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순효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송순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영어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 이상 7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박성호, 강선영, 이충현, 박주선, 황동현, 윤유선, 신낙형, 김성한, 황영호, 김현희, 김선경, 김동협, 경기문, 정정희, 이종숙, 김용원, 이의걸, 이충숙, 송영섭, 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황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서울특별시 각 구별 통장 임기 비교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장 임기를 65세로 제한한 곳은 25개 자치구중 강서구 한 곳뿐입니다. 65세가 노인이라는 근거는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수상이 노령연금 지급기준 나이를 65세로 정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때당시의 평균수명은 49세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73세, 평균수명은 83세를 넘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60대, 70대 중년은 지났지만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의욕 넘치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연령제한을 건강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70세로 조정하고,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추가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장심사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하고, 동장이 맡았던 위원장을 호선하게 하는 등 통장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오피스텔지역의 경우 사업장 운영자 또는 건물관리인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7조, 8조, 9조에서는 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제 사유와 임무와 준수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통장에게 신분증 발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3조까지와 부칙에서는 기존에 별도조례로 돼있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반 설치 조례에 통합하고, 기존의 장학금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통장심사위원회 관련조항을 개정, 위원회의 중립성 및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본 조례와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의수렴 등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의 임기 및 자격 등을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죠?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통·반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이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에 맞춰서 보면, 그러지 않아도 그전부터라도 좀 더 젊은 분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죠.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통이 좀 그렇고 SNS 이런 부분도 원활치 못할 수도 있고, 나이만가지고 그럴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통장 임기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기존에 통장들한테 주는 수당이 얼마죠?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월 20만원이고요. 회의참석하실 때만 2만원씩, 그래서 통상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있고요. 복지수당으로 해서 1만원 이렇게
이충현위원
복지수당?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추석, 구정 때 또 추가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건 얼마죠?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100%.
이충현위원
100%?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1인에 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장학금은 고등학생 대상이 한 명만 돼요?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1인.
이충현위원
두 명인 경우도 안 되고 한 명만?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등학생까지만.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생만입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당연히 안 되고.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임기에 관한 문제인데 제4조 통장의 임기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최대한 3연임 그러니까 6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단서에 보면 “2회 이상 공개모집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2항에 통장은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2회 이상 공개모집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나이에 불구하고 그런지, 70세가 걸리면 무조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은 2회 연임하게 돼있는데요. 그간에 화곡1동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연임하고 총 6년을 한 다음에 새로운 통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이충현위원
그렇죠.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에 2회 이상 공개모집 이때는 추가적으로 연임, 그러니까 총 4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 70세 이상 되면 못하시는 거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1항을 좀 그 뜻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 단서조항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70이든 80이든 없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긴지.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면 2항이 우선해서 1항을, 2항이 1항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70세 되면 무조건 못한다.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없다 하더라도?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럼 빌 수밖에 없네, 결국은. 그러면 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아요? 어쨌든 통장을 앉히긴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나이가 넘어서 없어요. 추가 공개모집 해도 없어요. 해보니까 전부 70이 넘은 사람이야 그러면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65세까지로 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충현위원
그건 별개문제고 좀 이따 얘기하고 우선 이거 이 건. 1항과 2항의 관계에 있어서 나이에 불구하고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2항이 1항에 우선된다 이거죠. 일단 공개모집 후에도 추가로 연임할 수 있는데 70세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1항과 2항 관계에서 명확한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사항으로 가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5세가 상한연령은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68세 정도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지금 충분히 얘기한대로 그 후에도 또 공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이충현위원
있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연령이 우리 제안하신 송순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우리 강서구가 초고령화 돼 있는 데가 두 개동이나 있어요. 20%가 넘어가는 65세 인구가. 그런 곳은 정말 이걸 빨리 도입해야 될 실정인 거고, 그러다보니까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70세로 연장하는 건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상한연령도 없앴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위원 입법취지가 70세까지는 제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연임이 2회하고서는 다만, 단서조항에 있어서 그게 두세 번까지 연장된다면 이 조문자체를 없애는 게 낫죠, 그 정도까지 운영된다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갈 것 같고요. 1회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겠죠. 한 68세 정도면 다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만 된다면 지금 입법취지하고도 다 맞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취지라면요, 그런 취지라면 65세까지 제한을 두고 이렇게 추가모집을 해도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도 여기에 통장에 대한 대우를 올려주는 것도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 65세로 해두고 없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해서, 해도 없으면 그때는 나이에 불구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연장할 때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잠깐 예시 한번 들어보면요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8%대밖에 안돼요. 그런데 가양2동 같은 경우 21.8%, 22%예요. 그러니까 초고령사회죠. 우리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눴을 때요. 이 정도로 분포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염창동 같은 경우 사실 60세 안돼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양2동 같은 데는요 없어요, 실제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65세로 상한연령을 제한하고 그냥 묶어놓고 지금처럼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신청자가 없어 연장한다고 하면 가양2동이라든가 지금 20%에 근접한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자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경우라면 사실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게 오히려 더, 굳이 70을 둘 필요가 없죠.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각 구 저희 구를 빼고는 거의 상한연령을 없애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어요, 없어.
