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의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과 고령사회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우리 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오늘 제1차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를 마치시고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 12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장님과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강원도 저출생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강원도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업무소관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천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천식 인사) 김숙보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신이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이선 인사) 유광열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유광열 인사) 장일재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장일재 인사) 최정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최정석 인사) 고창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고창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을 위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구 및 저출생ㆍ고령화 현황, 추진배경과 방향, 분야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3쪽까지의 추진배경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초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저출생 극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플러스 1 생애주기별 저출생 극복사업은 크게 튼튼한 결혼기반 조성, 행복한 임신ㆍ출산, 부담 없는 보육과 교육, 균형 있는 일자리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행기반 강화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ㆍ주거 등 결혼기반 조성 대책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청년에게 적합한 강원도형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청년유입을 확대하여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정규직일자리 확대와 사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유능한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18세~39세의 예비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년 농ㆍ어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도모를 위해 영농 정착 초기부터 생활안정 지원과 후계 농ㆍ어업인 육성, 임대농장 조성, 창업기반 구축, 취업농 지원 등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금을 지원하여 어업 분야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고령화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한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가 저출생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출생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6년~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생을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임신ㆍ출산을 위한 사회적 책임강화 대책입니다. 16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출산ㆍ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4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설치ㆍ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의료취약지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ㆍ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도내 산부인과 미개설 지역에 대하여 이동검진을 통해 임산부의 산전관리와 부인과 진료를 실시하여 여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취약지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연계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청소년 산모 등 고위험 임신 치료와 관리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청소년 등 고위험 산모의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안심 분만을 위한 119구급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응급분만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산모 고령화에 대비한 안심 분만을 위해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 산후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 분야에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여성 농ㆍ어업인 농ㆍ어가도우미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 기회 확대를 위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어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정적 어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ㆍ교육 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입니다. 민간ㆍ협동ㆍ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보육료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셋째아 이상 고교 수업료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입니다. 셋째 아 이상의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농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와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ㆍ어업인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 대책입니다. 2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다함께돌봄센터 구축ㆍ운영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증가,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대응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공동체의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광역 새일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해 나겠습니다. 다음 34쪽,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입니다. 자녀출생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 인증부여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사업 지원입니다. 아버지 역할 지원, 맞벌이 가족문화체험 등 다양한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관계 개선 등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출생 극복 실행기반 마련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극복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한 민ㆍ관 협력기반 구축 강화와 역할증대를 위해 저출생 극복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저출생 현상의 원인별 맞춤형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활동 강화입니다. 저출생 사회 가속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민간부문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방안, 강원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방안,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등 분야별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든든한 노후, 활기찬 노후 고령화대책 추진입니다. 고령화사업은 크게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인여가복지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돌봄체계 강화,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고령친화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 10개 대책을 추진하여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어르신 20만 3,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고령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노인사회활동 지원 및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금년 어르신일자리는 공익형을 비롯한 4개 유형에 4만 4,231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일자리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적극 추진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 전 경로당에 양곡비ㆍ냉난방비 등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경로당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고령자 교육기반 구축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평생학습 기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인교실 프로그램과 실버예술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효 문화 확산 등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효행자 발굴 등 효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체계 강화대책입니다. 45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으로 약 1만 6,000명의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과 친구만들기 사업, 어르신 마실방 운영 등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독거 어르신의 공동체 생활과 사회관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 대책입니다. 4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 중이신 저소득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도 자체사업인 효도아파트와 국토부 주관의 공공실버주택 공급으로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추진하는 등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등 치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관련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민석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출생ㆍ고령화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여러 번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익히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재차 들으니까 생소하네요. 제가 사업내용들을 쭉 봤는데 조금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ㆍ복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20세에서 44세의 미혼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혼이 꼭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10명 중 1명이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대체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한 40% 정도 돼서 결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사람이 일부, 대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과거의 결혼개념에 대한 접근하고 지금 현재의 결혼연령들,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차이가 난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출생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을 늘려서 예산 지원도 해 보고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제도도 해 보고 또 젊은이들한테는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제도를 다 해도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제도가 무력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기존의 전통적 가치 규범이라는 게 많이 바뀐 것이거든요. 과거 우리가 결혼했던 시기만 봐도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거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얘기죠. 개인적인ㆍ주관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젊은이들이 10명 중에 1명,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업 중에 하나 추가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한 의식개선, 결혼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결혼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인ㆍ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의식개선에 대한 사업들도 추가해서 같이 한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더욱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 특위하고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선, 제가 보니까 일본이 가장 봉착한 문제가 바로 이런 인식개선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젊은 친구들하고 학교에서부터 이런 인식개선운동을 전개한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최근에 보고 우리도 이 저출생대책을, 교육부의 정책에도 이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1,200만 원에 자부담 10%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전년도에 750만 원으로 했던 것을 올 본예산에 1,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내용을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50만 원이었던 것을 1,300만 원으로 올해 상향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아,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1,2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왜 1,200만 원이 맞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장일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인데 김상용 위원님이 또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잠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져 나온 다음에 이것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확인을 했는데 추진상황하고 사업계획 금액이 상이한 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1,200만 원이 맞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의회에서 1,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의결한 부분인데 1,200만 원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 자료에는 1,200만 원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면 이 자료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혹시 이번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 자료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아니요, 2회 추경에 증액된 바는 없고요.

