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도봉구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조례 9건에 대하여 일괄로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괄개정 조례대상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별표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별표2],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1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도봉구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세금 수수료 감면을 해주겠다고 하고 만든 제도이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간편결제시스템을 한다고 하면서 이번 본회의 때 동료위원 두 분께서 제로페이에 대한 불편한 점과 문제점을 제시를 하였는데 그것 들어보셨는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과장님 소감이 어떠신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은 일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정확히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걱정스러움이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잘 마무리되었다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네,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편결제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급하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고 서서히 제도적으로 보완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편결제시스템은 현금이 꼭 있는 사람 한해서 결제가 가능하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K뱅크에서 50만원 후불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을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될 것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K뱅크를 이용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요?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고 K뱅크.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인터넷뱅크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은데,

네.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제로페이로 결제를 했을 때 사업자 핸드폰에 결제가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5초에서 7초정도. 그럴 때 뒤에 소비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결제시간이 길어지냐, 이것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셨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줄을 많이 서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트는 추가로 해서 꼭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동네에서 제로페이를 한번 썼는데요, 포스기를 사용하는 곳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포스기 사용하는 곳이 적지만 앞으로는 포스기가 다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지금 저희가 카드를 긁듯이, 포스기에 핸드폰을 대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에 그때, 올 연말까지 보완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본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국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제로페이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폴더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서 제로페이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제가 제로페이 해보고 소상공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8억정도의 매출을 내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주어야 이게 정착해 가면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도봉구민들이 결제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프로모션을 걸어놓고 순위 안에 들었을 때는 서울시 특교금을 내려주겠다, 300억이라는 돈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그리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내가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봤을 때는 제가 가서 음식 팔아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있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준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그래서 이 제도가 다소 불편하지만 결코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리가 잡혀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잘 연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도봉구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10% 감면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도봉구 공공시설에 10% 감면을 하게 되면 민간시설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시고, 보장을 해주고 계신지요?

민간시설이요?

네, 이 도봉구 공공시설 이용자들 한해서는 10% 감면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네.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건데,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 소상공인들한테 보호를 해주고 더 보장을 해서 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많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고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그 과정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카드가 어느 카드사건 카드를 만들면 프로모션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10% 감면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본위원 생각에 좀 문제가 있다. 공공시설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10% 감면을 해주는데요, 민간인들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결제방식에서, 그러면 민간사업자들한테 안 가고 공공시설만 가면 민간사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에 이런 시설을 도봉구 관내에 그렇게, 어디를 예를 들어서,

,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 저희가 아직은 민간시설인데,

, 잠깐만요. 예를 들면 꼭 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면 마트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 감면을 받지 못하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10% 감면을 받아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공공시설로만 모이게 된다 이것이에요,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나마 간편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더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친다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제로페이를 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시설을 이렇게 10% 감면해 드리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과장님!

네.

공공시설에 10% 감면 해 주는 것하고 공공시설이 아닌 곳에 10% 감면 안 해주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자꾸 옆으로 비켜 가시는데, 공공시설이 아닌데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시겠나 이것이지요? 제로페이를 거기 민간인 공공시설 아닌 분들도 제로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지 않냐 이것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이지요.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방식인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지금 급하지 않고, 더 법적으로도 보완을 하시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정책적으로 내려 보낸다 해서 우리 도봉구민이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즐거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구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따 본 위원이 추후에 다시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연구하셨다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로페이와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고 있지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도봉구에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간편결제 했을 때 10% 감면해 주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감면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내용이지요, 감면분에 대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면되는 부분은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요, 그러면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 분에 대해서 후불로 감면을 해주나요, 보전을 해주나요? 어떤 방식으로 보전하게 되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 저희 도봉구의 손실 부분은 내년 1월에 저희한테 특교금으로 내려줍니다.

