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술연구과,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기술연구과장 김승택입니다. 기술연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11억 6696만 5000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0억 6966만 원에서 1억 2998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9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각 팀의 단위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일회용품 미사용을 위한 컵자동 세척기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한 민간사업경상사업 보조를 위한 돌발병해충 방제비 부족금 164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소득작목 기술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영상 확대경 휴대용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 반딧불이 육성을 위한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를 보호하고,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를,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 갈골 토지 매입 예산액 977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납 사용 잔액, 국고 보조금 환급금,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51만 6000원과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곤충사업 육성사업비 9만 2000원 총 6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금으로 돌발병해충 방제 및 잔액 사업비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추경 그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은 계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보조금 심의회 시설 하우스 고온기, 온도강화 자재 지원 사업을 보조금 심의회 올린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저번에 지적사항으로 했던 저번에 시설사업으로 했던 온도를 절감을 하고자 그 차광을 억제를 하는 시설사업이었는데.

어떠한 작물의 차광을 억제를 합니까?

쿨네트라고 차가운 망이라고 하는데 햇빛을 반사를 하는 것을 하우스 내에 씌우면 햇빛은 반사를 하고, 자외선은 투과를 해서 작물에 지장이 없게 온도를 저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무주군 전체 보조금 실링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본예산 사업에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광은 되는데 온도를 낮춰준다는 것이지요?

예. 약 4도 정도 낮춰줍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데 어느 작물에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작물에 다 필요한 것입니까? 고온기에?

고온기에 재배하는 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원래 작물을 30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호흡작용이 많아지고, 생산이나 동화량보다 호흡량이 많아지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30도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작물에게는 해롭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범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네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사업은 보조금 심의에서 이러한 사업설명을 잘 좀 해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해서 시범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니까 아무튼 다음 추경에는 어렵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해서 고온기에 농가들이 시설 재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보조금 심의회에서 꼭 심의가 되어서 그 예산까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263쪽에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변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주 가옥리 갈골에 현장확인을 한 번 했었지요.

예.

서식지로 보호가 된 곳이 무주에 몇 군데지요?

환경과에서 보호된 곳이 3개소이고, 저희들이 다발생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개소요.

예.

그래서 갈골은 반딧불이 많이 출현하는 곳이고.

