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9-04-18

회의 전체 보기 735턴

성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이라고 위원장이 판단될 시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21페이지 장안읍 나눔 프리마켓이 이게 1년에 1번 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아니요. 지금 금년에 상·하반기로 이래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하반기·상반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지금이 4월 달 아닙니까? 5, 6. 두 달 남았는데 그럼 2번 할 계획이에요?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예. 현재는 2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안에 지금 1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지금 한 6월 달 경에 1번 하고요. 이제 9월 달 경 되면 저희들이 장안사입구에 코스모스단지를 한 400평 정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장안사 쪽은 저희들 그냥 일부 그냥 딜러(Dealer)들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역특산물들 판로개척이라든지 이거를 1차 가공을 해서 파는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 다른 행사 때 이렇게 지역주민들 와서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거의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아서 올해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지역 주민 소득증대하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장안읍의 특산물은 어떤 걸로 말을 하십니까?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예를 들어 장안사 쪽에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알타리무로 김치를 담근다든지, 안 하면 각종 산나물 종류의 지 부분을 담가서 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된장 뭐 이런 부분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프리마켓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월, 9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안에 6월에 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6월 달 특별한 행사보다는 장안사 쪽에 저희들이 일단 상춘객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1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저희들 장안사에 있는 농산물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전부다 그 농산물 해 갖고 1차 농산물, 바로 밭에서 가져온 것만 팔기 때문에 어떤 소득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읍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프리마켓이 이제 정관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주민들 간에 아나바다처럼 세컨드숍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 키우는 물건이라든지 이거를 또 서로 돌려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산나물이나 된장 같은 걸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 간에 어르신들이 당신 산나물을 또 이분이 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들 상춘객들을 위한 건데. 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만약에 이걸 준비하셨다고 하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6월에 하고 9월에 한다는 거는 좀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프리마켓이 생각 외로 좀 많이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너무 급하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3.1운동 재현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100주년 해가지고 저희가 3.1절에 여기저기에서 크게 좀 했습니다. 기장군하고 정관에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경에서 다시, 이거 요기 앞에 좌천에서 하는 거죠?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00만 원이나. 우리 군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다시 이걸 재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실제 저희들 좌천 만세운동은 4월 9월 날 행사가, 작년에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이 부분이 이제 신규사업 형식으로 돼서 본예산에서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읍에서 이제 이 행사를, 이거는 100주년 행사의 또 하나의 부분이 되고. 또 저희들 4월 9일 해 갖고 저희들 장안에 있는, 좌천마을에 있는 3.1운동 기념비는 작년 12월 12일 날 저희들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사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올해 100주년 행사는 날짜에 구분 없이 올 한 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서 조금 더 보강을 시키고자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장안읍의 생각인 것 같고요.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4월 9일 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작년 4월 9일에?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4월 9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4월 9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작년에 4월 9일 날 하셨잖아요?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이게 본예산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날짜에 지금 이거를 다시 재현을 하겠다는데 이미 이거에서는 의미부여가 좀 퇴색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꼭 그 날짜에 해야 그게 훨씬 더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주민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금년은 저희들이 임정 100주년에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게 지정이 되었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 실비보상, 저희들이 읍에서 하는 행사운영비로 넣어서 저희들이 장안에 이런 큰 만세운동이 있었고, 3.1운동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2.8 일본에서 독립선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파고다공원에 뭐 33….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까지 설득을 하셨는데.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아니, 저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그러니까 신규, 신규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의회에 올라오지는 못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읍에서 하는 행사로 다시 해서 장안에 이런 큰, 이오절 여사를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한 부분을 부활시키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보면 청사 조명 간판 설치가 있는데 우리 청사, 장안읍 청사 짓는다고 그 설계하고 이런 거 진행 중입니까? 아직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현재는 설계 진행은 안 돼 있고요. 그 부산시에 저희들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청사를 지으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청사를 확장해서 짓는다고 그 부분을 하고 나면, 그 이제 설계에 대한 설계비 그리고 앞에 저희들 청사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 보상비 그리고 이제 공사 착공, 준공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공사 착공하기까지는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착공을 하려면 아마 올해가 19년이니까 올해 설계비하고 보상하고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아마 중순 정도, 2021년경 정도 돼야, 말이 돼야 아마 준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조명 간판이 71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개월 아닌데 청사를 다시 건축을 지을 건데 지금 또 몇 개월 아닌 거 갖고 또 이렇게 710만 원, 돈은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생각, 저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업도로 풀베기사업이 새로 들어왔네요. 2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3분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거는 읍 단위에서 하는 거죠? 군 단위에서도 이 풀베기사업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이 산단로가 원래 인도가 있는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모공원부터 해 갖고 곰내재, NC부산까지 그 도로가 너무 길다보니까 해마다 안전총괄과에서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럽고. 또 거기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완충녹지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가 이제 완충녹지 부분하고 또 안전총괄과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읍에서 하자. 그래가 처음에 직원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할라하면 우리가 나서야지, 안전총괄과에 맡겨 놔가 될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추모공원에서 곰내재, NC부산까지 그 도로변하고 완충녹지 부분하고 전체 다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풀베기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이렇게 조율이 된 겁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그 담당부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원래 하던 그 사업비는 예산에서 제외된 게 맞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그렇지요. 그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덧붙여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마을게시판 설치 달산2하고 달산3마을인데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마을.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그거는 아파트인데. 달산2하고 3하고 그게 아파트 입구에, 센트럴파크하고 아파트 입구에 일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 자연마을은 지금 다 완료됐는데 아파트 안에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 했다가 꼭 해 달라 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바깥 부분에 공도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설치판이 조형물이 됩니까? 뭐 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아니요. 일반 우리 행정게시물 안내하는 그런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안내하는 그런 겁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9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 이게 원래 본예산에 여비는 다 책정된 걸로 아는데 요거는 좀 다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웅

이철웅일광면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면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예.

철웅

이철웅일광면장

그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페이지, 234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철마면장님, 반갑습니다.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반갑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했는데요, 이게 도로변 구거 토사 제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저희들 철마면 지역이 좀 넓다보니까 저희들 구거가 좀 많습니다. 그래 비나 우천 시에 많이 오면 그 토사들이 저거 돼 가지고, 빗물이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순찰 돌면서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인부는 몇 명, 1명입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1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명이고. 그러면 요 제일 밑에 또 보면 화물트럭 구입이 있는데요. 2500만 원. 이거하고 요 도로 구거 토사 제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트럭이 오래된 트럭이 1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하고 또는 환경미화 저희들이 작업을 할 적에 순찰 도는 데 해가 차량이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 하나는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는 거는 방역으로 할 것이고, 요거는 순찰하고 겸해가지고 겸용으로 그래 사용할 예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인부는 운전하시는 분을 또.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에 보면 지금 다 LED 조명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면 청사. 철마가 다른 5개 읍면에 비해서 아주 면적이 큽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저희들이 이제 면적은.

