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4월은본격적인봄이시작되는달로여기저기꽃들이만개하고꽃축제소식으로가득한달입니다.활짝핀봄꽃처럼4월부터는다시힘차게앞으로나갈수있도록위원님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권광택의원님,김경도의원님,권남희의원님,이상근의원님,손광영의원님,조달흠의원님,우창하의원님,배은주의원님,이경란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다음으로권남희의원님,정복순의원님,배은주의원님,이경란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다음으로손광영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다음으로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용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14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권광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광택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의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에주소를두고다복가정희망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정을우대및지원하여다자녀양육에따른부담을경감하고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안제2조에마련하였으며,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중단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광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권광택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에주소를둔다복가정희망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정을우대및지원하기위하여도산서원,시립민속박물관,이육사문학관,하회마을,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등관람료면제와안동시공용주차장주차요금감면으로다자녀양육에따른부담을경감하고출산장려분위기조성에기여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권광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강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이재만입니다.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의로운시민등의공정하고투명한선정을위하여현행조례운영상미비한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에제2조의정의규정과통일성을위한목적규정을정비하였고,용어의정의를안제2조제1호제2호에명확히규정하였으며,상위법령에따라의사상자로인정된사람은별도로위원회심의·의결을거치지않도록안제7조에,인정신청에따른위원회심의·의결결과를7일이내통지하도록안제8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로운시민등의공정하고투명한선정을위하여목적규정을정비하고용어정의를명확히하여별지서식을삭제하는등현행조례운영상미비한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개정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의사진행과관련하여잠시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으로상정된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본의원이조례안을발의한관계로본안건에대한회의진행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인계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임태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양성평등기본법제39조규정에의거경북발전의새로운중심축이며도청소재지인안동을여성친화도시로조성하여양성평등도시로서의위상과이미지를제고하는한편여성및주민의역량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여성은사회적약자를대변하는상징적의미이며,여성친화도시는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남녀가평등하게참여하고그혜택이모든주민에게고루돌아가면서,여성의역량강화와돌봄,안전이구현되도록여성정책을운영하는지역을의미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는조례의목적,안제2조는용어정의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3조는적용범위,안제4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제7조까지는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계획수립,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추진계획의실시및추진실적평가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는여성친화도시조성기준의설정,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및전담인력확보그리고제11조에서제12조까지는성별분리통계작성,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정책의성별영향평가및성인지예산분석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안제13조에서제16조까지는도시공간계획의기본영역,여성․아동안전시스템구축및운영,여성의능력개발의효율화및여성의취업․창업활성화를규정하고자합니다.안제17조에서제19조까지는돌봄의사회적분담을위한가족친화공동체조성지원,시민의생애주기별건강관리증진및지역특성화사업추진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안제20조에서제24조까지는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여성친화도시조성시민참여단운영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안제25조에서제32조까지는여성친화도시조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운영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끝으로안제33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권남희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어린이,노인,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행복을우선배려하며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남녀가평등하게참여하고그혜택이모든주민에게고루주어지고,여성의역량강화,돌봄및안전이구현되는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양성평등도시로서의위상과이미지를제고하는한편여성및주민들의역량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장심정규입니다.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점차복잡ㆍ다양하게증가하고있는행정쟁송에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고문변호사위촉인원을확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고문변호사위촉인원을2명이내에서3명이내로1명추가하는것으로,제2조각호외의부분중2인을3명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점차복잡ㆍ다양하게증가하고있는행정쟁송에적극적,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고문변호사의위촉인원을2명이내에서3명이내로확대시행하는데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보통행정쟁송에2018년도로봤을때몇건정도됩니까?

전체작년도에봤을때17건입니다.국가소송이3건,행정소송이6건,민사소송이8건모두17건입니다.

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은못했지만거의20건이내정도되는데명수로봤을때1명이연간예를들어서10건정도를치렀다생각합시다.2명으로충분하다고왔는데특별하게1명을더증원을시켜서해야되겠다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까?

저희들2명인데현황을말씀드리면황현호변호사가대구에한분계십니다.안동에는김용수변호사가1분이시고요.황현호변호사는행정부분을맡서하고있고,김용수변호사는민사부분에맡아서하고있습니다.쟁송부분이많이전문화다양화되어가고있기때문에분야별로다릅니다.소송건외에업무자문부분도사실부서별로많이받고있습니다.송사부분이아니더라도가서물어보고법률해석도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사건건수부분을떠나서변호사가법정에가서변호하는본연의업무외우리가고문변호사기때문에찾아가는경우기때문에승소율을높이려면전문화되게구분하고현재는남성두분이있기때문에여성한분더여성공무원들이가서쉽게편하게할수있도록그래할계획입니다.

두분의변호사가있는데두분다남성이어서여성변호사한분을더증원을시키고,또한민사나행정이나분야별로조금폭넓은논의를나누어서하겠다.이런뜻입니까?쉽게이해를하면.

예,맞습니다.꼭여성변호사하는부분은부서별로여성분야도자문받기위해서그럴계획입니다.3명으로하게되면1명정도는여성이되어야되지않나싶어서계획하고있는중입니다.

2018년도에17건정도됐는데,승소율은어때요?

17건중에이겼는부분이7건입니다.화해권고한부분이2건,합치면73%정도볼수있습니다.

아니지17건중에7건승소하고,화해권고하고45%정도.

소취하도있고일부승한부분도있기때문에패한것말고했을때는전체적으로소취하이런부분도사실은본인이수긍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승소하는부분으로보기때문에73%정도보고있습니다.

실장님,시민들상대로하는행정소송이나이런부분들은광의적인입장에서봐줘야되거든요.왜냐하면시민들의복지를어느만큼갖도록해주느냐이런부분도있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고문변호사를두는이유중에하나는행정과지역주민들간에형평성부분을정확하게판단하는거고,시민들입장에억울함을소화시켜주기위해서한다라고이렇게생각해주셔야됩니다.이부분을시민들의불편한부분을행정에서꼭이겨서시민들에게불쾌한감을줘서는안된다는것이죠.그점을유념하셔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분야별로전담을하신다하셨고,다음에는여성변호사를위촉하셔야되겠네요.

예,저희들은계획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변호사위촉절차는어떻게됩니까?

조례개정과동시에시에여성변호사가2명정도있습니다.여성변호사를하게된다면그중에서도경륜이있는변호사를생각하고있습니다.경력을판단해보고.

고문변호사수당도있잖습니까?

예,수당은월위원님들이지난번에개정해주셔서월20만원에서30만원으로10만원올랐습니다.

언제올렸죠?.최근에?

예,지난회기때올렸습니다.

이정도면도내에서는중간쯤됩니까?아니면상위정도.

30만원이면중간정도로볼수있습니다.

이수당은고문변호사한테는혹시만족하지는않겠지만.

