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속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기타 안건으로 돌봄SOS센터 추진방안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정정희·박성호·김현희·황영호·김동협·신낙형·이의걸·박주선·김성한·강선영·경기문·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판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촉진시책 및 구매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매년 구매실적도 작성 공표하도록 하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강서구 및 산하기간 외에도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5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판로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구매를 권장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작년에는 16억 5657만 4470원이라는 목표 대비 32억 2576만 5640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50% 달성률입니다. 이처럼 강서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부터 공간을 확보하여 2017년에는 강서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오픈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가 확산되어 지역의 착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윤유선 의원님 외에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9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강서구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강서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으로 명시하였으며, 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 제5조에서는 구매촉진 시책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제품의 구매실적 공표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과 아울러 안 제10조의 우선 구매 예외조항을 두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고, 안 11조와 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제품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판로확보를 위한 전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판매장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의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에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책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사회적경제의 개념의 확산과 발달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질적, 양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급격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도 제품의 판로는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쪽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대책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등 지속 발전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 제3호 관내기업은 이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아 불필요한 용어이므로 삭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안 가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위기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점차증가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족관계, 사회적 편견, 자녀양육,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이종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9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이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안 8조에서 지원의 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10조와 안 11조에서 예산 확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는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이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기능의 유지와 안정된 삶을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정조례안의 입법내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제출된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상대상자 결격사유가 없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7조에 보면 지원의 중지가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지원대상자가 됐다가 탈락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지원하고 있다가 탈락된 자, 그렇죠?

예.

그런데 제7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원대상이 됐다가 탈락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아동의 연령이 초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동이 연령 초과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구만요?

네,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되고 있고요, 학업을 할 경우에는 22세까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고 명시돼있어요. 그런데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원대상자가 구분이 안 돼있어요, 구분이.

구분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이라고 그러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예.

그런데 이건 애매하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사항이라고 돼있어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요?

조례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아직은 저희가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차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만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한부모가족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예산도 편성하는데,

네, 지원근거.

필요하고 해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하잖아요. 다음에 이 조례가 되고 나서 이런 어떤 민간에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네,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에 예산은 대략 더 늘겠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타구 상황이나 이런 걸 조사해보고 한 거는요, 교복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교복만 지원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나 예산 생각하세요?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한 5500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많이 한부모 지원하죠?

네.

그쵸? 그러면 내년에는 대략 교복 지원할 생각으로?

네, 그 정도면은 이제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동복, 하복해서 하게 되면 저희 소요예산은 그 정도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부모 가족으로 있다가 자녀가 취업을 하면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동은 제외되고 나머지 아동은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취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지원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였냐면 강서구에서 임대주택을 살아요. 임대주택을 사는데 갑자기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 그러니까 기초 백 몇 십만 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LH나 SH에서는 니네 나가라, 애 소득이 생겼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임대주택에 보증금이 얼마냐 이거에요.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너네 나가라 그러니까 애 취직 안 하는 게 나은 거에요, 이게. 당장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있잖아요. 예전에 그 중앙방송에 TV에 나왔었어. 그 여자분을 엄마를 모자이크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어떤 지원책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화곡본동이었는데 500에 몇 만 원이잖아요? 임대주택 준 게. 근데 그때 걔가 딸이 140만 원 월급쟁이가 됐어. 그때는 지금 얕았으니까. 그런데 딸이, 자식이 소득이 생겼으니까 집을 나가라고 그런 거야. 방 비워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돈으로는. 이랬을 때 구의 지원 대책은 뭐냐? 검토 좀 해봐라!

그거는 한부모가족 뿐만이 아니라 수급자나 모든 분들의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때는 한부모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남편이 없고 자식들만 있다가 학교도 여기 여상 졸업해 가지고 바로 곧바로 취업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줄 건가? 국장님 고민 좀 한 번 해줘봐요. 구민이 아니라 뭔가 국장님이 집을 한 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잠깐 스쳐서 봤지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 살다가 거기서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SH공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다시 또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방송을 본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다시 자립해서 나올 수 있는 독립 유예기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 기간내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긴급구호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긴급구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 동하고 연계를 잘해서 저희가 긴급구호로 일단 우선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을 더 있잖아요, 애가 140만원을 받아서 최소한 10년은 벌어야 나머지 전세금이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네.

보증금, 그런 기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나간다고 하면...