송순효위원
저도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연령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젊은 분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젊은 분들 못하게 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다 통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장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젊은 분들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좀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니까 그 연령제한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몇몇 분들이 반대를, 나이제한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서 이왕이면 다른 또 더 좋은 조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70세 나이제한을 그렇게 뒀는데요. 여기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대로 저는 나이제한을 없앨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황동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하시죠.
박성호위원장
잠깐
박주선위원
정회를 해요.
송순효위원
유동으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동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열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9-1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현행 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고시 후, 사업의 시행 없이 20년이 경과하면 결정고시 효력을 잃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도시공원에 대한 감면을 유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고자 개정안과 같이 변경된 조문으로 일치시켰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감면을 유지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여 공원보존 및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경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아직까지 없으며, 현재 도시공원 재산세 감면은 529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시한 조례안으로 25개구 공통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명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2018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조항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 감면대상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감면혜택이 상실되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점이 도래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이 추진됨에 따라 부동산소유자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공원보전에도 기여하는 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 영, 법령, 즉 하부규정, 규칙 이런 부분들이 일몰일자가 있잖아요.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이충현위원
12월말에 끝난다고 하면 작년 하반기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정이 됐어야 될 텐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서울시에서도 또 이런 지침도 없었고 또 이게 재산세가 또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작년도의 12월 말일 이전에 개정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근데 세입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좀 유념해서 관리해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위원
예.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많이 해당되는데 아까 몇 건이라 그랬죠? 5백 몇 건이요?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529건입니다.
황동현위원
주로 그러면 우리 근린공원에 많겠네요?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주로 도시공원이니까 근린공원에 있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봉제산이라든가 증미 아니면 여기 등마루, 꿩고개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많은, 근린공원이 많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개화산, 봉제산, 염창산
황동현위원
증미산. 그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염창산이 증미산이고요.
황동현위원
그러면 20년이 경과되면 아까 실효가 되니까 지금 직권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현재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보상이 지금 한 40% 정도밖에는 안됐다고
황동현위원
아, 미집행 한 60% 남았네요.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보상, 미집행이 한 60%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직권전환을 해가지고 뭡니까,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거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공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마루근린공원에 한 서른다섯 분인가 그래요. 평수로는 한 4천 평. 그게 어디냐면 여기 등서초등학교 건너편. 그게 KC대학 외 아마 재산권을 가진 개인분들이 있나봐요. 근데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내용이 뭐냐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왔는데 저희 보상도 싫고 공원도 원치 않습니다. 이거 직권으로 하는 것 때문에 집단민원 넣어도 안 되는 거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민원을 넣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실효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체적으로 묶게 됩니다.
황동현위원
그 금액이 어디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개인의 권리는 제한이 됩니다.
황동현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금액이요?
황동현위원
529건인데 우리가 서울시나 어디, 서울시에서 보통 보상을 하겠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지금 강서구 게
황동현위원
대략 얼마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토지가 54만 제곱미터입니다.
황동현위원
54만 제곱미터면 아, 평수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십오륙 만 평되는 거네요. 그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17만 평 가까이 됩니다.
황동현위원
17만 평! 이것도 직권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또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금, 모가지 딱 차니까 지금 하는 거네요. 그죠? 감면도 지금 해주는 거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방법이 없네. 보상해준다 그러면 얼른 받아야겠네요?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보상을 연차적으로 돈이 되는 대로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보상을 집행을 계속 다 해주게 될 겁니다.
황동현위원
20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건가요, 아니면 질질?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올해 그러면 보상할 퍼센티지 혹시 아십니까?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금액은 제가 잘, 파악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황동현위원
아까 현재 기 보상금액은 한 40%, 뭡니까?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60%가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미보상이 한 60%인데 이번에 보상할 범위는 모르신다는 거죠?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위원
잠깐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특별히 질의할 건 없는데. 이거 관련해서 도시공원일몰제 2020년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40.3제곱킬로미터, 서울시 전반에 모두 구매하겠다고, 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까지 강서구에 있는 116곳의 공원이 해제가 되는데 그 해제분에서 우리 영역과, 이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세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이후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서울시에서 2020년도까지 거의 대부분 100%를 구매, 구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에 따라서 강서구의 대응책은,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맞춰서, 세무관계에 맞춰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보상계획 같은 거 녹지과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윤유선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50% 계속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0%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뜻이고요.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누구를 우선적으로 할 건지, 그런 내용들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어차피 저희 해당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세무1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회원의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편성근거 마련을 위하여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약변경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 10일자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3조제1항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평구를, 제2항 협의회 위원에서 부평구청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는 기존 회계관련조항인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협의회부담금을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부수도권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시 부평구가 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을 개정하였고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단체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목적 외 사용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바 본 규약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었어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93년도에
이충현위원
93년도!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개최를 해서요.
이충현위원
오래됐네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부평구가 빠진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그 빠진 이유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추정만 합니다. 전임 구청장간의 관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충현위원
관계?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기타사항인 것 같아요.
이충현위원
부담금이 연간 얼마, 200만 원인가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400만 원.