만족하지않습니다.사실변호사들개인이변론하는부분하고는고문변호사하고차이가있기때문에,단지행정에서적극협조할수있는그런차원입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

고문변호사에대해서는실장님이언급하셨듯이읍면동으로나실과소,의원님들도민원부분에있어서의사건이되기전에자문을수행해나갈수있도록고문변호사들한테사전에인지를충분히주기를부탁을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이제관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 금번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신축아파트입주에따른인구증가로행정동에통과반을신설하여행정운영에효율성을높이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용상동내신축아파트용상화성파크드림입주에따른인구증가로제53통7개반을신설하고자합니다. 추가적으로설명드리자면현재용상동은52개통,330개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번조례가개정되면53개통,337개반으로늘어나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다변화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조직관리에있어사회각층의의견을수렴하고자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조직관리위원회를신설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동시조직관리위원회는위원장포함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부시장으로하며위원은관계공무원과지방행정조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시장이지명또는위촉합니다.위원임기는2년이며,1회에한하여연임이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역현안인관광,도시개발,도청신도시공동구관리등에대한담당공무원을증원하고,변화되는농산물유통환경에신속한대응을위해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담당공무원을한시적으로증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관광정책,도시개발,계약구매업무에6급이하공무원각1명,도청신도시공동구관리업무에6급이하공무원2명,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6급이하공무원1명을증원하고자합니다.이에따라안동시공무원전체정원은1,357명에서1,363명으로6명증원됩니다.기관별·직급별정원은집행기관의일반직정원만1,336명에서1,342명으로6명증원되며,의회사무국,정무직,전문경력관,연구직,지도직의정원은변동이없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용상동내신축아파트용상화성파크드림입주에따른세대수증가로기존52통330반에서53통337반으로1통7반이증가되어행정동동·반을신설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조직관리위원회위원장포함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부시장,위원은관계공무원과지방행정조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시장이지명또는위촉하는것으로위원임기는2년,1회에한해연임하도록위원회를신설하는것은행정조직관리투명성을제고하는데적정한조례개정안이라고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광정책,도시개발,계약구매,도청신도시공동구관리,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사업별6급이하담당공무원정원을6명증원하여전체정원1,357명에서1,363명으로증원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에통반의최소인원이몇명입니까?

최소인원반은15가구에서30가구입니다.

용상동에아파트가많이생겨서통반을늘리는거잖아요.거기에도15가구에서30가구정도되는건가요?

보통28세대,33세대,29세대,47세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인구가증가했을때리통반을늘리는것과,인구가시골쪽으로는계속줄고있습니다.혹시통폐합되어야될리·통·반은없습니까?

지난번에도통반을조정을한번하려고시도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면은구역이넓다보니까인구는적어도반하고리는조정할수가어려운입장입니다.그리고동은아파트가들어옴으로해서일부읍면동은반하고통조정은해야될입장에있습니다.

현재제일적은가구수로있는반은몇가구정도일까요?

통계는못내봤습니다마는보통적은반은6개내지7개세대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정도같으면하나로,옆에하고묶어야되지않을까요?통폐합해야될것같은데요.

반을통합하게되면예를들어서5개내지7개반이있는게,2개3개반이되게되면통도인근통하고통합을하여서되는그런실정입니다.

예,정리를하면서같이해야되지않을까요?

저희들상하반기로통합조정하고있습니다.이것은먼저입주를해야되니까먼저저희들이이번에신선을하고추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신설을하니까통폐합해야될것도같이해서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실장님,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에대해서는이의가없고동의합니다.인구가계속줄어드는상황에서아파트가새로신설되면리통반이계속늘어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이러한부분들을어떻게효율적으로제대로인구와지역현황과더불어리통반설치에대한조정이필요한시점이가까이왔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이부분에있어서아파트는한반에30호정도됩니다.15층정도되면한라인이거의한반으로되죠.그렇게되지만아파트가이번에드는것이옥동,용상화성파크드림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여기가들어서면이주변에아파트에들어오지않는전자의리통반이있어요.그사이에들어간부분들을,그때는그지역만큼은통조정이가능하다.이말씀입니다.반조정도가능하고,기존에있던인근지역에보면서너집정도떨어져있으면그호수는저멀리있는통반으로들어가는경우가많아요.이런부분을현실적으로현장분석을하고난다음에이런부분리통반조정할때같이해주기를바라고요. 또한이부분에전수조사를해서행정구역개편부분도현실적인지형과이런분석을해서체계적으로준비를해주셔야되지않겠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수차례,본위원도맨날보면리통반만들어라는입장이고조정하는모습들이안보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조금세심한계획과체계적으로나갈수있도록만들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

저희들도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이번용상신규아파트는KT자리기때문에없어지는반으로되어있습니다마는위원님께서도지난번에추진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행정구역과더불어통반조정하려고했으나리통장연합회에서통장수가줄어든다고그런뜻에서지난번에진행하다가못했는것같습니다.앞으로위원님들께서행정지원실에힘을실어주시면저희들과감하게통폐합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실장님,이부분은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에조직관리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한항이더들어가는거네요?제3조,제4조로.이부분을보면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의효율적인관리에관한부분을심의를하잖아요.사전에는어떻게해왔습니까?

이전에는상위법이위원회를둘수있다.그래서저희들이지자체에서는없는상태에서진행해왔습니다.상위법이두어야한다.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따라서이번조항을신설한겁니다.

이전에있었던부분을상위법에서는할수도있다라고되어있었는데이번에는하여야한다라고강제조항으로바뀌다보니까이부분조례제3조제4조를삽입시킨거다그죠?본위원이그전에이런것이있었는데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봤는데,위원회에서는공무원및지방행정조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그런데여기행정조직말고일부사회인사들은어느정도같이참여했었습니까?

그전에는위원회가있어도사실운영하지않았습니다.그때는이위원회를둘수도있고안둘수도있고해가지고그당시에는없었습니다.이번에는위원회를둔다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위원회를설치하고자신설했는조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본위원생각에우리단체기구와정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두는데이전에는어떻게하셨느냐라고물었죠.

이전에는저희들조직진단을거쳐서기구를조정했습니다.

조직진단을어떻게?

조직진단을크게할때는용역을줘서전반적으로,용역결과에따라서조직을신설하거나폐지하는식으로했습니다.

그런데이제는앞으로위원회삽입이들어가면용역줄일도없이조직관리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할수있다이런말씀입니까?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직관리위원회를설치한다는것인데여기에보면조례기능과역할이런게없어요.어떤기능을하죠?

이기구는앞으로신설되는것에따라서항상위원회를거쳐서통과되어야만효력이발생하게됩니다.

그러니까민간인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위원으로위촉되잖아요.사실행정기구에대해서잘모르시잖아요.

일부는그렇지만대학교에행정교수님과더불어서,저희들공직에서오랜기간동안재직하시다가퇴직하신원로공무원들,다양하게저희들이위원회를선정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조례내용을보니까내용이덜나와서그런지기능과역할이런게없어요.기능이있어야되는데조례에서어떤것을심의를하는이런내용들이있어야되는데내용은없어규칙으로다시정해져있습니까?

조례가통과되면저희들이규칙으로해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저번업무보고때말입니다.본위원이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을해야된다라고보고하셨잖아요.업무보고때나간담회때나있었지싶은데요?