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경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병무청 훈령에 따라 제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혜택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병역명문가를 선정하여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중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한 가문을 적극 발굴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황영호 의원님 외 열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9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정함으로써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와 2조는 각각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했습니다.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별 세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1항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0%를 감면하도록 정한 바, 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별표1]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는 80%를, 의사상자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구 세입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항에서 강서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0%로 정한 바, 이는 구립 체육시설의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율 중 가장 낮은 감면율입니다. 제3항에서 강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하도록 정한 바, 이는 현재 감면을 시행중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과 동일한 감면율입니다. 4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에서도 3대가 모두 국가의 병역의무를 현역으로 복무하고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를 우대함으로써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병역명문가 우대 감면율은 구 재정과 각 조례에서 정하는 항목별 감면율을 비교, 형평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여기 조례 2조에 보니 정의 란에 3대가 현역 복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이야기 합니다. 성실히 마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혹시 의병제대나 의가사제대를 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이런 명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병역청에서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신청을 하면 의병제대는 안 됩니다 라든가 그런 걸 답변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성실히 근무 마친자라면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 일단 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제대를 의병제대를 했다든가, 의가사제대를 한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는 거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실히 마친 가문이기 때문에. (

- 의가사제대는 저희가 안 알아봤는데 만기를 안했으면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병제대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가서 다쳐가지고 의병제대를 하는 건데 본인의 무슨 성실과 관계가 없는 건데 안될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차후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남성이 없고 여성일 경우에 의무복무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군도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까?

예.

의무기간 입니까? (

- 여군도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여성도 의무예요? (

그래도 최소 그 해야 하는 기간.

그거를 이야기 합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걸...

조금 단어 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내용은 그렇게 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실히 근무한 3대라는 거는 꼭 의무기간이 아니고 장교도 되는 거네.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여기 조례안 2조에 보면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가문이 얼마나 있습니까? 군 복무를 하고 계시는, 의무가 아닌데 여자는. 그러면 의무로 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가구 지금 현재 군 복무중이거나 군대를 제대를 하셨거나.

위원님 그거는 조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만 있는, 딸만 있는 집들도 대다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꼭 그런 가문이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의무복무를 여성도 많이 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제가 받아 들여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한번 좀 잘 알아봐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준비한 자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돌봄SOS센터 추진에 따른 시행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도 1월 서울시에서 돌봄SOS센터사업을 공모하여 신청한 열 개 자치구 중 성동, 노원, 은평, 마포구와 함께 선정되어 돌봄SOS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돌봄SOS센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노인장애인 돌봄형 종합재가센터 사업의향서를 제출,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유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순회 사업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7월 1일에 시행되는 돌봄SOS센터가 구민의 돌봄욕구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돌봄SOS센터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개편사항입니다. 돌봄SOS센터라하면 별도의 복지기관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으나 실제로는 현재 동 주민센터의 복지2팀의 업무로 들어가는 것으로써 복지2팀장이 센터장으로 하고 복지직원 1명에 복지 매니저, 간호직 1명에 간호매니저를 구성하여 구 돌봄지원센터와 우리동네나눔반장 등과 협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제공 방안입니다. 돌봄SOS센터는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장기요양이나 활동보조 등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찾·동사업에서 발굴 또는 민관기관에서부터의 의뢰 그리고 본인의 신청을 하게 되면 돌봄매니저가 72시간 안에 방문하여 돌봄내용을 욕구판정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긴급돌봄, 일상돌봄, 일상편의 등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먼저 긴급하게 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등 지원의 공백 및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일시재가돌봄, 단기시설돌봄 등 긴급돌봄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건강 및 의료지원, 가사간병 지원, 식사반찬 배달, 안부확인 등의 일상돌봄을 지원, 그리고 갑자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동지원 주거돌봄, 식사지원 위생지원 등의 일상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수급대상자와 차상위대상자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세한 내용의 매뉴얼 작성 중에 있어서 이런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상자 확대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고 2000년에는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21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전체 가구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돌봄SOS센터 시행에 따른 조직의 변화입니다. 먼저 구청은 복지정책과 내에 돌봄지원팀을 신설하여 돌봄총괄 복지간호매니저와 함께 20개 동 사업진행에 필요한 홍보자원 개발, 정보교류, 그리고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급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며, 8페이지 동 주민센터는 기존 복지2팀 내에 동 SOS센터를 설치하여 본 업무의 성격상 경력이 있는 복지직 직원으로 돌봄매니저를 정하고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체계로 운영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울시에서 돌봄SOS센터 인력배치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이 각 여덟 명씩만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돌봄과 찾·동 수를 고려하여 복지와 간호 인력이 동시에 배치되는 동은 6개 동, 복지직 한 명이 배치되는 동은 2개 동, 간호직이 한 명 배치되는 동은 2개 동으로 정원조정을 할 예정이며 직원의 추가배치 없이 기존 인력으로 업무조정으로 시행하는 동이 10개 동으로 그런 시행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비스별 제공을 위한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돌봄SOS센터에서 긴급하게 돌봄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강서구의 교통의 중심인 발산역 근처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종합재가센터 어르신·장애인 방문형으로 유치를 신청하고, 기타 긴급돌봄에 필요한 단기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은 화곡·등촌·방화·가양 권역별로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아래 일정에 따라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우리구 돌봄SOS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우리구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사업 추진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10개 동에 18명 충원되는 겁니까?