승자

맹승자위원

LED 조명등 교체 건에 있어서 아주 면적이.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사무실 청냅니다. 앞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LED조명으로 교체를 못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5개 읍면은 다들 LED 교체, 조명 교체가 300만 원으로 다 올라왔었는데 여기에는 1500으로 올라와서 어떤 이유인지?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저희들이 다른 읍면에는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 1층, 2층하고 바깥에 청사 내에 아직 LED 교체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LED 교체가 없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위령비가 18년도에 하반기에 했어요. 그런데 어떤 보강공사를 또 한다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요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이제 경찰들이 원하는,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래 붙이는 조각으로 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조각 붙이는 게 안 맞다, 이래 같이 돼 있는 걸 갖다가 이래 조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가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누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경찰청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경찰서에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꽤 큰 금액을 저희가 위령탑으로 했는데 또 의견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때그때 의견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거예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앞에 저희들이 할 적에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재검토 용역이 1억 4천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용역을 다시 받는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요거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마는, 오늘 기술직 2030 사업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합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의 재검토 용역, 얼마 전입니다. 3월 19일, 2019년 3월 19일 날 주민대표님들이 아마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는데. 그때 나오는 내용이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뭐 정관도 마찬가지, 기장도 마찬가지만 정관도 주민들이 떠날라 한다. 뭔가 하나 돌파구를 해 보자. 주민은 주민들이 한번 해 볼 테니까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라. 너무 느슨하지 말자. 뭐든지 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한번 정관선과 기장선에 대해서 재검토용역을 해가지고 B/C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한다 하면 다시 한번 예타를 신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래 생각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1억 4천만 있으면 이 재검토 용역이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지금 옛날에 기장선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예타 신청을 했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2017년도 3월 달에 미선정 돼가지고 탈락됐지만. 기장선은 한번 다시 할라 하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정관 같은 경우는 우리 최근에 2017년도에 한 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가지고 국토부는 통과했지만 기재부에서 자문평가위원회에서 아마 선정이 안 돼가지고 미선정 되고 그랬는데. 정관선은 아직까지 조금 데이터는 쓸 수는 있어도, 요 얼마 전에 2018년도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교통량을 해 가는 그거 하나 망을 구축하는 그건데, 그게 바뀌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더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장선에 한 1억, 정관선에 한 4천 요래가지고 1억 4천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비타당성 KDI 기준이 지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이거 용역 발주하는 시기를 좀 이래 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예타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완화시킨다더라고, 이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시행 날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5월 1일부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은 경제성은 이제 지역입니다. 수도권하고 별개로 우리는 지역이니까. 경제성은 5% 정도 감 됐고. 그러니까 경제성을 조금 치중을 안 보겠다 그거 한 개하고. 다음에 정책성이 내용이 좀 바뀐 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지역균형발전 그게 5% 올라갔습니다. 우리한테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두 번째, 정책성에도 평가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없는 게 들어왔습니다. 일자리창출은 당초부터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안전성이 추가됐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기재부 예타 그쪽하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안전성은 즈그도 이런 거를 아마 간과를 했다 그런 말이 많이 간부들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성을 넣은 거 아닌가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관선 그 트랩 부분,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트랩 부분을 이래 추진하고 있지요,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거하고 기장선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경전철로.) 지상으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우리 지하로 하는 거는 아니죠,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이게 지금 우리 군비도 그때 200억인가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철도망인가? 이게 지금 다시 받아야 되죠, 이게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2017년도 6월 달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일광까지 연장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유효합니까, 지금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장선에 해 보냐 하면 옛날에는 신청할 때는 교리까지만 3개 역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일광 게 빠졌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신청할 적에 일광이 개발계획이 확정이,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빠진 상태였고. 지금 이게 들어왔고 고시가 되고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해 보면 아마 B/C 상승률이, 저도 계산은 수치도 대충 해봤는데 많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위의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5위를 앞으로 더 당길 수 있다, 이거지요?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는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관선은 어때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정관선은 지금 3위로 돼 있을 건데. 2위인가 3위인가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요번에 신청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청할 때.) 3위로 돼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0.981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 국토부는 통과를 됐고 기재부에서 통과를 안 했는데. 저희들 전략은 이렇습니다. 단계별로 개발하겠다. 전체가 13.1km인데요. 지금 저 월평 쪽은 신정선이 올라가가지고 양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지역 주민들은 양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불투명하니까, 지금 동해선이 장안까지 꼭 뭐 하고, 올해 말이나 연결되고 활성화되니까 우선 정관신시가지에서 장안까지를 연결을 먼저 하겠다. 그래 되면 한 9km 정도가 됩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신정선이 노포에서 월평까지 하는 게 신정선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노포에서 양산 그….) 노포에서 양산 가는 거는 또 별도 그거는 사업계획이 이래 승인이 됐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는 저쪽으로 아파트단지로 가는 그거는 승인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 착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양산서 또 저쪽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양산 덕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양산 덕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덕계에서 통과해가지고 울산의 무거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게.) 그러면 양산시에서 덕계로 넘어옵니까? 그 선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니 노포동에서 따라서, 우리 월평을 지나가지고 바로 덕계로 올라오는 요거 라인입니다. 요게 따라 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철도 신정선이 양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올라갑니다. 양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산시는 거치지. 덕계가 양산시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포에서 월평 갔다가 월평에서 지금 이래 덕계로 이래가지고 울산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울산 무거사거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산시하고 이래 연결을 시키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신정선은 월평에서 노포까지다. 월평에서 또 우리가, 정관선은 우리 좌천역까지다 요렇게 개념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실질적인 신정선은 아마 그, 저도 한번 보입시다.) (자료 찾음) 거기 맞아요. 저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알기론 양산 덕계까지가 아마 신정선의 끝나는 걸로 돼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될라 그러면 상당히 사업이 더디고 이러니까 우선적이라도 정관을 위해서, 이게 월평에서 좌천까지 이래 할라 그러면 상당히 경제성도 뭐 포함이 되니까. 월평에서 저쪽에 정관 고개 거기까지 보다도 정관에서 바로 좌천까지라도 이걸 우선적으로 좀 이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그래 안 올렸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제 올리겠다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올려가지고 그걸 좀 이래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죽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요? 이걸 갖다가 살릴, 불을 살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장선이나 정관선이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특별회계 10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목적에 맞게 지출되겠지만 그 수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 7300만 원이 예산이 잡히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 이자수입입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거는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기장선 정관선 용역비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이라 할까요. 어쨌든 지금 기장선 정관선이 우리 군민의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2010년 2017년 등 B/C 조사에서도 2010년보다 2017년 B/C 수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 군민의 염원사업인데. 우리 자체에서 노력하는 용역을 주고 자체 용역을 해서 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부산시나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하는 노력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노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기장선 신청하고 아마 군수님하고 저하고 한 150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갖고 각 관련부서 각종 국장 차관 장관까지 만나본 사례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예타 신청하면 보통 한 1년 6개월이나 2년 안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타 조사를 들어간 시점부터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KDI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우리도 즉각적으로 올라가서 어필한 그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해가지고 일광까지 한 게 나와서 B/C가 높다 한다 하면 또 옛날 같이 그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갖고 즉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필도 하고 그래 할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정관이나 기장은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사회여건이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일광신도시 인구가 증가도 되고 있는,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해주셔가지고 투자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03페이지에요.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준공이 안 됐는데 이 6억 5800이 반환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이거는 당초에 국비가 80억에서 지출이 74억 되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저번에 국비 반납하라고 지시가 있어갖고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가 다 안 됐는데도 줘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예. 설명.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요 돈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요 돈밖에 못 씁니다. 폐수처리장은 저희들 준공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김혜금 그 질문에 덧대고 싶은데요.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5억 9천 가까이 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요. 102페이지.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요거는 2018년도 회계 결산 할, 동남권 의·과학 일반산단 조성사업 회계 시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이 8800만 원 되고예. 그다음에 생활하수과에 교부된 우리가 하수처리장 분양을 했습니다. 그 분양대금이 총60억인데 이번에 시에서 5억을 내려줘 가지고 그래서 5억 88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인 거예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이게 다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 변경사용이 있었어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해가지고 3500만 원이.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몇 페이지입니까?

아뇨. 결산을 보니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과에서 변경사용을 했는데 그 변경사용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폐수종말처리는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이거에 해당하는 모든 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그러면 이 돈에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렇게 다 사용이 돼 가지고 이 금액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일광유원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쯤에 일광유원지 테마파크조성을 이제 월드컵빌리지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특별회계에서 조성을 그 돈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일광유원지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 유원지 체육대회는 또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고, 임시주차장 조성은 원래 임시주차장 조성이 이 특별회계 쪽에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유원지 체육대회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야구테마파크조성은 또 어떤 부분을 조성을 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에서 7300만 원 그거는 우리 야구체험장이나 실내야구연습장이나 광장주차장에 쓸 때 사업비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을 사업비를 시설비로 쓴다는 거고예.

아니 그러니까 야구테마파크 조성이 원래 여기 사업에 있었었던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이게 지금 일광유원지를 하면서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야구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요게 이 사업에 있었던 거냐구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자료찾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당초 계획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일광유원지 체육대회하고 일광유원지 조성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일광유원지 조성이 당초 계획에 원래 있어가지고 7300만 원 어떻게 딱 순세계잉여금에 맞춰서 요 조성사업이 올라왔어요. 원래 있었던 겁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요렇게 한 거지예.

그러니까 그게 새로 생긴 거죠? 이 돈에 맞춰서.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의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뇨. 지금 과장님이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돈이 남아서 이거를 그냥 임의대로 만드신 거네요? 돈에 맞춰서?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본래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사업에 사용하다 남은 돈은 그 사업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야구테마파크는 원래 당초에 있었던 계획 하에 있었던 거예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럼 요거에 맞춰서 일광유원지 체육대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이게 계속비 성격이니까 요 남으면 그 명목대로 사용하는 거지예.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이 임시주차장하고 야구테마파크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임시주차장은 그거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 부지를 지금 체육회에서 그거를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게 문화관광과 요청이 왔습니다.) 이유는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거를 각종 지금 체육 행사하는 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부산에서 유치하는 LPGA 그것도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거를 부지를 놔두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접수가 돼갖고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지금 전국유소년대회하고 전국여자야구대회를 7월 달에서 8월 달,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8월 달부터 9월 달, 기장야구대회를 11월 달 12월 달 걸쳐서 이번 7월 달부터 계속 12월 달까지 행사를 하니까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래서 문화관광….

그러면 종합체육관은 언제 될 예정이에요? 이게 종합체육관 자리라고 하셨잖아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거는 차후에 계획을 세워 갖고….

아직 계획은 전혀 없고, 부지만 있어서 이걸 임시주차장으로 그때까지 쓰겠다는 말씀이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요 특별회계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꿈의행복타운은 저도 바라는 사람인데. 18년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22억 6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1억 8300이에요. 그래서 총 34억 4700만 원이 지금 사업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3차 추경 때 13억을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사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 사업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 좀.

아뇨.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 가지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지금 부지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돈도 지금 다 사용을 못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51억 가까운 돈을 올리셨는데 이거 가능하셔가지고 올리신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정관 의원으로서. 요 부분은 굳이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광유원지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요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안에 일광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번에 나왔던 7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 놓은 사업이 원래 우리가 원 당초계획에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에 큰 그림을 그릴 때 그 안에 들어있었던 사업인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자 급하게 신사업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거란 말이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야구테마파크 안에 체험관과 실내연습장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야구연습장을.) 그러니까 그 질의였는데, 대답이 제대로 안 됐고요. 그러면 아까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을 1억을 들여서 하십니다. 그지요? 그면 이게 정말 임시입니다. 1년만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1년은 아니고 아마 장기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가능하겠지예.) 그러면 이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은 없고 1억으로 되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없고 요것만 소요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야구테마파크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럼 여기 예산에서는 한 번도 야구테마파크 그걸로는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계속 뭐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담당에게 설명 들음)작년도에는 53억을 확보했습니다.