간담회때위원님께서건축분야에업무가많아서야근을많이하니까그때아파트관리소장을계약직으로해서한번해보는게어떻겠느냐질의가있었습니다.저희들금년도에신규건축직1명을채용하게되면민원도그렇지만빠른시일내에해결할수있고,건축직공무원들이업무로인해가지고야근을안해도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요.이런것은도시미관이나특히공동주택이증가하고있잖아요.공동주택의현실을제대로분석하고이러한일들을일용직으로쓸수있는상위법이있더라고요.보다더시민들을응대할수있는입장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해볼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는것을본위원이제안한적도있고,본위원이건축직에대해서언급을하고난다음에건축파트에깊이들어가보니까사실은출산휴가부터해서,도로전출가고,이러한내부적인일들이조금많더라고요.그렇지만무엇보다도현실감있게행정조직에,여러가지이번에도행정기구설치조직관리위원회이부분이설치가되면여기서도토론이있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마는실장님이보다더폭넓은의미로조금세심하게분석을하셔가지고어떤부분들이제대로시민들을응대하는행정서비스를가져다줄수있을까하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오성희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감면조례일몰제적용에따른기한을연장하는것으로서시각장애등급4급에해당하는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현행감면을2021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및보조받아추진되는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시행으로취득하는건축물의현행감면을2021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것입니다. 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감면율을적용함에있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의개정에내용에맞게현행감면율을2020년12월31일까지적용하도록조문을일부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세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서민생활지원,지역경제활성화등세제감면이필요한분야에감면기한을연장하여세제부담을경감하고,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과장님세정과에가신지가9개월됐죠?

예,9개월됐습니다.

2018년12월31일자로일몰이도래됐잖아요.그래됐을때는지금4월이죠.본위원이짚고자하는것은내용에대해서시각장애인이나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및시장현대화사업에감면에대해서동의를하면서시기적인타이밍을제대로맞춰줄필요가있다.이럴때는2018년마지막임시회때나정례회때나그때사전에이러한부분들을개정해서2019년도에연초부터맥을이어갈수있도록해줄필요가있다는겁니다.행정을보면거의어떤부분이도래되고거기에따라서집행을하려다보니까문제가되면바쁘게서두르는경향이많아요.맞습니까?과장님.

그부분은이해를합니다.법이개정되고우리한테시달이되면조례를할때입법예고를하고이런절차들이있다보니까그런것약간서두르지못한그런부분도있습니다.

입법예고는사전에해야죠.이러한부분들을우리과에서몇년도에어떠한부분들이변화가있을거다.도래가된다.어떻게한다.보통2,3개월전부터준비를해주셔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업무수행에있어서타이밍이라든지이러한부분들을사전에하나하나챙기는,과장님잘하시잖아요.

예,알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으로계실때부터보면모든일에세심하신그런모습을보여오셨는데이일에대해서가타부타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이러한부분은뒤에배석한각팀장들도과장님다알수가없어요.

앞으로챙기겠습니다.

팀장들도이러한부분들을사전에챙겨서타이밍을정확하게맞춰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권오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소치매안심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내용을말씀드리면,치매안심센터가국가책임제정책사업이되면서안동시치매안심센터가2017년12월부터임시개소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정식개소는2019년11월에예정하고있는바,안동시치매안심센터의안정적인정착을위하여제도마련이필요하며,노인인구의증가와치매유병율의증가로치매관리와치매안심센터의운영이보다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제장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건강증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은안동시민의치매를예방·관리하고,치매환자및그가족에대한적절한의료서비스등종합적인지원을수행하기위하여,상위법인치매관리법제3조및제17조에따라안동시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치매업무가사실은대대적으로환자들이늘고있잖아요.이것은환자하고가족들,종합적인지원을안심센터에서운영하기위해서거기에따른규정이나거기에따른법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법령을제정하는것아닙니까?

예.

치매관리및지원에관하여안동시조례에서따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제4조에나오잖아요.따로정하는경우는있습니까?어떤것이있습니까? (잠시기다림) 그부분에대해서따로정하는부분들이상위법으로따로정하는것인지,우리시보건소에서이러한부분들을따로정하고있는게있는지과장님아직까지인지를잘못하셨네,그죠?

예.

그런부분에대해서도추후에본위원한테얘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치매안심센터내에서만운영합니까?아니면센터외,센터를운영하면서조례목적자체가치매환자및가족에대한종합적인지원을위해서센터운영을하잖습니까?센터외에도포함이되는지?

안동시민전체적으로대상이됩니다.520개정도경로당이있는데요.나가서기초검사를전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그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센터내에서규정을짓는부분도있지만대상을봤어요.60세이상치매센터업무수행에대해서봤어요.하나빠졌더라고요.이런부분은등록관리,상담및조기치매예방교육홍보,이홍보를센터내에서하든지,출장가서하든지.

경로당위주로하고있습니다.센터가생기게되면센터안에서,모시고와서저희들이홍보라든지교육을가족프로그램도있고,할수있는여건을만들고자치매센터를짓고있습니다.

단기쉼터라함은경로당을얘기하는거겠죠.경로당에단기적으로하는겁니까?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것은경로당전체520개를하지말고,인근경로당과같이할필요가있다.내가봤을때섹터에있는경로당만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동마다,24개읍면동에,매일갈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520군데를계속가려고그러면몇달만에돌아와요.우리인력이그렇게밖에안됩니다.앞으로경로당에는간호사들대행도돼요.앞으로간호사들도가요.그렇지만간호사를통해서치매안심센터하고서로네트워크형성도이루어져야돼요.520군데다가는것보다24군데를계속돌아갈수있도록만들필요도있다.왜냐24개읍면동에.그런부분들을어르신들을걷도록만들고출장갈수있도록만들고,인근몇미터반경에있는조금큰경로당이나마을회관이나주기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치매관리법이나전체적으로봐서는없어서는안될조례기때문에이조례안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이홍연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지자체의시설․설비를이용하면서발생한손해배상은상위법령인국가배상법,민법등법률에따라처리해야하므로,현행조례에서상위법령에반하는내용을삭제하여근거법령적용에대한혼선을방지와시민의권리를보호하려는것입니다.안제15조제1항의손해배상내용은시장은사용자의부주의로인하여스스로입은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를삭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평생교육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자체의시설․설비를이용하면서사용자의부주의로발생한손해등에대해지자체면책규정을삭제함으로써근거법령적용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제15조시장은사용자의부주의로인하여스스로입은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이부분을과장님설명에서는상위법과중복이됨으로써혼선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삭제한다.이랬잖아요.이조례에서는손해배상부분에국가배상법제2조,제5조,민법제750조에한한다.이렇게바꿔줘야죠.본위원생각에는혼선을기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자구를우리의미대로넣는것보다손해배상부분은국가배상법제2조나제5조,민법제750조에준한다.이런식으로해놓으면혼선을가져올수도없고오히려우리가조례를봤을때시민들누구라도봤을때이런법이있었구나,이런법에대해서준용이되는구나,이해가안되겠어요?과장님.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래지방자치조례를만들때보면지방자치법제22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내에서조례를제정해야되는데그중에서도주민의권리제한과의무부과이런것할때는법령의범위내에서해야되거든요.우리가여기에서이렇게하지않는다그래도상위법에국가배상법에의해서보상을받습니다.우리가이조례에이항목을넣을필요가없기때문에삭제하는거고요.이것도행안부에서손해배상관련해서자치법규정비계획에보면처리했는것도내려오고모든지방자치단체에는이법령을전부다삭제합니다.우리가배상을안해준다고시민이배상을청구안하지는않습니다.상위법에국가배상법제2조공무원이직무를잘못해서그랬을때는고의과실했을때는배상청구하고,제5조같은경우에는공공건물에가서건물이무너졌을때손해배상청구할때,우리가이것을안해도상위법에서처리하기때문에이조항을삭제하려는것입니다.

