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봄이왔습니다.모든생물의생명이다시숨쉬는계절입니다.겨울이없었다면봄의소중함은덜해보일것입니다.위원님들여러분!모두따스한봄의에너지를받으시고힘찬의정활동이시민들에게전해졌으면합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총2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대규모개발사업중기타대규모사업에대한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징수절차는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에따라부과·징수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명확한기준이없어시민에게정확하고신속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어려움이있어이번조례안개정을통해기준(토지형질변경면적5,000㎡이상)을정립하여시민에게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징수절차중불명확한기준을정립하여시민들에게법적안정성과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설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없습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국장님,지금까지는규정이없었습니까?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명확한수치규정은없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원인자부담으로계속해왔잖아요.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대규모사업하면면적이정해져서기타대규모라고하는것은수치.
권기탁위원
그럼5000제곱미터이상으로하는것은무슨뜻을의미하죠?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이기준은개발행위면적기준에맞춰서합니다.
권기탁위원
개발행위기준5000제곱미터1500평조금넘잖아요?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권기탁위원
1500평조금넘는데,우리는기업유치를하는데보통1500평이상하는기업이상당히많잖아요.그런부분에별도로기준을준다는것은기업유치에저해요인이되지않을까요?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기업유치하는것은물많이쓰고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기존물시설.
권기탁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이야기취지는기업을유치하면인센티브를줘서기업하기좋은도시로만들어가야되는데이것을설정함으로해서기업유치하는데저해요인이되지않는가를묻는거예요.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제가봤을때는이걸로저해된다고는안보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특별히지금까지해온데불편사항이없었는데기준을명시해야될이유는뭐냐말이에요.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여기서기타대규모라했는데,기타하는것은구분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수치화시켜놓은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럼다른도시하고똑같으면기업이안동에오겠어요?인센티브를주지않는데.1500평이면큰규모잖아요.무엇을하든지간에.그죠?그런데이걸명시해서한다고,이런부분에인센티브라는것은수도요금을사용하는데적게받는다든지,어떤인센티브를줘서기업유치하는데용이해야되지.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이부분은수도요금하고별개사항이고요.
권기탁위원
그럼요?아니지,기본적으로설치해가는데구역구역별로몇미터에비용추계가돼가지고산정기준을부과했잖아요.그럼1500이싱가는규모는상당히먼거리거나또는개인원인자부담을할수있는요인이상당히많거나하는거라고봐야되잖아요.그렇지않을까요?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렇다면수도한번넣는데몇억,몇십억들어가서넣어야된다.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그런데수도를해가지고원인자부담금을매기는데몇십억그정도는될사항은아니고요.
권기탁위원
실예로안동에도축장이들어오죠?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예.
권기탁위원
원인자부담해서상수도넣는데돈이얼마부담되는지알고계세요?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정확히모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16,7억원들어갑니다.원인자부담.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이런가중화되는부담은해소시켜서라도기업유치하는데,극히안동에와서기업하기좋은도시라고말하지않는데,이런기준을둠으로해가지고상수도넣는데십몇억씩부담을해서한다는것이부담을가중화시켜가는조례의규제요인이아닌가하는것을묻는거예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국장님,상수도원인자부담부과대상을지금대규모개발사업중그밖의대규모사업의부과기준시설이라고했는데요.대규모개발사업은명시되어있는것아닙니까?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명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밖의쉽게말하면,대규모의사업은다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아파트를짓는다든지하면명시가되어있는부분이고,그리고명시가안되어있는데토지형질변경면적이5000제곱미터이상일것하면그게포괄적으로적용이되는것아닙니까?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대규모사업하면목적을해서하는게주로대부분인데,그이외없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없는부분에대해서기타하는것은없는부분인데그부분을명확히하기위해서수치화한다이런얘기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명시되지않은모든5000제곱미터이상이라는것이죠?
