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56억 9,900만 원보다 1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환급금 등 기타수입 2억 6,4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1,1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기금 6,800만 원,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전입금 3,6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7,200만 원,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8억 원과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수입 7,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800만 원과 시·도보조금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57억 4,600만 원보다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5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2억 4,500만 원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업재해예방에 1,600만 원, 행정사무용 집기구입 2,800만 원, 인건비 3억 5,3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9,9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89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보상금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200만 원, 동 내진 성능평가 시설개선 등에 3억 5,400만 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1억 5,900만 원, 동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인건비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8,8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에 3,600만 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2,000만 원,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1,100만 원, 울산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억 1,100만 원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독립유공자 서진문 선생 흉상 제작 2,200만 원, 광복 74주년 기념 8.15 축구대회 1,400만 원, 2019 K리그 유스챔피언십(U12)대회 1억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1억 7,50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돌고래씨름단 관리 및 운영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 3,4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공무원 활동비 부족분 100만 원, 직원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11억 6,7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8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1,500만 원, 직원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등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집에 3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용 집기구입 14종’에 대해서 146개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안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대상의 사진을 몇 컷이라도 찍어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이것 구입 마무리를 잘하셔서 직원 여러분들의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교육지원과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삭감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삭감됐지요?

50% 넘게 삭감, 작년에 7억 5,000이었으니까 50% 넘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학교에는 그 돈 주면 참 유용케 쓰는 돈인데 50% 이상 삭감됐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국장님, 지방보조금 올해 얼마나 삭감됐는지 혹시 아세요?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30%가 넘습니다. 지역단체 봉사하시는 자생단체 봉사자, 보상단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민주평통을 비롯해서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비 다 삭감했거든요. 호국보훈단체 운영비까지 다 삭감했습니다. 축제도 많이 삭감됐지요?

예.

구민체육대회 맞지요?

예.

8.15광복절 축구대회……

8.15광복절 축구대회는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방어진축제……, 계속 이어오던 축제이지요?

예.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의 이유가, 삭감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기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구 재정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도 매년 2018년도에 1억 2,350만 원 편성되다가 당초예산 때 올해 8,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서 35%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혹시 그때 삭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때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동참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삭감하니까 잘 삭감했다고 호의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일 못 하게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했냐면서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왔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삭감한 팩트만 나왔다 그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은 사실상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일반인분들께서는 그것을 개인이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초에 35% 정도 삭감했습니다. 맞지요?

예.

이번 추경 때 30%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이것 좀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원들도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고 그렇지만 어쩌다가 35%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당초예산 삭감하고 1회 추경에 30% 올렸는데 주민분들은 그렇게 올리면 그냥 ‘필요해서 올렸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금액을 보는 척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30% 가까이 되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합해서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무슨 속된 말로 총알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정부라든지 기타 전문가분들과 협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나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저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올려버리면 그때 당시에 삭감한 것은 쇼한 것이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하면 의회나 저희 집행부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구는 재정 형편이 저희보다 훨씬 좋습니다.

재정 형편이 좋다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삭감한 이유가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각종 행사나 지방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까지 다 삭감해 놓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장·부의장까지 다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것은 없지만 다른 구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별도로 데이터를 드리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용히 모르게 통과하면 기자님들도 눈 먼 장님도 아니시고 다 아실 건데 굳이 진짜 돈이 없어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30% 올리지 마시고 15% 정도 올리고 다음 추경 때 필요하다면 조금 올리고 해야지 한꺼번에 30% 올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부의장이나 의장 업무추진비까지 덩달아서 매칭사업처럼 올리는 것은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공범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는 동구의 지원부서로서 말 그대로 헤드다 그렇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사업부서에 지원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청사 후생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전에 우리 동구청 전체 내진평가 설계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 본청은 해서 2018년도에 용역비 6,500만 원 들여서, 공사는 용역을 해 보니까 내진이 약하다 해서 3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후생관에 물론 내진평가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왜 그때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본청부터 먼저 하고, 사실은 후생관 건물하고 본관 건물하고 같이 그 당시에 됐는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본청만 먼저 하고 후생관 부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얼마만큼 부족하기에 2,100만 원 드는 것도, 물론 동구청 전체 예산이 적지만, 물론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절차가, 순서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진설계 당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아마 내진설계라든가 전체 내진성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해야 되지만 왜 그때 하지 않고 지나서 하는 게, 답변 필요 없어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기는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용 집기 추가구입 내역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내역이 다 있네요. 그런데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단이 물론 예산편성의 증가가 2,856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동구의 전체 조직개편, 업무분장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라는 것이 항상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조직개편도 매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도 조정해야 되고 집기도 증가시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수장이 바뀌면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사람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차 강조했고 누차 지적했던 부분,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는 폐단이 온다, 예산이 많고 적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함으로 인해서 6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 물론 기획예산실하고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시겠지만 이런 폐단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기는 조직개편 되더라도 잘 활용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하는 내용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초에 의회에서 깎은 부분은 몇 개 있습니다만 삭감해서 했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오고, 집행부 스스로 깎아서 절감하겠다고 한 내용들까지도 보면 원상복구해서 1회 추경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김태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쇼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과연 우리만 통과시켜 주면 그게 다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께서 추가경정에 올린 부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 입장일 뿐이고 우리 의회 입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예산을 절반 가까이 완전 100% 삭감시킨, 주민들에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30% 깎은 것을 또다시 올려서 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상 당초예산에 우리 구 재정이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동참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이겠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데 국장님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김태규 위원이 질문을 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만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반론을 제기한다면 동구 사정이 다른 구·군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구가 더 어렵잖아요. 어려운 만큼 다 삭감을 한 내용인데 다른 구를 자꾸 비교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나 중구도 저희 상황과 비슷합니다. 단, 동구는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중구는 5,900만 원입니다. 북구도 5,100만 원이고요. 이런 것을 좀 알아 달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수입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 공공형 환급금 이 내용은 국민연금사업 부분에서 4.5%인가 떼는 게 많이 떼서 반환받는 것입니까? 뭡니까?

