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운기 위원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민이 재난으로부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특위활동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수방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조사특위 제4차 회의에서는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겠으며, 4월 22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조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성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민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황선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재난안전대책 수방대책 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2019년 여름철 기상전망, 주요 수방시설 현황, 풍수해 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 여름철 기상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은 작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동구 지역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가장 적은 777mm가 내렸고 이후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지적이고 불규칙적인 집중호우의 발생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수방시설 현황입니다. 성동구는 한강,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등 네 개 하천 14.2km가 관통하고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긴 수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빗물펌프장 9개소, 수문 22개소, 하수시설물 등이 있으며,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역과 위치도는 업무보고 자료 2쪽에서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풍수해 대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방재시설물 개선 및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해소 및 예방사업과 빗물펌프장, 유수지 등 기전시설물 정비사업, 그리고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9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및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에 설치된 수위계를 연중 상시 관측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수위계를 기존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충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정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이나 빗물펌프장, 하수시설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사면, 노후주택 등 취약시설에 대해 1차 점검을 금년 3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2차 점검은 1차 점검 때 미 조치 된 사항을 위주로 4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기 전까지 중점관리구역 및 취약지역 하수관로와 주요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풍수해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홍보계획입니다. 5월에는 유관기관, 민간단체를 포함한 풍수해대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풍수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을 활용하는 SNS 모의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과 함께하는 방재의 날 행사와 수해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구 소식지나 구청 내 IPTV, 미디어보드, SNS 등을 활용해서 시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넷째, 강우 시에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전후 각 1개월씩 2개월 간은 예비기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체계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평시에는 관심단계로 1명이 근무하고, 일 30mm이상 예보되는 경우 보강단계로 3명이 근무하게 되며,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는 1단계 4개 반 12명이 근무하고, 호우경보 발령 시 2단계 12개 반 32명이 근무하게 되겠으며, 홍수경보 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3단계 13개 반 36명 전원이 근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쪽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째,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취약가구와 1대1 매칭을 통해서 돌봄공무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돌봄공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민·관이 함께 재난에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신속한 재난복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발생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을 통해서 군·경·소방, 통신·가스·전력 등 유관기관을 통합지휘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별 임무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상근무 단계별 상황판단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지정된 임시주거시설로 안내해서 보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재난안전대책 풍수해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성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에 5페이지 설치년도에 보면 1973년, 1985년 주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노후화되지 않았나 싶고, 1년 중 비 올 때만 쓰는데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입니다. 중랑천 범람은 의정부 지역의 강수량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의정부 지역에서 혹시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그 살곶이 부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며 또 이에 따라 미리 대피령을 얼마의 시간 전에 해서 내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조사 제출서류를 보면 옹벽 행당동 70-2번지하고 금호동4가 1222번지가 D등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일전에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C등급으로 같이 일괄 이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정확한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어야 되는데 번복된 사유가 뭔지, 왜 안전진단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질의요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먼저 박영희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설치가 오래 됐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설치가 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것들도 2000년 전후해서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2년마다 1회에 걸쳐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강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강도를 높여서 시설물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서울의 우면산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서울시 각종 수방시설물의 대응능력이 10년 빈도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0년 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많은 비, 그러니까 시간당 95mm가 되겠습니다. 