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복입니다. 2019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 8일 본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같은 날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자료 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 실태와 관내 우심지역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역과 민원발생 축사를 점검하는 등 현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활동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업체와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축사 등 21개소 25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18개소 23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며 수질검사를 의뢰한 22개소에 대하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토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점검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업무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대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진천군이 주민의 출산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유치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시보육 서비스’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기반 강화와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인데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대상 지역이 현재 어느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천군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진천 관내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타 다른 시군에 한번 그 현황을 알아보려고 문의,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이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 매년마다, 2020년에는 만 원이 더 증액돼서 9만 원으로 증액되는 거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입학준비금의 보육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8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도 이미 9만 원으로 올해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처음 발의하고 이러는 사항이라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8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8만 원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편성상황을 보고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인구가 출산률이 적어지는 사항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 정책은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정책인데, 입학준비금으로 해서 이 시기가 3월 달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덕산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인구가 증가돼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고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설이라든가 변경 이것은 보건복지부에다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통보가 되면 올해에는 3세부터 5세에 해당하는 아이들 모두한테 일단 지급이 될 거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추후로 발생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학부모들한테, 사전 준비 절차가 저희가 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학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의결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항이 통보가 되면 그때 바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진천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안전”,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등 안전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안 제4조에서 지원 민간단체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하호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의 예시를 고려할 때 진천군의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진천군 재난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및 진흥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의 안전문화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다 성숙한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문화의 보급 및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