원래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그 전에 국민연금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에 따르는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분 정도 되는데 기관부담금 해서 기간이 긴 분은 한 분당 1,300만 원 정도, 적은 분들은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4.5%, 기관부담금 4.5%이지요? 그래서 9% 국민연금을 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필요 없는 분한테 줬던 내용을 환급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에 따르는, 환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선택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이 공무원연금으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국민연금분은 반납하고 대신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은 납입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 반영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예, 시기적으로는 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지요.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보면 2018년 예산에도 1억 2,350만 원. 그리고 타 구·군을 비교했을 때 중구는 1억 6,200 정도, 남구는 1억 2,500, 북구는 1억 6,300, 울주군은 1억 7,700.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액을 다 받아준다고 해도 울주군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반기부터 국·시비 확보라든가 일자리 확보 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당초예산 대비보다도 30% 정도 적게 해서 1억 정도이지만 2,300만 원 정도 했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동구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도 둘러봤고요. 그러면 여태 우리 동구가 울산경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국비, 시비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맨몸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비·국비 정말 많이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분들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청장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신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주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의원 신분으로서 제가 혹시나 모르는 게 있어서,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주민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는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 혈세 낭비하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피해는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48페이지 보면 ‘동 내진 성능평가’ 지진재해대책법 내진 성능평가 의무시행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시면 일산동이 빠져 있거든요.

일산동은 작년도 신축건물이라서 빠졌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방어동 시스템에어컨 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어동에 보면 3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목적실에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은 9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15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작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 여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3층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1층, 2층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어컨이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이잖아요.

동 행정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1년에 3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상간에는 금년 당초예산에도 전하2동 승강기 교체 4,500만 원 정도만 되어 있지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역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에어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을 교체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여름도 아닌데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1층도 주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동에서 올라오면 예산이 없더라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예산 자원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추가예산에 올라온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이 2006년도에 저희들 도입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한번 고장이 나면 여러 시스템하고 맞물리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렸지만 다시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 정보담당관실 쪽에서 보면 UPS 무정전 전원장치가 순간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몇 시간 동안 시스템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각종 행정적인 자료가 발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 2월에 토지정보시스템도 다운되어서 서너 시간 지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주셔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로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것 예산조사를 해서 평가내역이 다 올라오지요?

예,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받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가 적은 인원이 있고 많은 인원이 있는데 형평성을 기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 자체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받는 것, 전체 강사료를 받는데 프로그램 수강생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적립을 시키고 일부는 강사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게 적은 인원과 많은 인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각 동별로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서 5,800만 원예산을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강사수당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이 4월15일 현재 전체 14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 청소도구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등등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고요. 방금 강사수당은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수당관계는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5,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강사수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부족분 반영’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은 작년의 예를 들면 작년에는 5,700만 원인가 편성됐습니다.

이걸 어디에 쓰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동에 차등 배부하면서 거기에 14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등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소모품 거기에 따른 부속품을 지원하는 지원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별로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15일 현재 205명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원은 170명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며 위원이 한 달에 1회 참석할 때는 4만 원 참석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어떤 부족분입니까?

여기 보시면 당초예산에는 170명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는 202명으로 반영했습니다. 거기 차이점에 대한……

250명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말입니까?

202명이요.

202명이 있는데 170명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28명 정도의 부족분을 편성하는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구에 대해서 84%의 기준을 책정한다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의 84.5% 정도가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전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다?