95mm에 대응할 수 있는 수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제시설물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도 9개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빗물펌프장들을 지금 30년 빈도에 맞춰서 확충해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행당빗물펌프장을 하면 여덟 개째가 되고, 금호만 남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를 하면서 보수·보강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뚝섬, 응봉, 옥수를 포함해서 세 개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면서 보수·보강을 완료했고요. 2012년도에는 새말이나 용답, 2015년도에 사근, 송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행당빗물펌프장을 증설공사하면서 보수·보강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 빗물펌프장의 각종 건축물을 포함해서 각종 기전설비들을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기전설비의 각종 제작사를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라든가 해빙기, 그다음에 8월 이후 태풍 대비해서, 그다음에 추석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 이전에 이런 시설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곶이공원이 중랑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랑천이 범람하는 것과 의정부 지역, 그러니까 상류지역에서 강우가 많이 왔을 때 침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살곶이공원과 관련해서 대피라든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천 내에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리고 체육시설이 거의 90년도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후에 많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강우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 또 수방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각 기관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하천을 끼고 있는 각 자치구에서는 첫째 강우와 관련해서 하천 외경부 시설들을 저희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비가 왔을 때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하천 출입통제라든가 하천의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강우가 와서 저수를 넘쳐서 둔치까지 넘쳤을 때 그 시설물들이 범람이 되어서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면 그 시설들이 오히려 교량이라든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우가 집중호우가 온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시설물들을 대피시키고 또 주민들이 그 하천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가 시작되면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부 쪽에서 강우가 많이 왔을 때 실제 살곶이공원까지 어느 정도 시간에 도달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도달시간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는 한강관리사업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리고 도달시간하고 한강에도 한강대교하고 몇 군데 교량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위를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한강은 팔당댐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지점에서 팔당댐에서 방류를 자제했다가 방류되면 실제 각 교량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도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랑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역에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마는 작년 8월말같이 도봉 지역이나 노원 지역, 중랑 지역에 많이 와버리면 의정부 지역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하류 지역에는 당연히 그 물들로 인해서 범람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교량이 여기는 성동교가 되겠습니다. 성동교 수위를 관측하면서 저희들이 성동교 살곶이공원이 침수가 되는 것을 성동교 수위계가 9m 지점에 도착하면 침수가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그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m 전인 6m 단계에서는 각 시설물의,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체육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미리 대피도 시켜야 되고 각종 시설물들도 하천 밖으로 반출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m가 되면 사전준비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7m, 그러니까 물이 차기 1m 전 단계에서는 실제 시설물과 거기에서 체육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피를 시키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m에서는 침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위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우 후에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뻘 청소를 하고 다시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살곶이공원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우리 국장님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그렇게 저기하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갑자기 저녁에 비가 한 두 시간에 걸쳐 폭우가 막 왔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또 대처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치수과에서 풍수해와 관련해서 일단은 평시에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한 명씩 당직을 매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일일 전체 강수량이 30mm 이상 되면, 보통 저희들이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강수량이 일 30mm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단계는 그 이상의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일 30mm 이상이면 보강단계로 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면서 보강단계에는 구청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발령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주차라든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그 이전에 반출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다 되어 있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기상청에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늘 이렇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아닌 게 아니라 기상청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폭우가 전국적으로 갑자기 두세 시간 만에 오는 경우 이런 것도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수방대책을 하면서 육갑문하고 빗물펌프장을 다 점검했습니까? 전체 다?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점검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마는. 그리고 제가 직접 9개 빗물펌프장을 다 한 번씩 점검했고요 육갑문은 제가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주에 한 번씩 전체 시운전까지 1차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응봉동 육갑문을 점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다 완벽하게 이상 없다고 보고 받았어요?

