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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태영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9-04-17

손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손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한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었는지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되었는지 사업계획 등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개발, 군민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일자리사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5%가 증가된 4,807억 3,707만 1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59%가 증가된 3,568억 8,92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5%가 증가된 1,238억 4,778만 9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구증가 시책추진, 노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군민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화재 보호 및 전승, 군민 숙원사업, 군민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에 관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행정과 소관 장기근속 직원 해외 문화탐방 6,25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500만원은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며, 본관 바닥 정비공사 5천만원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남산공원 조성사업 3억원, 신반공원 조성사업 3억원, 중동공원 조성사업 2억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화정면 화양교차로 설치사업 4억 2천만원 중 군비 2억 8천만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1억 3,500만원 중 4,500만원은 군민의 의료혜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유기동물 보호소설치 지원 5천만원 전액 및 유기동물 중성화수술비 지원 3백만원 중 군비 210만원, 유기동물관리비 2,080만원 군비 1,456만원은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총 6개 부처 11건의 예산 13억 9,11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
성철

황성철의원

의석에서 -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요. 아까 삭감액이 3억이라고 그랬어요? 몇 억이라고…… 13억이라고 했습니까? (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의석에서 – 13억.) (
성철

황성철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