아, 야구테마파크로 53억에 이게 추가로 73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박우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꿈의 드림파크 조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73억을 사가지고 지금 꾸준히 3년째 표류 중에 있고 지금 공사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과정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차차 질문하겠습니다. 그 단계부터 조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사업팀장이.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1, 2, 3단계로 나눠서 지금 발주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아쿠아드림파크라 해가지고 수영장을 위주로 해갖고 하고 있고, 2단계는 교육센텁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테마파큽니다. 일종의.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2030 사업 올라온 거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지금 몇 개밖에 없고. 지금 정관 의원님도 세 분 계시고, 저 포함해서. 저는 의결권은 없지마는. 지금 5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각자 의원님들도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군비가 1020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1단계가 462억이 들어가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중에 토지비는 다 투입이 됐으니까 그 천 억 안에는….) 그러니까 포함해가지고 460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차례 당선될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정관에 삽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도 좀 많았었고. 그래서 의견수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좀 하자고 무수히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제가 무수히 또 주민들한테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발전협의회에서도 무수히 얘기를 했었고, 사람들마다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좀 하라고 관에다 민원도 좀 넣고 하라고 많이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볼 때마다 제가 공청회 좀 하이소, 공청회 좀 하이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돈이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시는지? 뭣 때문에 안 하시는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공청회는 저도 그거는, 저희들은 요래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만큼 했습니다.) 뭘 했나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군수님 마을순방 할 때마다 다 이거를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청취를 받았고. 두 번째 저희들도 직원이 직접 아파트…다 돌아서, 33번이나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주민들 모아 놓고 의견청취를 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 할 때 (청취불능)문항의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194개의 기관에, 초․중․고등학교입니다. 기관에 다 보내갖고 이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장협의회 할 때도 보고를 드렸고. 이 정도 하면 저희들도 소통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거는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의원이 세 분입니다. 막대하나 군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의원을 한번 초청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서 사람도 많이 하고, 학교도 많이 가고 홍보까지 학교까지 홍보하는데 정작 의원들한테 전직 의원들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의견수렴도 함 봐주시고 또 검토사항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는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와 그 용역업체하고 사전에 의원님들 사전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사전설명은 맨 처음에 초기에 설계 들어간다는 거…이 1020억이 들어가면 엄청난 세비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왜 의원 세 명 빼놓고 이렇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주민의견수렴을, 학교에 다 일일이 그래 하는데 나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 왔을 때도 공청회를 하셨냐 그러니까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자료 가오라니까 자료는 안 가 오셨어요. 그죠? 그래 주민의견수렴을 했냐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을 했다 했어요. 주민의견수렴 자료 가오시오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없고 주민 수렴도 안 하시고. 맨 마지막에 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설문지 조사예요. 설문지 조사도 한번 가오십시오 하니까 설문지 조사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근거로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자구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집행부에서는. 자구노력을 한 이유가 그냥 단지 주민의견수렴하고 군수님이 2시 3시에 가가지고 연로하신 분이나 또 일반인도 있었겠죠. 저도 가봤습니다. 그냥 초청을 안 하길래 먼, 지그시 하니까 20명 30명밖에 없었어요. 저도 정관주민입니다. 그분들 모아 놓고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전반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 마을이라든가 요런 부분도 학교에 가서도 공감대 형성했어요. 학교에 가는 게 공감대 형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초, 중, 고. 초중고에 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뽑아가지고 그걸 주민의견수렴을 한다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받은 겁니다. 애들….) 선생님은 정관신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그리고 공청회는….) 계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학교 주민수렴은 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정관주민들은 많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주민 수렴을 1020억 들어가는 거 주민의견수렴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민원사항이 있는지, 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다툼의 여지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 내가지고 서로가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학교 선생님하고 의견 수렴을 합니까? 군비를 학교 선생님들하고 집행을 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리서치를 통해가 1000부를 배부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정관주민입니다. 기장주민하고 해갖고 의견을 받았고. 군수님 마을순방 할 때 다 돌아다니면서 의견 받았고 또 직원들이 33차례나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의견 받았는데 이게 소통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적어 냈어요? 손으로 이래 적어 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니터링 해가지고 연필로 체크한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체크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깐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세워놓고 꿈의행복타운 1020억 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그러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왜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까?) 아니 지나가면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주민들한테 이거를 해갖고 체크를 해 달라 해가지고 받은 건데 왜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까?) 아니 지나가면서, 가 와 보세요.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한테 가 와 보라니까 한 번도 안 갖다 주셨잖아요. 그걸 검토하기 전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언제?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담당자가 갖다 준 줄 알고 있는데예.

누가 갖다 줘요. 설문지를. 계장님, 갖다 줬어요? 아무도 안 갖다 줬어요. 설문지가 어딨어요, 설문지가.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그것도 설문지로 해가지고 1020억 들어가 가지고 아니 어떤 지자체에서 설문지 1000장 돌려가지고 1020억씩 집행하는 그런 지자체가 어딨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민들 의견 소통 마을순방마다 다 갑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저희들 33차례나 돌았습니다. 하면 되지예.) 그러면 인구가 주민의견수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법적으로 공청회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하는 이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목소리 낮추시고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주민의견수렴….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 의원님, 정리해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이거 정리가 아니고. 물어보면, 정리는 무슨 정립니까. 계속 물어봐야죠. 궁금한 건.

성빈

우성빈위원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달라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살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허황되고 조금은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참 잘못된 부분도 있네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 반박을 한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설문지조사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의견수렴도 마찬가집니다. 의견수렴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 그리고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어떤 주민수렴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시 3시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오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꿈의행복타운은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도 이용하지만 나이든 사람도 이용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다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 연로하신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한번쯤은 더 하셔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공청회 자체가 군에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럼 공식적인…하셔야 되고, 주민의견수렴도 일입니다. 하지만 공청회는 어떤 여러 주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공청회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입지심의 할 때라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020억을 집행하는 데 공청회도 한 번 안 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안 할 수도 있지요. 그만큼 소통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무책임한 말이 어딨습니까? 아니 1020억을 집행하는 데 공청회를 안 한다는 말이 어딨습니까? 아싸리 제가 얘기하면요 지금도 안 늦었지만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요. 말씀하시는 다 2030 계시는 분들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가 들어갔죠? 본설계가 들어갔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지금 완공됐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거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안 해가지고 설계사무소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공청회를 그분들은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연락이 안 오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설계를 변경하기도 싫고요. 많은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따나 공청회를 해서 여러 의견수렴을 주어서 설계변경을 하면 주민의견수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건데, 참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몇 번 독촉을 좀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 정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얘기 좀 하세요. 저도 의결권 없는 사람이면, 뭐 정회 시 해봤자 아무 필요 없으니까 얘기 좀 하세요. 해가지고 정당하게 의원님들한테 판결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을 거구요. 그래서 건축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그 의원들은 다 반대를 하셨나요, 아니면 찬성을 했나요, 아니면 또 아쿠아드림파크를 좀 더 빨리 조성사업을 하라고 또 격려를 한다든지 재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의회 승인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갖고 반영을 하게 되면 그게 의회 승인이 되는 겁니다. 부지조성공사부터 저희들 예산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리스트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래…. 옛날 임시회 자료를 좀 뽑아 보니까 의원님들도 빨리 좀 해라고 독려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옵는 박우식 의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맹승자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런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관에서 바라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 좀 추진을 해달라,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쯤에 뭐 주민공청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냈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예산을 드렸던 돈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지금 34억이 넘어와 있어요. 그럼 지금 51억을 이걸 해주면 85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추경에서 어쨌건 이게 급했던 거였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야죠. 근데 추경에서 이것을 지금 소화를 할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서 지금 이 큰 금액을 지금 이 처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공사를. 그게 지금 저는 제일 안타깝고 뭐 계속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좀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주민분들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못 할 것 같으면 손대지 말라고. 괜히 어설프게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민망하고 죄송스러웠는데. 이 부분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빨리 하라고 의원들이 얘기했다, 그걸 뭐 뽑아 오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와서 의원들을 족쇄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안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해라라는 내용만 있었습니까? 제대로 하라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레인이 31레인 너무 크다라는 의견 많았습니다. 축소하라는 얘기 많았습니다. 근데 빨리하라라는 부분만 발췌해오셨네요? 수고하셨구요. 제대로 열심히 잘….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제대로 잘 하시면 좋겠고. 아까 정관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심의위에 들어가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냐? 자체 용역조사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 용역조사는 자체 용역조사 일뿐이고요.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는 용역발주자의 입장에,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1년을 들여서 1억 4천을 주고 하든 2억을 주고 하든 용역결과는 제 눈에 뻔히 보입니다. 나와 있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관선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자의 뜻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용역이 아니라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신중하게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는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 2월 28일까지 사업추진실적이 약 한 12.8%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사업추진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지금 저희들이 부지 조성공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월된―아까 맹승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월이 된 금액도―이월된 금액도 사고이월 된 금액도 부지조성 공사의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정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50억이 없으면 건축공사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 되면 주민들이 지금 최대로 빨리 원하는 게 수영장인데 수영장 발주를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꿈의 행복타운 이게 저가 우리 지금 6대 때부터 이래 해 나오면서 땅을 구입할 때도 이걸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이래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관부지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도시공사하고 의논해서 땅을 샀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저게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복지시설을 1단계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돼,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사업은 가능한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제일 큰문제가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느냐? 국·시비가 전혀 안 들어오거든, 이게요. 전체 군비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땅값 230억 빼고 나면 한 칠백 몇 십억이 지금 들어가, 1차 2차 3차에 들어갈 예산이 지금 이래 군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건 군민, 기장 중에서도 우리 정관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복지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로 큰 관건이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입니다. 의견수렴하고, 저희들도 계속 의회에서도 주장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이 언성을 높일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수렴도 했고 또 지역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 정관주민들에게 사실 굉장히 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또 공공용지도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이 난 상태고 이런데 이거를 우리 가용하는 그 예산이,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이게 이제 이 복지시설이 그쪽에가 되면 또 기장에도 또 넘어와야 되고. 기장 쪽에서도 굉장히 복지시설이 부족해요, 지금. 이런 부분을 충당도 좀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하고 이해를 잘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건립이 된다면요, 예정대로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주체와 이익을 보는 주체가 누굽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정관주민입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도 그게 지금 상당히 규모를 크게 지은 것도 각종 기관이라든지, 주민들도 다 원한 게 규모를 좀 크게 지어달라 해서 지은 거고. 그래 되면 한번에 한 400명 정도가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도 한꺼번에 갈 수가 있고. 그 시간을 빼고 나면 노인층들도 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이거는 교육청하고,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생존수영도 하겠다. 그래서 골고루 다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아까 그 발언을 하다가 제가 꿈의 행복타운에 뭐 동의한다는 얘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 나오는 김에 좀 흥분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 상임위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덟 의원님들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산업교육과 안전에 대한 교육의 의무가 사업주로 돼 있고,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 주체가 사업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주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관리감독자 교육비 건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업주가 법상으로 의무사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의 지도하고는 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의무를 대신해서 교육비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환경측정기나 위험성평가 용역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돼가 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거 사업주가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관리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감독자한테 이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기간제가 아니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업주라 하면 우리가 군수님으로 이렇게 돼가, 자치단체장으로 돼가 있는데. 요 교육비는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를 관리하는 사업부서장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반사업장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니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읍면장이나.

