

박관순위원

농지 임대하는 것을 차라리 후계자들한테 농지 임대를 그런데서 하게하고 농지구입보다는 시설 자금으로 쓰게 하는 것이 시설자금은 절대 시설가지고는 담보가 안되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임대료를 융자금으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 융자금으로 그리고 저희가 3억까지 융자를 해주는데요. 3년거치 7년 상환인데요. 3억이라는 돈을 임대 요금으로 해서 채울수는 없고요.

박관순위원

아니 임대를 농지구입 하지말고 그런 것을 노인분들 연금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내는 땅을 임대해서 활용하게 하고 이 3억이라는 돈을 농지구입하지 말고 시설쪽에 투자를 하게 유도를 해서 혁신적인 농업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이게 융자금의 최대 3억까지 지원이 되다보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토마토가 됐든 오이가 됐든 재배했을 때 수지 타산성이 맞는가 소득으로 연결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하기는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은 상환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는 2년거치 18년 상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농지를 구입했는데 부서별로 전국 농촌지원과에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농식품에 건의해가지고 이거 기간 연장 같은 거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자료에도 말씀드린대로요. 지금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관순위원

한쪽에서 소리해서는 안되고 전국적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과장들이 모여서이슈 한번 해보시는게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건 염두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포함 총 7건으로 완료 4건과 추진 중 3건 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의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2회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모든 소관에 대해서 사업별, 특성별 적기 시행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입니다. 2018년 국도비 예산은 14억 6,500만원으로 9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 적기 추진을 통해 국도비 사업만큼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에 맞는 품목 발굴을 위한 자체 실증시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 시설작물 실증재배를 위한 스마트 온실을 신축하였고 또한 주요 소득작목에 대한 실증시험과 영농현장의 영농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험포를 활용하여 토마토, 딸기 등 고소득 시설원예 작목에 대한 신품종 재배와 유기농자재 처리 연구를 진행하고 또한 영농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포도 신품종 재배 등 8개 과제와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38개의 신기술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멜론 재배농가 무인 방제시스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멜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5개소 0.6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멜론 농가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무인방제 시스템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청정묘삼 재배 상토가격 대책마련 입니다. 지난해에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 청정 묘삼 시설재배를 0.4ha 규모로 추진하였으며 본포 이식, 묘삼판매 등 고품질 종묘삼의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토묘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적정 파종량 규명, 고온기 관리 등 규격묘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토 재활용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 선제적 조치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전년 대비 33% 증액된 1억 7,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난 2월 27일 병해충 예찰방제단 협의회와 3월에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과 합동으로 월동난 예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년대비 발생 밀도는 감소하였으나 발생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돌발해충 예찰 및 발생정보를 각종교육, SNS, 리플릿 배부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고 6월, 8월, 9월 3회로 나누어 일제방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사과재배 농업인단체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사과 단체조직은 영농조합 3개, 작목반 5개로 운영 중이며 백운사과 영농조합과 마이산 사과 영농조합 통합추진 협의를 2019년 2월에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보조사업 관리, 법인 재산 운영 등으로 조속한 통합은 어려우나 향후 진안 사과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과관련 사업추진 시 단체간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고 진안사과 통합브랜드 유지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수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멜론 재배농가 무인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계획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5농가 해가지고 무인방제 설치를 올해 금년에 하잖아요. 그런데 진안군에 지금 하우스가 얼마나 하우스 농사를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ha정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전체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가 15농가에 7ha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금년도

박관순위원

멜론 말고 고추나 다른 농장도 있을꺼 아니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많이 있죠. 그것은