과장님,이조례에의해서본위원이긍정적으로생각하면서얘기하는거예요.그런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조례상으로법령에상위법에벗어나서한적이있습니까?우리가자치단체내에서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주어졌을때몇%했을때는우리자치단체에서준용할수가있어요.그러나그러한부분에있어서제대로상위법을숙지한시민들한테어느정도마찰이됐을때는행정소송으로인해서일을추진할때는상위법을준용해서우리가패소할수밖에없어요.

예,맞습니다.

그런부분있죠?

예.

그런부분이있으면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는것은우리가조례로서개정하는부분이시민들이봤을때빠르게인지할수있을정도로해줄수있는것들이우리는시민들의편에선다라는게바르지않느냐라는것들이본위원의의견이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어요.물론제15조손해배상부분을삭제하는부분은상위법상으로예를들어서국가배상법이나또는민법제750조에준하기때문에삭제를해도되지만보다더시민들에게인지를주기위해서는손해배상부분은민법몇조에,국가배상법몇조에준한다.거의조례를보면상위법에준용해서거기에따른조례를개정하잖아요.

위원님내용을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마는우리가책임을지지않는다는것은자치단체장이시민들에게권리를보호해주기위해서우리가삭제하려고합니다.

내용을봤을때는손해배상에대해서책임을지지않는다는극단적인용어아니냐,이것은삭제하더라도말은국가배상법이나민법제50조에준한다고해놓으면더이해하기쉽지않느냐라는거죠.이래하나,저래하나똑같습니다마는본위원생각에는보다더시민들에게이조례를봤을때이배상부분은국가배상법에준용하는구나,안그러면민법부분은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하는것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져야한다.이런부분도다시한번인지해줄필요가있다는것이죠.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업무와특히시립합창단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립합창단의운영위원회위촉위원에대하여연임제한을두어투명하고공정한기회를부여하고,지휘자및사무국장재위촉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효율적인안동시립합창단운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기존조례에는운영위원회위촉위원의연임제한규정이없어서임기는2년으로하고두차례연임할수있도록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지휘자및사무국장의재위촉에관한내용입니다.지휘자및사무국장은2년임기가만료되면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위촉할수있으며이경우,재위촉대상지휘자는해당안건의운영위원회의위원으로참여할수없다라는조항을신설하여지휘자와사무국장의재위촉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안동예술의전당관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립합창단의운영위원회위촉위원임기를2년으로두차례연임가능하고,지휘자및사무국장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위촉할수있는등위촉기간및연임제한을규정함으로써합창단의투명성및공정성을제고하는데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관장님,합창단지휘자최근에뽑았잖아요.연습몇차례관장님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그때보니까.

주변전문가들이라든가외부에서는상당히괜찮은분이,뽑힐만한분이뽑혔다고그런말을많이했습니다.

보니까그동안임기를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횟수가없다는얘기아닙니까?두차례연임하도록개정하는데꼭두차례,보통보면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다는조례나회칙들이많은데요.이번에지휘자,사무국장은두차례하는적절한이유가있습니까?

보통임기가3년이면1회에한한경우가많고,다른데검토를많이해봤는데요.보통2년임기인경우에는두차례연임할수있다는규정이굉장히많았습니다.

표기가관장님맞습니까?1회에한하여연임한다.2회에한하여연임한다하는데두차례연임한다.두차례용어를씁니까?법무팀에검토하셨겠지만요.

예,검토받은겁니다.

그러니까3년임기같으면6년아닙니까?그죠?이것은2번이면4년인데짧다는얘기아닙니까?그렇다는얘기아닙니까?

두차례하면처음2년하고총6년입니다.

6년되는데본위원은두차례까지하느냐1회에한했을때4년이잖아요.꼭두차례연임할필요가있나본위원생각은,관장님답변은3년같으면2회연임하면6년인데2년이라보니까1회연임하면4년이짧다.그런말씀아닙니까?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내용을관장님이인지를잘못하시는것같아요.위원회는두차례고,사무국장하고지휘자는재위촉을할수거지.두차례될수없어요.

그것은별개입니다.

설명을못하시는것같아서그렇고요.맞잖아요.위원들은두차례되고,지휘자하고사무국장은재위촉이가능하다.

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서계속재위촉할수있습니다.

예,그런데지금까지는여기에따른규정이없었습니까?

예.

없을때는어떻게했죠?

없을때는단원들평정은저희들실기전형하고업무평정은지휘자가해가지고.

재위촉을하고,지금까지는지휘자는임기.

2년만되어있고별다른게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2년이상하신분이없는모양이죠?

이앞에6년까지했습니다.계속재위촉을해줬습니다.특별한문제도없었고.

규정에는없어도,그래서이것을분명하게하기위해서조례에,이부분을넣는거잖아요.자격과위촉이없었네요.신설되었네그죠?

예.

예,정확하게잡기위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

관장님,이부분에있어서제5조에보면신설에,동의를하면서말씀드리는거예요.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위원은그쪽으로갔어그죠,그런데여기서는지휘자사무국장은내가봤을때단원이에요.방금전임지휘자가6년했다고그랬잖아요.그러니까항목이없다보니까그대로연임도해주고재위촉도해주고하잖아요.

이것은운영위원회내용.

