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강동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를 맞아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동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동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 학교법인설립 관련 법령 재개정 대학설립 인가 대학입학 전형계획공표 캠퍼스 준공등 수많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이행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검토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현상황에서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 3월 개교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받고 한전공대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시와 전남도 한전간의 업무협약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협약이 늦어지면 다른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등 한전공대 정상개교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4월중 협약체결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부득이하게 긴급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나주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재를 양성할 세계적은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에 대한 시차원의 투자 일환으로 훗날 괄목할만한 성과를 통해 수익을 향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이를통해 한전공대와 연계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뛰어 넘는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쪽 한전공대 설립 개요입니다. 위치는 빛가람동 일원으로 면적이 120만 제곱미터입니다. 학생정원은 1000여명이고 교직원은 천여명이며 개교는 2020년 3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대통령 공약 확정과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범정부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균형위 주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월 28일 나주시 한전공대 입지가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위치 확정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설립에 따른 협약 및 지원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4월중 나주시 전남도 한전과 협약체결후 대학설립 기본계획 수립 확정 학교 법인 설립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까지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기반 시설공사와 캠퍼스착공 대학설립 인가를 거쳐 2022년 3월 캠퍼스준공과 함께 개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한전공대 재정 지원입니다. 먼저 한전공대 대학 발전기금은 총 천억원으로 한전공대 개교계획연도 2020년부터 10년간 매년 백억씩을 지원하게 되며 이는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등 대학운영에 활용됩니다. 대학발전기금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나주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를 양성할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에 대한 시차원의 투자일환이며 에너지밸리활성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통해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주시가 그동안 농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면 향후에는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리드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외 저명교수 및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내 인구 유입 및 유치로 고령화된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감소 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토지제공 80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지매입비 662억원으로 연구소부지 4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매입후 한전에 2021년 2월까지 제공하게 되며 클러스터 부지 4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매입후 한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통해 한전공대와 연계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뛰어 넘는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정책으로 2022년 3월 차질 없는 개교등 지속적인 운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동의안은 나주시 및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우수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현승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 나주시에서 한전공대에 계약발전기금지원과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전공대 개교년도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시비 백억원씩 천억원을 계약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연구소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시비 662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2017년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과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책사업으로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기업 특화단지인 나주 혁신도시에 세계최고의 에너지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공과대학이 설립되는 것은 우수인력 양성등 미래성장동력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한전공대 설립유치 과정에서 제안한 시비 재정지원 부담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남도의 재정 부담금과 비교했을때 우리시 부담금이 너무크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우리시 부담금 총 1,662억원중 클러스터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331억원은 아직 개발방식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도비 확보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장래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새로운 나주의 천년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나주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수정동의함이 타당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재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전공대유치노력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동의안을 살펴보면 재정지원이 1,662억원인데 전라남도 지원액은 얼마됩니까?

지금현재 의결된게 대학발전 천억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전라남도는 큰집입니다. 나주시는 작은집인데 작은집 살림이 어려운줄 알면서 이렇게 나주시에 많은 재원 부담을 요청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한전공대유치는 경쟁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당시에 1,662억원의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엊그제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광주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광주에 아마 점수가 미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전공대 발전기금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동일한 금액을 하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토지제공 매입비로 662억원이 되어 있는데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를 한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가 무상제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협약을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 부지 제공을 하려면 일전에 한번 제가 건의 드렸던 특별법이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사실은 그와 다르게 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구소 법인이 구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마 클러스터 부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한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한테 분양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 협의를 통해서 지금 개선점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를 학교관련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가요?