추경에 증액된 것은 없고 당초예산 때 1,300만 원으로 조정됐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1인당 1,200만 원인데 제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그리고 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했는데 17쌍에 대한 예산밖에 못 세우셨습니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또 결혼이라는 게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아마 10배 정도는 더 될 것 같습니다. 농촌총각들이 그동안 어려웠고,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농촌총각들에 대해서 국제결혼을 빨리 시켜서 인구늘리기를, 그리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강원도로서는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여성 비하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차별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국제결혼을 하면 외국여성들은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고무적이니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인구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다면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태연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제가 본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전 조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결혼에 대한 남녀 인식조사를 했던 것을 보면 남성은 45.4%, 여성은 42.4%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이 여성들이 그냥 단순히 결혼이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의식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조건들, 즉 제도들을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응답자들이 최우선으로 요청한 것을 보면 국가의 정책으로서 자녀의 교육비부담,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남녀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가구소득 증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부담 완화,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비용 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여러 가지의 조사들이 풍부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실제로 무엇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약간의 왜곡이라든지 오판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각 지표와 방향에 맞게 진단을 하시고 그에 대한 해법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까 반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교육비 부담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내린 처방이 육아기본수당을 주는 것이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배가 아픈 사람은 배를 낫게 해 주는 것이 맞는데요, 배 아픈 사람한테 두통약을 처방하는 것하고 저는 같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우리의 투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김상용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농촌총각 관련된 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곳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겠다는 우리의 제도나 정책적인 욕구가 아니라 사실 지금 국가라는 경계, 민족이라는 경계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7쌍의 결혼을 완료시켰고, 2018년에는 조금 낮았네요. 2019년에 17쌍을 하겠다고 하는데 2018년에는 3쌍으로 조금 낮았습니다. 이것에 관련한 응답은 국장님이 하기 어려우시겠죠,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을 모셔도 될까요?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9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표대로 한다면 100여 쌍 정도가 그사이에 나올 텐데 혹시 그동안 이분들의 결혼이 성혼된 이후에 출산과 결혼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 조사된 바가 있나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추후관리는 못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데까지가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차원에서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국고가 투입된, 상당히 공공의 과정에서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제도적으로 그러한 관계들도 조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까지도,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00여 쌍 가까이 되는 이분들이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정도인지, 출산상황은 어떤지, 결혼을 시키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떠한 도움들이 더 필요한지,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나 선호는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왕에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프로그램이라면 그에 따른 추후과정들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에 따른 보고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의 육아기본수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해서, 이미 1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죠?

3월에 첫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이 됐나요?

