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입니다. 본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탈 등으로 인하여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기에 행정안전부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권고안을 2019년 2월 12일자로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칙명을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령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안 제3조는 허가권자는 의장으로 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민간인 비율을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안 제10조는 국외연수 시 국외연수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의회 의원이 15일 이내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연수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민간인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토록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권고안을 적용하여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심의를 해야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의 취지는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가장 첫 번째가 공개성을 가져라 입니다. 사전에 공개성을 가져서 시민이 인정할 것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려서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라는 말이 사실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기도 하지만 행정이나 법률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체 없이 라는 것은 회의록이 정리가 됐는데도 며칠 놔뒀다 올리지 말고 신속하게 올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최용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부위원장, 최용식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