예. 다발생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 보호 지역은 아니고, 다발생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8곳에서 농약 유입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여서 발생지역은 농가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저희들이 현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잡초나 또는 현지출장을 계속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도 같이 문화관광과와 같이 이렇게, 또 반딧불이팀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습지를 조성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팀과 같이 상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GMO 완전 표시제를 위해서 식품보건위생법안이 아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무주만의 토종 종자를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토종 종자는 관리를 하는 것이 없고요, 무주군에 재배가 용이한 작물들을 실증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시골의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토종종자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GMO는 콩, 옥수수 등 이러한 부분이잖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이제 청정 환경에서 된장, 고추장을 담아서 판매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 1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99만 원이 증액된 115억 4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 분야로 마을 상수도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여 수질하고 예방을 위해서 마을 상수도 정수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위해서 607만 2000원을, 마을 상수도 분기 수질검사를 위해서 1457만 7000원, 마을 상수도 원수 전 항목 수질검사를 위해서 2235만 원, 당산리 약수터 주변 정비 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군민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안정적 운영으로 2018년도 가뭄피해 지역인 무풍면 덕동, 안성면 외당마을 소규모 급수 시설 개선 공사에 각각 7300만 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면 이목리 급수구역 포장 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도 운영 분야로 여름철 집중 호우시에 침수 발생이 예상이 되는 적상면 안사내 마을 우수관로 보수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이목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건입니다. 당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999만 원이 증액된 164억 75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 분야로 용담댐 상류 오염원 제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전라북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94만 원을 감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은 2018년 11월, 12월 한파가 전년도 대비 날씨가 포근하여, 긴급복구 공사비가 현저히 적어서 5억 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맑은물 사업소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분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999만 원이 증액된 164억 75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로는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무주정수장 1계열 응집조 슬러지 퇴출장치 2대 설치 공사로 6200만 원, 무주·무풍·구천 정수장 실시간 수질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 상수도 요금 실시간 이사 정산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시 변경에 따른 광역 상수원 지킴이 인건비를 420만 원 감계상안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보급률 향상분야로 기정액 대비 1억 3614만 원을 감계상한 65억 8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군 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해서 실시 설계용역 적용률 조정에 따라서 6억 6300만 원을 감계상한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주 급수 구역 송수 관로. 개선 사업 실시 설계에 따른 예산부족액 5억 2686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구천지구 정수장 확장 및 개량 사업 복합공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반영을 위해서 시설비를 8520만 원을 감계상, 감리비를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유수율 향상분야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을 개선을 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3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서 2225만 원을 계상하여, 수도사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3188만 5000원이 증액된 222억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분뇨 처리 시설 처리 수수료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외 9개 사업이 기정액 대비 7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69억 1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 기타 시설비 잔액이 발생하여, 10억 9488만 5000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3188만 5000원이 증액된 222억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운영분야로 세출예산은 10억 3809만 9000원이 증액이 된 209억 6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17년 안성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안성면 시장마을 외 4개 마을 하수처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수관로의 보수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 대수선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구천동 지역 하수관로 개량 사업 외 8000만 원을, 무주읍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부가세 비용 100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적상면 삼가리 지역의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한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의 누락된 가구 6가구에 대해서 관로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부남면 가당리 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가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금강유역 환경청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기금을 1600만 원을 계상, 군비는 16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장안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장안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도 기금 5억 4300만 원을, 군비는 5억 42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또한 환경기초 시설 설치비 조정 내역에 따라서 기금 1억 700만 원, 군비 100만 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 시설 설치비 조정 내역 조정에 따라서 무주읍 하수처리 구역 확장 사업은 기금 1억 7100만 원을 계상,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기금을 3100만 원 감하고, 군비를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기금 1억 300만 원을 계상, 무주군 하수처리 증설사업은 기금 400만 원, 군비 66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금강수계 관리 기금 환경 기초 시설 설치비 내역 조정에 따라서 무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군비 2900만 원을 감하고, 기금으로 29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사업은 기금 37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도 군비 1억 1600만 원을 감하고, 기금 1억 16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안성면 상이목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홍문안마을 가정 하수 관로 설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면 시장마을 외 4개 마을의 하수 관로 개량 사업을 위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면 삼거리 상오정 마을 배수설비 설치 공사에 7500만 원을 계상,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호에 환경관리 분야로 기정액 대비 287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주읍 내도리 앞섬 강촌 체험센터 보수공사를 위하여 2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17쪽입니다. 무주읍 대차리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비 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상하수도 보전지출 분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요령에 의하여 무주군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외 5개 사업의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사업 완료 후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을 하기 위해서 국비 5건에 7억 6491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1차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개선공사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상수도 관로나 이러한 것을 해 주는 사업이지요? 지금 덕동마을.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군수님 초도 순시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덕동마을만 하는 것입니까?

안실까지요.

안실마을까지요?

예.

지금 거기에 이제 상수도 일환으로 관정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정이 상수도용으로 식수로 개발이 되다가 보니까 전기료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수도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농업용수의 경우는 이제.

감면이 되는데.

예.

식수는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농업용으로 확인을 하면서 농업용 전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식수로 사용을 못 하고요. 식수는 검사 항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쓸 수 없는 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혀 사용이 불필요한 것 같으면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덕동마을, 안실마을까지 해서 상수도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큰 애로 사항은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관정을 이용하기가 전기료 요금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 그러면 올해 2억 9300만 원. 아니, 이것은 73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안실마을까지 상수도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안실을 2020년도에 균특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덕동마을만 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 면 단위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장안 면 단위 사업은 총사업비가 35억 8400만 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만 2600, 26억 원인데요.