사실 연구소 부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클러스터부지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개인 기업들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부지는 학교가 아닌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무상제공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실무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기업한테 주는 것은 무상제공은 저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계속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러스터부지의 경우 한전에 제공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세심한 부지 제공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중당 황광민위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1,662억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자치단체에서 재정관련 계획을 수립하는게 있으시다면

지금현재 저희가 재정운영은 지금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원을 분석을 해보면 연간 여유 자금이 3백억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학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10년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지 매입비가 한번에 662억원이 들어갔을 경우 상당한 저희시에 재정적 압박이 있어서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당정 협의회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국고 건의를 기반시설이라는 국고건의 받아서 그것을 조금 보안을 하고 또한 저희가 국고사업으로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만일 확정이 된다면 국고에서는 부지매입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한전공대 유치 과정에서 유치 과정 전반이 조금 보완으로 이루어져서 한것도 있고 불가피부분도 있었다고 보나 실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하셨지요 그뒤로 이런 나주시의 재정조건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대한 보고 혹은 공론화의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것에 대한 시에서 협의내용이라든지 과장님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시민 공론화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전공대 협약 할 당시에 협약이이루어 질 때 철저하게 보안을 하는 조건이 되어있으니까 한전이 당사자로 보니까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 엄청난 부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각서까지 징구를 하고 그리고 다만 그것을 저희가 의회때는 동의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본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세심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분!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물론 한전공대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전남 도민이라고 하면 어느 한사람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4세대 방사선에 1조 2천억 정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한테 확정이 된다면 아무튼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대학이 될것이고 지금 현재 포스텍에서 3세대 방사선가속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국고확정이 된다면 저희 시재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것이고 또 한전공대와 우리 혁신도시가 발전을 하는데는 그것하나로 다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2022년도부터 10년간 백억씩 전남도와 부담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학발전기금을 저희가 주는 이유는요 사실은 클러스터화 연구소부지가 지금 활성화되는 그 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그게 만약에 기업이 안들어오고 하면 계속 저희한테 재정적인압박이 있을것인데 대학발전기금은 대학도 상생을 하고 또 클러스터 연구소도 같이 발전을 하면 저희시에 부담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그에 대한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그 한전공대 지원금액이 1,662억원은 과장님이 전번에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서 그것은 저는 넘어가고요 지금 사실상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3년이 채 못남았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시기가 타이트한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한템포라도 늦어진다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었고 또 균형위에서 이것을 어느법보다 우선시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꼭 2022년 3월달에 개교가 가능하리라 보고 거기에 대한 도와 저희시가 행정이나 재정적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개교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에 클러스터부지 40만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부지가 지금 현재 한전공대나 이런 협약이 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요 저희가 당초에 제안을 할 때 당시에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확약된 내용인데 사실은 저희가 실무협약을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무상제공이 불가한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가 되었었고 또한 아직은 한전에서 그에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때는 제공이 가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도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다른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일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과학기획원을 했을 때 울산광역시에서 울진군에다가 해주었던 지원해주었던 형태를 보면 국도비가 지금 25백억 총사업비 3,520억 중에서 국비가 25백억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울진군에 부담을 준 것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되도록 그것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 나주시하고 아까 우리 이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도하고 나주시하고 했을 때 아니 전라남도하고 나주시하고 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나주시에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너무 준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당시에 제안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들 그리고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한전공대는 특별법이 없어서 국비지원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일들이 특별법 제정이나 그다음 이런 사항들이 차곡차곡 만들어가면 국고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저희시도 재정부담이 조금 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공대설립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1,662억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한전공대 조성을 하기위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 전기소방, 이런 기타등등의 그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백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시가 온당하게 다 책임지기에는 어려운 위치라해서 그에 대해서 국비를 끌어내고 그러면 한전공대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국비를 끌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공대 내에 단지내에 들어가는 국비는 지금 현재 특별법이 없어서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공대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다면 우리 시에서는 능동적으로 특별법을 재정할 수 있겠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 국회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이하 간부님들께서 정치권과 닿으면서 특별법을 마련하려고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것들은 지금 시에대한 너무큰 재정부담 때문에 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국회에서라도 로비를 해서라도 특별법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나주시 재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과 전부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더 가볍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단히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모든 의회나 의회보다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전공대 유치를 성공을 했지만 밑거름을 잘 그리셔서 성공적으로 한전공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분이 안계셔서 제1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전에 위원님들과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난뒤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중당 