위원들의의견을거쳐서하죠.그런데재위촉부분을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줘야될것같아요.본위원은이부분조례에대해서동의를하면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그런부분하고,단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재위촉을거쳐서실무부분에,그러니까실기전형을거쳐가지고재위촉을하잖아요.이런부분도한번쯤보고,단원들이나지휘자나,사무국장이나이런부분들이한사이클로보다보면,제대로합창단들이시민들을위해서하려고하는애착은보이지만우리가예산을투여한만큼시립합창단들도거기에걸맞게활동을해줘야된다는것이죠.그러나단원들이나지휘자는거기에따른받는예산보다더하고있다라고얘기는할수있지만관장님이이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관심을가져줄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함께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과장최병환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재생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용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16년수립된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지정된용상동활성화지역에대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20조제3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확정및승인)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상권회복,주민복지회복,공동체회복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2019년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대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대상지는안동시용상동1264-1번지일원으로면적은120,000㎡,사업기간은2019년∼2022년으로4년간이며,총사업비는최대국비100억원과지방비67억원을포함하여167억원이되겠습니다.오늘의회의견청취후4월29일까지경상북도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접수하여야됩니다. 다음은기본구상입니다.유인물4쪽에내용있습니다. 도시재생의비전을용상동의지명유래를따서“새로운용오름을위한원기회복,용상”으로하고목표를주민과상인,청년이함께만들어가는행복만족용상동으로재창조로하였습니다.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심전략으로상권회복과,주거복지회복,공동체회복으로잡고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로상권회복을위한단위사업을일자리창출및골목상권활성화로계획하고,세부사업으로마뜰리아활성화지원,경동로일원의일반상업지역변도로를특화가로경관정비로계획하고상업지역내에중심가로인용상북길을보행친화스트리트가든으로조성하여향후임청각,호반나들이길과연계하도록계획하였습니다. 두번째로주거복지회복을위한단위사업을주거환경개선및기초생활복지향상으로계획하고세부사업으로는지역내부족한마을주차장과마을소통건강쉼터조성등기초생활SOC를확충하도록하고,협소하고노후된골목길에대해서는셉테드(CPTED)기법을적용해밝고범죄없는안전한지역이되도록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동체회복을위한단위사업으로는사회적통합및공동체향상으로계획하고세부사업으로도시재생의혁신거점인마뜰어울림센터를조성하여주민들의도시재생을위한다양한활동공간과작은도서관등의기능을하도록하고,공가와폐가부지를활용하여마뜰작은예술공방을조성해주민들의예술창작공간으로조성코자합니다. 이상의계획안을바탕으로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금년도도시재생뉴딜사업에공모하여선정될수있도록저희집행부에서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용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좋은의견을제시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용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도시재생전략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용상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2016년수립된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지정된용상동활성화지역에대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통하여지역경쟁력확보,주거복지향상및사회공동체회복을위한기반을확보하고2019년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대비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167억원이면엄청큰사업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사업에용역비는어느정도생각을하십니까?

저희들활성화계획용역을하고있는것은이부분에활성화계획용역포함해서2016년도기수립된전략계획수립용역하고병행해가지고3억6000만원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도포함돼있고안동시전략계획전체변경하는것까지포함돼있습니다.

이사업이본위원이알기로는3차까지온거죠?

예,맞습니다.

그러면1차,2차때는용역비가어느정도들었나요?

1,2차때는제안형식으로작성을했기때문에용역비는2000만원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1,2차합쳐서2000만원미만입니까?

그내용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

그거는파악해서서면으로주시고요.그러면1차,2차에서어떤결과가나왔나요?

지금1차에서는CGV영화관쪽하고연계하는게미흡하다는그런내용이있었고,2차부분은아웃렛하고같이연관성이미흡한부분이주요지적사항으로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보완을하셨나요?

1,2차지적된미흡한부분을최대한보완해서,현재도계속4월29일까지경상북도에제출해야되기때문에업데이트를하고있습니다.도하고협의해서최대한선정이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을찾고있습니다.

이용역기관은1차,2차,3차다른기관입니까?같은기관입니까?

1차는완전히다르고요.1차,2차는제안형식으로했기때문에사실은간단하게제안서형식으로작성했는것에불과하고,이번에3차는선정이되면바로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활성화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용역비도1,2차보다는많이들고,좀현실성있게계획을잡기때문에그렇고요.용역사는3차,이번에하는것은금액이크기때문에협상에의한계약을해가지고2개회사가공동으로들어왔어요.그중에한회사가2차에했던회사가포함이됩니다.

안동시에서과업지시를주잖아요.1,2차때는과업지시에어떤내용이있었습니까?

1,2차에는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제안서형식이기때문에구체적인그런계획이나오지않고정부의방침도금년부터는전체적으로활성화계획으로작성을해서공모신청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사실은1,2차부분은간단하게작성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1,2차간단하게작성했어도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두번이나선정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용역사가책임을지든지,과업지시를낸사람이책임을지든지,누가혹시책임을졌습니까?

용역을저희들이의뢰했는부분에대해서선정이안되었다고해서책임진다는것은어떤애매합니다.

이렇게1차도,2차도그렇고,3차까지왔는데그러면주민들의의견은수렴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주민들하고어떤식으로의견교환을합니까?

활성화계획을경상북도에4월29일제출하기전에주민공청회를법적으로거쳐야되기때문에실시했고요.공청회에앞서가지고계속주민들협의체하고상가협의체도오늘구성을했는데,현장에다니면서공폐가라든가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라든가,그런사항을최대한찾아가지고,정부에서평가하는기준에맞게준비하고있습니다.

관이주도가아닌민이좀먼저나서서할수있도록하는게맞는것같고요.이번에3차에서는꼭선정되어서할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께서힘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용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있어서선정과정이굉장히중요합니다.현재현정부에서뉴딜사업공모에어떤내용으로공모에내용들에맞는부분들로신청을해야된다는거죠.지금까지는역사적인부분,문화,관광부분에많은공모를했어요.용상동여기도시재생계획은현정부의뉴딜사업의장점이있어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들이좀더적극적으로보완이되어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여러가지어떤현정부에바라는그런도시재생사업이여러가지가있어요.있는부분에그형태를맞춰서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의장점을살려야된다는거죠.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현정부에서주장하는것은일자리창출이나골목상권같은부분에대해서,정부에서주장하는그런부분을찾아가지고상권회복이라는하는큰전략을하나세웠고요.두번째는주거복지회복이라는차원에서주거환경개선및기초생활향상을위해서기초생활SOC라든가,생활SOC쪽으로집중적으로강조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하고안전스마트쪽이런부분을가미해서주거복지회복쪽으로계획을두번째전략을세웠고요.세번째는사회통합및마을공동체향상을위해서마을어울림센터를조성해서지역주민들이화합을할수있는그런장소도만들계획을잡았고,거기에따라서역량강화도하고주민들의단합이될수있도록세가지전략을목표로해서정부시책에맞게계획을세웠습니다.

어쨌든시범사업에있어서지역의특성을살려야되고,현재시범사업내용을보면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그린형,중심시가지형들이있어요.토탈적으로선정부분에있어서내용특징이있어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잘살려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이런부분들이선정이되기위해서는과장님이위원님들보다더많이아시겠지만주민들이어떻게하면더앞장서서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필요가있다.사업보상비가40억원정도계획이되어있잖아요.이런부분들을보면여러가지마뜰푸드랩이나,빈점포리노베이션이나,뒤에마뜰푸드랩에빈점포매입후음식연구소조성이라고되어있잖아요.본위원생각에는말입니다.점포를매입하는것보다주차장조성을위해서는매입해서주변환경정비를해줘야죠.빈점포이런부분들은우리가매입하는것보다시민들이스스로매입을해서매입에버금가는리모델링을해주는거예요.왜냐,2동을매입해서관리하게되면앞으로추후관리운영비가더들어가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매입을해서그매입한부지에자기가운영할수있는,거기에따른리모델링을해준다면거기에들어오고싶은사람이줄설거예요.그래서개인소유의인식을가지게되면주민들이열심히하지말라고열심히하게되어있어요.마인드를우리가조금바꿔줘야되는부분도있는데이런부분을법적으로빈점포매입을할수있잖아요.매입도되고리모델링도되잖아요.그런부분이기때문에우리시소유로하는것보다될수있으면개인이투자해서들어올수있는분위기도조성하면서거기에개인이들어와서매입을해서사업을하겠다면거기에걸맞게리모델링도해주고,주변조성,이런부분들을한다면사람들은틀려진다이말씀이죠.그렇게접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하는것은시민들스스로가어떻게하면우리지역을제대로살기좋은곳으로만들고,떠나는것이아니라함께머무르고싶은그런공동체의식을가질수있게만들기위해서고요.그지역을특색있는방향으로전개를시키기위해서하는사업이라고보면되거든요.