이충현위원
400만 원이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과거에는 연간 협의회부담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기에 누가 문제제기하니까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겠죠?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문제제기가, 그렇죠. 투명성에서 이게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개인적인 통장을 쓰는 것처럼 비쳐지다보니까 어차피 그것도 공금이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그거를 편성을 변경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 그래서 아마 회장구의 예산의 세입으로 들어가서 투명하게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충현위원
현재 회장구는 어디시죠?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양천입니다.
이충현위원
양천이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강서구가 회장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강서구가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강서구,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시는가? 광역철도 이런 부분, 이런 거 다 됩니까?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 구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점점 안 되기 때문에 인접구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효율성을 좀 달성하고자 목적이 그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우리 10개구가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거기 때문에 그런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부평구가 다른 정치적 이유나 기타이유로 빠져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어차피 본인이 판단하기에 부평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하고 연접되는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을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1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및 돌봄 SOS센터 시행 등 국가 정책사업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598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62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1567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595명이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2조의2 관련 별표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3 별정직 직급별 정원표에 맞추어 정리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을 28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증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SOS센터 사업의 시범구로 우리가 선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신규배정인원 간호직 9명과 사회복지직 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체계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독자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8명의 세무인력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업무 전담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안전 등 필요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하였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신규 임용자 인건비기준 8급은 연3300만원, 9급은 3000만원에 준하여 2019년 공무원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약 8억 67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돌봄 SOS센터 관련 간호직 9명과 사회직 9명의 인건비의 75%는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19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그 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무인력확충과 돌봄 SOS센터 시행 등 새로운 행정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추후 사업별 적정 인력배치 등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 28명 중에 돌봄 SOS센터에 사회직이 9명 그리고 간호직이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사회직에 대한 업무현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간호직에 대한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간호직, 사회직의 업무의 구분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돌봄 SOS센터라고 해가지고 제가 관련부서장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25개 구청에서 아마 10개구가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5개구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저희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 SOS센터라는 것은 아마 보건이나 복지, 의료서비스의 통합 창구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주민복지는 최일선에서도 아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돼 있고, 사회복지직과 간호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돌봄 매니저가 배치되면 치매나, 보건소에서 치매관리 해 왔던 거나 복지관 등에서 기관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앞으로는 돌봄센터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업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렵고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했다면 지금은 그보다도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동에 가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 유사한 이런 돌봄사업이 있는데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방문간호사는 별도로 각동에 한 명씩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수급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담당해서 각동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수급자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돼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강선영위원
사각지대나 취약가구들을 위해서 지금 방문한다라고 하셨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럼 방문간호가 보건소 사업에 있는 거랑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같이 연계는 되죠.
강선영위원
구체적인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하겠지만 보건소에 해당부서에, 찾동사업을 하는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구별로 사각지대나 어려운 기초생활대상자 분들 이런 가구에 대해서 방문간호가 서비스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돌봄 SOS센터가 있다고 해서 혹시 중복된 이런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28명을 증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정원 조례를 개정조례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최근에 업무가 느는 게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개인지방소득세라고요 신고업무가 원래는 세무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야가 2020년부터 우리 세무과에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서는 인력이 충원이 되면 세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분야를 각 지자체에서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체에서 충원을 해라해서 우리 기존 인건비에 반영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는 것입니다.
황동현위원
이번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된 게 있나요? 왜 세무서에서 하던 걸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업무를?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동안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같이 부과를 했었잖아요?
황동현위원
예.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분류가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소득세는 지금도 국세로 하는데 양쪽에서 다 접수할 수 있게, 주민편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최근에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냐고요, 최근에. 작년에는 이런 일을 안했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황동현위원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죠? 양쪽에서 했는데 갑자기 왜 지자체에다가 세무직을 느닷없이 9명을 증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돌봄 SOS센터는 언제 이게 시범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2월 27일, 3월?
황동현위원
2, 3월경에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요? 그냥 말로만 센터입니까? 아니면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점을 두고 하실 거 아니에요? 돌봄 SOS센터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센터가 따로 있지 않고 동별로요 예를 들어서 등촌3동, 화곡1동, 가양2동, 방화3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배치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센터, 총괄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
황동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찾동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직 배치가 돼있고, 방문간호사도 동별로 돼있는데 9개동을 추가로 더 이렇게 돌봄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센터는 아니고요.
황동현위원
센터에 속한 직원들을 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사회직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9명, 방문간호도 이게 정규직입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기하는 거는 정규직으로.
황동현위원
9명 정규직, 그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으로 지금.
황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20개동에 찾동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거는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거 여러 가지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찾동 관련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간호사분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책임감 갖고 할까요, 계약직이면 그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황동현위원
거기다가 9명을 더 추가로 넣으면 거기 중복되는 동은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더 이상 무기계약직은 앞으로 충원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충원하면서 이렇게
황동현위원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정규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하는 거죠.