종률

김종률위원

일반사업장이 아니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강사수당에서 있어서 111페이지인데요. 강사수당에 있어서 2건의 강사수당이 1번 하는 데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횟수도 적은데. 우리 이번에 미래전략과에서도 정보화교육 강사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1건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산출을 보면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강사료가 8만 원, 78일을 해도 624만 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하면 여기는 1번 하는 데 30만 원씩 해가지고, 1500만 원이나 되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150만 원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50만 원입니까? 아, 150만 원. 이거 좀 강사를.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가 있는 사항이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1번 하는 데 이렇게 30만 원씩 지급됩니까? 하루 종일 해도.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기준은 보통 1시간인데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미래전략과에서 2시간 하는 데 8만 원인데 여기는 3시간을 하더라도 어떻게 30만 원씩 주기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김종률 위원님에 덧대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안전보건 관리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에 우리 예비비로 9200만 원 넘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내셨습니다. 16가지 항목으로 지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셨는데 이거는 이제 미화원 사망사고 관련돼서 과태료가 1억 가까이, 엄청난 금액을 내셨어요. 그런데 16건을 제가 들여다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미지정, 업무 미수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보건관리자 미선임 요 4가지를 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관리규정 미작성, 중대재해 미보고 이런 지연보고로 인해서 받은 것들이 12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 군에서, 담당과에서 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9200만 원이라는 큰돈이 과태료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분명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안전관리 업무대행료, 보건관리 안전, 종합안전·보조 진단수수료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업환경 측정 1식 500만 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500만 원. 그러면 이거 안전·보조 진단수수료 그 종합 2200만 원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요거는 그때 추가적으로 본예산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노동관서에서 추가 확보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과태료를 물으시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어쨌거나 이거는 어떻게든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작년까지 사고 터지기 전까지는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었고요. 터지고 난 이후에 시정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기간제나 무기직 분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저도 강사수당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쯤에 편성기준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강사 이분은 지금 차관급이 오시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차관급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예산편성기준단가를 봤습니다. 행자부에서 보내신. 지금 30만 원은요, 차관급이에요. 기초자치단체장. 근데 차관급이 아니시라면서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거에 해당하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단가를 보고 하셨다면서요. 저 단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간이.

승자

맹승자위원

1시간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그 기준입니다. 행자부.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1시간 기준에서 아마 이거는 추가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 1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1시간 기준만 편성하지 않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쯤에 말씀하실 때 1시간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1시간 하고 추가적으로 1시간 아니, 또 2시간 정도는 우리가 기본편성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강사가 오셔가지고 1시간만 딱 하고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급수를 어느 급수를 지금 보시고 30만 원을 책정했는지. 근데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단가기준으로 하셨다고 하셔놓고 제가 이걸 들이미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철마 고촌안평 그 물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복지회관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빼 봤어요. 복지회관 조례의 어느 곳에도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설명들을 때 위탁을 맡겨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위탁이, 위탁조건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거를 올리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복지회관 지어놓고 안에 사무기구도 하나도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래서 위탁을 맡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조례상으로도 위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수임료나 이런 것들은 그 장이 결정하는 걸로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의 책임자시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거는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철마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할 때 그때 운영을 위탁을 줄 것인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직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읍면장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알아서 지금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먼저.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일단 8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물품지원 근거가 없다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물품지원 근거가 없더라도 실제로 운영할라 하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철마에서 이거를 수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아무 결정이 안 났는데 과장님이 미리 알아서 이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다음 질문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상의라기보다는 사전설명 할 때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그 강사수당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급 강사 기준이고요. 초과수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 그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1급 기준이라면 기본이 25만 원인데.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초과로 하면 12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셨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부교수 이상,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네요? 단체 임원이나? 그전에도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장교육이신데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나 단체 임원이 오셔가지고 지금 강사수업을 하실 거네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리면 또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적정선에서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을 하는데 이 강사분의 원고료까지 또 따로 드리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원고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교육 원고료 따로 올리셨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약간 조금 대답에 있어서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고촌안평 복지회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건물을 지어놔 놓고 물품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틀렸다 그 말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조례 근거가. 줘야 될 근거가 없는데 올려졌다는 겁니다. 예산이 근거 없이 나가는 경우는 없죠.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그거는 이따가 하고.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그러면 그 신진마을, 그 철마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신진마을 6개 마을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통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그 앞에서, 역에서 돌아서 나가는 버스도 있고요. 또 기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든가 더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버스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식사 한 끼하고 복지관에 이용하고 또 올라갈 때 또 힘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고촌안평복지관을 위해서 딱 할 수 있는 그런 운행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전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조금 전에 그 버스 운행한다는 거는 뭐 일반버스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 노선에 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복지관.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건데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정관에서 지금 안평까지 오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 정거장을 더 늘려서 가는 방법도 있고.

혜금

김혜금위원

정관에서 우리 이 고촌까지 오는, 이렇게 돌아서 이래 간다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게 몇 시간에 한 번 다니는 건데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점심시간 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점심시간에 정관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그게 하나 버스노선, 버스가 하나 운행할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딱 식사시간에 하나에 해서 그러면 그 다 하고, 어르신들 다 태워 다니겠습니까? 정관에서 이래, 정관 분들은 정관에 다 모시다드리고 다시, 그게 연계되어서 우리 고촌으로 내려온다 이 말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실 교통편에 있어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할 것인데요. 이 운영 면에서는 나중에 준공된 이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편의를 꼭 좀 되게끔, 편하게 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등록증 스캐너 제가 사전설명 들었고요. 그때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고3 학생들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대수가 너무 많다. 뭐 일광이나 철마 이런 데는 고등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조금 줄이자고, 개수를 조정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뜻에는 동감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요거는 어느 정도의 좀 조율을, 분명 필요는 하지만 한 해고 잠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냐라고 하셨고, 동감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118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작년 한 해 우리 기장군 총 순세계잉여금이 530억이었네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거꾸로 들어가 보면 이 돈이 거의 다 이월비 아니었겠습니까? 그 계속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겠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이월금하고 보조금.

종률

김종률위원

보조금 반납도 있을 거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반납금을 빼고 남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월 된 금액이 무려 국·시비보조금을 빼도 한 500억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10%나 됩니다. 왜 이렇게, 이거 뭐 재무부서니까 이거 금액으로는, 금액 가지고는 이야기드릴 수 있지마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못한 거는 또 각 부서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500억이라는 그 이월금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각 부서에 또 사업 이월을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한 40억이 넘게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올해 이렇게 예산으로 들어와서 올해 반환이 돼야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요거는 지금 반납금으로 잡혀있는 게 41억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 해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재무과는 또 이 수입 회계 이거 취합하는 부서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참 이런 부분도 국비, 시비를 사용을 못해가지고 돌려줘야 하는 이런 사정이 참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시비를 받아서 사용을 못하고 돌려줘야 되는지 그거는 또 한 번 다시 해당 부서에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두 가지 크게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7억 가까이가 이제 연말에 들어온 세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이게 이제 많아 버리면 많이 못 받는다, 기획청렴실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순세계로 이렇게 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해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사업비로 안 넣고 다 그냥 예비비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실 거네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저희들은 재무과에서는 자금 운영 차원에서 지금 요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돈만 하는 거지. 따로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뭐. 집행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잉여금, 뭐 이월금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만한 권한은 없다는 거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데코타일하고 직원 사무공간을, 제일 처음에 1층에 재무과가 쓰신다고 하셨나요? 본예산 때 1층 사무실 개설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5500만 원을 그때 승인을 했는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데코타일이 아니고, 5500만 원은.

승자

맹승자위원

데코타일은 이제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 1층 사무공간을 본예산 때는 재무과에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 설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니까 일자리창출과가 간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 장소에 지금 1층 임대공간이 3개가 있었거든요. 기장OA하고 기존에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사용했는데. 그래 이 공간에 지금 작년에 우리 재무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재무과가 그 장소로, 사용하려고 실제적으로 예산확보를 갖다가 5500만 원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한 9m 정도 공간이 앞으로 로비 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 문을 갖다가 한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부적합하다는 이런 재검토 의견이 있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증감을 시키셨잖아요? 3800만 원을. 본예산보다 3800만 원을 증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이 1층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본예산 받으신 거를 일자리창출과나 뭐 행정지원과로 이체를 시키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일자리, 다른 과로 가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청사관리 자체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거.

승자

맹승자위원

청사관리로 들어갑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러니까 청사관리 자체는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관리업무라든지 청사 사무실 배치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연초에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이게 나눠졌더라고요, 행정업무가. 그럼 그 이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로 재무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증감이 된 금액은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인원이 더 많아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증감이 3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예. 이게 취업정보센터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취업정보센터가 1층 로비 공간으로 나와 가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군청을 찾고 오는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더 수월하고예.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에 취업센터가 있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청 내에 또 만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자리경제과 내에 있는 일자리정보팀 자체가 1층 로비 쪽으로 이번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나올라고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재무과에서…했는데 3800을 했을 때는 인원이 늘든지 아니면 공간이 더 필요한 건지. 이래서 올렸을 거잖아요? 근데 취업 그분들이 쓰신다고 하니까, 5개 읍면에 정관 같은 경우는 취업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 읍면들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 기장군청까지 오셔가지고 취업센터에 이거를 할 확률이 많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구요. 우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파악은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데코타일 실시설계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는 입증이 된 겁니까? 바닥에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군청사 바닥에 데코타일 공사를 할라고 지금 우리 실시 설계하는 용역비를 지금 이번에 1100만 원을 편성을….