박관순위원

지금 하우스 농사를 지면은 소독을 할 때 농약 소독을 할 때 사람한테 엄청난 흡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소독약을 그래서 무인방제 시스템이 앞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하우스만 권장할게 아니라 무인방제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사례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비 사업에 이런 것이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만약에 어려우면은 군비로라도 농약 흡입이 되지 않도록 무인방제 시설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웰빙 웰빙 또 무농약 또 친환경 농업 이렇게 지금 구호는 외치고 있는데 사실상 소독을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소독약이 어디로 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다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데 농민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돈버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 건강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하우스 단지가 생기고 있고 지금 하우스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방제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우리 진안군에 있는 하우스 면적도 조사를 하시고 무인방제 시스템이 필요한 농가도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수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과 사업소 소관 3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개선 3건, 검토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인 이월액 최소화와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는 신속집행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철저한 수요조사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인명품관에 대하여 명인명품관의 명인개념을 확실히 함은 물론 계약시 계획서에 명시한 시연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성실히 실행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명인명품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또한 명품관에서 전대한 커피숍의 계약내용을 잘 파악해 명인명품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 하셨습니다. 마이산 명인명품관 관리위탁은 2017년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바그다드 카페는 당초 임대기간이 2017년 11월 25일부터 2022년11월 24일까지 5년간이었으나 임대차 계약변경으로 2017년 11월25일에서 2022년9월 31일까지 위탁 만료일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체험 및 시연행사는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등 단체에서 7,000여명이 실시하는 등 위탁관리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지난 2월22일에 계약서 제9조에 의하여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한 취지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홍삼스파 입욕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입욕제는 욕조에 넣어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등록필증을 받아 제조 판매토록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업무로 광주지방식약처에서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 11월8일 광주지방식약처에서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무허가 업체로 고발되었고 2019년 1월 21일 전주지검으로부터 화장품법 위반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고 현재는 입욕제는 사용하지 않고 여건에 따라 홍삼파우치와 홍삼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마이산 남부식당가 구간 인도 설치문제에 있어서 상가상인회의 의견수렴을 하여 추진하되 당초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가번영회와 5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하였고 불법건축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3월27일에 완료하여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이전을 4월 7일에 완료하고 보도블럭 설치 및 아스콘포장을 4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공원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명인명품관요. 그 바그다드 커피숍을 이명기씨가 임대를 한걸로 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조수민씨로 되어 있는데 이명기씨가 저기한테 내놓은거잖아요? 조수민씨한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계약서 같은거 갖고 계시나요? 혹시 설명되나요? 얼마에 어떻게 내놨는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임차료 5년간 3,000만원으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3,000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보증금 같은거 없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없이 그렇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올해 얼마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월 50해서 60개월

정옥주위원

올해 이렇게 받으면서 그때 뭐라고 하죠. 우리 운영비 대줄때는 이런 말이 없어서요. 이런 내용 없었잖아요? 이런 내용 하나도 보고 없었잖아요? 보고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온 상태라 그때 보고는 제가 드린적은 없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갔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

정옥주위원

전에 있었던 거라도 뭐 들은 얘기는 없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정옥주위원

원래 관리 위탁을 줬다가 운영비를 오래 대줬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운영비 산정할 때 이런 내용 하나 설명이 없었다고 이분이 행정에서 그냥 거기 커피숍을 임대해준지 알았지 이명기씨가 개인적으로 해서 5년에 3,000 받는지는 몰랐다고요. 이런 내용은 하나도 보고 없었다고 이런 건 다 숨겨놓고 먹여 살리기만 급급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누가 얘기 했어요? 담당자분 말씀해보세요? 누군가
준열

조준열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관광시설팀장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은 명인명품관이 2022년 9월30일까지인데 어떻게 2개월 더해서 11월24일까지 계약이 될수 있냐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임대인이 누구인가는 얘기를 안했다고요.
현수

김현수관광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적사항이 그래서 9월30일로 끝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9월 30일로 다시

정옥주위원

당연히 행정에서 임대를 해준지 알았지 우리는
현수

김현수관광시설팀장

그 부분을 지적했었던것이지

정옥주위원

기간만 갖고 물어 볼때는 이명기씨가 이 사람한테 임대를 내놓을지는 몰랐다 그 얘기에요.
현수

김현수관광시설팀장

감사때는 그 주내용이었고 월 금액이 얼마냐 연 얼마냐 이것은 없어서

정옥주위원

숨겨놓을 것은 다 숨겨놓고 인제사 여기다는 딱 명시를 해놓고
현수

김현수관광시설팀장

오늘 오면서 계약서를 받아 온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계약서 복사해서 한 장 주세요.
현수