예.

국비공모에서100억원이고,시도비70억원정도되잖아요.그런부분이기때문에,활성화계획안이기때문에그런데요.용상동은위치나입지적인조건은상당히깔끔하고한길로되어있기때문에필요하잖아요.동단위로봤을때뉴딜정책사업으로하는그런부분도있겠지만우리과에서해야될일들이도시재생전략과에서는지역내에도시상권,이런부분들은도시디자인과와연계하고,지역같으면태화동중앙로,경동로,단원로,안기천로나,이런부분도깊이들어가지말고상권에대한부분들을함께도시전반적인편차를좁혀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전체적으로보면구도심일부지역에너무미치는것보다도시의균형자체를새롭게로드맵을조성해서그지역에상권이살고,지역주민들이함께머물수있는곳으로도만들어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면서과장님도거기에대해서같이함께고심을해줘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해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하고뒤편에단장님하고팀장님고생하시는데요.여러가지내용들은사전에저도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그런내용들이대부분반영이된것같고요.만드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도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평가위원들이원하는방향으로만들어꼭선정될수있도록,여기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일반근린형이잖아요.여기목적하는바에따라서작성될수있도록해서선정되고난이후에변경도가능하잖아요?

경미한변경은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공가나빈집,빈터이런데이용하는것을동의서를같이첨부하는게유리할것같아요.

첨부를다해야됩니다.

시간도얼마안남았는데끝까지잘챙겨서꼭이번에는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을제시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용상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제시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회계과장조정묵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53쪽입니다. 먼저,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공유재산의영구시설물축조에관한사항을조례로위임하고있어이를본조례에반영하여공유재산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6조에따른영구시설물축조를위하여공유재산을대부하려는경우에는사전에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며,동의절차는제12조의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르도록하였습니다.안제27조2항을신설하는것입니다.금년1월22일부터2월1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행정절차,소송절차,재판에관한법령에해당하므로,제출한체크리스트만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절차가종료되었으며,비용추계서는재정수요가없어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동임청각보수·복원사업을위한부지매입안외6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전체취득건은토지취득17필지7,994㎡9억9900만원,건물취득35동25,733㎡454억4800만원이고,처분건은토지무상임대4,957㎡,건물철거529.1㎡로,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안동임청각보수･복원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안동임청각은일제강점기식민지수탈목적에따른중앙선개설로임청각과그주변의역사ㆍ자연경관이훼손된아픈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으로2020년임청각전면중앙선폐선에따른안동임청각종합정비계획을수립했으며,이에따라임청각일원의원형재현과주변경관회복을위한사업구역의보호구역내편입되는부지에대하여매입이필요합니다. 취득(매입)내역으로는안동시법흥동산18-1번지일원이며,토지는13필지5,766㎡,건물은30개동1,761㎡입니다. 임청각보수･복원사업기간은2017년∼2025년까지이며주요사업으로는임청각보수,분가복원,관람객편의시설,주변경관복원등으로사업면적은3만7,058㎡이며총사업비는280억으로2019년도에부지매입비포함하여16억의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임시정부초대국무령을지낸석주이상룡선생의생가이자독립운동가를여럿배출한보물제182호안동임청각을복원및주변을정비함으로써,석주이상룡선생의독립정신을기리고,후세에역사적인산교육장으로활용하고문화재의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는본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부지를매입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두번째공공실버주택부지취득및건립변경안입니다.기존안이2016년4월공유재산심의회심의가결되고,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의회승인이완료된이후,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된행복주택200세대신규건립에따른추가·변경사항입니다. 당초공공실버주택및노인종합복지관건립을위해안동시운흥동271-5번지외1필지1만5,389㎡를매입하여사업추진중국토교통부공모사업인행복주택신규건립사업에따른공공실버주택및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필요한사업부지7,222㎡를제외한,안동시운흥동271-5번지잔여부지4,957㎡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3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제1항의규정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에50년간무상임대하여,행복주택200세대를건립·공급하게함으로써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젊은세대의주거비부담경감을통한주거안정및젊은층유입으로젊고활력넘치는주거지역을조성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안동시운흥동271-5번지외1필지로면적과매입액은변경이없으며,건물신축에있어운흥동271-5번지.부지7,222㎡에기존안공공실버주택150세대(2개동9층)와연면적500㎡규모의실버복지관건립에서,실버복지관을연면적3,777㎡노인종합복지관(6층)으로규모를확대변경하고,지하주차장및부대시설을갖춘전체연면적13,991㎡로올해10월준공할예정으로사업비는국비151억원을포함하여240억원이소요됩니다. 추가사업인행복주택은우리시가50년간무상임대하는안동시운흥동271-5번지사업부지4,957㎡에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187억원을투입하여행복주택200세대(2개동9층)와어린이집및근린생활시설(1개동2층),지하주차장등을갖춘연면적1만1,664㎡규모로신축할계획으로2020년하반기에준공및임대가되면우리지역젊은세대의안정적인주거공간확보를통한자립의지고취및사회활동전념으로보편적주거복지실현에기여할것으로생각됩니다. 세번째,서후면복지회관신축및철거안입니다.서후면복지회관신축은서후면발전협의회에서사업을제안및신청하여추진하게된사업으로기존서후면복지회관은서후면성곡리130-4번지일원에위치하여지상2층연면적529.1㎡,재산가액은1억2380만9천원으로교육,행사및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용도로사용되어왔으나,개관후34년경과로노후화되어유지관리비과다및활용효용성이낮아철거하고,그자리에지상3층연면적588.74㎡로신축하고자합니다. 신축예정가격은15억원이며,사업기간은2019.5.∼2019.10월까지입니다.주요건물용도는1층경로당,2층주민자치위원회사무실,3층은주민자치위원회프로그램실등입니다.서후면복지회관을신축하여쾌적한편의공간을주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지역의새로운발전과화합을위한소통의공간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네번째,시청주차타워증축및구조보강공사안입니다.안동시청주차타워는2006년도에공작물축조신고로지하1층,지상2층규모로건립하여2009년도에지상3층증축으로현재총주차면수는425면입니다.현재시청내주차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며,주차타워는완공된지10년이넘어철골구조물의노후로인하여시청을방문하는시민들이주차장사용에큰불편을겪고있어이러한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기존의주차타워를구조보강하고1개층을증축하여주차면수를120면증가시켜주차공간을확충하고자합니다.사업내용으로는주차타워증축및구조보강공사이며,총사업비는60억원으로사업기간은2019년∼2020년까지입니다.시청을방문하는시민들에게주차장협소로인한불편사항을해소하고또한,노후된건축물의보수·보강을위하여주차타워증축및구조보강공사를시행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섯번째,용상동현대아파트주변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매입대상지는용상동현대아파트인근에위치하고있으며산지를일부개간하여농경지로이용되고있는지역으로이곳을마을공동주차장으로조성하여주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주차난해소를통한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취득내역으로는안동시용상동산59-3번지1,000㎡로서매입비는9천만원이며,주차대수는30대정도입니다.차량증가로인한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마을공동주차장설치부지를매입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여섯번째,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기부채납안입니다.농촌진흥법시행령제18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사업범위에따라국내육성우수신품종종자의신속한보급업무를수행하고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추진하는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신축공모사업이선정되어,안동시와농업기술실용화재단간업무이행협약을2017년6월19일에체결하였고,이에따라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를준공한후건축물에대하여우리시에기부채납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1조에의하여20년간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무상사용을허가하고자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안동시경동로1462-28에지상2층의연면적50,408㎡의건축물로사업비는132억7000만원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말까지이고사업추진주체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며공모공약에따라우리시에서무상으로제공한부지7,693㎡에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건축물을신축하게됩니다.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국가의종자산업발전과지역농업발전을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본기부채납에대하여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길안면행정복지센터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길안면행정복지센터는길안면소재지상가와인접하고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등나날이이용객이증가하고있으나협소한주차공간으로주민불편이발생되고있습니다.특히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공사시행,전기차충전시설설치등을추진중이어서주차난이가중되고있어이를해소하기위하여행정복지센터인근의부지를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하고자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길안면천지리544-6번지외2필지토지1,228㎡,건물1동116㎡로총사업비는토지,건물매입및주차장조성비를포함하여4억7천만원이며,주차대수는30대정도입니다.주차장조성을통하여길안면행정복지센터를이용하는주민및이용객의불편을해소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따라영구시설물축조를위해공유재산을대부하려는경우사전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건으로,안동임청각보수·복원사업을위한부지매입안외6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으로적정한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3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시에공유재산대부가몇건정도되죠?