황동현위원
이걸 고민을 잘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치를.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잘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냥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10개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5개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강서구를 포함해서. 무조건 이걸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받는다고 하면 이거 인원만 늘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찾동도 지금 한 4, 5년 됐죠? 시행한지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4, 5년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6년부터 했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16, 17년
황동현위원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정착이 돼 갈 때가 됐는데 여기다 추가로 같은 간호직이지만 한분은 정규직이고 한분은 무기계약직이고 이거 이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황동현위원
예.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복지국장 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찾동이라는 것은 찾아가서 문제의식이 있는 가구들을 발굴을 해서 동에서 사후관리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그 사후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발굴해서, 발굴된 거 전부 동에서 지금현재 찾동시스템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관리 하는 개념이 돌봄 SOS예요. 이 부분이 그동안은 민간부분에서도 했었죠. 아시겠지만 TV같은 데서 긴급 SOS해갖고 의사들 해갖고 구성돼서 했는데 동에서도 그런 형태를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동을 현실화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돌봄 SOS센터가 설립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영역자체가 다르지 않을까요? 찾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다라면 이 돌봄 SOS센터는 전 세대를 상대로 한다 그 얘기 아닐까요? 그걸 보완하고자 해서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확대해서 그렇게······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찾동도 마찬가지로 연령계층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발굴되면 발굴하는 거니까요.
황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니면 이게 업무배치, 인원배치 할 때라도 명확한 목적과 여러 가지 목표, 해야 될 일,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시에서 시범으로 됐으니까 받아야겠습니다, 증원시켜야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하는 일은 별로 없고 그러면 이거 낭패란 말이.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SOS센터는 우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하겠네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한명이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디 지하안전팀인데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일반행정직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직 같아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인력해가지고 한 명 있잖아요, 한명. 총 28명. 3×9=27에다가 안전관리 전담인력해가지고 한 명해가지고 28명 아닙니까, 그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합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시설안전에 따른 건데요. 건축직으로 해가지고 지난 우리 아시다시피 매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서천 지하보차로 진입이라든가 금천 가산동의 땅꺼짐사고 등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계속 빈번해짐에 따라서요. 지하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이 전면시행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증원된 부분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전담인력 확충입니다.
황동현위원
어디 전담하지만 배치는 하지 않고 그냥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안전팀 건축직을 두면서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 분야를 좀 강화하는
황동현위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아까 예를 들면 싱크홀이라든가 났을 때 그걸 갖다 전담해서 담당한다는. 6급이네요, 그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 아닙니다.
황동현위원
6급 이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시범적으로 우리가 채택이 돼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여튼 이거를 잘 짜임새 있게 좀 잘 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적구성만 해놓으면 나중에 또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 올라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요 저는 궁금한 거 위주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을 추가로 증원하고 있는 사실은 아시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전국적으로. SOS돌봄센터 좋죠. 이런 일들은 기존에 있었던 일들 내지는 하고 있던 일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별도의 업무로 만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왜 28명이냐? 과연 지금 추가되는 업무, 지방소득세 관련, SOS돌봄센터 또 시설물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 업무를 과연 몇 명이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했죠? 하셨죠, 내부적으로? 열 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는데 28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28명이 맡게 될 직무가 그 사람들의 사람수하고 적정하게 분석이 됐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마 이거는요 해서 각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된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분야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해가지고, 아마 인원수랄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아마 서울시로 공모가 돼서 거기서 채택이 된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업무량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점 분석은 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시비가 이렇게 보조형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저희 구비가 더 많게 되잖아요, 결국 소요되는 예산이요. 근데 구의 예산이란 것이 사실 재원조달, 그것이 한계가 있는데 자체수입 해놓고 재원조달방안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렇게 늘다보면 사실 다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인건비로 먼저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28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28명에 대한 업무량이, 28명에 대한, 그러니까 28명이 필요하게 된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직무를 쭉 나열해서 분석해보신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돌봄SOS사업센터에서는요 각 구에 똑같이 해서 9명·9명 해서 18명이 이렇게 시범구로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9명이 아니라 20명을 주면서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강서구가 이렇게 이런 일하는데 9명을 주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이런 취지란 얘기는 아니죠? 그런 정도 행정수요가 늘어났습니까?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죠. 물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저기 아니지만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18명을 이렇게 증원을 하라고 하는 자치구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일단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사람수에 맞춰서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결국은.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정원확보는 사실 예산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물론 저희도 다 고민합니다. 이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아까 공모사업의 형태를 갖추어서 채택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수요는 이번 5개구 선정된 곳 중에서도 우리 구가 가장 많죠.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기본을 예산지원을 70% 하다보니까 복지직 9명, 간호직 9명 기준을 해서 내려 보내준 거고.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거는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여기 8명을 정원을 책정해줬습니다. 이 정원 갖고 운영하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하는 거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이제 그 부서에서 또 요청하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니까 정원 한명 정도 요청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채택되는 거고요. 또 이 분야뿐이 아니고 환경 쪽에서도 정원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또 미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8명이라는 것은 최소한 인력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는데요. 그런데 예산의 재원조달방안도 이 부분 말고 곧 추경도 진행이 될 텐데 자체수입이란 애매한 표현보다는 세원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확보되는지, 그런 부분도 분석을 재무과로부터 받아 협의를 해보셨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우리 인건비 저기 내에서요 이 정도 저기까지는 좀 늘어나도 그 사항은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부족함이 없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하여간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되고 또 필요 없는 인력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말고 일반주민들은 그런 거 물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니까 직접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 이하 인사파트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좀 아주 철저하게 각 과에서, 일반부서에서 신청이 온다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업무가 어느 정도인데, 사실 정부정책상 공무원수를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이 늘어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맞지, 그렇게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맞춰서 잘 해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돌봄SOS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 돼가지고 9명의 방문간호사와 9명의 사회복지직 투입되는 게 맞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이건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인원이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각 구별로 하는 인원이 규정되어 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각 구별로 똑같습니다.