김현수관광시설팀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남부마이산쪽에 식당가 올라가는 쪽에 우측에는 인도블록이 되어 있고 내려오는쪽 좌측에 올라가면서 좌측에는 덜 되잖아요. 조만간에 하신다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 예, 그쪽 옛날 매표소자리 있던데요.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 매표소 앞에 왜 편의점 있죠? CU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CU편의점 앞에 한 3개정도가 상가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에까지 내려오는 통행인들이 가게를 안들어온다고 밖에다가 천막을 처놓고 팔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셔서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CU쪽에
은희

강은희위원

예 매표소 바로 앞에 CU편의점 있잖아요? 그 앞에 모자도 팔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는 그분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유재산이라니까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유재산이라 그분들이 우기니까 지금 그렇고 있겠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분들 말씀이 제가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 밑에 몽골텐트 해준건 우리 군에서 해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몽골텐트 해줬는데 거기는 마령면민들이 하시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진안읍하고 우리 군민들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군민들이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쪽에서 실무자님이 나가가지고 한번 협의를 좀 하셔야지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에요. 거기 몽골텐트 그쪽에서는 막 뭐라고 할까 간편 조리 해가지고 술도 팔고 그 자리에서 음식 조리해서 막 팔고 그런다고 하더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딱 한분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뭐 위생팀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행정조치하고 단속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쪽 상가번영회도 운영이 잘 안돼 협의가 잘안되는데 그쪽까지 3패가 나눠가지고 그쪽이 많이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같더라고요. 그 해결을 좀 어떻게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분이 그렇고 있는데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분이 그렇게 막 가면 던지고 그러신다면서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고질적인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처리 좀.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명인명품관, 홍삼스파 또 어디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요?

김광수위원

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체육관, 체육시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타, 골프장, 저희들은 전체적을 마이산

김광수위원

골프연습장 거기까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운동장도 저희들이 월랑공원내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지금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시 점검을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보고만 받는건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김광수위원

위탁을 지금 어디죠? 명인명품관 위탁을 줘고 홍삼스파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줬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체육관이나 이런데는 골프연습장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직영이죠.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체육센타, 운동장 전부다 직영으로 하고 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체육센타에도 우리 직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시나요? 그럼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그걸 놓고 볼 때 소장님이 보실 때 직영도 있고 위탁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도 있고 효율면으로 볼 때 직영하는게 낫아요. 아니면 물론 시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 감독하실 때 볼 때 어느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면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내준 데에서는 그런 재산은 행정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행정에서 하는거 하고 사단법인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거 하고는 굉장히운영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홍삼스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관광버스나 이런것들 돈도 지급을 해주고 식당에서 운영할 때 이런 커미션 같은것도 주고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행정에서 하게되면 그런 전혀 할 수가 없으니 아마 저희들이 이런걸 보면 3분의 1이상은 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홍삼스파 그쪽 2018년도 매출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보셔서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매출 전체가 순이익이 1억에서 1억 5,000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김광수위원

월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연.

