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산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배출에 대한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습니다만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여수산단이 그동안 4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위탁하는 그런 위탁 처리하는 업체와 여수산단이 결탁을 해서 배출을 조작하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해서 큰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생명권을 무시한 이러한 업체와 측정업체에 대한 위법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응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제가 낭독하는 것으로 하고 낭독이 끝나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명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대출에 대한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 성명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여수산단 업체들과 측정 대행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는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수년 동안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대량 배출해온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가 조작되는 소식에 여수지역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시민들은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측정으로 확인되었고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LG화학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배나 초과해 배출하고도 이를 감춰온 것으로 알려져 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이들 업체들이 저지른 불법배출로 1군 발암물질 등 수십 종의 대기유해물질을 수년간 흡입하고 살아온 셈이며 이들 기업들은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오랫동안 갉아먹으면서 기업 이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자행해왔다. 이에 여수산단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산단 대기업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여수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단 사업장에 대한 지도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등 행정 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은 이 같은 적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여수산단의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의 일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알려야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여수산단특위는 환경부에도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여수산단 일원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특별대책의 하나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굴뚝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광학적 측정 장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특히 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단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수시 관련 부서 인력을 늘리고 장비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배출농도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 자동측정기 TMS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건은 행정상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기업이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마음대로 속일 수 있다는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산단 기업들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기도록 한 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및 배출사업장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대책이 될 것이다. 유착․공모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관리를 환경부와 지자체가 맡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는 환경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엄중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 여수산단특위위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산단 업체들의 만행을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이러한 환경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산단 사업장에 대한 지도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온 측정대행업체를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 정지 처분을 단행해라. 하나, 불법적인 공모와 조작으로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여수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하나, 환경부는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들을 위해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수시민과 여수시가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여수산단 환경관리 감독 권한을 여수시로 이관하라. 2019년 4월 18일 여수시의회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성명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갑태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