정국
서정국도시건설국장
예,그렇죠.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국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경도의원과김호석의원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착한가격업소지원근거를마련하여지역내소상공인의안정적인영업을도모하고저렴한가격과좋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착한가격업소를육성·발굴·지원하고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통한지역내소득향상과물가안정분위기확산에기여하고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제정의목적및정의를안제1조와제2조에규정하였으며,착한가격업소의지정기준및지정제한에관한사항은안제4조에,착한가격업소지정취소및취소에따른지원중단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착한가격업소지원사항을안제8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김경도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착한가격업소지원근거를마련하고관내소상공인의안정적인영업도모와지역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김상진위원입니다.지금시중에중소점포에가면착한가게라고표시가되어있는데그거하고는관련이없나요?
김경도의원
이거는착한가격업소지원내용입니다.
김상진위원
가격업소하고착한가게하고는틀리다그죠?
김경도의원
예.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의원님,착한가격업소지원관리에관한조례좋은취지로조례를발의하셨는데몇가지궁금한것질의를드릴게요. 착한가격이라고하면,예를들어서음식점같으면보통밥한그릇에10000원가면9000원받는다든가이런것을의미합니까?
김경도의원
질적인부분하고여러가지위생이나전체적으로가격기준에있어서우수하고가격이저렴한그런부분에서.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요식업업소에도음식가격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기준이있는데그협회의기준을무시하고정해진가격밑으로소비자한테공급한다면그협회에서자기들끼리문제가될것아닙니까?그죠?
김경도의원
평균가격에서가격안정을하는부분으로하기때문에그렇게가격을많이다운시키고그런것이아니라,전체적인평균가격에서이런부분을,여부를따지기때문에그거하고는마찰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자격되는업소가지정이되면우리가지원하는게,물론표지판은가게붙이도록하는것은될것이고,가격안정을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기자재구입비,상하수도요금여러가지시설개선하는데자금을최우선적으로해준다는이런취지죠?
김경도의원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대한특별한규정을가지고있습니까?
김경도의원
현재소상공인들의법률에따라서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특혜를받을수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하여튼소비자한테위생적이고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는것은좋은데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은시가지원한다고해서협회를무시하고가격을싸게받는다든가이래하면그런문제점이돌출할수있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경도의원
예,그런부분에있어서는1년에한번씩지정업소에방문을해서취소할수있는부분들도있고여러가지조례근거에따라서조치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조례제정으로인해서착한가격업소들이많이지정되어가지고안동의음식점,유사한업소들이소비자들한테잘서비스할수있고공급할수있도록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제4조를보시면지정등그래서가격기준에평균가격이하여부,가격안정을위한노력등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평균가격이하라는것이그냥단순하게밥한그릇에5000원짜리가격이있을수도있고,10000원짜리가격이있을수도있고,양질의차이가굉장히많이날텐데,이기준을명확하게잡을수있는건지,명확한기준이없는것같아서요.반찬을3개주는가게가있고반찬을10개주는가게가있는데그게착한가격업소지정을무슨기준으로하실건지?
김경도의원
예를들어서지정이되면현장방문을해서음식의맛이라든지전체의평균가격에서질이좋다.음식을먹어보니까이런가격부분에서는착한가격업소로지정할수있다이부분이와닿았을때지정이되는부분이죠.
정복순위원
그럼이평균가격을누가지정하죠?협회서하시는건가요?시에서하시는건가요?
김경도의원
업소가이런가격의기준을봤을때소비자들이가서음식을먹어보고이정도면착한가격업소에가격이맞다이렇게평가를하는거죠.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탁위원
수고많이하십니다.착한가격업소지원관리에관한조례안을만들게된취지는뭐죠?동기나취지.
김경도의원
현재소상공인들의장사가잘안되고전체적으로봤을때안동시의여러가지음식점이나거기에수반되는이·미용실이나기타소상공인들의전체적인현황에서이집은적당한가격기준에서청결하고시민들에게호감이갈수있는그런업소로지정을받고있는부분에소상공인들의지정.
권기탁위원
이와유사한조례로한자치단체가있습니까?
김경도의원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검토의견을보니까지역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이라규정을했는데긍정을이야기했는데착한가격업소를지정하면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김경도의원
이런부분에서는소비자들이.