김광수위원

매출이 연 1억밖에 안돼요? 총매출이요? 총매출 40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고 세무서에 신고한게 28억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차후 자료 찾아주시고 우리 명인명품관도 지금 우리가 그때 입장료도 빼고 또 관리위탁비도 주고 해서 운영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체험 및 시연이 단체가 7,000여명이 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얻은 수익은 파악을 해보셔서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한 4,000원에서 3만원까지에 체험료가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이분들이 이 명인명품관에서 우리가 입장료를 폐지하고 관리위탁운영비를 지원할때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시연행사를 하고 하면서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으므로서 진안에 상가들에 식사도 하고 이런 진안경제 활성화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입장료도 면제를 해주고 관리위탁운영비도 지원을 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당초의 취지보다는 훨씬 더 낫게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000명도 단체 인원이 체험을 했는데 이용자들 보면 단체를 보면 저희들이 전북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지만 외국에서도 오고 강원도, 전남, 대전, 도로공사, 부산 이런 데에도 많이 와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식사라도 하고 머물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관이라고 볼수 있는데서 많이 오는고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체험은 다 하고 가시고 이분들 다는 안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원장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인맥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뭔고니 이 명인명품관이기 때문에 명인이 이분들이 올 때 꼭 계시는지 상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상주하고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셔서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가서

김광수위원

아까 제가 직영하고 관리위탁, 사용수익 이런 부분들에 놓고 볼 때 7,000명이나 왔으면 명인명품관이니까 이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시연을 하려면 명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명인명품관에 입장료 면제해주고 관리위탁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명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분들이 시연을 안하고 체험을 안하고 간다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우리가 위탁관리운영비나 입장료 폐지를 해줄때는 그 조건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도 운영을 해보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시로 가셔서 명인이 진짜 상주를 하고 있는지 또 시연이나 체험행사 하는데 직접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체적으로는 다 못한다해도 일부라도 가르쳐주고 해서 오셨던 분들이 아 거기 가서 이 부채를 만든다랄지 이런 걸 할 때 명인이 직접 알려주고 하니까 조금 효과적이고 배울 점이 많았다 이런 걸 느끼고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주를 안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명인명품관 운영하는 의미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주신