2600, 26억 원이라니요?

예? 장안 면 단위가 26억 원이요.

26억 원입니까?

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예. 본예산.

총 사업비가 35억 8400만 원인데 이것이 이제 장안 면 단위 하수 처리 시설 총 사업비가 35억 8400만 원인데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전년도 사업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률의 10% 정도,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장의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나요?

4차선 도로 그 밑쪽으로 시목마을 쪽으로 하천 건너편에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용지매입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토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아무튼 총사업비 이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해양 위원님이 그 관리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마을 단위 하수 처리 시설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생활환경 마을 단위 하수처리 사업이 되면 주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민 농가들한테, 주민들한테, 가구.

가구들에게 특별하게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일괄처리를 해서 하수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분들에게 특별히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농가 주택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시면 어떠한 부분에 건축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관으로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정화조 설치나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농가 주택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직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화.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건축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이 하수처리 시설 사업이 들어가고 나면 마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담장 같은 것이 정리되고, 하수구나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마을의 환경이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익적인 사업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고, 일부 우리 적상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부남, 장안 그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서는 다행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 설명회를 필히 사전에 가져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또 일부 지역에서 우리 마을 단위는 왜 안 해주냐고 하는 그러한 마을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을 위한. 또, 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설명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12쪽인데요. 구천동 지역 등방천 하수관로 개량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기술진단. 하수처리구역에 기술진단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주민의 요구로 기술진단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것인가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5년 마다.

5년마다 한 번이요?

예.

그래서 이제 관거에 교체, 배수설비 보수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불명수의 유입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 수질개 선이나 이런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하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등방천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요?

전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구천동 지역에 저희들이 관로를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몇 개소가 나왔는데 소요 사업비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2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리조트 하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56개소를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요.

예산서 설명서 페이지 27페이지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일문에서 무주리조트 삼거리까지 하는데 우선으로 그것을 먼저 합니다. 등방천 쪽에.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사업비가 발생이 되어서 8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계상하는 것이지요?

예.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 8000만 원은 등방천 지역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쪽에.

예.

맞습니다.

그것만 우선으로.

우선으로요?

예.

그쪽, 등방천은 생태하천 복원 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더 유념하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블록 구축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수나 이런 것을 고장에 대한 효과적인 어떠한 대응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누수를 잡기 때문에 85%까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축을 하면? 블록화를 하면?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9억 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예산서 페이지 우리 또 정수장에 실시간 수질감시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 세 군데가 안 되어 있는 데를 감시시스템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무주 세 계열이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고요.

세 개?

무주가 1, 2, 3계열이 있는데 1, 2계열은 되어 있고, 3계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풍과 구천지역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우리가 수도는 검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지금도 검침원 한 분이 수백개씩 검침을 한다고 들었는데 효과적인 검침 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계획해 보면 어떨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에는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2,000전 정도는 그쪽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효과적인 검침 시스템까지 마련이 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특별회계 약 1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약 16억 원, 총 2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분야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동파 발생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이고요, 지금 하수도분야는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다른 곳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이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뒤에 보면 국비 5건에 7억 6491만 1000원을 계상한 사유가 이것에 대해서 발생된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다가 이것을 그대로 세워서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잘 분석을 하여 세입을 편성하시고 내년 정리 추경 시 불용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원당천 상류 지역에 토비스콘도, HS리조트, 네버랜드, 바람의 언덕 등 삼거리 상류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 오수관로 연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그 예산안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직관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비스 콘도는 지금 자기들이 직접 연결을 하였고요, 다른 곳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잖아요. 일정 부분은 업체에서 하고, 어느 부분 정도는 우리 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면제조항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면제가 되고요.