승자

맹승자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그냥 견적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용역까지 해요라고 했는데 미세먼저 때문에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냐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우리 군청사를 2000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당초부터 바닥을 카페트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사업부서라든지 나름대로 기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이 카페트를 자주 갈아주고 계속 이래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나쁜 카페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이래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제도개선사항에 교체를 건의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올라왔는지는 저도 다 알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때는 좀 구체적인 뭐가 있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의가 들어와서, 오래돼서,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어떤 과학적인 뭐가 있어야 저희도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승인을 하는 거지. 그냥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동네에서 주고받고 하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허술하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한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118페이지 보시면 차성아트홀 공기청정기 렌탈 있죠. 저번에 한번 설명오실 적에 제가 벽을 뚫어서 자연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하 맞죠, 차성아트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도 좀 많이 하고 계속해서 먼지도 발에 묻은 거 하고 많이 들어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습기도 많이 차요. 꿉꿉하니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공기청정기를 렌탈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또 공기청정기를 계속해서 렌탈을 해서 하지만. 근데 이 비용이 거의 300만 원되는 게 매월이죠? 1년칩니까, 매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1년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매월 아니에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 8개월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1년이면 매월 350만 원씩 계속 들어갈 것 같네요.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요번에 밀폐된 공간 군청사 내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 많이 하는 공간 7군데를 설치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의원

공기청정기 가정용 조만한 거 요런 거 구석에 놓을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이게 공기청정기를 알아보니까 규모가 큰 데 넣는 48평형짜리가 있더라고예. 그다음에 19평, 17평 이래가지고 그 안에 사무실 규모에 따라가지고 공기청정기 규격이 좀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기청정기가 가정용 48평이라 해도 보통 저희 아파트도 48평짜리 공기청정기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층구 보셨죠? 12미터가 넘어요. 엄청 넓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걸 과연 공기청정기 가지고 순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금액은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으로 뭔가 모르게 벽을 뚫어서 환풍기를 달아서 그거를 나쁜 공기를 들어내고 순환을 하고 공기청정기를 해서 어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한번 알아보신다고 저한테 연락주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차성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48평형 청정기를 3대를 설치할라 하고 있고예. 그 나머지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 건축물을 지을 때 공기정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천장을 통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의원

예. 닥터 해가지고 공기 빨아내는 거 있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닥터 해가지고 공기 빨아내는 정화기가 설치 돼 있거든예. 실제적으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기 오픈된 공간에서는 실제적으로….

우식

박우식의원

닥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닥터 뜯어가지고 보시면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대번에 나옵니다. 안에 들어가면 장갑 끼고 이러면 연탄잽니다. 연탄재. 그걸 우리가 차성아트홀에 애들도 그렇고 가정주부도 그렇고 노약자도 그렇고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연극도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공기청정기 몇 대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자연환기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벽을 뚫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하면서 제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정관읍 건축 신축공사 있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관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마는 요거를 요번 연도에 왜 해야 되는지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정관읍 청사 증축 공삽니다.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8만 5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구증가에 반해가지고 기존의 행정공간은 계속 그대로 유지돼 오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의 불편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능을 갖다가 편의를 제공하고 또 민원인들도 주민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주민편의시설도 더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참석 안 했지만 두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회 그죠? 설명회 했을 적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용역에서 오셔가지고 설명했을 적에 거기 계신 분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셨다아닙니까. 위원들한테.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여론도 반대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과연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주차장 문제도 많이 부각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70댄데 이거를 지었을 때 72대. 2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 이거 부산시에 심의를 받아서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일부 분들은 그냥 예산 받기 어려우니 이거는 짓자, 이런 부분이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가 읍사무소 증축하고 꿈의 행복타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의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지금 일단 정관읍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증축이고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편의시설이 자체가 청사가 부족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시급성이 있고예. 그다음에 또 2017년 7월, 아 9월에 읍면청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정관읍 청사는 아직까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보건소는 2014년 해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뜯기에는 아까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증축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그 근거로 해서 1순위로 해가지고 정관읍사무소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정관읍사무소 요번에 증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정관주민들은 약간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요 보통 1, 2억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마는 여기에는 정관읍사무소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일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관심이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하시는 말씀이 읍에서 항상 결정해가지고 안 하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대충 주민 의견수렴한다, 용역한다, 이러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행사에서도. 왜 자꾸 그런 게 반복되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날 오셔가지고 일반인들이에요. 기술적인 어떤…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떤 군에서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좀 자세히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마치고 질문하라니까 그분들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면 떡 보시고. 그래서 군에서는 어떤 적절한 그런 부분을 좀…구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흔쾌하게 얘기가 없어요. 실지적으로. 그냥 막상 주민이 원하니까 해줘야 됩니다, 주민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부산시에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16년도에는 약 11건 해서 부산시에서 증축사업에 대한, 읍사무소에 각 굽니다. 16개 구, 조사를 해보니까 11개가 있어요. 11개 투자심사를 해서 각 구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2016년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11개 있는데 50억 넘어가는 게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주민들하고 복지센터 요런 부분을 좀 주거민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 그리고 국·시비도 받아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2019년도는 없고, 2017년도에 나온 게 9건이에요. 9건에서 50억 넘어가는 게 2건밖에 없어요. 51억짜리 하나하고 54억짜리.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의 다 보면 우리가 2019년 2월 달에 장안읍사무소 투자심사를 현장실시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20년밖에 안 된 공공시설이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되도록 이면 리모델링해가지고 써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전문적인 판단이나 기술적인 역량이 그 정관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보 정도를 직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도면 몇 개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주민들 간에 다툼의 여지가 계속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실지적으로. 첫째는 군에서 잘못한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니 안 하니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계속해서 20년 된 거는 앞으로 리모델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억 이상 나온 것들은 힘들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도면상으로 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뭐 15면 정도 해서 계단도 내고 취업정보센터도 거기 있는 철거해가지고 넣고 축소를 해가지고 약 15개 정도 늘어나면 70 해가지고 한 90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층 정도 짓는다 그러면 원만하지 않겠느냐. 언제 또 이게 부산시에서 회수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순위가 있습니다. 장안하고 정관이 1번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넘어가버리면 2번 3번이면, 나는 정관 군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절한 주민들한테…해서 다시 동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다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고. 장안, 기장, 일광, 철마 이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하는 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물어볼 수도 있지마는 이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시간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의견 발표할 시간도, 기회도 줘야 되니까 좀 그런 걸 의원님들이 스스로 조금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교육복지행정위원회를 하루 종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다 할라 그러면 굉장히….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예산 쪽에, 예산 쪽에만 좀 치중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과연 정당한지 부당한지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읍 증축 때문에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이 증축이 18년돈가요, 17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0% 이상이 되면 그것도 신축으로 봐서 좀 까다롭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30%를 안 넘으려고 지금 여기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투자심사를 갖다가 2016년도에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39억으로 해가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30%까지는 계속 유효하거든예. 그래가지고 30%까지 하면 50억 7천만 원 인가 이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실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뭐 그런 것도 일부 있고예. 안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박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저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무튼 공청회는 다 반대가 나왔었어요, 우선은. 저 또한 그때 말씀드리기에는 이왕이면 어차피 인원이 10만이 넘어가니까 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주민설명회 때 다 반대가 나온 건 아니고예, 일부 좀….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질의 끝나고 답변을 해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하다못해 자치위원장님까지도 반대를 그 자리에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 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저의 의견은 이왕이면 주민들이 점점 더 불어날 거니까. 여기에 30%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발언을 하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구요.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 받은 건 알겠습니다. 결과도 알겠고. 근데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한 용역에서요 용역발주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업체에 요청했을 때 그 발주자의 의견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저도 읍청사의 증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또 여기 계신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정관읍장님 또 재무과장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정관에 있는 각 단체 리더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받은 읍청사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요청사항인지 압박인진 잘 모르겠지만 받았습니다. 한 장짜리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설명회에서 저도 봤지만 그 설명회가 1시간 만에 어떻게 뒤집혀서 찬성의 결과를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각 단체장님들만의 각 단체 리더들만의 읍청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각 단체 리더님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8만 읍민들의 정관읍민들의 의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정관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 3명 다 읍청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짓고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여론수렴을 제대로 해갖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유보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호도되어 가지고 정관 의원들 몇몇이 이 부분을 삭감시키려고 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견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두들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도 정관 지역굽니다. 정관 의원입니다. 정관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정관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122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략홍보비에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가 본예산에서 5억이 올라와서요 의원들이 판단 하에 2억 5천만 통과를 시키고 2억 5천은 삭감했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이번에 희한하게도 4억이 올라왔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억 5천도 아니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우리 최근 행사가 있는 게 기장미역․다시마축제와 기장멸치축제가 지금 4월 중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 계획된 예산 중에서 벌써 추진위원회나 이런 행사 측으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홍보비를 요청한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실제로 다른 것도 해보니까 예산 이거 기존 작년 2018년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래 6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게 본예산 때는 파악이 전혀 안 됐고 갑자기 본예산 끝나고 이게 파악이 되셨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추진위원으로 많은 그런….