김광수위원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안주고도 중요하지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명인명품관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명인은 항상 상주를 해야 된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남부마이산 임시 주차장 쓰고 있죠? 이산묘 땅을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이동식 화장실도 없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월요일날 2동을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거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금당회관에도 많이 오고 아주 그쪽에서 다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난 월요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설치를 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2동 화장실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앞으로 그쪽에다 포장도 하고 아주 할 때 그럴 때 아마 화장실 하나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런 관계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각 면에 체련공원 관계는 각 면에서 지금 관리전환하고 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특히 며칠전에 마령 체련공원에 대해서 마령청년회장님께서 민원이 왔는데 한번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근데 그것을 관내 주민들은 무료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내용이고 또 아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든 그런 관계를 잘 그래서 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야겠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 하신 분들도 한번 얘기 들어서 어떻든 잘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마이산 주차장에 농특산물 판매하고 있는데 그쪽 마령에 있는 판매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그쪽으로 다 진안읍이랑 진안군 전체 판매자들이 다 거기로 몰리기 때문에 저쪽 이쪽 북부마이산쪽에도 그런 것을 시설을 해서 좀 진안 이쪽으로는 이쪽에서 판매를 하고 백운, 성수, 마령 그쪽은 남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그 관계도 한번 잘 그분들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 의견 한번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할 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현재 천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서 있죠? 우리가 1억원인가 서 있는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1억원을 들여서 아주 좀 잘 고정적으로 설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누가 말 들으니까 1억원이 있는데 설치를 않는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이 있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상가에서 여기서 말씀을 상가쪽에서 설치를 상당히 반대를 하고 탄원서를 저희들한테 냈어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탄원서를 냈다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것이 되면 영구시설이 돼서 지금은 농특산물 성수기에만 지금 특산품만 음식물 제조는 말고 특산품만 하도록 텐트를 쳐 드려는데 끝나면 철거를 할 방법인데요. 이것을 막구조로 설치를 해놓으면 사시사철 거기에다가 해놔야 되니까 그 상가분들은 또 연중 그런것들도 이용할거고 탐방객들도 그 밑에서 음식물이나 다 먹을거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분들이 탄원서를 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시행할려다가 지금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설치를 안하는걸로 중지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하여튼 상가 그분들 의견도 듣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까같이 음식 조리 판매하는 것은 안되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농수산물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제가 가능하다가 생각할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잘 판단해서 막구조라도 설치해서 조리하는데는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농특산물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중지는 했지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막구조 영구시설을 해서 농특산물 판매토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에 사람들이 행락객들이 많이 올때는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될까 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두어달정도 봄, 가을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니까 음식 조리 아니고는 뭐 상가에서도 농산물만 판매한다면 상가에서 반대할 그런 거 없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위원장님 주신 말씀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주민들은 그걸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홍기입니다.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한 총 8건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 2건, 추진중 4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232쪽 공통사항인 이월액 최소화와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입니다. 2018년도 이월액은 총 82억 4,000만원으로 이는 2016년부터 추진중인 하수도사업이 대부분이며 현재 사업별 추진공정에 맞게 집행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사업점검과 행정절차 등 사전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납건에 대해서는 총 4억 6,400만원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사업구간내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하자발생과 국비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및 건물, 주택신축시 불명수 유입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불명수 유입의 주요원인은 세대내 옥외 수도전과 지붕배수관이 하수관과 연결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현재 신·개축시 지역주민과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기존 가정내 하수관에 대한 오접조사와 배수설비 정비에7억 4,800만원 사업비로 정비대상 425개소중 17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52개소 전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34쪽 백운, 마령, 성수지역 광역상수도 공급방안 적극수립 및 월운정수장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백운, 마령, 성수지역 상수도는 2009년 12월부터 월운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장 내구연한은 30년으로 월운정수장은 현재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월운정수장 폐쇄와 함께 일평균 4,000톤의 광역용수가 필요하나 정수장 폐쇄는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내구연한 미경과와 유기적 가뭄대처를 위한 정수장 폐쇄불가 방침에 따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 4,000톤 광역용수 추가공급 또한 금산정수장 용량증설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부 방문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수장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정수처리운영관리사를 추가보강 배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용담호 활용을 위한 자체정수장 건설 및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50% 감면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2017. 10월부터 금산정수장을 통해 공급중에 있으며 용담호를 활용한 신규 정수장설치는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기 운영중인 체계와 환경부 방침을 고려할 경우 승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현재 월 사용량중 10톤까지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36쪽 상.하수도 관로공사시 시공관리 및 동파예방 현장관리 철저입니다. 공사추진시에상.하수도 배관을 이격설치 함은 물론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동결심도이하 매설과 보온재 등 적정시공으로 사전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쪽 수도검침원 기간제 전환검토 및 교육철저입니다. 현재 상수도 검침세대는 8,060세대로서 지난해 11월 8명의 검침원을 공개채용하고 개인별 1,000전 수준으로 검침량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중에 있으며 당초 전당 수수료를 700원에서 850원으로 증액하여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담당구역 검침기간은 월 4~7일 정도로 단기간에 종료되는 업무특성상 기간제 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검침원이 숙지해야 할 검침원 업무메뉴얼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간담회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상수도행정 신뢰회복과 검침 정확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8쪽 상수도 미공급 상전면 7개마을 조속한 상수도 공급추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상전면 사업구간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간내 터널과 2개소 장대교에 대한 관로매설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터널제외 관망변경과 교량구간 배관설치 구조검토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반기내 추진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백운, 성수, 마령 광역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월운정수장에 지금 10년 되었습니까? 설치한지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10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내구연한이 30년이라고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30년안에는 안되는거에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의 어떤 정책에 따르다 보면 최소한대로 정수장을 폐쇄하거나 승인하거나 할때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30년정도는 내구연이 지나야 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랄지 용담댐수자원공사 같은데 직접 가서 이런 사항을 한적 있습니까? 협의한적 있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 2월달에 전주 금성영권 전주권에도 저희 들려고요. 본부 들려고 또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환경부까지 저희 이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준열