윤유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봄SOS센터하고, 지금 정확하게 설명 못하고 계시는데 돌봄SOS센터는 각 동에 배치되는 거죠. 그리고 구에는 돌봄지원단이 설치되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 상태이고 서울시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구의 돌봄지원단, 동의 SOS돌봄체계센터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맞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리고 찾동에 지금 방문간호사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찾동의 대상은 65세 도래자하고 70세 이후의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맞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돌봄SOS센터에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의 대상이 찾동의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65세 도래자하고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이라면 지금 돌봄SOS센터의 대상이 일반시민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대상이 다르고 업무사업이 다르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돌봄SOS센터에서 센터가 지금 각 구 단위 지원단하고 결합해서 하는 거는 지역의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눔반장체계를 통해서 지역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지금 사실은 돌봄SOS센터를 통해서 9명의 사회복지직과 9명의 방문간호사가 시범사업으로 강서구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한 변동이, 지각변동이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에 맞춰서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돌봄SOS센터에 대한 계획이 모두 공유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왜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SOS센터는 사실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여태까지 찾동을 통한 기본적인 기초수급자나 이런 걸 찾아간다고 하는 행정복지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실천하는 거였다면 이건 전혀 다른 체계거든요. 돌봄SOS센터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누락되거나 여태까지 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설명 못하시는데 긴급돌봄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돌봄서비스도 있고 편의서비스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좀 달라요. 1차는 어르신·장애인 대상이고요. 2차는 미혼모·한부모 대상이고요. 3차는 전체까지 해서 단계별로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단계별 대상에 따라서 결국에는 편의시설까지 가면 저희가 나눔반장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부분까지도 활성화시키는 안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게 돌봄SOS센터에요. 그러면 복지 측면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한 남녀노소가 그 마을의 행정구역에서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돌봄서비스란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지금 진행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인력풀을 제공한다라는 규칙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돌봄SOS센터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이런 게 구 전체적으로도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따라서 지금 9명·9명인데 사실은 시범사업에서 9명이 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강서구에 좀더 인원을 더 배정받았으면,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참, 상황이라면 다른 시범구에 비해서는 강서구는 더 많이 받아왔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간호사들은 100% 시비로 들어오지만 지금 이건 75%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죠? 그래서 100%의 무기계약직 간호사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단계별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거고. 지금 75%의 지원을 서울시비에서 하면서 이거는 정규직으로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분들에 대한 업무부분에서 사실 저는 겹치는 부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공유하지 못하면 모두 혼선이 있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적어도 기본계획이나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가족정책과인가요, 통해서 좀 자료가 이쪽에도, 행정재무 쪽에서 이걸 알아야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유할 수 있는 자료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게 바로 협업이고 협치니까 그렇게 하고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찾동과 돌봄SOS센터의 구분사례라든가, 구분 및 사례에 대한 이 자료를 이후에, 정회 이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2019-1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2월 1일자로 부서 조직개편으로 미래경제국이 신설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조례에 규정된 정원수를 초과하여 개편된 조직에 맞게 위원수를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4명에서 2명이 증가한 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본청 각 국장 및 기금담당과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1일자로 실시된 조직개편으로 미래경제국이 신설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미래경제국장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의 정원수를 변경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위원
예, 제가 여쭤보죠.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미래경제국이 신설됐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4명인데,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안나와있는 것 같은데.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5국이어서요 한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14명으로 돼있으면 지금 6국이 됐잖아요. 구본청 국장이 포함이 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여섯 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명하고 부구청장하고 과장하고 하면 여덟 명이 됩니다. 여덟 명하고 거기에서 민간이 3분의 1 이상
이충현위원
3분의 1 이상?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렇게 포함이 되게 돼있으면 14명 이내로는 안 맞고 15명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16명 이내로 이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그런 설명은 이 안에 없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설명 구체적인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니, 조례에 지금 3조에 보시면
이충현위원
다 읽어봐야 되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기금, 7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게 돼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된다. 3항에 위원은 구본청 각 국장 및 기금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1항에 서울시 강서구 구의회 추천한 구의원님이 두 분이 또 포함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14명 이내로 한다면 국장 한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16명 이내로 지금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걸 사전에 설명드렸으면 위원님이 이해하셨을 텐데
이충현위원
예.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현위원
표현은요 조례에 규정된 정원수를 초과하여 조정하면 초과하면 줄여야 될 텐데 초과하면 늘어요, 지금. 그렇죠? 그 표현을 좀, 제안이유 잘 읽어보세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충현위원