권기탁위원
그리고착한가격업소기준이야기하셨는데요.이게원료가다달라요.같은배추라도다다릅니다.같은고등어도다다릅니다.이런기준점이명확히되어있어야된다는걸말씀드리고싶고,지금이거는주무과가일자리경제과죠?그럼위생에대한이런부분은보건소로넘어가야되잖아요?서로협의다되고있습니까?
김경도의원
모범음식점이라고있는데.
권기탁위원
아,그러니까여기조례안에도위생·청결주방,객실,화장실등등청결유지관리를하는데이게안되면취소를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보건소하고도협의를다했냐고이조례를가지고묻는거예요.안하셨잖아요. 그럼이조례를만들어놓고실행하지않을겁니까?실행할겁니까?그렇다면이런부분은업무공조가되고서로과마다실마다협의가되고이렇게해서가야되지.만들어놓고가면,실행안할것같으면규제할때,잘못됐을때규제를엄격하게해야되는데그거를못하게될때이런부분들도,조례를만들때는서로유사한과나실에협조공조를얻어서안동시전체가그래요.업무공조가안돼요.원톱시스템이야기했는데민원인한테한번도기분좋게빠르게신속하게민원처리가안되고있는게안동시청현실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사전에협의가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좋은조례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는데요.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착한가격이라는어떤가격을명시한이유가있습니까?
김경도의원
가격이라는뜻이뭐냐하면,예를들어서이집가격,유사한업종의가격이있는데다른집보다같은가격이지만정말음식이나조리하는부분에있어가지고차이가나는부분이죠.예를들어서비빔밥이5000원한다,그러면A라는집보다는차별화될수있는그런식당의가격이라는거죠.음식이더낫다는거죠.
우창하위원
질도좋은데가격이싸다이런취지다그죠?
김경도의원
예.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들의질의도있었는데요.그걸하려면공무원들이평가를한다,그러면공무원들이평가를하는것보다는평가단을만들거나평가심의위원회가만들어져야되지않느냐그런부분을본위원이고민을해봤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신건있습니까?
김경도의원
선정기준이있습니다.평점도있고현장에가서여러가지가격이나업소의상태나조리하는부분이라든지위생,청결이런기준도있겠지만전체적으로환경을보고정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점검하는세부항목을.
김경도의원
세부항목이있습니다.선정기준이.
우창하위원
예.선정기준을만들어놓으셨다그죠?
김경도의원
예.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이거조금이·미용실,세탁업아니면외식업이게다업종이다르잖아요.근데이거를업종이다른데공무원이그부서에잘알지도못하는데이·미용,외식업,개인세탁업부서마다다다른데가서공무원이기준을정한다?이거는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여기에담당하는부서는어디에요?
김경도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은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요?그럼일자리경제과에서이·미용에대해서다아시나요?어떤부분이청결하고기준을보는것을.
김경도의원
그래서착한가격업소를선정하기위해서.
배은주위원
가격만보는건아니잖아요?
김경도의원
예,현장에가서전체적인기준에부합이되는지점검을해서신청이들어왔을때현장에가서그런부분을보고선정기준에따라서한다는거죠.
배은주위원
예를하나드릴게요.이·미용은요.시내에있으면비싸요.그리고변두리에가면가격이좀싸요.그러면이럴때는규정을어떻게정하죠?만약에파마를한다면여기시내에는진짜5만원,10만원도하는데요.변두리에는2만원,3만원짜리도있어요.그럼이거를가격을어떻게기준으로착한가격을정할수있어요?
김경도의원
착한가격업소선정신청이들어오면1차적으로현장에가서그기준대로의선정기준에따라서전체채점의기준을보고이업소정도면착한가격업소의기준이된다현장에채점에따라서판단이된다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너무소극적이고요.차라리모범가게업소이렇게계속그거를일원화시켜서가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예산이3600만원있는거예요?도비30%,시비70%해서1년에30개의업소를120만원씩지원한다그런내용인데.이거를지원하기위해서는이·미용,요식업협회에다가몇개모범업소를지정해달라고해서하는거죠?