조준열위원장

서면으로 했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서면이 아니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면으로도 건의하고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서면도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꾸 해야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서면 건의해서 수자원공사 이런데는 서면으로 건의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환경부도 해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쪽 백마성 주민들은 상당히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1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6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능,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에 관한사항 및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위원회에 관한사항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 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8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개인 구매 한도액 조정 및 상품권 회계관련 공무원 지정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상품권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제공방식 변경입니다. 당초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추가 지급이 어려워 상품권 구매시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연간 구매한도액 폐지입니다. 당초 개인의 구매 한도액을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였으나 현재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농협은행의 상품권운영프로그램은 연간한도액 지정이 불가능하여 연간한도액을 폐지하고 월간 한도액만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품권 회계담당 공무원 지정조항 신설입니다. 상품권 업무담당 과장을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로 업무담당 팀장을 회계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현재까지 200여개의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마쳤으며 관내 15개의 농협은행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였고 개정조례 공포후 4월말에서 5월초에 상품권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궁금한 내용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1996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화 하여 진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도감독 함에 있어 관장업무 항목이 삭제되어 내용이 포괄적으로 개정되어 있어 지도감독 소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998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상품권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상품권 추가지급에서 상품권 할인판매로 변경 개인의 연간 상품권 구매한도액 폐지, 회계관련 공무원 지정 조항 신설 등이며 상품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진안군 조합공동법인 조공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지금 우리 농협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농협들이요?
그분들이 지금 위원회 위원들도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고구만요.
군지부장님이랑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기간을 보면 사용수익허가 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5년 이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최대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 이내로 하되 하는 얘기는 한번 계약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5년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0년 한다는 얘기네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에 안정에 관한 법률
52쪽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용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5년은
공유재산들 5년씩 이렇게 해주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작년이든가 올해든가 어느 기관 5년 올라 온 거 3년으로 수정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3년으로 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이것은 사용수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용수익 해주는데 5년, 3년이라고 그러면 모를까 이게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만 사용수익은 6년을 5년을 해주면 10년을 그냥 사용수익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년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뭣이 귀찮아요? 서류를 만들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용료에서 보면 연가 매출액에 1000분의 2, 5였는데 지금 2로 줄었거든요.
매출액이 얼마나 되요? 여기가 매출액은
예.
150억 그러면 1000의 2면 한 3,000만원정도 되네요. 연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는 100분 5였는데 왜
그러니까 위원회가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을 한번 가서 보세요. 다 조합장들이 위원들이에요.