지금 동 주민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을 서울시에서 복지직 8명, 간호직 8명만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20개 동 중에서 이렇게 복지수요가 많은 곳, 찾·동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열 개 동에 배치하고 있잖아요?

될 예정입니다, 11개 동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A형, B형, C형으로 해서 열 개 동에만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D형은 미배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 개 동에 지금 16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배치되느냐고요?

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두 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호직하고 복지직을 한 명씩, 한 명씩 두 명 되는 데는 여섯 개 동이고요.

그러니까 토탈 거의 16명이 열 개 동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찾·동사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찾·동사업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추가지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데 장기요양도 못 받고 장애활동보조도 못 받는 인구가,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찾·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찾·동사업으로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데 또 두 명씩 열 개 동에 지금 늘리면, 지금 이 두사람 인건비가 300만 원 씩,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퇴직금까지 다해서 300만 원만 쳐도 두 명이면 600만 원 이에요. 한 달에 600만 원 씩 지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조직들이 컴퓨터의 등장과 발전으로 스텝이 줄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요. 한전같은 데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로사업부에 수십명이 근무하다 지금 세 명이 근무해요.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만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와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위원님! 지금 국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결과 지금 파악된 것으로서 아직까지 지금 돌봄부분에 있어서 한 60% 정도가 그런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사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그런 돌봄을 지금까지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찾·동을 하면서.

찾·동사업으로 지금 각 동에 5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평균적으로. 그 인건비면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이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75% 부담하고요, 저희가 구에서는 25%만 부담하도록 지금 되어있는 건데요.

구 돈은 우리 돈이고 서울시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위원님.

이거를 우리가 배제하면 어떻게 돼요? 안하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까?

안 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되어서 예산과 모든 인력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더 높이고 더 돌봄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거는 구에서 하면 되고 우리구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위원님께서 넓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다른 의견 있어요? (

-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하지만요, 2025년까지 전 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걸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앞당겨서, 우리가 이번에 포기한다고 그래서 다음에 안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모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통일이 돼도? 통일이 돼도 할까요? 이 사업을.

그건 큰 정치적인 그림이라 제가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저희가 안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또 열 개 구가 추가될 거고 ′21년도에는 전 구가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수는 줄지 않는 걸까요?

더 많은 부분에서 공적인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2020년도에는 한부모랑 미혼모 가정에도 이게 지원사업이...

예,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9쪽에 보면 D형 미배치되어 있는 곳도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도 인원이 늘면...

지금 D형에도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런 욕구들이 계속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A형, B형, C형부터는 지금 현재 올해는 배치가 될 것이니까 미배치된 D형에도 내년에는 그럼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도 미배치 동에도 정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범사업이다보니 내년에는 또 추가될 필요가 있겠죠.

올해 하는 것 봐서.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전체 가구가 하는 거면 이 동에 전체 다, 그러면 복지랑 간호가 다 두 명씩 더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20년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올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A형에 복지하고 간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덜하다라고 하는 거를 D형으로 해서 미배치를 올해 하셨잖아요?

예, 수요가 좀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가구가 된다하면 A형인 복지랑 간호가 필요한 이 6개 동에는 그렇게 EHL면 두명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범사업하면서 그게 판단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명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이 또 더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잘 하시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돌봄SOS센터 추진사업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중앙하고는 조금 모델이 다릅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케어센터 모형으로 장애인이든 노인 한쪽만 결정해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이제 서울형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염려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동에 찾아가는 찾·동이라든가 또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행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으면서 동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물론 인력이 필요한 동도 있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복지가 조금 괜찮은 동은 사람 수요가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원수가 자꾸만 늘어나서 그 동을 운영하고 동에서 업무를 물론 분리는 시키겠지만 너무 업무가 과다되지 않겠는가? 물론 인원을 증원을 한다하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서울시사업이고 아까 매칭사업으로 75대25, 하여튼 좌우지간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OS사업이, 정말 돌봄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돌봄서비스로 인해가지고 진짜 맞는 사업인지, 또 지금 현재 각 동에 포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찾·동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간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혼선되고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을까 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가 보기는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안으로 배치를 한 건데 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배치를 할 적에도 동을 구분할 적에 정말 그 동에 수요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나 공급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후자에 각 동에서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범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의견 잘 고려해서 저희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발산동에 종합재가센터를 유치하실건가요? 아니면...

그쪽에다 서울서비스원에다가 그쪽에다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발산동에 장소가 있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안만 내놓는 상태...

위치만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어느 쪽에 있어야 그 요양사들이 가기에 편한지, 교통편이라든가 또 수요가 많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위치만 정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부터는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 쪽에서 계획이 5월말 까지 설치를 하고 6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돌봄SOS센터에서 대상자들 의뢰하면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SOS지원금 또 타내느라고 사업계획서 열심히 쓰셔 가지고 다리 아프게 또 다니셔 가지고 해오신거 감축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돌봄SOS센터 추진방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장방문(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