상세한현황은잘모릅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건설과나도시디자인과에서시행을하고남은잔여부지가있어요.이러한부지들을매각할것은조속하게하고편입해서공공으로쓸부분들은써줘야된다.언급을해주고싶고요.그런부분인데요.금번에공유재산대부하려는것이영구시설물축조아닙니까?그죠?

예.

영구시설물축조에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의해서하는데,대상은태양광인데,태양광을공공용지에다가설치하는데이부분을우리가대부하려는것아닙니까?

대부할때,현재는조례가없어서.

지금은어떻게해요?

현재는할수가없습니다.태양광하고싶어도.

대상은?

현재로는할수가없습니다.이조례가들어가게되면앞으로는가능한부분이됩니다.

시유지임야나이런부분들을개인이임대를해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따라서시행할수있다이말이잖아요?

예.

뒤에제2조에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라법령적으로보면회계연도시작40일전까지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가지고의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잖아요.

예.

이런부분인데조례를개정한다.했을때영구시설물축조가어느정도까지분석하십니까?

아직까지수치는파악할수없는상황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는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일단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본위원은이정도만얘기하고대부건수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회계과장님보다뒤에배석한각과장님들한테언급을하겠습니다.문화유산과는위원회차원에서현장을가서언급한데대해서숙지를했어요.그런데사회복지과이부분도그렇고,노인장애인복지과,교통행정과,기술연수과,길안면같은경우는면에서올라오니까회계과에서하는데사전에소통을해줬으면좋겠어요.공유재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에서이러한부분들이이래이래필요해서이렇게할계획인데위원님좋은생각없습니까?라고한번쯤얘기해줬으면좋겠어요.꼭올라오는부분들이전체페이퍼상으로만본단말이에요.사실은재빠른동료위원님들이계시지만사전에현장도가서도보고,의견이혼자의견보다는여러사람의의견들이더정확할수도있다는것이죠.뒤에배석한각과장님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면수를120면을증가하잖아요.그래되면예를들어서550면가깝잖아요.그런데정비를하기때문에주차장입구에들어서면주차면수가550면정도되면어느위치에서어디에비어있다라는안내표시를해줘야돼요.

할계획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주차장표시가없으니까3층까지올라갔다가다시돌려서내려오는경향이있다.이번에정비하실적에입구에들어가면어느면은비어있고안그러면전체550면이다찼다.이렇게하면올라가지않고다른데세울수있습니다.과장님잘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금과장님께서설명을하셨는데요.안동임청각보수복원사업에있어서임청각국가선양사업으로부지매입도해야되고,건물매입도추진이되고있는데,그지역에있어서특수한현상으로주민들이굉장히여기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고있습니다.뭐냐하면보상가관계때문에,주민들이많은얘기들을하고있는데이런적정한부분에있어서대책을강구한부분이있습니까?문화유산과장님.

그러면문화유산과장님이답변을해주십시오.

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조형도입니다.우선임청각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현재기본조사를끝냈습니다.저희들이가감정을해봤습니다.하니까11억3000만원정도된다그래보시면되겠습니다.그중에토지가13필지고,건물이30필지입니다.저희들이할때,이번에는다른지역과달라서임청각은정부와우리모든국민이관심있게지켜보는데있어서감정하는방법은모든것은지역주민들이같이입회하에서지장물하나빠뜨리는것없이하나하나같이기본조사를끝냈습니다.김경도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감정가에대해서는행정적으로이렇다저렇다말씀못드리지만제가최선을다해서다음에공고가되면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그런현장중심으로내부에있어서설명도하시는부분은좋은데,거기에살고있는주민들부분에있어서현재살고있으면,살수있는부분들인데,거기서떠나가서다시삶을찾으라고하면힘든주민들이많다는거죠.여기에대해서어떤대책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우선거기주택이30동이라고하면이해관계자가30명가구로생각하고있습니다.조사하는과정에서나름대로접근을해보니까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그렇지만대체로5분의4는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고요.그중에저희들이판단한것은5,6가구가사실어렵습니다.어렵다는말이뭐냐하면토지가13필지고,주택이30필지라고그랬으면3분의2가무허가란얘기입니다.그랬으면땅주인이별도로있고같이있단말이잖아요.나름대로그래되어있습니다.이래서다각적으로많은검토를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과권천중과장님하고많은대화를나누고있습니다.할때이번에하게되면거기에어려운사람들들어가는방법이없나의논하고있고,현재옥동임대아파트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거기잘해서3가구,4가구권하고있는실정입니다.어쨌든간에행정에서,저도임청각을짓는다.복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역주민들이임청각을짓기까지정말로보이지않게어떻게보면피해자들인데,떠나가야되잖아요.그런아픔을잘달래가지고김경도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좋아요.예를들어서5,6가구가정말어려운사정에있는부분들이있는데과장님보시기에어려운주민들을예를들어서행정적으로제도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고할수없는부분이있어요.이런부분에서제도적으로안될때는어떻게할것인가그얘기입니다.본위원은.