당연히 뭐 5였거든 것을 3으로 5이내로 하니까 3으로 할 수 있고 1로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뭐하게 명시를 해요. 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필요 없는 문구를 넣었다는 얘기에요. 저는 뭐더러 넣어요. 이것을 1000의 2로 5로 적자나면 운영에 실적에 따라서 위원회서 우리 못 내겠다고 하면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하겠구만. 군수는, 군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위원회에서 100대 1000분의 2 못주겠다고 그러면 군수가 판단해서 안줘도 안내도 되는구만요. 조례상 문구를 바서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걸 만들 땐 확실히 만들어야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유통센터 운영 실적에 따라 사용을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심의운영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1000분의 2 못 주겠다고 그러면 군수가 끝까지 내라고 못 할 거 아니에요.
1000분의 2로 3이나 내렸으면
1000분의 2에서 또 다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를 받겠다는 거예요.
삭제하세요. 군수는 군수권한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군수가 모든 걸 다하는 것처럼 이건 수정하시고 5년인데 그것을 3년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아까 5년에서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5년에서 번거로워서 저기 한다고 근데 21조에 보면 수익 위탁자가 수탁자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번거롭지 않게 그냥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허가 신청하면 되는구만요. 번거로운 건 없구먼요.
3년으로 해서 연장해서 6년 가는 건
그러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귀찮아서 5년으로 한다. 이런 말씀 안 되죠.
공무원이 하는게 뭐가니 이걸 귀찮아서 3년으로 하고 5년 마다 하는 것이 담당이 뭐해요?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모든 조례를 보면 항상 군수가 뭐 인정하면 된다는 문구가 항상 있어요. 조례에 이 과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항상 변수가 있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마나인거예요. 군수가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이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런 문구 앞으로 좀 빼주시고
어차피 연장하려면 1개월 전에 그런 항목도 있으니까 저도 그 어디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를 5년 하려고 하는 거 3년 해줬거든요. 그쪽 형편성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3년으로 하시고 3년에 3년마다하는 것도 귀찮으신가요? 왜 대답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5년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고 하며는 한번만 이라는 말을 강조해서는 알 될 것 같은데
연장이 가능한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고 하면 문구가 잘 못되지 않았나?
무슨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제6조 사용수익허가기간 제1항, 제2항 5년을 3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제12조 사용료 제1항의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것을 할인하여 판다는 얘기에요? 이게요?
상품권을
10만원어치를 샀는데 9만원을 우리가 주면
거기서 상품권을 10만원어치를 준다.
그게 지금
상품권을 지급한다를 10만원치를 사려면 9만원만 주면 된다.
그러면 10만원어치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그게 이게 어쨌든 별문제가 없겠는데 그러면 저기 뭐야 상품권 전체적인 사용금액이 엄청 줄어드는데 10%로면 1%로면 판매량이 10만원어치를 사면 11만원어치 가져왔잖아요. 돈 현금 10만원을 근데 9만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600만원, 500만원어치를 산다고 그러면 450만원만 주면 되잖아요.
상품권 활용도가 50만원 떨어지는 거잖아요.
매출량이 엄청 줄잖아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500만원인데 450만원이면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진안군민을 다 놓고 보면 50만원 10명이면 500만원이고
2항 할인하여 판매한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500만원어치를 사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을 10% 더 주니까 550만원을 더 줬단 말이에요.
550만원을 주는 것으로 활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500만원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450만원을 주면 500만원어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권을 내가 500만원어치를 450만원 받게 안사는거에요.
그러면 1인이 50만원인데 10명이면 500만원이고 1,000명이면 아니 100명이면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상품권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조금 덜 나가는게 아니라는가요.
얼마 계약했어요?
10억이 10%면 얼마에요?
1억이 적은 돈이에요?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진안 상가에 1억원이 풀어 봐바요. 상인들한테 그 돈이 적은 돈인가
아니 진안상가에 이쪽 지금 상가에 1억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가?
그런데 그 1억이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받는 급여 봐서는 4년치에요. 1억이면 4년치네요. 4년치 왜 이렇게 쉽게 쉽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온누리 상품권하고 이것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같이
이것도 참 복잡하겠네. 뭐 한가지로 통일을 하든가? 해야지 온누리 상품권을 없애면 안 돼요? 그전에 하던 걸
그걸 어디서 도에서 해주는거에요? 지정해주는 거예요?
아니 쓰는 사람도 이게 헷갈릴 것 같고 받는데 안 받는데 있을 것 같고 두가지 상품권이 돌아다니면
아니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빠르겠지만 노인들은 이거 해매겠는데요. 보면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품권이냐고요? 써야 되는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한 가지를 폐지를 하고 차라리 이걸로 한가지로 통일을 해서 가야지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시장 상인들하고