예, 부족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석면철거공사’ 올해 1억 9,000만 원 구비 편성하셨네요. 대송동하고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필요성에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인데 폐암이나 각종 질병에 고위험군 물질,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송동·전하2동 말고 공동시설 중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직 있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석면해체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같은 경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동구노인회관에서도 석면철거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공시설에 아직 석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직원분들이나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행정복지센터만 담당하다 보니까 2개 동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석면보유하고 있는 곳이 2개 동 말고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5명이고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의 인원으로 따지면 20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계산해서 100% 다 참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4만 원 ⨉202명 해서 곱하기 12개월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실제 지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208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90% 이상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19만 원 지출된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파악을 했거든요. 결산내용을 저는 주로 봅니다. 예산을 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잡았던 예산과, 이게 지난해로 내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가 ’17년인지 ’18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9년도 당초예산할 때 지난해 7,319만 원 지출됐다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런데 이것 ’17년도인지 ’18년도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7년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년도가 이번에 결산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17년도 것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17년도일 것 같습니다. ’18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본 사람이고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을 고문 형태로 해서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70% 내지 80% 오면 많이 와요. 90% 이상 실제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다 잡아서, 결국에는 결산추경에 반납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화정동에 있을 때는 22〜23명 했는데 90% 이상 다 왔습니다. 작년에도 결산추경이라든지 여기에는 반납한 게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월 1회 회의를 참석하면 거기도 수당이 나가는데 동에서 갑자기 중요한 사항이나 발생할 시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한 참석수당이 나갈 뿐이지 반납한 것 참석이 저조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1,500만 원 낮춰서 올라왔는데 낮출 때 계산은 어떤 계산이었고 지금 추경에 그대로 반영해 달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06명 내지 208명 정도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부족으로 일정부분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부족하니까 이렇게 잡자고 협의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약속해서 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봉사 실비보상’ 이 내용도 마찬가지이고요. 스스로 깎아서 올라온 부분을 스스로 그대로 복구해서 올리는 게 과연 이치상 맞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끝나면 계수조정을 할 텐데 저희들 2018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결산과 ’18년도 결산서를 보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2018년도 실제 결산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 2018년도 결산상 회의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명확하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조금 조정이 된 이후에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2회 추경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미리 잡아놓았다가 결산추경이나 추경에 반납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님이 언급했던 부분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수년간 각 동에 많은 사업이 우리 구청에 요구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해 드리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내 CCTV도 세 군데 설치 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동안 방범과 안전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올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송동과 전하2동 석면철거 문제, 제가 석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해물질로써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진들이 발생됩니다. 특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부분도 빛을 비춰보면 엄청 많은 양이 우리 눈앞에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철거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동청사 내 곳곳에 남아 있는 분진들을 진공청소기를 동원해서 완전 제거한 이후에 다른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공사 관계자들에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육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307-05에 ‘동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이것 구비이지요?

이것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시비라든가 국비 이런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국비가 6,8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축산지원 금액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는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이게 국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기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6,800만 원을 국비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삭감을 시키고 기금으로 6,800 그대로 재조정하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우리 동구지역 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지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세대 우리 동구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경 이전에 문화체육과하고 상당한 질의를 제가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당초예산에 그리고 앞으로 추후 사업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도장 부분이라든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궁도장은 잘 진행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꾸준히 지켜볼 상황이고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추진하시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서진문 선생 흉상’에 대해서 2,2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전액 구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주년을 하고 참배도 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서진문 선생의 흉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와 기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진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지역에서 유일하게 서훈을 받으신 분인데 묘지가 화정공원 위에 있습니다. 화정공원 위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진문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화정공원 올라가는 그 입구 밑에 흉상을 제작해서 선생님 업적도 기리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진문 선생은 독립유공자이시고 천재동 선생님하고도, 살아계신 사모님이라고 할까요? 부인되시는 분하고 형제 간이시지요?

예.