감정업무는안동시가본연의업무가아니고요.감정전문가가하는사업인데다른유사한업무도많이봤는데요.김경도위원님도잘아시지만종교타운보상도해봤는데알게모르게우리가행정하는데건물짓는것은1년,2년이면할수있는데행정이제일어려워게뭐냐하면보상문제입니다.보상문제에관해서시장님한테많은지시받은바있는데이자리에서그렇지만어떻게아까말씀드린행복주택이나들어가는길이런길이있었습니다.이런데시장님한테이런말씀도드렸습니다.제가시장님한테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행정이앞으로무수한감정을많이하는데그런선례를만들어놓는다든가특례를만들어놓으면앞으로행정이어렵다.원칙은원칙대로하고,그기준에,예를들어서행복주택같은경우는만65세이상,무주택은국가유공자가들어가고이렇잖아요.사실그사람들은주택이기때문에땅에대한건물이있기때문에무주택이안되잖아요.그렇지만어떤게된다고그러면할때임대아파트를입주할때지역의특례사항을제도적으로검토해보겠다는생각을한번해봅니다.제가거기에접근하는방법은우리가원칙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정적으로접근한방법이찾도록모색해보겠습니다.

좋아요.현장중심에서해결할수있도록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삶에있어서떠나가는심정을잘파악하셔서대책을세울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고요.임청각복원사업하는기간동안에의회가끝나면바로공고들어갑니다.직원들하고거기에살다시피해서지역주민들하고아픔을같이하고같이움직여가지고저희들이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현장의좋은이미지를남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말씀드려야될것같은데요.

예.그렇습니다.

먼저손광영위원님께서질의해주십시오.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임청각갔죠?

예,그렇습니다.

갔다오고난다음에후문에우리위원회에서집안에있는회장단을모신적이없죠?의회에서요구한적이없죠?

예,없습니다.

그런데우리위원회에서는어떻게하면안동임청각보수를복원하고김경도위원님말씀대로그지역주민들의입장과거기에지형이나이런부분들공유하고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서현장을갔어요.

저는거기에문화정책,이자리에권광택위원장님계시고,다계시는자리인데,저는저번부터정훈선의장님한테중앙정부에서방문할때제가일일이보고를다드리고하는데,제가위원님한번모시고싶다고그랬습니다.그자리에오신것에대해서는감사와아까말씀하신업무소통에대해서정말좋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은손광영위원님무슨말씀인지알고있습니다.뒷담화인데요.저도공식적으로들은것은하나도없습니다.의원님한두분말씀이계셨습니다.그러나그것은제가생각할때지나간말은그렇고요.여기정책위원회하는데에대해서는제가존경하고요.좋은학습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지.그것은단지걱정하시는우려사항은아니라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걱정하고우려하는것들이아니라후문에그런말들이우리위원회에들어와서는안된다는거죠.

제가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언질을할필요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요구한것도아니고사람을불러놓고어떤이런이야기가나오고말이야,우리가뭐가되겠노.

제가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말씀과중복되지만의원님들한테얘기들었습니다.다시한번이자리에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우리위원회에서나위원님들의지와다르게말을들었을때마음적으로서운한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러나과장님께서도앞으로그런일이있을때특별한일이아니면사람을호출하고이러지마세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솔직한말로문화유산과장돼가지고거기에안계시는분들한테이렇고,저렇고한말씀은한번도없습니다.단지행사가이렇게있습니다.라고오고안오고는판단할사항이고그렇습니다.제가그문중에대해서누가이자리에,그뿐만아니고숱한어떤단체가오고있습니다.왔지만그자리에서어떤행사고,어떤분이온다는것을보내고있습니다.소통이잖아요.그자리에서한번이라도오십시오.참석하라는말은한번없습니다.단지소통하기위해서카톡을보내면.

됐습니다.앞으로참고하시라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문화유산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세부적인내용은배석한담당부서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는걸로하겠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오셨습니까?과장님,노인종합복지관잘진행되고있죠?

예.

이자리에서물어도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나중에하게되면위탁기관이선정되어야될것아닙니까?관리하는기관이,나중에준공되었을때관리는어느기관에위탁할것아닙니까?

위탁을한다.혹은직영을한다고결정된것은없습니다.검토중에있습니다.

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가들어가잖아요.

예.사무실이배정되어있습니다.

어차피준공이되면지금은이릅니다마는준공이되면시에서직영할런지,또위탁을해서위탁기관에선정되어서할지,아니면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줄지,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줄수있는근거는있나요?

그런특별법이없어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잠시2,3년정도직영을해서노인종합복지관이정착이되면민간단체에위탁하는게좋지않나,이것은어디까지나개인적인소견이지.정책적으로결정된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

내년에준공하는데미리준비는돼야될것아닙니까?

예,곧준비를해야됩니다.

준비를하기때문에그런것도갑자기하면그렇기때문에연말준공앞두고위탁문제가어떻게되는지궁금하고,그다음에이것은회계과장님한테잠깐물어볼게요.오늘은자유토론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신청사웅부관이새롭게깔끔하게단장이되고의회청사도준공식은안했습니다마는오늘사실이전을하고첫임시회를개회를했습니다만,저는늘그런생각을많이해봤습니다.시청들어오는진입로,정문,안동시의회를거쳐서본관으로들어갑니다.모든차량들이,주차타워도새단장하는이쯤에개인적으로시청정문을목성교쪽으로웅부관센터를거기까지는못하더라도조금이라도옮겨서,옆측면에서진입하는게어떻게보면그래요.전체를관리하는부서장이기때문에약간다릅니다마는한번쯤검토해주셨으면,전체청사를재정비할쯤에개인적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들도검토를하고있는데시청을목성교쪽으로당겼을때주차혼선문제가있습니다.그런문제때문에신호를만들수도없고,그런문제점이있어서고민입니다.

로터리식으로회전하는방법도있고,전체청사를만질쯤했으면하는생각을해봅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은권정우과장님한테잠깐물어봐야될것같은데요.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요.이것은공모사업으로과장님선정된거죠?사업주체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합니까?안동시와공동으로합니까?

아닙니다.실용화재단에서전액국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부지는우리시가무상으로지원을해주고,건축은짓고.

해가지고우리한테기부하는걸로.

20년동안.

사용하도록하고요.

20년동안기부채납하면,관리운영이런것은우리시가부담하는것은없죠?

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

전혀없죠?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심의할때의회와사전보고나협의하신것있으십니까?

별도로보고드린적은없습니다.

공유재산안건이올라올때마다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입니다.바뀌지를않고있는데의회하고는협의안하셔도되는겁니까?

앞으로는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본적인사항들은보고를해주셔야,소통이라고생각합니다.각과마다보고하시기가힘드시면취합해서과장님이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를개최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