그 대신에 연결을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연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삼공삼거리 만리장성 중화요리집에서 진미회관광 하수관거가 미연결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잖아요. 하수관거에 연결이 되지 못한 사유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저지대여서 당초에 국도보다 낮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 보다 낮은 저지대이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억지로 밀어 올리는 가압시설을 해야 하는데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도 어차피 관리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질의한 것은요, 안전재난과에서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시 설계가 되고, 농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천 부서와 상·하수도 부서 간 업무 협조로 재방공사 후에 포장을 뜯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잘 계획을 하여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덕유산 국립공원 내의 변경에 따라서 무주스케치펜션 인근 지역에 건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11월경에 수도시설팀장님과 상수도 팀장님이 출장을 해서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구간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시설해도 그것이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제방공사를 한 뒤에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때의 사정을 봐서 원당천을 사업할 때 예산을 들여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잘 추진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대로 관내에 상수도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상수도 민원이 많으니까 요즘 하고 있는 한국 환경 공단에서 대행 시행 중인 무주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 의회 의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0페이지 기타 수입 그외 수입에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 2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지방 도로 보수원 인건비 31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17만 1000원을,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53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7억 3479만 1000원이 증액된 579억 7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경비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 4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직, 퇴직, 전출 등에 의한 결원 발생과 충원까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교육기간 위탁 교육 108페이지, 훈련 성적우수 공무원 국외 공무 연수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여성리더과정 국외연수에 600만 원을, 중견리더과정 국외 연수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선진사례 발굴 및 직원역량 강화 해외 연수에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3명에서 48명으로 5명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내역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을 하는 해외우수 도서관 벤치마킹에 1명,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3명,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 분야 해외연수에 1명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제 및 재난 안전 담당자 해외사례 벤치마킹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업무 협약 추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리위주의 대외 협력에 국제교류 추진 통번역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역량강화 사업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실 운영경비 지원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백업 솔루션 구입에 9407만 1000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 운영 체계 개선에 1600만 원을,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인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에 1855만 7000원을, 정보통신실 노후 CCTV교체비로 1256만 4000원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보급비로 1억 1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디도스 대형장비 교체비로 4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권한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디도스 시스템 하드웨어 노후화 및 제조사의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56만 2000원이 감액된 2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 개인영상정보 내부 통제 솔루션 구입에 35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면기술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이 기술문서 및 도면을 디지털화하여 물리적 장소를 없애고, 분실할 우려나 검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사업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팩스 기기를 전자팩스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문서 및 팩스 토너 이용 감소와 통신회선 해지로 인한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 외 사업에 학교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납부비로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상수도 사용료 감면 분에 대한 보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운영 기본경비에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추진에 210만 원을 무주군 공직자 위탁교육 선정 심사 수당에 160만 원을, 교육지원사업 홍보자료 제작비로 351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평생교육운영 급량비로 56만 원이 증액된 2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당직기본경비 사업에 당직실 기타 비품구입비로 12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실과 읍·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86억 778만 6000원이 증액된 1618억 5100만 원을, 2018년도 보통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17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 부동산 교부세 2018년도 부동산 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4억 2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6.95%가 증가한 154억 735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신규시책 발굴 공무원 포상금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비전 2030학술연구 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촬영 편집실 이전을 위한 항온·항습기 이전 설치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캐비넷구입·설치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 정부 혁신 및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비비 4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8억 85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각 35억 원, 99억 4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무주읍입니다. 