1월 출생자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육아기본수당 평가지표와 목표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될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하반기인 9월부터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 위원회와 같이 논의과정을 거치고요, 어떤 지표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연구를 좀 더 진행해서 9월경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같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들어진 지표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육아기본수당의 효과에 대해서, 진행하기 이전에 상당히 많은 염려를 표했었던 입장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당형태,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과 같은 이런 비용들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에는 얼마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첫째 아이의 출생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아까 40%가 넘는 사람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 60%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결혼에 대한, 출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 이런 것이 상당히 현저한 상황에서 둘째를, 이미 낳은 사람이 더 낳는 효과는 있겠지만 출산과 결혼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결혼과 출산, 뭐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면 출산 같은 경우에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은 아까 반태연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드렸던 보고자료에도 여러 제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금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춘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를 알게 돼서 그 부부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인도ㆍ네팔계열이었습니다. 그 부부 같은 경우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ㆍ양육,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과 혜택들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신분이고요, 또 둘 중에 한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근로소득세와 관련돼서 낼 수 있는 세금들은 다 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혜택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양육을 하고 또 길러내면서 일자리를 갖기 좋은 조건이라면 이 사람들이 굳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역시 보육료나 교육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이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국민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한국에 많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이나 학업을 위해서 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들이 교육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그 지역의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보육료와 유치원 비용을 포함하는 교육ㆍ보육비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해 주듯이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비해서 외국인의 수는 많지가 않지만 조사를 해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율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 몇 세대라도 강원도가, 이 강원도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서 더 지속적으로 살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도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 가지를 찾아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부모 앞으로 22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관련된 제도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신속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농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왜 생겼다고 보시는 것이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저출생 문제, 또 고령사회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 지방의 존재가,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드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말로 풀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강원도가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 말고요, 강원도청 내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도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 직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봄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맞벌이들이 이런 돌봄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맞벌이보다 차상위계층 내지는 저소득층 위주, 또 한부모가족 이런 쪽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고요, 출산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봐도 그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소득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직 그런 제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대로 하려면 직장문화도,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육아가 필요한 시기에는 직장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 주고, 조직 차원에서 그게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처럼 여성들이 결국 독박육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육아와 관련된 부분 부분의 제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제약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강원도청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이를 2명, 3명 이상 출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종시의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의 출산율이 높습니다.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한 1.8명 이상 되는데 거기에는 젊은 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군인들이 직업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습니다.

아니, 다른 타 지역의 예시를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주셨던 것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강원도청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주말부부들이 많죠? 이 주말부부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동일한 근무지로 발령을 낸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인사부서인 총무행정관실 쪽에서 많이 합니다만, 맞벌이 부부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인사 시에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구호로의 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없는 주말부부가 생기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출산을 하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대책까지는 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국 내에서는 육아가 필요한 시기에 업무배치를 재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확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하나잖아요. 반비어린이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충하든지 시설을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반비어린이집이 당초 개원 이후에 1단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명 정도인가를 추가로 확충하는데 그래도 지금 도청에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경쟁률이 되게 높아서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 하나를 신축하고 그러는데도 규정ㆍ조건이 있잖아요. 300인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을 빼도 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또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도 하나의 어린이집을 더 설립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를 더 설립할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 부분은 제가 총무행정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국장님은 필요하시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의를 해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여론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정도는 더 필요하고 인원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예, 단지 이런 확충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공영역에서 너무 확충을 많이 하면 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고려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마더센터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실제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에서 집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비롯해서 이웃집 아이들을 같이 봐주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아주 의욕적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지만 강원도 인구 150만이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아기본수당과 관련돼서 지자체하고의 비율이 7 대 3이죠?

예, 7 대 3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은 안 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게 조금 달라서요.

특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당초에 5 대 5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ㆍ군수님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7 대 3으로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지금 7 대 3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이미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지급된 것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올해 3월 25일에 18개 시군에서 다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가 추경에 이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공약이신데 만약에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는 20%만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30만 원 중에 6만 원만 지급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도가 부담을 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은 2018년도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정리가 돼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A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왜 그 사업을 수용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이해를 잘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 인구 150만 유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도 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이 되고 또 강원도청에 계신 분들도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도 마찰 없이 잘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그게 지금 3,080호 정도가 보급이 된 거죠?

예.

향후에 한 480세대 정도를 더 추가하신다고 향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신혼부부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의 규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이게 부부 합산입니까, 아니면…….

합산입니다.

이게 부부 합산 500만 원 이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행복주택은 최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부분입니다. 거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초임 공무원 부부일 경우에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저출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는 금액을, 연소득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문턱을 좀 더 낮게 하면 어떨까요?

보면 맞춤형 행복주택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사업 시행을 시군에서 하는 방법하고 LH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 문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고 지금 영월, 그리고 정선 그런 데에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확대라고 해서 난방비, 전세대출이자, 월세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소득 비율에 의해서…….

몇 쪽입니까?

15쪽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이 290만 원 이하일 때는 월세 보조를 12만 원, 그다음에 290만 원에서 430만 원일 때는 8만 원…….

