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주환입니다. 167쪽 의안번호 2430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윈님!

예.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조경공사, 조경식재에 공사를 더 추가한다는?

그러니까 산림사업법인으로……

예.

추가한다는 기존에 공단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몇 개 업체에서 하던 거를……

공사, 공단은 이제 일반……

더 조경업자, 조경식재업자를 더 추가한다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사, 공단은 산림사업하고 관계없는 조례를 옛날에 만들어 놔가지고……

예.

예. 이제 바꾸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하고 조금 관련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쭉 가로수를 많이 식재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답이 있으면 그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라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전지, 전정으로 이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인근에 다른 시군에 보면요. 가로수를 심어 놔놓고 여기다 일련번호를 쭉 달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아니면, 우리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로써 이거를 뭐 해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름 명찰표 마냥 이름표를 다 달아 놓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거는 없죠?

현재 그런 거는……

가로수 심어 놓고 이거 뭐 인위적으로 뽑아가기도 하고 또 이게 나무가 주변에 전답이 있는 데는 수고가 낮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큰 나무를 심어서 이게 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뭐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도 모서에서 쭉 나오면서 보면 뭐 보기 흉하게 가로수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무 서있는데 반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런 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뭐 우리 가로수를 조성했는데 개인이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고발이나 조치가 돼야 할 걸로 누가 했는지 행위가 했는 사람이 확인 되면……

그래 우리 산림과에서 이거 가로수 해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죠?

특이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지금 이제 뭐 이거 모내기 준비하고, 밭에도 작물 들어갈 준비하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나무에 절반을……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을 만큼 한데도 있고 해서 그 확인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제192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의안번호 2429호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윈님!

예. 과장님! 2,000에서 3,000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예.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보셔요?

이게 10배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가 추경에 또 다시 3억을 더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는 3억하고, 올해 4억하고, 3억하고 하면 10억이 되는데 10억 이면 10배입니다. 10배. 10배이기 때문에 100억 정도의 어떤 대출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이제 그 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3억 출연했는 금액 이제 출연금으로 어떤 우리 시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이자보전을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것을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183쪽 의안번호 2431호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