김경도의원
예,그거죠.선정해달라고연락이오죠.
김백현위원
가격과서비스가좋은업소를1년에30개업소를주면서로착한가격을만들기위해서노력하라는취지로조례가만들어지는것같아요.그죠?
김경도의원
예.
김백현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죠?
김경도의원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경도의원님,이거는신청을받아서시행을하되친절,청결,서비스그런것을유도하기위한그런조례기도하죠?
김경도의원
그렇죠.예를들어서착한가격업소신청이들어오면현장에가서그런부분을심사하는여러가지여부를전체적으로살피는거죠.
김호석위원
그렇죠?그래서이거는어떻게받아들이느냐하면은조달흠의원님이안동이불친절하다고5분발언했습니다만그런일련의맥락도있습니다.서비스차원에서잘하고가격이이집에는3만원이고,2만5천원에대한,왜2만5천원그기준에서더잘하고있는지못하는지,3만원이면3만원,5만원이면5만원에대한받을값어치가있는지,5만원에대한친절도떨어지는지더이상으로서비스를잘하고있는지이것도유도하기위한조례지않겠나싶습니다.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김경도의원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님들이많은이야기를해주셨는데,그말씀도하나의접목이되긴됩니다.틀린얘기는아니고,이미본위원이알기로는예산도잡혀있고이것을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근거조례를만들기위해서,근거없이하고있는데,비슷한조례에나갈수있지만,그래서근거조례를만들기위한조례이기때문에무난히통과시켜도안되겠나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근거는?근거는어디에두고해요?예산부터만들어놓고조례만드는경우가이거는안맞아요.선후가바뀐거라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과에서한것은아닌데요.의원님께서발의하신건데.
권기탁위원
그럼예산은누가만듭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오기전에.
권기탁위원
아니,3600만원예산은누가만들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3600만원이아니고,26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2600만원은누가만들었냐고요?예산요구를누가했냐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일자리경제과에서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일자리경제과에서만드는데돈을어떻게쓸건가를목적도없이돈을먼저요구해놓고조례를제정한다는것이선후가바뀌었다.앞뒤가바뀌었다이말이에요. 돈을1천원을써도시민혈세로쓰면,집행을하게되면시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원들에게이해를구해야지.당연한것아닙니까?당연하고기본적인일을안하면서,또약간예산해놓고힘들고어려운거는의원들한테이야기해서조례만들고.안동시전체가그래일을하고있잖아요.조례라는게규정에의해서법에준해가지고집행함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만든조례가앞뒤가,선후가바뀌어서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나오신김에이게보건위생과에유사한조례가하나있어요.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인데,그내용들이거의유사해요.차라리이조례를개정해서집행하는방법으로하면더안좋겠나싶은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착한가격업소라고행안부지침에의해서도비30%,시비70%로해서이미그전부터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28개소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1년마다다시신청을받아서현장점검을해서평가표에맞나,안맞나그래가지고재지정하고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런것들이요.착한가격업소,모범업소보건위생과여기를보면좋은식당실천업소라는게있어요.그런것들이과마다지원해주는게다틀려요.이거를통합을해서지원을해주든지해야지,과마다이렇게한개씩다만들어서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안동시착한가격업소하는것은소상공인을위해지원하는건데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행안부지침에의해가지고그전부터시행을하고있었거든요.그래가지고시에서28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해마다다시재지정을하기위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근데해보면특히가격문제가아니고모든게서비스나청결이런것까지다검토를하기때문에신청하는사람이소상공인은거의없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착한가격업소28개5년동안한다그랬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신청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면현재까지몇개업소가지정되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관리하고있는것은28개소입니다.