이것도 부부 합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결혼ㆍ출생ㆍ양육 장려를 하는 정책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결혼하고 출생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상한선을 조금 더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17년, ’18년, ’19년,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것을 분석해서 상향을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시책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책이 저출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출산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인제군이 출산율 1위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제군은 젊은 군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직업군인들이 직장의 안정성, 주거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또 인제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남편이 발령이 나도 엄마들은 안 가고 남아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제군이 비록 작지만 면 단위의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 단위에서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다 보니까 남편이 발령이 나도 엄마들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는 게 성공비결이 아닌가, 인제군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군에도 적용을 해서 출산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가 있는데 이번에도 매스컴에서 아주 많이 나왔잖아요.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아이돌봄을 관리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봄을 하려면 거기에서 80시간인가 그 정도의 일정한 교육을, 교육훈련이 된 분들을 아이돌봄 사업에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1년에 2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도 받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등등의, CCTV를 설치하면 인권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방법은 돌봄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육아휴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이나 교사나 직업군인이나 경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오면 자리가 있지만 일반 사기업이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육아휴직이 있어도 갔다 오면 자리가, 그렇게 되니까 선뜻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만 출산율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사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제도로 가려면 결국은 기업의 많은 부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기관이 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혜택을 준다든가 그러한…….

예,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더 현실화시켜 줘야 됩니다. 작은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원도가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어야 되고, 육아수당 30만 원을 준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이들을 어디에 갖다 맡길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25쪽을 한번 봐 주시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최근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조건 확충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하는 데, 왜냐하면 이게 또 민간 부분하고 마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시에 민간 영역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각 지역별로 그런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된다면 민간 영역에 그만큼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하고 논의를 해서 일정 규모로 수요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이 93개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보육시설 아동 중에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일지라도 상당히, 추진실적에 보면 도 단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은 그나마 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높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수치이긴 한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혜택, 쉽게 말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의 요구사항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처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정책의 수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또 제3섹터, 공적인 영역에서 함으로써 갈등을 빚는 민간 영역하고의 관계들도 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의 정책 자체가 도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게 도의 정책 담당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셋째아 이상 고교 수업료 지원, 28쪽에 농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당정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3 학생들의 수업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죠? 이게 반영된 수치가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해 오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셋째아 이상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 부분들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경제적인 것 플러스 문화적인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것하고 겹치지만 공동체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전에 육아기본수당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가면 문화적인 혜택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새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서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것은 관에서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관하고 민, 요즘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공동체의 솔리대리티(solidarity)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출산 정책이라면 반드시 그런 것이 같이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출산율 정책들의 실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결국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맞죠? 우리 한국 사회가 복지 부분들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벽을 못 넘는 것이 북유럽처럼, 세금 부분들은 아직도 어느 누구도 얘기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 분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 지역 공동체가 아이돌봄을 다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묶어 가지고 지역에 종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런 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노인돌봄부터 아이돌봄까지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일본이 2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한국형에 맞도록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아프리카의 속담인데, 우리 모두 새겨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저출생ㆍ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의 업무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여러 국과 과가 톱니바퀴처럼 계속 맞물려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이 특위와 관련된 국이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농정국, 건설교통국, 그다음에 소방본부, 경제진흥국, 모든 국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지사님께서 이것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주기적으로 성과보고라든지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국장님?

지금 강원도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에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인구정책팀에서 하십니까?

예, 기획조정실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보다는 그래도 강원도지사님께서 국장님이라든지 관련 과장님이라든지 실무자들과 미팅을 자주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보시면, 아까 질의와 연관된 질의인데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저출생 극복사업 해서 여러 파트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정과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이 꼭지를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성과 종합성을 확대하시면 어떨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으로 해서 결혼을 하면, 건설교통국에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해 줘서 그쪽에 살게끔 해 주고, 또 출생을 하면 경제진흥국 정영미 과장님께서 강원상품권을 지급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학원비를 낼 수 있게끔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부서별로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농정과면 농정과, 경로장애인과면 경로장애인과, 딱 그 부서에서만 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비록 업무가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복합돼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시군에 보면 어떤 특정한 사례관리 회의도 그렇고 지원대상 가구가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꼭지별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꼭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강원도형”, “강원도형”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찾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 자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을, 국비 매칭이라든지 그런 매칭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정권을 가지신 도지사님께서 관련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모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협업을 하자는 얘기죠. 아까 세 자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출산하면 우리가 출산장려지원금만 주잖아요, 첫째ㆍ둘째ㆍ셋째. 그것도 18개 시군에서 차별을 두어 가지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5년 차, 7년 차, 10년 차로 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경제진흥국과 관련돼서 강원상품권을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에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 복합과 협업,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을 하면 우리 강원도만의 특화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고 또 국가적인 시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유기적으로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조실은 예산과 조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그런데 결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6쪽, 7쪽에 있는 사업 중에는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형 사업들이 여기에 강원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이런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제가 체크한 부분이 다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다는 아니고 이 중에…….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이 국비매칭사업을 체크한 것이고 체크 안 한 부분이 강원도 도비사업으로 많이 없어요. 도비매칭사업하고 시군매칭사업은 없고 지금 거의 중앙정부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지사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격상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언급을 하셔 가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19쪽의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전문 진료센터가 강원도에 강원대학교 한 군데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강원도가 받아서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강원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옆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보니까 이쪽에서 빠진 지역이 영월하고 평창이 빠져 있는데 영월은 의료원에서…….