지금 육갑문 시운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도 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어요?

예.

그 업체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고요, 점검을 받았다는 거.

예.

그러면 이 업체는 계속 성동구를 하는 업체인가요, 이 관리업체가?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해서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작해서 납품한 업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전기 분야라든가 펌프장 기전설비와 관련해서 그 제작업체가 아니고 전문가를 별도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매년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동제로 한다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서 그러면 올해도 이상 없는 걸로 다 확인됐어요?

예, 지금까지 아직. 소소한 것들은 있습니다.

소소한 거가 뭐예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데에서 사고가 나는 거지 뭐 큰 데서 사고가 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펌프라든가 그다음에 제진기 각종, 여름에 물을 배출시켜야 되는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외람된 얘기를 한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한강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그 밑 부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수가 막혀가지고 역류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게 크게 물이 육갑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물이 역류돼가지고 집에 물이 차고 그렇게 역류되는 게 있는데, 어떤 데인가하면 바로 193번 일대 응봉초등학교 있죠? 그쪽으로 물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하수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 가정지역 하수구도 수방 때는 점검을 그 근방은 해주세요, 193번 일대라든지 성수동에 다른 하수구 빗물이 모이는 그 지점을. 그런 것도 점검을 잘 해줘야지. 지대가 낮은 데 하수구 물이 내려와서 모여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점검을 잘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193번지 일대 응봉초등학교 거기는 한번 점검을 하고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점검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별도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노화가 되어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얼마만큼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노화가 됐어도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 더 쓸 수가 있다든가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거기에 대한 점검일자라든가 점검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펌프장 내 각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기전설비 특히 전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펌프가 있고 각종 제진기라든가 설비들이 많습니다. 그 설비들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비제작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점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라든가 정비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기술자들을 같이 모셔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아까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육갑문을 실제 내리고 닫고, 거기에 이물질이 끼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보니까 24시간 상주하고 거기서 부부가 살림을 하던데 그러면 그분들은 기술자입니까? 직원인 줄은 알죠. 직원인데 기술자인지 거기서 아주 살림을 하고 상주하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까지 있어가지고 살림도 하고 그러던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기술진인지 아니면 직원들을 가지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건지. 빗물펌프장이 들어가 보니까 기계가 많더만요.

예.

그 작동을 하는 기술자인지, 그 기술을 하시는 기술자분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직원인데 거기는 전기직하고 기계직 이렇게 같이 해서 전문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가 관사를 해서 아주 살림을 하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지?

여름철이 되면 실제 펌프장을 24시간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름철이 아니라 1년 365일 살림을 한다니까.

예, 1년 365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수방기간은 예비기간을 포함해서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인데, 겨울철에는 여름철 수방 펌프장 가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7개월 이상을 거기서 근무하면서 실제 새벽에도 비가 올 수 있고 낮에도 비가 올 수 있는데, 그 시간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거기서 가족들하고 생활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전체 빗물펌프장에서는 같이 가족들하고 관사를 설치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제 아는 동생이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반신불구가 됐는데, 그때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기술직이면 물론 수방에 그걸 물어보는 건 뭐하지마는 그분들이 관사를 사용하면서 가족들까지 지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나한테 보고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셨을 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수구에 보면 대부분 담배꽁초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수방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면서, 담배꽁초 그거로 인해서 지장이 많거든요. 도로 부분 같은 데는 좀 괜찮은데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사무실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히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수거를 이번에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행당동 70-12와 금호동4가 1222에 대해서 당초 자료제출 시에 D등급이었는데 C등급으로 정정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에 혼선이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석축, 옹벽, 축대, 절개지 등 총 32개소에 대해서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당동 70-12는 석축이며 C등급이고, 금호동4가 1222번지는 담장이며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료 제출 시에 단순착오로 D등급으로 잘못 분류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 지난 4월 15일 바로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C등급으로 다시 정정하여 자료를 송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전재해를 1년에 한 번씩 수방 대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행정에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개념에 제가 생각할 때는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왜 바뀌었나 생각할 때는 업체가 두 군데 검열을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생겼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타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재난대책에 이런 행정의 실수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고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물론 자료는 주셨지마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망을 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한 건 아니고 새로운 질문 일문일답으로 가고 싶어서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두 분이 계셔서 제가 해당 국이 어딘지가, 맞는 분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쭉 업무보고에 대해 저희가 받아본 것에 대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D등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나가려고 했던 거를 C등급이라고 해서 저희에게는 지금 굉장히 스케줄 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두 번째 제가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업무보고 두 개가 내용이 총 여섯 가지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게 4월달에 받아본 게 여섯 가지가 서로 해당 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최근에 김준곤 과장님과 함께 밖에 나가서 안전등급을 하면서 옥수순복음교회 담벼락이 계속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무너지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정정요청을 하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그때 굉장히 답답했던 거는 처음에 안전등급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은 문화체육과에다가, 교회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했어야 됐고, 또 마무리는 동장님께 보고를 받고, 이 시스템이 과연 정말 안전관리에 이게 맞나 싶습니다. 물론 해당 업무를 그렇게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안전관리과는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가 두 개가 도착한 데 보면 이 컨트롤타워 구조조차도 본인들끼리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 조직도가 변경됐다는 거는 저는 지금 얼마 남지 않고 이게 정말 수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과들의 태도가 맞나, 저는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컨트롤타워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럼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받아봤던 대책본부의 상황과 이 대책본부의 상황이 왜 차이가 나고, 이렇게 변동되게 된 원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 표가...