조례에 규정된 정원수를 초과한다고 돼있죠? 그러니까 국이 신설돼서 이와 관련돼서 운영위원수가 조례에 따라서 변경이 돼서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충현위원
규정된 정원수를 초과하니까 재정은 줄여야 된다, 이런 느낌이, 그런 내용을 규정을 세부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위원
예.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지금현재 어느 정도 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536억
황동현위원
와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갑자기 많이 는 것 같은데요. 536억. 작년까지만 해도 한 430억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100억이 아마 남아서 추경에 저기돼서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국이 1개국이 신설되다보니까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가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왕에 공용의 청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구청을 이전을 합니까, 안합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요
황동현위원
모르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작년에까지만 해도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마 우리가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2018년 12월 달에 복합신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해가지고, 용역편성해가지고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전을 계획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을 할 때 용역비가 3억 200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드렸어요. 의결해 드렸거든요. 그게 고도제한 관련하고 마곡지구에 복합신청사 해가지고 그게 한 1억 5000, 1억 5000해가지고 업무추진비인가 해가지고 3억 200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복합신청사 용역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아시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아마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한 것 같아요. 참석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제한완화 추진 핵심,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몇 분, 또 도시계획위원 우리 구의회 두 분하고 기타 해가지고 한 20여명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 담당팀장한테. ‘아우, 의원님 그거 비공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산까지 책정을 해줬는데 비공개, 공개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지금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용역착수보고회를 제가 한두 번 간 것도 아닌데 ‘자료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참석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당팀장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시더니 ‘참석은 하시되 의원님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건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아, 그날 자리도 마련해 놨으니까 와서 좀 발언권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일하는 구청직원도 처음 봤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작년까지는 명예퇴직하신 국장님께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이쯤 되면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과업개요하고 성과보고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내용은 청사를 어떻게 배치할 거고 그 안에다가 우리 별관까지 포함해서 구의회하고 보건소까지 해서 통합청사, 복합청사를 짓는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앞으로 투융자심사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비공개라는 거예요. 아니 용역비까지 줬으면, 지난번 2014년도, 2015년도 나온 결과대로 저희는 마곡지구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얘기하고 하던가. 계속 모르쇠로 하면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두루뭉술할 게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게 아니라 확실히 지역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세상에 자료가 다 있는데 이거 읽어드리면요 우리 과장님 깜짝 놀라요. 어찌됐던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까지 과업 수행하는 계약서까지 다 있거든요. 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건 나중에 볼일이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하는데 간다는 전제하에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니 작년에까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까지는 이런 계획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딱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복합신청사라 해가지고 건립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용역결과 착수보고회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황동현위원
청사 건립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이었는데 이게 지난 연말에 둔갑을 해버립니다. 고도제한추진위원회는 도시계획과 소관이거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회의를 안 갔지만 회의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직접 전하는 게 뭐냐면 고도제한완화 시범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공공건축물이 들어가야 이게 쉽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 모과장님이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단체적으로 민원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함께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급조해서 만들어낸 게 용역비로 탄생이 된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용역 한다는데 통과 시켜주세요 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기본전제가 여기 소재지까지 다 있어요. 2만 256㎡에다가 마곡지구 내 구청 짓는 데는 어디고 보건소는 어디고 사이즈는 뭐고 연면적은 쭉 나오는데 이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든 어디 정부든 신청을 해야 나중에 근거로 돼가지고 계약을 토지를 하니 안하니 할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혼란이 안 가게끔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가고 안 가는 건 둘째 문제고 지금 그런데 간다는 전제하에 지금 용역을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지금 마곡지구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 말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 아마 착수된 것도 검토단계에서 보고회를 했는데 이게 의견이 또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게 반영되고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의회에 와서도 이런 식으로 실행될 것 같습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국장님, 이게 비공개로 했다는데 사실 비공개로 하려면 착수 용역보고회를 안해야 되지 세상에 거기 20여명 초대를 해놓고, 주민들 초대해 놓고 이건 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읽자마자 다 수거해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안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게 아니었고, 시안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또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공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국장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공개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였고, 당연히 실행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와서 보고회도 하고 설명회 당연히 해야죠.