김광수위원

그것은 온누리상품권은 전주 사람이 갖고와서 쓸수도 있고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라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진안에서 상가들이 진안에서 받으면 가입한 사람들만

김광수위원

갖고 오면 안 받을 수 가 없죠.

정옥주위원

그걸 상인들이 그걸 안 해줘가지고 장계까지 바꿔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오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싸게 바꿔온다는거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길옆에 상가가 없어봐요. 누가 시장에 가겠나 근데 그런 걸 왜 가입을 안 시켜주고 그런 것은 같이 쓰게 해줘야지 1㎞ 반경에서는 쓸 수 있다면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상가들은 그러면이 있는 것 같아
제 가격도 못받으니까 할인해서 받고 오는가봐요. 장수 가서
이것도 두가지로 이래 놓으면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의안번호 1999호 제출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의 사용료 감면사항 중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인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진안군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에 단체의 전용사용 신설 등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 사용료 감면에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존치하고 안13제2항 및 제3항에서 100분의 80감경 사유와 사용료 100분의 50감경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별표2에서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에 동호회 단체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에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0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중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인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개정하고 에어로빅장 동호회 단체사용료 신설 등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군수는 국가 또는 전라북도 군이 주간하는 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개정하여 면제하며 100분의 80감면 대상을 신설하였고 별표2에서 이용료 중에서 에어로빅장 동호회 중 에어로빅장 동호회 단체 사용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1999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의 사용료 감면사항 중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인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조정 및 동호회 단체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료 면제사유 사용료 100분의 80감경사유 사용료 100의 50감경사유 등을 구분 정리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정하였고 별표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에 동호회 단체 사용료를 추가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관리를 통해 군민의 체력향상 및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65세 이상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행사가 감경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반영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000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사항 중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인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조정 및 에어로빅장 동호회 단체사용료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조항 개정 및 별표2 이용료 체력단련실 중 에어로빅장 동호회 단체사용료를 신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도 전략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조목조목 할인받을 대상을 나열을 해놓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 보면 꼭 이게 들어있어요.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하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 관내에서 있는 체육시설은 대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행사나 이런 걸 했을 때 군수님께서 여기에 많은 것들을 나열을 못하니까 재량을 발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 되겠습니다. 어떤 뭐 제재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여기 나열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익적이나 다수에 사람들이 참여하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런 걸 나열할 것이 없죠.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되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법령이 우선 나와 있는 것들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나열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조례마다 이래가지고 꼭 빠져나갈 핑계거리는 다 이렇게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과마다 다 그렇게 항상 조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안 된다고요? 그러고 체육시설 감면혜택 하는데 여기도 다 나열을 해놓고 그래놓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여기에 나열 못하는 것들이나 어떤 뜻밖의 의외로 있을 것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나열돼서 이것이 안들어가면 다 징수 감면을 못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수익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모든 조례에 이 단서가 붙어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과뿐 아니라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것은 군민들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우규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자격으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응하셨습니다. 그럼 이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자립기반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 제6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얘인세대 추가 감면 안 제36조 제1항 제7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 감면 신설 안 제36조 제1항 제8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감면 신설 안 제36조 제1항 제9호 다자녀가정 감면 신설 안 제36조 제1항 제10호 사회복지 시설 중 노인복지타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재활 시설의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나 시설 등에 혜택을 주어 복지 증진과 자립기반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되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01호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세대 추가 감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감면 신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감면 신설, 다자녀가정 감면 신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추가 감면을 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자립기반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상수도죠? 이거 지금 받고 있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받고 있습니다. 일반 업종 이렇게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얼마나 받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톤당 저희들이 680원인가

김광수위원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680원을 다 받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나 내요? 학교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연간으로 받을 때에

김광수위원

예.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340만원정도가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가 340만원이고, 중학교는 205만원정도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0만원정도 한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40만원정도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이정도 지금 받고 있구만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조례로 할 경우에는 얼마나 줄어들어요? 금액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30% 정도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안 중앙초등학교는 100만원정도 줄어들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74만원 한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6만원정도 이것도 사용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최근 저희들이 데이터 평균가로 봤을 때

김광수위원

그 정도 줄어든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수도 요금납부는 교육지원청 예산에서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학교별로

김광수위원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학교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학교는 예산을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어디서 세우나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세워주는 거 아닌가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학교,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는 물론 예산을 지원은 하겠지만

김광수위원

예.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학교로 재배정해서 아마 그렇게 납부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저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아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되는 자기 저기로 하겠지만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다 상수도요금 지원해서 1년 예산이 들어갈 건데 내가 운영위원회를 해보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총 운영비라고 학교 쓰는 목에서 지출이 되는 걸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중·고등학교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지원이 되지만 재배정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내는 걸로 결국은 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거라 똑같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아까 100만원씩 절감되는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