태극기 구입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40만 원을 증액하여, 1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료 청사 수선 유지 및 차량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80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2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비가림 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들비로 청소년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비 82만 원, 민원인용 1인용 소파 구입 300만 원, 빗물제거기 및 컵자동세척살균기 구입 400만 원, 제설 및 산불 업무용 차량교체 구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무풍면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군면정 발전유공차 표창패 제작에 40만 원, 선별장 및 시가지환경정비 운영 물품 구입에 144만 원, 자치센터 정수기 및 비데관리비로 540만 원, 신문구독료 납부 등 사무실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815만 7000원이 증액된 2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마이크 325만 원, 선별장 냉장고 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 컵자동세척기 300만 원, 우산 빗물제거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계실 순환펌프 장비교체 500만 원, 소회의실 카페트 교체로 300만 원, 지하피로연장 거울설치비 200만 원, 목욕탕운영 소모품 등 교체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 500만 원, 산불진화차량 유지비로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실습재료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사 수당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장옥 관리 용품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8만 원증액을 하여 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행락철 환경 정비에 267만 2000원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144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설천면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 목욕탕 운동기구 교체 394만 8000원, 작은 목욕탕 대기 의자 165만 원, 쓰레기 수거용 화물트럭 2400만 원, 컵 자동세척기 300만 원, 우산 빗물 제거기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탕 기계실 순환 펌프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601만 8000원, 목욕탕 운영 보조 근로자 보수로 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적상면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냉난방기 2100만 원, 민원인용 운동기구 252만 원, 컵세척기 300만 원, 우산 빗물 제거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안성면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 구입비 1억 310만 2000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1996만 원, 자동인증기 250만 원, 컵세척기 300만 원, 빗물제거기 100만 원, 복지회관 이동식 거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관리를 위한 차량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을 하여, 740만 원, 작은목욕탕 보일러 교체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9쪽 부남면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컵세척기 300만 원, 우산 빗물 제거기 100만 원, 청소차량 암롤식 압착진개박스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탕콘도 운영을 위한 유류비를 1000만 1000원을 증액하면 19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욕탕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44만 4000원을 증액하여, 3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6개 읍·면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요구 목록 잘 확인 했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공무원 조직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공직업무 분위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목록을 보면 우수 공무원 포상, 또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 또 외국여행, 이러한 여러 가지 사기 진작 차원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기간제도 계시고, 청경, 공무직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 데 그분들도 가슴 뿌듯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배려, 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예산 목록에서 보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포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업무 분위기, 배려하는 분위기, 또 열심히 일하면 칭찬을 받고 이러한 것들도 공무원과 함께 또 우리 같이 일하는 기간제, 공무직, 청경 등 이러한 직원들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는 데에 부족했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무주군 공무원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는 칭찬도 제가 들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예산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기관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이 되 주는 곳이 저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구를 가진 국회 보좌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금년 2월에 의정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의 읍면 의정 보고회 동안 예산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 했습니다.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국회에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와서 모니터링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당정협의회나 국회 활동에 반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향후에는 정책에 잘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사기진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경찰도 공무직입니다.