성빈

우성빈위원장

몇 개 업체에, 몇 개 언론사에 그 홍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4월 행사 말씀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TV방송 몇 개의 TV방송, 몇 개의 프로그램, 몇 개의 라디오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꽤 되던데요. 몇 십 개나 되던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2018년도 홍보 관련은 의회에 기존 다 제출되었고예. 4월 달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 1억 8700 지금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개의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언론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십 몇 개, 스물 몇 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거보다 훨씬 더, 인터넷매체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종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송사하고 기존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다 합하면 한 60여 개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원래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만약에 타 지자체의 행사 같은 경우에도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언론매체에다 광고를 하십니까? 저는 그것보다 중요 몇 개 매체에 집중적으로 차라리 투입하는 게 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매체는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 홍보하는 것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찾음) 한 스물 서너 개 됩니다. 4월 달에 하는 매체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근데 우리 기장군이 발전 속도에 비례해서 이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발전의 변화가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실제로 여기 부산에 있는 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장에 오면 한 달 만에 와서 외곽지대 바닷가 쪽을 한번 돌아보시면 발전됐다고 실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미역․다시마축제에 외부인이 몇 프로나 참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동해선 개통하기 전에는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선 개통하고 나서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미역․다시마축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 거의 없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실제로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동해선 개통하고 나서 상당한 숫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고예. 실제로 일광의 경제권을 보시면 외부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문기관에? 안 하셨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그거를 한번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에 외부인이 얼마나 와서 이 기장지역에서 얼마의 돈을 쓰고 가는지 그 경제효과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파악을 하셔서요. 그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니까 이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하는 수치들을 들고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설득하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저희가 오케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외부인이 전혀 없습니다.’하는 것도 제 주관이구요 과장님께서 ‘엄청납니다.’하는 것도 과장님 주관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오셔서 그 전수조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지금 10년 넘게 이런 축제들을 해오면서 그런 경제적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광고비 그냥 갖다 버린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를 앞으로는 준비를 하시라구요. 그래서 저희 앞에 내놨을 때 저희가 아무 말 못하고 거기에 그냥 승인해 줄 수 있게끔 만드시라구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홍보예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 9개 축제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총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다 광고했는지 제가 보니까요. 공중파 광고 28개, 지면광고 22매체, 인터넷에 14매체. 보니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판매부수가 많은 지역신문 또는 중앙지에 홍보, 지역홍보를 극대화한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 기장홍보캠페인 제작 및 방영 지원을 보니까요 TV 종편 광고에 약 41매체, 라디오 광고에 한 8매체,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 이미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1억 2500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요. 오감만족 기장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다시 5천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반영사유를 보니까요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기장군의 역동적인 발전을 케이블TV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반영사유 이유를 다시 보니까요, 현재 기장은 낙후돼서 농어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장의 낙후된 농어촌의 이미지는 탈피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구태여 예전의 농어촌의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저희는 농어촌과 이제 첨단도시로 가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TV광고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예산이 조금 좀 많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염려는 사실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홍보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발전하고 외부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뿌리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여 와서 한번이라도 왕래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가지고 경제도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정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사실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거주할수록,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랩 교통편도 완성이 돼야 되고 또 안평에서 우리 일광신도시까지 교통망 확충이 빨리 되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씩 축제를 크게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걸 갖다가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장의 시장에 보면 사람들 발 디딜 틈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몸으로 또 체험도 하고 계실 거고. 그 주요원인은 홍보에서 나간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외부사람들이 기장에 오셔서 뭐 물론 거기서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관광을 하면서 또 지역을 살펴보면서 돈을 쓰고 또 그 돈이 또 지역에 흘러들어서 충분히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홍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낭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방송협찬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가지고 지금 몇 개가 중복 돼 있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지. 홍보 그 자체는 낭비라고 한 거는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또 안 해도 될 부분을 다시 했다는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보화 능력 개발해서 컴퓨터 다루시잖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컴퓨터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컴퓨터가 해마다 교체를 하는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요거 예산하고 관련 없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물어보는 겁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컴퓨터는 사실 PC하고 모니터하고 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그 프린터하고 세 가지 정도가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컴퓨터가 그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한 4, 5년 지나버리면 사실 그거는 다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시 이제 부산에 보내가지고 수리하는 점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사회단체에 또 봉사, 좀 기부할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그게 사실 직원들한테 속도가 느려갖고 그런 게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 할 때 데스크하고 뭐 키보드하고 그 정도, 이제 하나의 컴퓨터를 갖추려면 대충 예산이 한 대당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조달청의 단가에 구매를 하는데. 그게 프린터는 한 사람이 한 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 거 빼놓고 모니터만 하면 대충 백 삼십에서 한 백 사오십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가 이제 사회단체 그쪽으로 보내면 다시 재부팅을 해가지고 사회단체로 이렇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기장군에 다시 또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기장군도 받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주면 부산시에서 돈을 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한 해 몇 대 정도가 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게 이제 각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숫자만 치면, 들어온 숫자만 치면, 우리가 다시 부산시에서 주면 부산시에서 그 돈을,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수리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줘 갖고 그걸 싹 수리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우리 컴퓨터 추첨하듯이 우리가 10개 줬다고 10개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추첨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거 여쭤보는 게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어르신들 컴퓨터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요거 군보 외국어판이 이제 새로 올라왔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다문화 때문에 올리신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지금 우리 기장군이 사실은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중국인 그다음에 여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다 지금 내시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 3개 언어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우리 군보를 갖다가 그 3개 언어를 번역해가지고 PC에 올리면 다시 주민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외국인들도. 그래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또 외국인 제일, 데이터를 해 보니까 베트남사람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 홈피에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로 군보를 볼 수 있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군보 관련은. 예,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군 홍보예산이 적은 편이 아닌데, 이번 추경만 보더라 해도 4억, 1억 2천, 500, 5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특히 오감만족일 경우 작년, 재작년 5천만 원 가지고도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배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되었었지마는. 이번에 또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라는 거는 기장 축제라든지 특산물 홍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지만 중복되고 반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설명 필요하십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필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설명 안 들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부서에 1년 치 전략홍보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나한테 제출하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부분들 있잖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삭감시켰으면 삭감시킨 금액가지고 1년의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추경에 1억 얼마 추경 예정,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삭감시킨 거를 전부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분명히 다시 다 통과될 거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앞으로는요, 이후에 다시 추경에 어찌될갑세 본예산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으면 그 통과시킨 금액 안에서, 예산 안에서 1년의 사업계획을 알뜰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이 다시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안에 집어넣고 하면 몰라도. 아예 삭감된 부분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원래 본예산에 올린 예산을 가지고 1년 사업을 짠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안 같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가 북구 같은 데는 사실 공무원 월급도 못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본예산에 올릴 때 100억이라면 25억만 올립니다. 그거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은 말 자체로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놘 그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저희는 언론 예산을 추가경정에서 논의한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안에 맞춰서 1년 예산을 짜시는 게, 1년 계획을 짜시는 게 그게 현명한 듯 싶습니다. 나중에 그 예산 모자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사비로 하실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장군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130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이 골프장 안에 산림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골프장에서 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주재정과에서 해요, 이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지금 재산세 때문에 지금 우리 쪽에서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도 재산세 매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골프장 안에는 조성지가 있습니다. 조성지하고 원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골프장 사치세라 해서 1000분의 40이 부과되고, 지금 원형지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이렇게 누진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골프장에서 자꾸 이제 한 20년, 이렇게 10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조성지 안에 이제 나무 씨들이 날아 와가지고 원형지로 복원됐다. 요걸 갖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치세로 부과하던 세를 이제 원형지로 좀 부과를 해 달라하는 지금 소송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이게 자꾸 수정해서 부과해라.