황동현위원
아니 본 위원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이렇게 한번 참석을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보고 싶다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기관으로서 자료요구할 수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런데 마침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구청 통합청사를 여기다 짓자, 이전 반대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배제하는 듯한 느낌, 아니 웃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공개 안 됩니다. 오셔도 발언권이 없습니다. 더 세게 하니까 아, 오세요. 자리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 가면 십자가로 누워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까 봐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이 없어야 돼요. 아니, 간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입지가 거기가 더 좋고 경제적인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주민들한테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용의 청사기금 운용 조례라는 게 사실 구청이전 그 사항이랑 완전히 지금 이 사항 내용은 틀리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청사건립을 위한 이게 조금씩 기금을 모으고 있는,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박성호위원장
청사 기금을 모으고 관리하고 그 운영위원들이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이게 구청 이전이랑은 사실 내용은 틀리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황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올 이야기는 사실 아닌데 지금 많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공개적으로 하시고 옮겨간다는 건 다 아는데 비밀로 하고 그렇게 또 그쪽 떠나갈 지역에, 떠나갈 지역사람들한테 서운함이 있는데 그걸 비밀리에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려고 그런 의도잖아요, 지금.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박성호위원장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 지금 저쪽 지역에서 왜 구청 이리 와야지 안 와야지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가는 건 사실에요. 그런데 간다 그러면 이쪽지역이 순간적인 슬럼화가 됐을 경우에 대책은 지금 하나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황동현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순간순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그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는 조례 다루면서 청사이전 부분이 나오는 거는 그건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금씩 공개적으로 띄워주세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과정을 조금씩 띄워주시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강서영어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 맨위로
15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강서영어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강서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영어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영어센터는 2012년 6월 28일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1층에 개관한 등빛관과 2014년 12월 24일 등촌동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2층에 개관한 등마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빛관은 등빛도서관 지상1층에 위치하며 면적 272.88㎡의 규모로 독서·학습공간, 체험·창작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2층에 위치한 등마루관은 485.03㎡ 규모로 강의실, 스토리텔링 룸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회원수는 등빛관 1919명, 등마루관 432명이며 장서보유 현황은 등빛관 1만 2000여권, 등마루관 6000여권으로 총 1만 80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개모집에 의하여 헤럴드에듀 주식회사가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하였으며, 2019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여부 심의를 실시한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헤럴드에듀 주식회사에 강서영어센터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영어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영어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이어서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강서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의 인성개발과 정서함양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3년에 개관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구립강서청소년회관은 내발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연면적 1607㎡ 한 개동으로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아동청소년을 위한 63개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연간 10만 2874명 일평균 3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공개경쟁에 의해 사단법인 흥사단이 3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5월 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인에서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5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여부 심의를 실시한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흥사단에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위탁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9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지금 재계약을 할 때요, 재계약할 때 보고사항으로 끝내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돼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조례에?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연간 7억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최근에 저희들 구의원들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위원이 몇 분이시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건마다 달리 되어 있는데요.
이충현위원
건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 일곱 명
이충현위원
우리 일곱 명이에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으로 돼있습니다, 예.
이충현위원
구의원이 두 분 계신가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한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한분이요, 한명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음! 그러니까 일곱 명만 돼있단 말씀에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건마다 달라요, 사람, 위원수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건건에 따라서 한두 명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위원장도 여기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이세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음! 재계약에 관한 조례부분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볼 것이고요. 어떤 데는 3년, 어떤 데는 5년, 도서관 같은 것도 최근에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죠, 위탁기간이?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3년, 2016년도에 그게 개정이 돼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영어센터 같은 경우는
이충현위원
3년이에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에 기준해서 3년으로 했고요. 개정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맞추어주면, 맞출 필요가 있으면 맞추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선 아까 재계약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보고를 받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연도, 매년마다 회기결산 끝나면?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갑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갑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갑니다.
이충현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음! 문제는 없었단 말씀이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충현위원
글쎄, 이런저런, 꼭 무슨 생각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민간위탁분야에서 여기저기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서 저희 말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니까 좀 각별히 잘 관리해주시고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영어센터 관련해서도 근무시간 있지 않습니까? 운영시간이 아까 저기에서, 여기는 등빛관이 7시이고 등마루관은 6시반이에요, 평일 운영시간이.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운영시간.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시간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30분인데요, 뭘. 이용자들은 30분 더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이 시간이 이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0분 길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아이, 그런 건 아닌데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7시에 해도 무방하면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충현위원
아니면 6시반으로 맞추든지 등빛관, 등마루관 내용이 다르네요. 근무자 입장에서는 30분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이고.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도서관, 영어센터, 청소년회관 위탁기관이 많잖아요, 위탁업무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버거울 수도 있어요. 도서관 담당자 다르고 이런 센터 담당자 다르고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 맡은 업무에 관해서 가서 자료를 보고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는 별도로 나갑니까, 그러면 가끔이라도? 랜덤으로, 예컨대 전부다 할 수 없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가보겠다, 이런 거 없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어떠한 민원이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나간, 나갈 수 있는데 나간 적은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없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 그런 사항이 있어야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면요 통상적으로 매년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있어요, 해당부서에서. 그러면서 예산이라든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지금 애기했듯이 민원사항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쪽으로 감사요청을, 같이 가는 거죠, 독단으로 감사부서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이충현위원
감사요청을 해야 돼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요청해서 같이 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 구는 거의 그렇게 요청해서 감사를 받는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감사담당관이 보는 시각하고 실무자가 직접 가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2년에 한번 내지는 3년에 한번, 이렇게 한번 가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도화돼있으면 오히려 더 조심하지 않을까. 좀더 자료의 어떤 관리, 경비 집행 또는 운영, 이런 부분에서 더 좀더 체계적이고 좀 면밀하게 준비하고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왜냐면 담당자가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감사담당관에서 갈 수 있다는 규정 만들어놓으면 더욱더 좀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 검토해보십시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수탁기간이 흥사단이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유선위원
마지막 페이지 3쪽을 보면 수탁실적 내역을 보면 강서구만 해도 다섯 개의 기관을 수탁 받았어요, 흥사단에서.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리고 강서청소년회관은 93년도부터 지금 현재입니다. 거의 26년간. 여기 그럼 법인위탁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건가요? 제가 강서에서 산 햇수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 기관에서, 잘 모르겠는데 한 기관에서 수탁을 26년간 청소년회관을 맡고 10년도에 청소년공부방을 맡고 13년도에 교육복지센터 그다음에 14년도에 맞죠,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14년도에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섯 개. 더 있습니까, 지금 강서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에
윤유선위원
이번에 바뀌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윤유선위원
하여간 오늘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포기를 해서
윤유선위원
오늘 현재로는 지금 다섯 개인 거죠. 그럼 보면 저도 흥사단 회원이고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떠나서 한 자치구에서 한 단체에 법인수탁을 다섯 개를 준 데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시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서울시립도 광진에 두 개 있고 나머지에도 다섯 개가 지금 안돼요, 강남까지 하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강서만 유독 다섯 개를 주는 이유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이 부분 통과할 텐데. 어떻게 한군데에서 26년간, 또는 한 구에서 다섯 개를 한 단체에서 우리만, 강서구만 갈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지금 담당분들은 2년마다 바뀌시는 거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구립강서청소년회관이 어디, 개화산 밑에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유스호스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건 국제청소년센터.
