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김성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김선경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19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건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7호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적절하게 삭제하여 기금의 재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임기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와 3에서는 심의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 심의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3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 제한, 제척·회피·기피·해촉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