그러고 보니까 위원님들 지금 전의 자료가 없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원래 처음에 받아본 자료이고요 지금 이게 변동된 자료입니다. 조직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수방대책을 실시해야 되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가 며칠 사이에 변경된다는 건 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고서에 실무부서 편성이 변경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관부서가 치수과이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안전관리과가 있는데, 두 과에서 관리를 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치수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누가 위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도 안전등급 매기고 나서 그다음에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서로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시하기도 그렇고 지휘하기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 진행사항이 계속 누락되고 제게 보고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에 수방 사태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수방대책이 실현된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컨트롤합니까?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누가 합니까? 치수과에서 합니까?

수방과 관련해서는 치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바뀐 조직도는 왜 바뀐 겁니까? 서로 과별로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소통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폈어야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이 실무부서하고 편성된 본부 구성 내용들이 제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고, 예방에 관련해가지고 또 저는 컨트롤타워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 대한 건데요 아직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사고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는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재난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재개발지역 수방대책을 했는데 주거정비과하고 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이 두 과는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협업을 하죠?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분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라든가 상황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재난 현장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은 총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수방대책은 누가 어디가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됩니까?

전체를 재난과 관련해서 취약시설이라든가 수방시설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일괄적인 기획은 우리 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각 사업별로,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개발현장은 도시관리국에 주거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도로사면인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그다음에 주택사면이나 공원 같은 경우는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은 점검계획부터 해서 점검까지 모든 것을 일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제관이 새로 바뀐 대책본부 구성을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시네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른 타 과까지도 총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죠?

전체 풍세와 관련해서는 제가 총괄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돌봄공무원은 누가 어디서 하고 계신 거죠? 10페이지.

지정하고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5월 달에 지정을 하고 아마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돌봄공무원이라는 거는 저희 구청.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돌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혼용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돌봄을 붙이더라도 좀 다르게 수식어를 붙여서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제안드립니다. 지금 우리 돌봄SOS가 또 생겼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만 이 ‘돌봄’ 명칭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각 자치구가 벌써 한 10년 정도 돌봄공무원을 수방과 관련해서 그 명칭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을 시킬 때에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을 저희들만 바꾸기에는 아마 서울시하고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도 그 우려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한 가지 또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보면 침수취약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수방대책의 가장 핵심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수관로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동구 전체 지역을 볼 때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빗물받이 타 구에서 보면 수방대책 우수사례가 나온 것 중에 보니까 이 빗물받이 관리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해서 받아봤는데 저희도 관리제를 하는데 지금 보면 통장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실제 사전에 강우가 예보되면 저희들이 주민센터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협조요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해당 구간별로 빗물받이, 요즘에는 악취 때문에 특히 상가 앞쪽에, 그리고 보도나 횡단보도가 있는 부근에서 뚜껑으로 덮개를 해서 많이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 앞에서 냄새 때문에 상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덮어놓는 부분은 특히 상가 주인들을 통해서 그거는 비가 예보가 되었거나 비가 내릴 때는 뚜껑을 제거해 주십사하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도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런데 그게 주민센터에서 몇 백 개씩 되는 것이 관리가 되나요?