박성호위원장
어디가 있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화곡, 내발산동에
송순효위원
도시가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우리 청소년회관은 우장산 밑에 있는 거고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우장산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개화산 밑에 있는 것은
윤유선위원
국제청소년센터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국제청소년센터라고, 회관이라고 해갖고 유스호스텔하고 같이 하는 거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박성호위원장
아! 저기 그러면 청소년회관에도 여기가, 뭡니까, 숙박시설 대관도 해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박성호위원장
그 숙박대여해주는 데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국제청소년센터
박성호위원장
개화산 있는데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거기 유스호스텔이라고 그러죠.
박성호위원장
아! 요즘에 도로명주소로 나와가지고 공항대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아가지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런, 좀 헷갈리네요. 지금 기 수탁자가 재산규모가 이래보니까 480만 원? 부동산 350만 원, 동산 백 천 만 십만 얼마입니까? 천 만 십만 백만, 흥사단이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이건 오타 같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만 원을 지금 천원으로 잘못 쓴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만 원도 아니지, 백만 원이겠지. 이건 오타입니다. 천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천 만 십만 백만, 400만 원이네. 그러고 저 뒤에 동산에 보면 천 만 점 찍는 것도 잘못 찍혔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렇게 수탁 다 끝나고 보고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회의 5년에 한번씩 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5년 뒤에 참고가 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올 거잖아요. 이미 이거는 계약이 다 정해졌잖아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보고하는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형식적으로라도 여기서 보고를 하면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5년 후에 다시 재계약할 때 여기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도 퇴직해버릴 수도 있고 과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록이 남아가지고 보고가 돼야, 의미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것이?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이 보고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박성호위원장
형식이지.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말씀해주셨다시피 여기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권고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영되죠.
박성호위원장
5년 후에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반영이 되고 5년 후뿐만 아니고 금년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개선토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한 6년 전에 한번 이렇게 훑어본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요, 재산상의 금액은?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됩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얼마에요, 대충? 안 나왔어요?
이충현위원
48억이겠죠, 48억.
박성호위원장
안 나왔어요?
이충현위원
백만 단위일 거예요, 건물 있고 하니까.
강선영위원
절사를 왜 표시를 안 해가지고, 절사표시해야 되는데.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4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호위원장
모양이 좀 빠지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인정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러고 저기 회의안건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 여섯 번째 안건으로 가서 내가 같은 과니까 물어볼게요. 영어센터라고 그랬는데 왜 영어센터라고 그러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이름이
박성호위원장
제목, 제목이요. 강서영어센터라고 그러는데 왜 영어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거기에서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거의 일반 지금 아이들로 얘기하면 일반에서 학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저희는 영어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센터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한 겁니다.
박성호위원장
이 영어라는 것은 잉글리시센터, 그 영어에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아! 근데 그 밑에 영어랑 그렇게 특별하게 관련은 없네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영어를 가르치는 데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아, 영어 가르치는 데에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아!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데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사가 그러면 영어강사에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아!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원어민강사들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아, 그러세요! 직원수에 체육강사 1명은 등마루관하고 등빛관하고 왔다갔다하면서 한명이 하는 거예요, 체육강사?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체육수업은 지금 등마루관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등빛관은 좀 좁아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고요. 등마루관은 체육을 겸해서, 체육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등마루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근데 왜 표현은 체육강사 1명이 등빛관에도 포함돼있네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필요시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실질적 운영은 등마루관에서만 하고 있다는 보고드린 겁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럼 가운데 줄을 딱 그어가지고 우측에다만 등마루관에만 써놓지 왜 가운데 공통으로 왔다갔다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그 체육강사 1명을 포함하면 19명이거든. 근데 위에는 18명이고 19명인데, 총 직원수가 18명으로 돼있는데 숫자가 좀, 이것도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뭐 표기상 그렇게 해놨나요? 5명, 10명, 17명, 18명이잖아요. 체육강사는 포함이 안됐는데. 좌측에는 18명이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체육강사는 상시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요일별로 체육이 있는 그날만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좌측 18명인데 우측은 9명이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속적인 근무를 안 해서 아마 이 명수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