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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17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본 위원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추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예, 장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홍한기 위원이 이번 제2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드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장명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홍한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홍한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한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한기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한기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위원

김추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2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명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장명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 위원회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의석에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추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21%인 10억 592만 2천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억 3,51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청사 인부임 94만 5천원과 4대 보험료 9만 3천원, 의회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1억 5천만원, 의회 의전용 차량 구매 5,500만원, 업무용 제본 천공기 구입 50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 1,810만원, 책장 구입 120만원, 월정 수당 48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 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16%인 143억 5,371만원이 증액된 1,903억 1,842만 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896억 6,432만 3천원, 특별회계는 6억 5,410만 1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 증가 시책 추진, 노인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 여성 및 유아 복지 증진사업, 군민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 체육시설 확충, 전통문화 계승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 복지 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군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행정과 소관 장기 근속 직원 해외문화 탐방 6,250만원, 새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3천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500만원은 사업 효과가 불투명하며, 본관 바닥 정비공사 5천만원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사업 16억원 중 13억원은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생활 체육시설 확충시설 부대비 273만원은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사업비 조정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1억 3,500만원 중 4,500만원은 군민의 의료 혜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 복지 향상 등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94억 1,272만 5천원으로 군민 의견 수렴과 읍·면 순방에 따른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건설과 소관 화양교차로 설치 사업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4억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남산공원 조성사업 3억원, 신반공원 조성사업 3억원, 중동공원 2억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령군 농업 종합축제는 지원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2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은 계획 미흡 사유로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 3천만원, 유기동물 관리비는 계획 미흡 사유로 300만원, 수술비 300만원이죠, 유기동물 관리비는 계획 미흡 사유로 2,0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예비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예비심사와 관련되는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의 사전 설명과 자료 제출을 보다 철저히 할 것과, 대규모 예산액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 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수정안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수정 내역은 행정과 소관 장기 근속 직원 해외 문화 탐방 6,25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500만원은 사업 효과가 불투명하며, 본관 바닥 정비 공사 5천만원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남산공원 조성사업 3억, 신반공원 조성사업 3억, 중동공원 조성사업 2억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화양교차로 설치사업 4억 2천만원 중 군비 2억 8천만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1억 3,500만원 중 4,500만원은 군민의 의료혜택에 대한, 군민의 의료혜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 5천만원,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0만원 중 군비 210만원, 유기동물 관리비 2,080만원 중 군비 1,456만원은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총 6개 부서 11건의 예산 13억 9,11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