조례가 시행되어도 구에 어떤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부분은 없단 말씀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이고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내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지 않고 일단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직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저도 그랬는데 실제로 포스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다지만 저도 사용을 해봐가지고 줄을 서서 힘들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QR코드만 있으면 사실은 금방 몇초 걸리지 않아서 바로 결제가 됐거든요,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가서 실제로 QR코드만 붙어있으면, 대기만 하면 바로 넘어가서 상인에게 바로 문자가 가서 확인해서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고 금액만 누르면 바로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용들을 해 보시고 하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다지 불편함이 없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기관들이 일괄조례로 상정을 하는 것이라서 저는 우리가 초창기에 카드가 안착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신용불량의 문제도 있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해주면서 우리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어쨌든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제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몇퍼센트였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들이 카드를 쓸 경우에는 금액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2% 이상의 수수료를 냈고요. 보통 8억 이상의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소상공인는 1,12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소상공인은 어쨌든 결제수수료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그분들에게 이미 큰 혜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비자도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크게는 투명한 거래로서 세금도 우리가 제대로 낼 수 있고 서로에게, 양자에게 득이 되는데 다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의 사용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면서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교에 대해서 강제할당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강제로 차등배분을 하겠다라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차등이라기보다는 총액부분에 대해서 실적별로 나눠서 주겠다는, 그러니까 강제할당이라기보다는 구별 순위에 따라서 차등,

해서 특교를 내려주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시정에서의 갑질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정책에 따라서 행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공무원으로서 정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왕에 특교금을 교부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해서 저희구에 많은 특교금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도 강제적으로 다 가맹점을, 제로페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쪽에서는 본인이 제로페이를 가입한지도 모르고 그런 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별별놀이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전부 다 지적은 충분히 해주셨다고 봅니다. 이 정책이, 저희가 제로페이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현금 사용이 제일 맞지 않나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진정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현금사용이 낫습니까? 제로페이가 낫습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나을지는 각각 소비자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로페이를 추진하면서 꼭 제로페이만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카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제로페이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현금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쓰면 되기 때문에 꼭 현금이 좋다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금 공무원 쪽에서는 너무 강제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포인트까지도 전부 다 제로페이로 배분을 하셨죠?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적,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의 우려스러운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 분명히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도입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로페이 제도는 그동안 사실은 자영업자부터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지금은 저도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매출 중에 80% 이상이 카드 사용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정말로 부담이 돼요. 못해놨다가 한꺼번에 수수료를 내려면 정말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로페이로 통해서, 카드수수료 감면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의 악화를 막아보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정착 초기에 나타난 현상들이 약간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이것이 사실은 아직도 홍보적 측면에서도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변확대가 지체되고 있는 현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과정이 복잡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익이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업체 관련자들도 지금은 이것 진짜 사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됐든 좋은 제도가 정착되어서 소상공인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좋은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용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용을 해서 이익이 반영된다면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것이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의 개입에 상관없이 좋은 취지에서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시급인상이라든지 최저임금제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경영악화로 경제도 안 좋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페이 시행과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계 기관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파악해서 정말 절차를 간편하게 모든 사람이 가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사실 사용을 해야 되는 데도 가맹점을 검색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부터도 그러는데 얼마나 외부에서는 더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개선해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보완이 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진정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보완하고 정착돼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로페이 시스템이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로페이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이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조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7, 8개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거의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 소상공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개인, 개인한테 주는 혜택이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이것을 조기에 정착하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비싼 인력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고급인력이에요. 고급인력인데 그 인력을 제로페이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가입시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낭비라고 보고 저도 앱을 설치했어요. 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이해속도가 빠르니까 되는데 한 60대 넘어가면 제로페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QR코드를 찍어서 하면 거기에 비밀번호를 대문자, 소문자 넣고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했는데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가고 그것을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실제 자영업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국회 통과도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5분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굳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는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시고 애 많이 쓰시고 우리 팀장님 같이 다니시면서 프로모션도 걸려 있고 그래서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소상공인이라는 정의는 몇인 이하의 사업장이 이야기 하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입니다.

5인 미만인가요. 10인 이하가 아니고?