그리고 우리 동구의 틀을 마련했던 분인 만큼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동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8.15 기념 축구대회 당초예산 이것 안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올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용재원이 없어서 행사 축제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광복 74주년 기념 8.15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인데 이런 부분은 명맥을 살려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74주년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축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모임으로서 일제에 항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구로 인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73주년까지 했고 올해 하게 되면 74주년이 되는데 동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초예산에 가용재산이 없어서 올리지 않았는지 청장님의 뜻이 없어서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 8.15축구대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동구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좋은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꾸준히 이어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누차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 전체가 지적사항인데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다시 체육조성 관리시설에 2억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누차 강조를 했고 어떻게 방법을 논할 것이냐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일단 국민체육센터나 전하체육센터 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을 올리지 않는 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나아지면 요금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은 우리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동구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은 안 들어가고 충당은 시켜줘야 되고,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꾸준히 지적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솔직하게 집행부에도 뚜렷한 대책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꾸준히 연구 검토해서 벤치마킹되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게 많지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문화체육과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에는 신규가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사항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잘해서 연말에 계획을 잘 짜서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비라든지 갑자기 편성되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서진문 선생 흉상 제작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당초에 예산 잡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74주년 기념 8.15축구대회 관련해서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을 구민들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만큼 모든 체육행사라든지 구민화합잔치까지도 다 삭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8.15축구대회도 스스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다 삭감해 놓고서는 청장이 인심 쓰듯이 ‘이것은 살려줄게, 저것은 살려줄게.’ 8.15축구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없는데 물론 방어진에 본토분들 중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알아요. 다 알지만 그러면 당초에 구청장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다 잘라놓고 이것은 다시 살리겠다고 나서면 주민들 간에 갈등만 유발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러면 대번에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찬반이 갈릴 것 같습니다. 찬반이 갈릴 것 같은데 왜 이런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참 유감입니다.

평소에도 행정지원국에 많은 예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유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여건이나 상황 등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8.15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4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최근에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독지가이신 천성추 전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체육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 때문에 사비로 1,000만 원을 낼 테니까 꼭 축구대회를 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한 결과 이 동구민이 어려울 때 동구민을 한 데 모으고 3.1운동 100주년 그런 기념도 있고, 특히나 주민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는 체육을 통해서 한 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뜻으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신중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떠나서 집행부가 주민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하고 관련 있고, 또 꼭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다 잘라놓고 여기서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계속 죽여버리고 하는 것은 안 맞다, 당초예산은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8.15축구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신다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있으신데 만약에 이것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8.15기념 동구청장배’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걸고 다른 주민들이나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동호회 10개 팀 모여서 저녁에 축구대회하고 하는 것은 동호회 축구대회 하는 것 돈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유소년이나 학교의 축구팀 이런 쪽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사업계획안이 올라오면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체육센터 민간위탁금에서 1,100만 원 이것 인건비가 잡힌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집행부하고 동구체육회하고 교감은 있지요? 승인을 먼저 받지요?

예, 항상 저희들이 항상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전하체육센터에 인건비가 1,100만 원 플러스됐지만 동구체육센터에 인건비가 마이너스 1,1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체육센터에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여기에 설명서를 넣어주셔야 오해가 없고, 갑자기 인건비를 올렸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할 때 설명서를 자세히 설명해서 넣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내 공공체육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구비가 5,800만 원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게이트볼장 대송 번덕 제가 여기 가보니까 시설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하체육센터 진입계단하고 대송족구장 추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하시는 부분인지 집행부가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인지……

주민분들께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송족구장도요?

예, 그렇습니다. 족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족구장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빈 공터를 활용해서 좀 더 늘려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하체육센터 진입계단 설치’ 이것은요?

진입계단 그 부분도 그쪽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차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인도로 해서 맨 좌측 편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담벼락을 이용해서 바로 전하체육센터 입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내용은 보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어디를 이용합니까?

횡단보도는 신호등 사거리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올라가는 그 길목 횡단보도를 건너서 주차장 오르막길로 올라가셔서 다시 들어가니까, 불편하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잖아요. 계단을 철제계단으로 만들 계획이지요?

지금 저희 계획은 스텐으로 해서 철제계단으로……

지금 여기 돌로 된, 옹벽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중간에 설치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관상 보기는 안 좋지요?

일반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미관상 조금은 보기 싫어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돌 옹벽 중간쯤에 설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산생마을 그쪽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이 계단을 이용하려면 좌회전해서 걸어오셔서 올라가시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뽑았는데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벽돌 옹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옹벽이 있지요?

예.

여기에 돌멩이 돌을 몇 개 정비하면 계단이 만들어지거든요. 굳이 철제계단을 안 만들어도, 미관상에도 좋고요.

그쪽 부분은 보시다시피 경사가 상당히 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면 이런 것 고려를 해서 중간쯤으로 옮겨놓은 것인데……

그러면 계단을 비스듬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길이가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많이 나온다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에 수차례 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각도가 너무 심해서 완만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진에 보면 왼쪽 편으로 길게 쭉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중간에 철제계단이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그래도 돌멩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돌멩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화진초등학교 교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황을 알고 계실 줄로 믿지만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화진초등학교 엠코아파트 출입문 쪽 거기에 기재부 소관으로 토지가 20여 평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구청에서 매입해서 학교가 활용하든 아니면 그 부지를 도로로 이용하든 어쨌든 활용을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유지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제가 지적에 측량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과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누락되어 있는지 학교 측에 한번 방문해서 학교장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셔서 대응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적과는 그 내용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