예. 기간제 포함을 해서.

청원경찰은 선진지 견학 40만 원씩 반영하였고요, 공무직들은 노사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에서 노사 간에 적극적으로 그쪽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조직은 주무관, 팀장, 과장 이렇게 해서 수직적인 명령체계가 있는 조직이지요, 그러나 노동법의 규약을 받는 그래서 임단협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노와 사의 관계잖아요. 그때에는 수평적인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노사가 당연히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사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협의를 진지한 자세로 하겠고요.

꼭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과 행정의 공조 체계 맞습니다. 예산확보에 가장 지름길은 당과 행정의 공조체제입니다.

어떠한 꼭 일정 당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국회.

정치권과 행정의 공조 관계인데 앞으로 더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1회 추경, 읍면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 확보가 1분기만 지났지 않았습니까?

예.

1, 2, 3월 그리고 4월에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3월 중순부터 예산 편성 작업을 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 그 사항을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사업들,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로컬잡센터나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이 총 얼마이지요?

일반회계 예비비가 법정 의무 경비가 35억 원이고요. 99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재해대책.

이번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부서가 되었든 여러 업무가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그리고 만들어 질 것을 예상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군민들이나 지역에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상들이 될 수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이 맞아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증액한다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별 다를 것 없고, 청사관리비에 개보수 사업에 이러한 쪽으로만 거의 다 쓰인다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도전적이고, 지역현안을 위한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분야에 조금 재원 배분이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연말에 8, 9, 10월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이듬해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이고 추경은 사실은 1월은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은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은 사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기존에 쓰이던 곳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조금 경기도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핑계일지도 모르겠지만 1·2월 중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 것 집행계획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업, 참신하고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그러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다음 추경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자체 일자리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일자리 사업도 발굴을 해서 다음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실이 총괄하고 있고, 총괄부서이다가 보니까 기획실에 질의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얼마 전에 보니까 만남의 광장 앞을 보면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소이나루 축제라고요. 지금 사진 한 번 띄워 주시지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가 소이나루 축제하는 곳과 장소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곳을 보면 무대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만들고 있는데 활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나 또 지역의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이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않는지,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시설을 너무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소이나루 축제가 5월 4일부터 하루 하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초에 소이나루도 마을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다 댄다고 하셨는데 수입원이 전혀 없다가 보니까 그것도 행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원과도 한 번 긴밀한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4월 13일에 무주읍민의 날 겸 봄꽃축제가 이루어졌지요?

예.

날짜를 잘못 잡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주에서 2번 정도 했던 얼음축제는 이제 얼음이 안 얼고, 또 물축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봄꽃축제에서 꽃이 만발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진 한 번 올려 보시지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이 꽃도 안 피는데 핀 꽃조차도 저렇게 가지치기를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피어있는 꽃조차도 저렇게 무분별하게 가지치기를 다 해서 삭막한데 이것이 우리 무주군의 군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의 생각을 할 때에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가 서로 다르다가 보니까 이러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봄꽃축제를 앞두고 저렇게 가지치기를 해버려서 꽃이 안 그래도 없는 곳에 있는 꽃마저 저렇게 만들어 놔 버렸으니 이것이 어떻게 저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지치기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것이지요?

가지치기는 각 농가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가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저도 그날 앞섬, 뒷섬 다 가봤는데 정말 황량하고, 삭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가지치기를 농가에서 아무리 농사도 중요 하겠지만.

가지치기는 농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농사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앞두고 저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치는 것에 대해서 제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 판단이 옳은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꽃도 안 핀 데에다가 가지치기까지 해 놓으니까 앙상한 가지에 꽃이 만개하더라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군에서는 저 5500만 원? 그리고 읍민의 날 예산까지 해서 총 7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 해 왔던 축제에서 계속해서 변형해서 꽃 축제로 가져간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저렇게 축제와 전혀 무관한 저러한 일들을 무주읍에서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하고 해서 막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가지치기 시기도 일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기도 일실하면 안 되고, 또 축제는 개최해야 하고, 서로 상충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복숭아꽃을 테마로 한 봄꽃축제가 지속이 된다면 농가 손해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해서, 아니면 또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 늦게 가지치기를 해서 꽃이 다 핀 상태에서 꽃을 따야 한다든지, 과일을 딴다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품의 문제는 농가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수의 경우도 20여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수준을 넘어서 거의 완전히 고사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무주읍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도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주민들이 잘라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계몽운동을 하고도 있지만 그러니까 꽃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가로수는 함부로 베지 말자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러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더 한 것도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나무 밑동에 강력한 제초 농약이라도 준다면 나무가 그냥 알지도 못하게 그냥 고사해 버리는 그러한 약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무주읍 말고는 작은 목욕탕이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일러 관리, 별도로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나요?

자격증이요?

예. 없지요?