네, 5인 미만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잠깐해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인 이하,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할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손실분을 매워주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눈치만 보면서 꼭 따라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실적이나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위에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기야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이 서울시로 가고 국가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손실분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보전을 해준다. 라고 생각할 때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시스템인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간편결제 시스템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부하셔서 그때 가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특별히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분발언에서도 문제제기하셨고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것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향후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급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금숙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25개구에서 도봉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스러움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5개 구가 같이 출발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구에서도 저희처럼 일괄조례가 개정된 곳이 몇 군데 있고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발맞춰 가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조례준비하고 하실 때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국장님 조례 관련되는 것은 우리구 관내에 조례 공공시설만 감면내용 올라온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취지가 공공기관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체험해보고 간편결제가 쓰기 좋으니 다른 곳에 가서 잘 써라, 홍보차원으로 하겠다 그런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은 공공기관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세외수입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보존해 주겠다. 결국에는 해당 쓰는 구민들은 그만큼 감면받아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에 이렇게 하는 목적은 첫째는 구민들이 10%라는 그런 할인혜택이 있으면 제로페이를 쓰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쓰다보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앎으로써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추후에 본인이 다른 곳에 가서도 제로페이 쓸 수 있는 하나의 홍보 그런 것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민간하고 경쟁하는 그런 내용의 업체들이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건 민간하고 동떨어지고요, 그런 경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면 정확히 보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내용이 다르다 내지는 이런 내용은 맞고 이런 내용은 잘못 오해하고 계신다,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심의를 할 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조례가 엉뚱하게 또 심의하시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어제 동료 위원님들 엊그저께 얘기하신, 5분 발언에서 나온 법적인 문제, 그게 나중에 소득공제 이 문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하고 사실은 다른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르고요, 전혀 별개의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40%는 기재부랑 이런 데 서울시에서 전체 협의를 있고요, 이 제로페이 자체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부에서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이라 40% 가는 것은 기재부, 행안부 이런 것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서울시에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이게 보완이 되고 진통이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하긴 했지만 조례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에는 제로페이를 전반적으로 보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1%에서 약 2.5% 사이정도,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되는 금액을 혜택를 본다. 지금 이게 제로페이 기본 취지인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모든 분야에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셔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시 재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설명을 제가 듣고 있다 보면, 우리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오해의 설명을 하시면 옆에서 빨리 보충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비된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많이 보완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현재 조례 통과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는 이런 예술성 가치가 높은 미술품이라든지 예술품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2017년 12월에 조례가 전부개정되어서 저희도 상위법령이 변경되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이런 것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로 사실 했다면, 기존에는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 그런 어떤 전문매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문매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심의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예술품이나 이런 것을 압류 안 했지요. 지금은 예술품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게 있는 것들을 보유하고 안내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을. 그런 분들의 예술품을 압류하는 건데 아마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따라서 하긴 하는데 도봉구 내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기존에는 공매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예술품까지는 하지 않았다.

네, 그렇지요.

이번에는 그런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약간 다른데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압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는 이런 절차 없이 했다가 이번에는 절차가 생겨서 전문매각기관이라는 게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인데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자산공사 그곳에서 했습니다.

네?

사유지를 출입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는,

이분들은 사유지이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어떤 혜택도 못받고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세금을 반 정도 감면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지역을 지금 구역에 지정할 것인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 설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구역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하여튼 지금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자연구역으로 자꾸 과가 다르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취지는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이 20년 이상 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인가 거기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안하면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존에 재산세 50%를 경감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 자연공원구역으로 조례로 묶으면 그런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다가 50%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거기 막은 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라는 것이네, 아니니까 자기가 임의로 내 땅이니까 내맘대로 하겠다고 해서 철문을 달아가지고 등산로를 폐쇄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이니까 그렇게 한 것은 나도 아는데 여기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자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데 여기 과가 아니니까,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예를 그래서 남양주시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길을 막았는데 행정이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 손을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지, 하여튼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도시자연구역으로 혜택을 주면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공감합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쪽에 보시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종교단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삼육병원이나 이런 곳을 종교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세율이 감소되다가 아예 개정안은 앞으로 계속 50%씩만 감면하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저희 상위법에 기간하고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하려고 기간을 뺐습니다.

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봉구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을 예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116만3,836㎡가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더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도시계획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감면하는 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은 지금 78개소가 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면적은 116만3,836㎥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후에 지정을 해주거나 그랬을 때 해당이 되겠네요.

네,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0년까지 100의 50으로 경감되는 것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간이 기존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의 50으로 했는데 저희는 상위법에서 2020년까지로 기간이 경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왜 기간을 뺐습니까, 이유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저희보다 서울시에서 25개구에 전체적으로 다 통일되게 내려줬고요. 그래서 보면 관계법령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4항 1호에 보면 저희가 재산세에 대하여서 거기에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똑같이 25개구에다가 기한을 빼면서, 저희도 상위법을 준용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것이 상위법이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준 것을 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개정안을 근거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