황광민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 내용 관련해서요 본 위원의 생각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주 11만 시민들은 지역발전의 한단계 큰 도약의 계기가 될 한전공대 나주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또 혁신도시 시즌 2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린 한전공대 나주유치 결정에 수고해 주신 모든 나주시 관계자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전공대 설립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고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원의 성격과 규모 내용에 대해 우리 나주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성공적인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기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전공대 대학 발전기금 천억원,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662억원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제반비용 예상 금액이 100억원 그리고 세재감면 예상금액이 74억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지원금액의 규모가 실제 우리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그리고 제정 마련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무와 걱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먼저 오늘 동의안 의결에 앞서서 한전공대 지원 금액과 내역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유치 과정에서의 보안성 그리고 협약 체결을 앞두고 일정상 빠듯함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협의된 지원이상 규모에 비해 지원금에 대한 시민여론을 살피고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4월 16일인데 그제 기사를 보면 전남도, 나주시, 한전간 재정지원 이행협약이 23일로 잡혀있고 오늘 18일 나주시의회에서 동의안에 의결되면 19일과 22일 이틀동안 협약서에 명시할 재정지원 부지제공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등에 양자간 이행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장 이런 일정은 시민들의 공감은 둘째치고 의회내 토론도 원활하게 보장되지 못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4일 그리고 15일 두차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재원마련 방안과 발전기금의 사용처 그리고 토지제공에 따른 시비부담 절감 방안등이 충분히 협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한전공대 개교로 2022년 3월로 기 확정하다 보니까 너무나 설립 일정 자체가 빠듯한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가 재정지원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동의안이 처리 되지 않으면 한전공대 설립 전반의 일정을 차질이 생길수밖에 없으니 조금 양해해달라는 집행부입장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꼼꼼히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조금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상황이라고도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설명회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한전공대 설립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나주시는 오늘 동의안을 통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한전공대 지원을 협의 하였다고 동의안에 적시는 하셨는데요 그 두법률을 살펴보면 지원의 주체가 학교, 학교법인, 사학지원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데 현재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전공대 설립계획은 9월경에 계획대로 하면 한전공대 학교법인의 설립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주체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나주시의회 조례 의결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약속어음과 같은 이런 재정지원 이행협약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도 사실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지는 않았으니 지방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절감방안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연구소부지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 그리고 클러스터부지에 대한 한전과 협의후 분양을 계획하겠다는 답변이신데요 이 두가지 모두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사업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실 사업이라고는 봅니다만 현재까지 불투명 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충청북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충청북도에서 민선 4기부터 추진을 했고 지난 3월입니다. 2019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 4세대 원형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4억원의 타당성 용역사업예산을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충청북도에도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서 활동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전공대와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한 클러스터 부지 분양여부 또한 말씀해주신것처럼 한전과 협의과정이 남아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도 현재 미지수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전남도와 지원내역 분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존재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의 힘겹게 한전공대 유치를 확정한 만큼 재정지원 또한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냐 또 전남도에 비해 나주시가 예산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62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느냐 타 자치단체 눈치보느라고 전남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금을 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결들이 있으세요 물론 전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조율은 되었겠지만 일반적인 정서상 전남도보다 나주시가 662억원을 더 지원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을 시민들은 가지고 계실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특히 단순 비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울산 과학기술원 설립과정에서 지원 내역을 보더라도 전남도의 역할이 조금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의식이 있지만 어쨌든 동의한 내용대로 한전공대가 모든 시민들의 바램대로 성공적으로 개교를 하고 나주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유무형의 성과를 통해서 당초 지원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야 되고 또 이루어 낼수 있다고 봅니다. 또 나주시의 노력으로 각종 국가사업도 유치하시고 클러스터부지 분양으로 지원금의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전공대 바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주시민분들이 기대와 상반되게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또 시민들의 전체가 공감하는 예산집행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나주시의회에서 꾸준히 시민여론을 점검하고 이후 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고와 소통이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의견 마무리 하겠습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물론 한전공대 유치는 나주시민의 전체적인 염원이었고 극적 드라마의 한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자를 열어보고 보니까 나주시가 감당해야될 재정적 부담 그리고 촉박한 개교일정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야될 법적근거에 미확보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듯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주의 백년 매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주시민들은 한전공대유치를 강력히 요구했었고 또 성공적으로 한전공대가 개교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부담 때문에 제가 당초 동의안 지원부담을 보면 1,622억원중 클러스터 부지조성에 대한 소요예산 331억원은 아직 개발방식이 확정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방안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후 논의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클러스터부지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부담금중 클러스터부지 331억원에 대한 부담을 나주시의회가 아직 동의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담금 1,331억원을 부담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님으로부터 클러스터부지 331억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동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김정숙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위원님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강동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