실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로 인해서 뚜껑을 덮어놓는 데도 있고 저희 성동구에서 지원해서 뚜껑을 덮어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평상시에 도로청소하고 이럴 때 거기에 쓰레기나 이런 것도 특히 이 수방대책 전에는 거기를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관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제안인데요 법적검토도 해보셔야 되긴 할 텐데 지금 우리 방재단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빗물받이 하는 데 비용을 주나요? 그 관리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됐던 부분을 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빗물받이 위에 덮개 제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뚜껑이 아니고 빗물받이 관리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관로 하수박스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이라면 1년에 몇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시죠?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실제.

수시로?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 휴대폰에도 깔려있는데요 앱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각 수방 상황실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수위가 있으면 박스 안에 평상시 흐르는 물의 높이가 계속 1년 365일 기록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 기록을 갖고 점검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수관로의 관거 높이에 따라서 50% 이상이 되면 ‘주의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70% 이상이 되면 ‘경계’, 이거는 비상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90% 넘어가면 이거는 ‘가장 위급한 단계’ 이렇게 단계가 거기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수위가 예를 들어서 80%, 90% 넘어가게 되면 하류 쪽에 그 물들이 대부분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빗물펌프장 가동을 준비한다든가 지금 현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저류조를 특히 상류 쪽에는 저류조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데 저류조에 물을 담았다가 하류 쪽에 피해가 없이 비가 그치면 다시 방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수위계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거기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스템에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담당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럼 할 수 있네요. 따로 별도로 없네요.

예.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시에는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우리 치수과에서도 그걸 같이 열어놓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치수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빗물받이 관련해가지고 자료 찾았습니다. 저한테 답변서 주신 거에 보면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할 때 구비 2,200만원이 예산지원 되고 있네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서 빗물받이 관리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진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냥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책임감이 좀 덜 하니까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딱 수방 기간 안에는 조금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매일 거기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동네에 계신 분들이 비가 온다 하면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사진 찍어서 올라오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담당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두 가지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죠? 어떤 거 어떤 거 있죠?

구호기금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 쪽으로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재난기금, 구호기금 두 가지가 있죠?

예.

재난기금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구호기금은 어디서 책임지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담당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구호기금은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기도 했고요. 지금 대답이 두 군데를 다 지금 제가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입니까? 구호기금관리.

복지정책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치수과는 아닙니까 그러면?

예. 저희들은 재난관리만 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난이 발생해서 3년간 제가 구호기금 나간 거를 보니까 100만원씩 해서 매년 이렇게 지출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는 복지로 토스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 지금 여기는 그 복지담당이 없죠?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이 나갈 때 저희 구비가 다 아니고 시비랑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원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생기면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이렇게 나가고요. 3,000만원 미만 피해 시 시비 40, 구비 60 이렇게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관리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죠?

관리기금은 관리기금 조성 기준이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동구 세입의 1%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영역의 100분의 1.

3년간 평균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계속 쌓여있고 적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많이 없나요? 지금 보면 굵직굵직한 일들을 예방 차원에서 재난기금에서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현재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2018년 말에 3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응급복구비라든지 재난지금 지출로 인해가지고 2019년 말에는 11억 4,300만원 정도를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유지하기는 괜찮나요?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다시 또 새 연도에 편성해서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난관리기금 관련해가지고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언제쯤 받아볼 수 있죠?

내일 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받아봐야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 사무감사를 하죠?

저희들이 5년치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받아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수방대책 관련해가지고 해당 과들의 서로 간의 소통이나 그다음에 이 자료가 계속 변경되는 이 사항을 보면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국장님, 일전에 우리나라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저희 지역은 그런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저희는 응봉산이라든가 대현산 이렇게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 재난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 규모도 예정할 수 없고, 시기도 예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난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측이 가늠하기가 어렵죠,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풍수해,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우기 전에 비가 왔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성수동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호우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물이 넘치고 이랬는데 이제 거의 준비가 잘 돼갖고 이제 그런 재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우리가 새로운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자료에 보면 우리 구는 수변도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긴 수변을 갖고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강원도 산불 정도는 수변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나도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혹시 강풍 들어보셨어요, 강풍?