권기탁위원
29개업소중에취소된업소가있어요?없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언제부터시행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나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11년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11년도부터그랬는데지난번에행안부지침은지방조례에제정하지않는돈은예산지출을못하게했는데그럼우리불법으로해왔네요?이런부분을가지고경상경비지출하면보조금을할때는지침이없어서못하는경우지침이내려와서지난번에모든과에서조례를다정비하고새로조례만들고해서보조금을지원했잖아요.그죠?근데이렇게늑장대응하면서사업을해왔다,행정하는거는눈감아도되고,불법저질러도되고일반시민들하면엄벌에처단하고과장님보고말씀하는게아니에요.안동시행정공무원행태가그렇다고요.이런부분을지적하지않을수가없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남윤찬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몇년하고있는것도알고있고했는부분들이요.지원근거에보면이분들이취소하는게아니고포기하는거더라고요.왜냐면가격이낮아서영업이익률이낮으니까가격을인상하게되니까저절로취소되잖아요.취소가아니고자발적인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포기죠.
남윤찬위원
이용활성화부담액지원,이런부분이어느정도현실화있는지원이돼야그분들이착한가격을유지하죠.모든시행은규칙에정하겠다고했는데,본위원이봐도자주가는가게가,제가처음갔을때착한가격업소였는데어느날가니까안하더라고요.물어보니까단가를인상해야되니까. 여기보면지원을하겠다라고해놨는데이분들이계속착한가격업소를유지하려면나름지원에보면조금이라도현실성있는그런지원이돼야되지않느냐,그래야착한가격업소도계속유지되지요.규칙에필요한사항을하겠다했는데,이조례가통과된다면규칙을만들때지원사항에서는업하시는분들이피부로와닿을수있도록그렇게지원해주는게계속유지할수있는길이아닌가싶습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착한가격이라그러면소비자가봤을때착한가격의의미를물으면답변을어떻게할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생각할때는착한가격이라그러는것은무조건가격부분만기준삼는게아니고가게에있어서청결이라든지친절도라든지모든것있잖습니까?그런것을평가해서이집이상대적으로낫다그런기준으로해서평가표에해서선정하는거지꼭굳이,시중가격이1만원가는데9천원간다고가격이되고그런거는아닙니다. 제가온지얼마안돼서죄송합니다만부서에서운영했는것보니까현재28개소를선정해서2011년도부터계속하고있는데,해마다1년에재신청을받고있습니다.받고있는데거기서다시저희들과에서현장나가서평가기준에맞나안맞나,근데제일중요한것은착한가격업소가신청을안한다는게문제는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착한가격업소를했을때과장님생각했을때그렇게답변하지만일반소비자들이물을때는가격을말합니다.우리가착한가게업소를해보면포괄적으로할수있잖아요.가게라하면,가격도되고위생도되고여러가지로가게로얘기할수있지만소비자가물었을때는가격이라그러면금액으로따질수밖에없는현실이에요.그래서그것을좀바뀌었으면싶은생각이드네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제가아직공부를덜했습니다.솔직히공부를안했는데,제가알기로는타시군에착한가격업소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아마준용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서그부분을한번살펴보시고했으면싶은데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일이여러가지있잖아요.유사한조례가모범업소,착한가게여러가지있는걸로알고있는데,착한가격을위한조례를만드는이유는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될일중에서물가안정이라고하는지도도일자리경제과소관이란말이에요. 그래서이조례는도비를30%주면서국가에서지침을내리는것은물가안정을위해서가격을낮춰서국민들한테가격안정쪽으로취지를가지고있는거예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면도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설명을해줘야지.자꾸다른쪽으로얘기하는게아니라고요.이게순수한시비만주는게아니고보니까도비30%로붙었는거는물가안정을위해서이런지침을줬는데이렇게또유사한조례를만드는거예요. 그런취지를부각을시켜가지고설명을해야이해가되지.일자리경제과가물가안정도담당하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물가안정차원에서하는조례에요.근데이게조례취지가조금그거하고섞어가지고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하다고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이번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착한가격업소에지원근거를마련하고,지역내소상공인의안정적인영업도모와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통해지역내소득향상과물가안정분위기를조성하는것으로발의해주신김경도의원님과김호석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에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과다음주월요일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