예, 의료원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미개설 지역에 왜, 지금 횡성, 정선, 고성, 양양 4개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평창 지역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평창은 지금 아마 일반 산부인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산부인과가 있다고요?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어서 25쪽의 보육ㆍ교육 지원으로 부담 경감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강원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비율입니다만, 저는 이게 지역의 사립 어린이집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짚고 얘기하면 쉽게 해소가 됩니까, 사립 어린이집하고? 쉽게 해소되면서, 지금 국공립 신축하는 데 별 이의 제기는 없어요?

지금 지역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공보육을 더 확충하는 부분에서 설사 민간 영역하고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아직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육 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 주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 소속인데 지금 교육위에서는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관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교육위에 어린이집 대표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공립유치원 늘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부분이야 교육위에서 하지만 어린이집 부분은 교육위 소관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면서 양해를 구했었는데 교육위에 이렇게 찾아올 정도면 분명히 공립유치원이 확대되는 데에 제동을 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갈등 해소 방법을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공립이나 사립에서 많이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육료 정부 지원액이 22만 원 플러스 최대 8만 8,000원,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만 8,000원을 안 주면, 그다음은 자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르지 않고 계속 동결된 상태라서, 그래서 제약을 풀어줬으면 하는 주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따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된 보육료 기준을 오랫동안 묶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직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립 어린이집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쪽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서, 지금까지 공보육을 부담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존립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대화를 나누셔서 그쪽의 요구사항이 뭔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차피 공보육을 늘려나가면서 사립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아이돌봄 사업은 12세 이하, 그 뒤에 다함께 돌봄은 6세에서 12세,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조금 다르겠지만 18세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결국에는 중위소득 150% 이상 되면 아이돌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지원이 같이 있어야지, 사실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비로 하라고 하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이것은 받고 싶은데 전액 자비를 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기준 소득을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벌이 하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거의 맞벌이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로…….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둘 있어서 4인 가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 보통 중위소득의 2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게 120%에서 150%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도청 여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정말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다 자부담을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여러 다양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요즘 거의 다 맞벌이 부부인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그래서 지금 이게 제도인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도라고,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의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이돌봄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 이 부분들이 사실 담당 과는 다르지만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이게 3개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눠 가지고 촘촘하게 해서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의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사업 지원,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원주만 2018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게 사실 요즘 가정이 파괴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회복운동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초석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지만 사실 부부교육이라든가 그런 곳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건강한 가족문화라면 결국에는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또 건강한 부부라면 결국엔 다자녀의 메리트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건강하지 않은 부부라면 사실 자녀를 안 낳길 원하고 낳아도 그 자녀가 기쁨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사업 지원을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어서 양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임 여성들에게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2017년도에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결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둘째는 자녀 양육의 문제, 셋째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경력 단절이 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 사람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아이 양육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앞으로 인구절벽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점점 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요즘 들어서 젊은 층들은 거의 맞벌이 부부 아닙니까?

예.