일부는 있는 데가 있고요. 부남에 유□□씨, 안성의 하◯

지금 열관리 자격증이라고 해서 지금 25㎡ 이 정도가 되면 2급의 자격증의 필요하고, 그러니까 100㎡ 미만의 경우에는 1급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무주읍 말고, 5개 면의 작은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목욕탕 순환 모터교체 사업도 올라와 있고, 사실 열관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도, 어떠한 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열관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관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이것이 열관리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자격자가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일러가 폭발한다든지 이러한 우려도 있고, 하여튼 안전관리 측면에서 현재 목욕탕이 적절하게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기조로 삼았던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번 보면 신규사업도 많이 국도비 내시 반영된 것도 있었지만 신규사업들도 많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역점을 두고, 주력했고, 기조를 두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현장 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현장에서 들은 의견들, 연초 방문이나 또 사회단체와 간담회. 공약사업, 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먼저 편성을 했고요.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 분을 정리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 복지나 문화관광, 농업, 로컬 잡센터나 일자리 창출, 상수도 문제 이러한 시급한 사업들을 주민 편의 위주로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설명한 것과 같이 그 주민의 어떠한 숙원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지역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러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예산, 또 인구, 정책과 관련한 인구유입에 관련한 그러한 이러한 예산을 두도록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할 때에는. 제가 이번 4월 6일 토요일에 실은 집안 친척의 피로연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천시에 다녀왔어요. 제천시에 왜 갔냐면 언론에 유튜브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제천시 청풍호 케이블카, 또 모노레일 해서. 내비게이션을 무주에서 딱 찍으니까 2시간 걸리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실은 5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서 외부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었냐면 우리 리조트 스키 시즌에 차량이 밀리듯이 그렇게 밀리더라고요. 줄을 지어서. 그래서 거기 직접 투자한 투자자도 만나보고 그래서 민간인이 케이블카를 놓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타야 하는 것이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매가 다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 거기에는 실은 같이 간 분에는 퇴직을 한 분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또 우리 리조트를 연상하였고, 우리 구천동을 연상하였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활력적인 우리 무주군의 관광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한데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답답했습니다. 동영상 보여 주세요. 최근에 전북권 뉴스입니다. 관심 있게 보고 좀 우리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뉴스인데. (영상 자료를 보며) 전북권 뉴스 이것도 다시 한번 이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고, 동영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무주군도 2015, 16, 17까지는 1년에 무주군에서 출생아가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대는 80명으로 이렇게 뚝 떨어 졌습니다. 그리고 연간 자연사 사망률이 350명 이렇게 되고, 이외에는 지금도 인구 유입도 우리 무주군도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인구를 자연 출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고민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 산단조성이라든지 산단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실에서 가장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떠한 젊은 사람들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파급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한 동영상을 보여 드렸는데 영국에 있는 시장 조사 전문 업체 여론 조사 업체입니다. 주니퍼 리서치라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가 되면 전기자율주행차가 10대 중에서 4대 정도는 그 차를 탈 것이라고 영국에 있는 업체인데 그렇게 2019년도 4월 10일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율주행차, 부품공장들이 지금은 수도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산에 완제품 자동차 공장을 두고 정읍에 일부 부품공장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지금 전기 자율 자동차 이것은 조금 전에 10대 중에서 4대 정도는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마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수도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80%가 수도권에 부품공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러한 그 부품공장들을 미리 저희들의 선점을 해서 지역에 유치한다든지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출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무주군 현실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너무 우리가 실장님에게 많은 것을 거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경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이제 지금은 저성장시대입니다. 불황의 시대이고요. 예전에 경제성장률이 10%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 경제성장률이 2.6%로 저성장시대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고용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또 일자리가 없다가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안 하다가 보니까 아이를 못 낳고, 결국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러한 악순환 구조가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복지축이 노인에서 청년 아니면, 아이 기르기 좋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또 청년복지로 축이 옮겨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 무주농공단지에 데이웰과 풀무원 다논을 갔었어요. 풀무원 다논이 236억 원인가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10월부터 공장 증설 작업을 해서 10월부터 가동을 할 계획인데 30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수급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풀무원 다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역제안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장 증축을 하는 기간 동안 미리 필요한 인력을 뽑아 놓으면 우리 무주군에서 교육하면 제대로 된 맞춤형 인재로 만들어 내어서 미리 공급해 주겠다고. 데이웰이라고 하는 농산물 가공회사가 있어서 화성 본사가 다 이리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1,500평을 증축합니다. 