예.

돌풍.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성동구도 고층건물이 많이 일어서고 있어요. 그죠? 아시죠?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해갖고 고층아파트들 들어서고, 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한 60개 정도 계속 짓고 있죠. 이런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바람의 길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풍이 안 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존에 풍수해는 그동안 쭉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산불은 일어날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강풍, 돌풍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우리 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이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예전에는 수방대책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명칭을 바꿔서 풍수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름철 비하고 같이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여름철 풍수해대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일단은 태풍이 큰 바람하고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공사장의 크레인이라든가 각종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바람이 불어서 기중기가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간판이 날아간다든가 이랬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우리 사무조사에 관계없는 얘기인데, 국 명칭이 건설 안전교통국은 괜찮겠는데, 건설은 도시관리국 쪽에 건축과도 있고 제 생각인데, 좀 헷갈립니다. 6월달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후에 아마 조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라든가 이동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또 복지국에 맑은환경과가 복지국에 있는 거, 글쎄 그것도 좀 그래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국․과 좀. 제가 따로 찾아뵐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이 거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보통 업무보고를 서류로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고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에게 보고되는 서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보고서의 어떤 틀을 잡아오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 현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Ctrl+C’, ‘Ctrl+V’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들었을 때 빗물펌프장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시간당 95mm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보완해가면서 여러 해 동안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거쳤다라는 보충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설치연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새로 세운 계획으로 잘 정리해 주시겠지만 현황 부분도 한 번씩 더 살피셔서 위원들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한 번에 처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풍수해대책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집행부의 보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셔서 보고를 함에 있어서 현황 부분에 있어서 작년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올해 바뀐 부분은 없는지 추가할 부분은 없는지 보충해서 보고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이건 중요한 부분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 굉장히 중요한데요. 6페이지 저희한테 풍수해대책 추진이라고 주신 부분에 이걸 실수할 수 있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국비, 시비, 구비로 준다고 맨 처음에 보고가 됐다가 이제 시비와 구비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걸 틀리지 싶어요, 총 사업비도 틀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민옥 위원님 의견에 제가 좀 더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김준곤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준곤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무슨 일이 났다하면 새벽이고 주말도 없이 현장 다니시는 모습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하였던 옥수순복음교회는 지반침하로 이루어진 균열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지반침하가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더 토지에 물이 스며들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14-1 재개발지역이 올 여름에 같이 진행이 될 터인데,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통학로이고. 그래서 물론 지금 어쨌든 대책을 세워서 거기를 보수공사를 했지만 계속 그 곳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 당시에 복토 부분이 장기화되면서 좀 지반이 침하돼서 조적식이라서 그런 위험이 있는데, 저희들도 미리 감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감지해주셔서 그 점에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조짐이 좀 있으면 바로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계치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실무현장을 뛰는 직원은 총 3명입니다. 대응하는 직원들은 3명인데 전 부서를 다 책임지지 못하고 정말 매우 위급하다, 이것만큼은 꼭 안전진단을 해야 될 때에는 저희 과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주최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반적인 것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3종 시설 중에 되는데 주로 D등급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전문적인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호동4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해당부서에 하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일단은 가보게 됩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가 요구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가보고,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정말 정밀진단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에 있는 풀팀을 이용해서 구조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동주민센터 건설하면서 바위 다 노출되어 있고 토사가 이번 비가 많이 온다면 흘러내릴 수 있고, 14-1구역도 다 이주를 거쳐서 많은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그것이 혹시 바람이나 비로 인해서 흘러내려가면서 다른 사람들 다치지 않게, 그곳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요 말씀하시니까 예견이 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순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크고 작은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저는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시에만 활용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조사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사특위 자료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각종 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성동구 공직자 분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마음을 주민의 대표로서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반별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