맞벌이 부부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쓰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서,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이를 두고 직장으로 돌아가려니까, 돌봄센터에 맡기려니까 그게 상당히 애처롭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둘째를 낳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출산 정책에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가임여성들이 직장에 50명 이상일 때 직장 내에 돌봄센터를 다 만들어 준다면 둘째도 쉽게 볼 수가 있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내려와서 보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서 출산율을 상당히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과 도청에 돌봄센터 시설을 다 갖추고 민간기업들로부터 하게끔 권장을 한다면, 지원을 해 가면서 한다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직장마다 이렇게 돌봄을, 보육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한 50% 이상을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면 결국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직장에서 투자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못 하는데, 상대적으로 도를 비롯해서 시군청 같은 데에서 돌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아마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이용자들한테는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속하자면 인구가 있어야 하니까 인구 절벽이 오기 전에 그런 데에 미리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자면 미리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경제적인 논리는 과거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으로 가야지만 한둘이라도 더 출산을 하게끔 장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어야만, 첫째를 낳고 나서 둘째, 셋째를 낳는 데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부터, 다른 예산보다 이런 정책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낳고 1년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바로 임신해서 그다음 해에 또 출산을 했다, 또 육아휴직을 쓰고 그 직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장에 돌봄센터가 있으면 육아휴직을 다 안 쓰더라도 거기에 맡겨놓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보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우리가 저출산도 문제지만 또 노후도 심각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강원도가 든든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강원도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하고 노인여가 복지 및 사회참여기회도 늘리고 또 노인 돌봄 체계도 더 강화하겠다고 그랬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해서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사회에 잘 정착이 되면,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잘 정착이 되면 행복한 강원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사업 중에서 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텐데요, 보고서에 보시면 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대비 어떤 부분을 확충해서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비를 좀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수준은 전국 거의 한 1위~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경로당 유형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운영비를 더 드려서 경로당에서 그것을 신축 쪽으로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회원분들이 계시잖아요, 회원분들에 대한 주요 지원금 같은 것도 더 확대해 나가시고?

예, 지금 저희들이 회원 1인당 3만 7,000원 정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더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쌀이 8포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지금 7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8포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늘린 건가요, 아니면 원래 8포였나요?

원래 8포…….

원래 8포였어요? 20㎏ 8포?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7포를 받는다고 그래요. 원래 7포였는데 8포로 늘린 건지, 아니면 원래 8포였는지…….

8포입니다.

그리고 장수수당도 드리죠?

예, 장수수당도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드리죠?

3만 원…….

2만 원이라고…….

아, 2만 원.

2만 원 드리시죠?

예.

좋은 것 같아요. 오래 사시면 장수수당도 받아서 용돈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손주들이 오면, 이것 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월.

모아 놓으면 꽤 많을 것 같기도 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정착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잠깐 답변하시다가 그냥 넘어가셨는데 경로당 지원사업이 2019년 들어서는 확실히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일부 조금 올린 게 있고요…….

전년도 대비 2019년도에 이것은 확실하게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그런 부분이 특별히, 전년 대비해서 아주 많이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냥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예,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 개선된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떤 쪽으로 획기적인 개선안을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기능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기구도 추가로 더 드리고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신 답변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답변하신 것 같고요. 지금 1개 리에 1경로당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 규제를 완화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로당의 새로운 수요는 지금 도 인구 밀집지역에는 새로운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에는 기존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는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 시장ㆍ군수 사무이기 때문에 도가 그런 쪽까지 재정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교육기반 구축사업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시고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화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갖고 계시죠?

노인대학은 실제 운영비를 조금 더 인상을 시켜 주고 그런 쪽으로,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은 결국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국장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많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생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노인들에 대해서도, 학대 받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해피콜도 자주하셔서 혹시 불행을 맞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노인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입고 제가 빛의 속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까 농정 쪽에서 마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생애주기별 저출생 극복사업 표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2018년도에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결혼 3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도 일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에 보면 독거노인 어르신 마실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이것은 아마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예.

지금 이것과 유사한, 이 사업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07년에 의령에서 독거노인 공동주거제로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이용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강원도에서도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특히 독거노인 분들의 생존권에도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을 실시하고 한 5년 이내 동안 고독사를 하신 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될 정도로 효과를 본 정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단 이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홍보를 좀 하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보고에 보면 각자 사시던 분들이 같이 사시게 되면서 오는 불화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화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든 누구든 그런 관계망을 잘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모여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노쇠에 따라서 공동 돌봄제도도 거기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시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독사 부분에서는 도시가 단절이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형도 개발ㆍ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지난 1년 동안 하신 경과에 대한 보고나 금년도 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출생ㆍ고령화가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님들도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사실은 각자 부서별로 사업을 봤었는데 오늘은 저출생과 고령사회를 축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의 정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관을 맞추어야 하고 문화를 바꾸어야 하고, 또 지역 전체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해 왔던 것처럼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제안들이 앞으로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유선 부위원장 최종희 위원 김상용 김정중 김혁동 김형원 박병구 반태연 조성호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상호 의정담당 장선규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