대군

김대군위원

사치세, 사치세로 부과해라. 사치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옛날에는 이제 사치세라 해 갖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은 이제 그냥 분리과세 토지라 합니다, 그걸.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주네 그렇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비다 이거지요. 5174만 1천 원이 그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 우리 기장군의 이래 골프장은 다 해당이 된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4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 골프장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사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운대…골프장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네 군데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용역.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여기 지금 골프장 내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판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환급을 얼마큼을 해 줄 거냐에 대한 실태조사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의 상임위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해 주셔야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말씀은 전혀 반대잖아요.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세금을 얼마큼을 지금 환급을 할 거냐가 관건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지금 본예산보다 330억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요거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결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요게 원래 결산담당부서가 재무과가 되다 보니까 우리 쪽에 감액을 하고 재무과로 이래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이게 재무과로 들어가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1인당 30개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질 높은 제품으로 애들한테 좀, 개수는 좀 적더라도 그렇게 좀 실질적인 거는 실용적인 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리초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과학교실하고 진로하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학교 가서 여쭤보니까 첫 번째 한 3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 그 운영비하고 뭐 교재,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태블릿PC 구입비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인데 6대 정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뭐 강습료나 교재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사업내용에서 봤을 때 세부내용이 자세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적어줬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누락된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이들은 지속적이고 이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절된 교육상황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원이,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정작 2018년도에선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락이 됐다고, 된 거지 않습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건 좀 약간 모순이 있었다, 좀 잘 챙겨봤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육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간에 교육의 빈틈, 빠짐없이 그 기간에 맞춰서 왔으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전자칠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자칠판 예산을 좀 찾아보다보니까 방곡초에 전자칠판 구축사업으로 총 한 18대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신정초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화상교육 활성화 20대, 뭐 정관초 IT수업을 위해서 한 16대, 정원초에 교단 선진 기자재 구입으로 약 한 23대 정도 다음 칠암초에 IT수업을 하기 위한 교육 선진화사업에 총 5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가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지금 이렇게 많은 전자칠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학교 가서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이런 많은 수의 전자칠판이 조금은 좀 시기상조다. 왜 그렇냐고 물어봤더니요, 특별실에서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많은 숫자는 사실은 필요치 않다. 디지털 그 교재가, 선도학교가 되려면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되고 나서 전자칠판이 있으면 활용도와 효율성이 훨씬 높은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사실은 쓰임이 없고 활용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선진 기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향상하고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다음에 조성과 이제 스크린터치 전자칠판을 해서 좀 더 IT로 인재양성을 하겠다고는, 해야 되는데 꼭 그 전자칠판의 그 설치가 되어야만 창의적이고 뭐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라고는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요게 어차피 전자칠판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수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디지털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작업이 선행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충분히 학교에 공급이 되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좀 저는 전자칠판 수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언급하신 학교들은 기장 관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들이고,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은 학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수가 굉장히 뭐 23대 뭐 20대 이렇게 굉장히 많게 이렇게 보이지마는 실제 학습 수가 뭐 50개 이상 40개 이상 되는 학급 수로 봤을 때는 반도 안 되는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도 예산이 자부담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는, 나가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교육청도 예산의 한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직접적으로 IT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자재를 설치하는 데는 좀 사실 세월이 많이, 지금으로서는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이게 투입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좀 더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 그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자교재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시지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까지도 지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학교에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한 어떤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도 그에 맞게 또 다른 사업들을 또 많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학교에 가 보니까 전자 컴퓨터라든지 태블릿PC라든지 또 컴퓨터와 또 교탁에 설치된 그 컴퓨터와 연결된 그 TV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좀 기계가 너무 많다. 태블릿PC도 역시 학교에 많이 구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 선생님들의 교탁에 이미 컴퓨터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컴퓨터 위에 또 옆에 보면 55인치 정도, 60인치 정도의 TV모니터가 있어서 충분히 어떤 IT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홍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너무 기계를 과도하게 좀 지원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양이 좀 바뀌기도 하고 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업데이트 돼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게 미리 준다면, 디지털교과서가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게 되면 역시 이런 기계나 이런 게 애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좀 사장이 되지 않을까, 좀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있는 그 컴퓨터와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TV화면, 그건 분명히 학교마다 보신대로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자칠판은 쓰기도 하고 터치가 가능하면서 화면이 계속 거기에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TV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체험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걸 만져서 뭔가를 보여지는 부분이 더 있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학교 가서 여쭤보니까요, 뭐 특별실에 한두 대 정도 뭐 특별실이라든지 과학실이라든지 이렇게만 있으면 좀 되지, 더 많은 숫자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자칠판을 봤더니요, 뭐 이렇게 터치식이더라고요. 터치를 하고 이제 그 화면이 띄워지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현재 로서는 그렇게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뭐 학교를 제가 두 군데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학교를 전부 다 일반화시키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다수의 또 선생님들은 꼭 필요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36쪽에 공단 경상전출금 있지요,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게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단에서는 공단 편성이 안 됐다 이거지,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천만 원이,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거는 저희 진로박람회 부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예산이 대충 얼마가 나갑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국·시·군비 매칭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586억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586억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만 586억.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추경은 이제 46억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586억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요거 어린이집 원장 감사서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586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받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처리가 안 돼 가지고 감사에 계속 지적이 된다는 거는 이 예산을 받을 만한 그 기본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마는, 당연히 이제 그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서류도 정확하게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당연한 거가 지금 안 돼가지고 감사에 계속 걸리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많은 돈을 주면서 이게 회계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또 회계 직무교육까지 또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게 참 이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갑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사 서류는 바로 제가 봐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지하수에서 비소(As)가 나왔더라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늦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 이제 아이들한테, 모든 주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문제는 그때그때 좀 의회에 보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비비 어차피 승인을 저희가 사후승인을 받는데 그 부분이 그때 다 예비비 승인을 받으면서 얘기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 의원님들이겠죠. 이 부분은 계속 좀 관리를 하셔갖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당연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고촌 다목적센터하고 내리도서관 좀 여쭤볼게요. 올해 두 군데가 다 개관식을 하는 거 맞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안에 다 가능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내리도 사고이월들이 좀 돼 있는데, 내리도서관은 경관심의원회에서 심의가 걸려가지고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었는데 다시 또 외관디자인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님들로부터 개선을, 보강하거나 개선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해서 다시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었던 거예요? 애시 당초에 다 보셨을 건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경관심의에서 반영 요청한 부분은 외관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걸 돌로 마감하라한다든지 그리고 옥상 부분이 저희가 지금 처음에 설계상으로는 우레탄으로 마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 화단을 조성하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실제적으로 많이 보강이 되거나 개선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애초부터 그걸 설계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우선 요거하고 다음 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나머지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작은도서관인데요. 추가가 조금 더 들어왔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 2, 3차로 다 했을 때 3억 7700 정돈데 지금 1차가 거기에 상향하고 있어요. 1차 추경에서부터. 그러면 계속 또 여기에 추경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번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천만 원이 들어온 거는 저희가 고리원전 주민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해서 저희가 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만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청사방호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위탁은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 이게 12개월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지금 현재 기장도서관이 청경이 청사방호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7월 달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7월부터 하는데 왜 12개월로 편성된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50% 삭감이 돼야 되는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지금 현재 남은 기간만큼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그럼 정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요 개관식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뭐 선물이 나가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선물은 나가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선물은 나가지 않는 건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800만 원이라는 개관식 비용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대라도서관 할 때는 한 350명 정도가 오셨고, 일단 그쪽에는 무대 같은 게 설치가 되니까 음향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게 되다보니까, 전체 총 비용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고촌하고 내리가 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청사방호위탁관리비는 그럼 부서 자체로 50% 삭감하는 걸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록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거급여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국․시비 매칭입니다. 맞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인건비는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안 됐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 국·시빈데.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에도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용으로 계속 인건비를 하시더라구요? 전용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구요, 이 주거급여에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매칭비율로 해가지고는 인건비도 거기 넣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용으로 여기에다 예산서에는 인건비를 안 올리고 전용으로 그냥 과에서 인건비를 따로 항목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의원님, 그거는예. 수급자 준 게 아니고 다른 데, 말씀하시는 게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질문인지 모르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 전용은 과장님의 사인이 없이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까? 인건비로? 분명 사인을 하셨을 거잖아요?

웃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전혀 모르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일시 인력이고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365일 쓰는 게 아니고 석 달 쓰고 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건비로 여기 항목으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산서에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계장님, 대신 답변해주십시오. (

경언

김경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주거급여 예산은 당초에 국·시비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주거급여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되면서 기준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몰릴 거를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중간에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중간에 그 예산을 보조인력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작년에 그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고. 올해 본예산에 보조인력이 없는 부분은 작년에 기준 확대로 인한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주거급여지원사업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도 전용으로 그렇게 인건비를? (

경언

김경언생활보장팀장

-아니 올해는 보조인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준이 확대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신청이 많을 걸 대비를 해서 안내하는 보조인력으로 쓴 거고, 올해부터는 그 보조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 그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요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공단운영비도 시비로 6500만 원 받게 됐는데요, 보조금으로 받게 됐는데요. 똑같은 금액이 또 우리 추가 군비로 해가지고 6500만 원이 삭감되어져 있는데, 받은 시비 6500만 원은 공단….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투입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똑같이 공단에 가는 금액은 변동 없고예.

종률

김종률위원

6500만 원 넘어갔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6500만큼 우리 군비를 깐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시비는 그대로 살려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돈은 공단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17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이 3200이 있는데 제로 된 이유가 무엇이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업무 이관되어 가지고 지원 없이 고시된 금액 그대로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가지고 2개 다 반납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정부양곡지원금은 이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대로 지급하는데 이제 운송비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172쪽에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 기장농협 2층에 한 육십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하는 일은 어떤 거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일이 군청 구내식당도 하고 반찬사업도 있고예. 해드림사업단도 있고 우리동네 빨래방, 커피드림, 희망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반찬을 만들어서 뭐….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정관에서 반찬 해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사업.

혜금

김혜금위원

농협 2층에서 반찬을 판단 말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파는 건 어디로 파는데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주민들한테 파는 거죠.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일반주민들한테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어디 그 농협 2층에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 사무실이 자활센터가 교리에 있다가 기장농협 2층에 옮겼습니다. 요번에. 그 사무실은 거기 있고예. 방금 이야기한 반찬사업은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거기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반찬을 우리 구내식당에도 주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살라하면 사갈 수 있고 그 수입을 우리 수입에 잡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반찬 파는 매장이 정관에 있단 말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만드는 데, 예,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경로식당 주방 에어컨, 식기건조기, 공기청정기 구입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있었을 건데요. 어떤 사유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자료찾음) 에어컨하고 식기건조기 말씀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경로식당 주방 에어컨, 식기건조기, 공기청정기가 들어있는데 공기청정기는 5군데 다 넣는다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150만 원이면 상당히 사이즈가 큰 건 거 같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큰 걸로 넣으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식기건조기하고 주방 에어컨은 기존에 없었던 겁니까, 아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없었던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주방에 들어가는 건데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주방에 들어가는지는 아는데요. 어느 군데? 5개 읍면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철마 빼고 4개 읍면에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무료급식 지원이 1억 천이 올랐어요. 어르신들이 더 느신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처음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모자랐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부터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산과에서 아예 처음부터 삭감이 된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 하나는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데, 191페이지요. 제가 분명 본예산에서 기장～무주 간 여성단체협의회 교류에서 1300만 원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그대로 올리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교류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기 무주에서도 사업비를 1400만 원 확보해 놓고 있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양쪽에 2600만 원인데. 어떤 교류를,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성단체 저희가 우수복지시설에서 탐방비로 5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무주로 해가지고 교류비로 1300만 원이나 올린다는 거는 어떤, 도대체 어떤 교륜지? 지금 이렇게 1300만 원으로 무주를 진행하는 단체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몇 명에 몇 박 며칠로 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가는 거는 무주 가는 거는 1박 2일로 이렇게 하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몇 명이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40명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40명이 1300만 원을 1박 2일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하고 또 왔을 때, 무주에서 우리 쪽에 왔을 때 2식 해가지고 96만 원 들고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이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조금.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주는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의 성격을 띤 거잖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보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틀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조금 차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행사비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군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여성단체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보급이 나옵니다. 혹시 기장군에 전체 경로당 중에서 정수기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대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대부분이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음용….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물을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우리가 비품비가 좀 있었다아닙니까. 예산이 있었는데, 마을 현장에 가보면 없다고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었고. 그 비품비로 우리가 대여섯 군데 해드렸고, 또 없는 데가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거는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어느 경로당에 정수기가 필요하다, 몇 대가 필요하다라는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구요. 이게 복지가 보편적이어야 된다라는 정신 하에 똑같이 있는 데도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있는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없는 데 위주로 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없는 데가 지금 200개나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거의 예 200개 가까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이, 파악 안 되셨네. 파악 안 하셨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사해가지고 파악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200개가 지금 없습니까, 정수기가? 200군데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277군데에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77군데만 있고 지금 200개 경로당에서 정수기가 없다구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거의 정수기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파악하신 겁니까, 팀장님? (