물론 거기도 인력 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공장 증축을 할 때 미리 뽑아 놓으면 우리 무주군에서 교육을 해서 맞춤형 숙련공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이러한 제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제가 어제 일자리 팀장과도 이야기했는데 각 가정에 정원, 조경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각 가정에 학교에 정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원사 자격증을 따게 해서 각 가정에서 정원을 가꾸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정원도 가꾸어 주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런 것까지도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사를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아까 도에서 아까 전라북도 인구문제가 나왔지만 지역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 여기에서 세워 놓으면 무엇합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더 좋은 삶의 질을 찾아서 도시로 떠나는데 여기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에 머물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청년 정착사업도 수정예산에 들어오는데 30만 원씩 포인트를 주는 것인데 물론 미봉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의 시책 발굴 포상금도 있는데 아마 2차 추경 전까지는 아마 일자리 발굴 사업으로, 제 생각을 그래요, 이 포상금을 줘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러한 인구문제, 지역경제 문제, 관광침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농공단지에 사전에 인력들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대안인 것 같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무주군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공식품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고용창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무주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스페인, 미국까지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하고, 굉장히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도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나 그러한 홍보, 애용, 우리가 캠페인을 하듯이 정책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쉽게 다논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들, 데이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혀 그래왔잖아요. 굉장히 미온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거기 농공단지가 입주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동영상을 보여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 위원이 7대에서 황정수 군수님 상대로 군정 질문을 할 때가 우리 적상산성의 경우는 산악열차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저는 지금 우리 리조트 구천동에 신 단지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족욕장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지만 저는 그 우리 신 단지에 백련사 가는 길에. 제가 이번에 제천을 갔다 와서 느낀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러한 생각을 해왔지만 거기 갔다 와서 확신을 세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장료 받는 그 입구에서 그 백련사까지 그 어느 정도 거리는 전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모노레일이나 전기차나 그러한 것으로 조금 무엇인가 신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 군의 예산이 들지 않고도 우리 군에서 인허가만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면 민자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지금 우리 구천동 전체 일원에 침체되고 있는 관광이나 관광객 유입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저는 우리 국립공원이라도 우리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원의 지리산이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거기 벌써 산악열차가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여러 가지 각 읍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질의는 못 하겠지만 여러 각도의 지금 무주군의 현실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이 지금 침체 되고 있는 부분들, 인구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아무튼 뭐 앞으로도 내년 본예산도 하고 해서 곧 국도비 신청을 할 시기가 도래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향후에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 관광특구를 포함한 리조트 관광 활성화. 이러한 부분에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에 반영을 해서. 일부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운영, 숲해설사를 활용을 해서 하면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용역에 반영해서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적상산 모노레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허가만 난다면 투자금 회수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관건은 공원계획 변경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상산 정비 계획 1억 원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와인동굴 주변에 그렇게 국립공원 주변에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와인동굴은 우리 역대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다들 공감을 했고 했는데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어느 개인의 특혜사업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이렇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구천동 활성화 방안으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덕유산 리조트와 상생 관계를 촉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일환으로 요즘에 무주군과 덕유산리조트에 투자업무 협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영그룹과 무주군과 투자협약에 대해서 협약을 맺자는 데에 원론적으로 합의를 봤고, 또 부영그룹이나 무주군이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과 입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 부영그룹과 무주군이 투자협약을 맺는 데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봤고, 현재 부영그룹 측과 투자협약서 문안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협약식 장소와 날짜, 참석 범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 현재 부영그룹에서 본사에서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내려와서 어떠한 부분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비용 산출을 하고 있고, 투자범위와 대상, 투자 규모가 확정이 되면 바로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천이 없는 업무 협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무주군의 관광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4월 23일 개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