허준

허준노인복지팀장

-행복나눔과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예. 3월 달에 저희들 비품 관련해서는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없는 데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밑에 부분 경로당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에 대해서는 여기 기적의 경로당 그 안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르신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던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마을에 나가보면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두루뭉술 말구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컴퓨터를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전략과에 사랑의PC나누기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오래된 거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쓰기도 어르신들 쓰기도 불편하고 해서 그쪽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걸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수시로 제가 마을 경로당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수시로? 올해? 안 그러면 작년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마을 현장방문 할 때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본예산 부분에는 이게 전혀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군수님이 업무보고 할 때 기적의 경로당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난 뒤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물론 어르신들이라고 컴퓨터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지,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복지들이 먼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컴퓨터,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가 경로당에 회계 이런 부분 정산 부분 이런 거 교육도 수시로 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컴퓨터 교육도 받고 있는데, 실제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새 다 컴퓨터 시대기 때문에 어르신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해드려야 되는 거는 해드리면 좋은데요. 제가 말씀은 그게 다른 복지에 우선될 만큼 지금 이렇게 추경에, 군수님의 한 마디에, 물론 한 마디 안, 자체적으로 노력을 고민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렇게 다른 복지보다 우선해가지고 이 컴퓨터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 지에 대해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럼 다른 복지를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면.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는 행복나눔과에서 고민을 하셔야죠. 저한테 던져주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요 컴퓨터 부분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 과에서는 어쨌든 취약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복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 예산이 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적의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 과장님께서 의장님실에서 하신 말씀이요.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내부예산만으로도 충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금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 같으면 분명하게 저희가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 조례를 통해서요 중식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넓혀놨잖아요. 그죠? 조례에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넓혀놨지만 예산을 그렇게 넓혀 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넓혀놨지 않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예산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불어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문제제기가 돼갖고 충분한 논의가 된 상태에서 나온 사업이면 모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어르신들 만났는데요, 컴퓨터를 많이 요구하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도 어르신들은 많이 만납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78대가 13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저만큼 경로당을 다닌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며칠마다 한 번씩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수요, 어르신 필요한 거라든지 여러 수요조사를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게 컴퓨터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컴퓨터, 노인복지관 다니면서 컴퓨터 수업을 저희들 그냥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우고 계세요. 그래서 앉아서 거기서 바둑을 두신다든지 또는 회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경로당에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컴퓨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어머니들은 컴퓨터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경로, 남자경로당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프린트기가 없어가지고 프린트를 하러 읍사무소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어르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IT에 적응을 하려면 새로운 세대에 적응을 해서 그분들도 살아갈려 그러면 컴퓨터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 컴퓨터를 보급함으로 해서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와이파이까지 해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컴퓨터는 시설비하고는 별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자산취득비로 나갈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냉장고나 소파나 모든 걸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시설비 아니고 비품비고. 시설비하고 또 조금 다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비품비로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비품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17년도에 5천만 원, 18년도 5천만 원. 그때도 1억 정도 필요했는데 깎이고 깎이고 이래가 5천만 원 받아가 겨우겨우 우리가 하고 있고 올해도….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전환이…. (장내소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분히 답변 들었구요. 그 경로당 운영 도우미 인건비 6명을 해서 189일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경로당에 상주를 해서 이거는 영수처리가 정산이 안 돼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항상 거의 상주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분회경로당에 항상 상주를 해서 업무를 하면서 경로당 쪽으로 파견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의미인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간제 6명, 분회경로당마다 1명씩 채용해가지고 분회경로당에 상주하고 또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앞으로 그럼 정산에는 문제없는 거겠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안데르센 때문에 이걸 올리셨어요. 공연장 무대장치 유지보수, 공연장 와이어로프 교체 뭐 해가지고 건물유지비 해서. 본예산 때 운영비로는 따로 3억이 나갔고요. 안데르센이 언제 준공 되신지는 알고 계시지요?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예. 16년 5월 25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채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지요?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햇수로는 4년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준공은 아직 3년이 안 찼습니다. 공연법을 보니까요 공연법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무대장치 점검·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하고. 매년 소요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는 유의 깊게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그죠?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입니다. 안전인데요. 그다음에 준공 3년 미만밖에 안 됐는데요. 와이어로프부터 KS 미인증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무대기계 제어장치 안전 지적이 계속 됐고 안전강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뒤늦게 감사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과에서, 안데르센이 또 어린 아이들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도 안 했던 일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 지금 예산에 1600만 원 올라간 유지보수는 작년에 1920만 원으로 정기점검을 받은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KS 미제품이라서,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에 그때 지적사항이 나온 사례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을 지금 예산을 드리잖아요?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3억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운영비로만 쓰는 거예요?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그게 3억은 뭐냐 하면 거기에 저희들 공연비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안전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그게 유지보수비라 해서 운영비로 월 50만 원씩 나가는 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 작품제작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해서 이번에 3억이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저는 하나 계속 조금 그런 게 16년에 36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최고의 제품들로 들어갔을 거고. KS 미인증 된 제품이 들어갔다는 게 참 이게 뭔가요, 36억이라는 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이 그렇고. 또 해마다 소방안전, 정기안전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또 예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겁니까?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같이 1924만 원 정도 쓰인 거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필요한 부분에 즉시 수리하면서 나간 부분이고. 올해도 수리 및 유지보수에 16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년이 그렇게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또 400만 원 부분은 3년마다 공연법에 의해서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와이어로프 부분은 KS 미인증 제품으로 그거 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확인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이제 뭐.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서 핵심에, 무대에서 핵심이 와이어로프일 것 같은데.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기계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죄송하고 그냥 예산은 전혀 쓰임새 없이 쓰였던 부분인데, 이 안전문제입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는 해마다 또 계속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크라이나 국제교류 여쭤보는데 이 부분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도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기장군민을 위한 공연은 아닌 것 같다. 이걸 진행하는 그 업체를 위한 일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것도 단기로 그냥 끝날 이런 공연을 2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광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조성에 지금 1억 5800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방금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이 부분 안데르센,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현장방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같이 가셔도 되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광문화·예술관광 콘텐츠 부분 말씀을 드려도.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1억 5800이 올라간 부분은 저희들이 1차 공사 관급자재 누락분이, 관급자재 부분이 한 2200만 원 누락이 돼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9년도 상반기에 인건비하고 건설기계 기준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2단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총공사비가 4억 3600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제외하고 1억 3600하고 관급자재 누락분, 목재 데크 부분이라든지 바닥표시판을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합쳐서 1억 5800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안에 세부적인 일광문화 콘텐츠 조성하는 부분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이 지난번에 저희가 1억 2천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시던 저기 문화관광과 과장님이셨던 김종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거는 3천 삭감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은채

조은채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저번,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물론 이제 기획실장님으로 가셨지만 저희 과에 계실 때는 1억 5천으로 저희들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 또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상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더 업 돼 갖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공단 본부장의 관외교육출장으로 인해 금일 예산 심의에는 공단 경영지원실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해당 부서장 및 공단 경영지원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21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43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4500만 원이 공단으로 생활체육공원 그 주차장 출입 통제기 설치로 넘어갔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만 넘어간 게 아니고, 도시공단하고 문화관광과 지금 연결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청렴실에서도 2800만 원이 그늘막 설치로 해서 넘어갔고요. 이 두 문화관광과, 청렴실 요기는 자본적지출로 해가지고 전출이 넘어갔을 겁니다. 도시공단으로. 맞습니까? 자본적지출이 넘어갔지요? 7300만 원이.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경상비 지출로 해 가지고 3건이 넘어갔는데, 9천만 원 정도가 넘어갔는데 그 경상비 전출금에 대한 입금도 여기에 세입에, 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적지출에 대한 전출금은 잡혔어요. 추경에 해서 73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경상비 지출로 전출된 경상비 지출, 부서에서는 전출이지만 공단에서는 받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7300만 원 중 2800만 원은 어제 했던 기장군도시관리공단본부에 2800만 원이 그늘막 그 설치비로 해가지고 전출금으로, 자본전출금으로 했고요. 오늘 체육시설팀에서는 기장생활체육센터의 주차관제 차단기 설치에 4500만 원이 이번에 요구를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경상 전출금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3개 부서에서 약 9천만 원을 전출한다고 지출로 해 놨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전출금으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쪽에서, 그 기장군에서 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예산을 잡으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야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추경 예산서에서는 잡혀 있는데 왜 공단 예산서에서는 그래 안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금액이 행복나눔과에서도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시비 1188만 원을 시비보조를 받았고요. 보조 입금이 되었고요. (전문위원, 김종률 위원에게 개별설명) 보시면 복지정책과에도 종합복지관에 전출금을, 공단에 지출하도록 시비 6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공단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미 추경 예산서에는 그게 다 보조금 받은 거하고 또 지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면 공단에서도 받았다고 예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들어가고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7300만 원은 추경 예산에 증가해가지고 잡혔어요. 잡혀 있어요. 나머지 3개 부서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8693만 원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저께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시비가 기장군으로 이제 내시라든지 추가교부가 된다고 확정이 돼 가지고 기장군으로 알려주시면 기장군청 해당 주관 부서, 담당자 분이나 주관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내시가 확정됐으니까 금액을 얹으라든가 저희 대행사업비에 반영을 해라라고 어떤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전혀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걸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또 확인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3개 부서입니다. 그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군청에서 보내 주는 돈하고 받는 돈하고 지금 일치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신다 하니까 그 부분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에서 3개 부서에서 시비로 받고, 시비가 3건이 있습니다. 전출금으로 받은 보조금이. 그거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일치 좀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차 추경 때 꼭 반영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부서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그래서 한 달 넘게 고생을 하신 걸로 아는데, 다시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자체적으로 정화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증하는 그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시스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공단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