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3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안 제4조부터 제 1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부터 안25조까지는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7호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지방의원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안 제7조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안 제8조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안 제9조는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7조제1항 중“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광양시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광양시(이하“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각각“시”로 하며,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설치를,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출장계획서 제출을, 안 제10조는 출장보고서 제출을, 안 제11조는 예산편성ㆍ집행입니다. 심사한 결과한 결과 제8조제1항제3호 중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하며 “공무국외출장”을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를 각각 “의회운영위원회”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이행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위원의 해촉 규정 중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를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으로 각각 수정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광양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6조 중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전문을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 직장경기부의 창단 및 해체와 관련한 단서 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장애인단기 거주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장애인단기 거주시설」건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마동 1212번지 시유지에 신축 중인 중마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국·도비를 포함한 11억 원의 사업비로 단기주거 장애인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450㎡ 규모의 건물 1동을 2020년 12월까지 신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진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증축)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진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증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진상면 학연로 31번지상 진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수용 공간 부족과 치매질환자를 위한 별도 생활실을 마련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4억 6천 4백만 원 사업비로 당초 216.84㎡에서 409.84㎡로 190㎡를 2020년 1월까지 증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고, 일반안 1건은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 9조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 소속 5급 이상 관련 공무원”을 “시 소속 건설․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건립 시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신축․재건축 지원 기준 확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증축․개축 및 수선 등 지원 범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2조 시설비 정의를 “시설비란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 증축ㆍ개축, 수선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마을회관 보상을 받아 신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자부담분 보상금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일부 삭제, 변경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 점용행위 허가 시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준공 검사를 받거나 원상복구 조항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 시기 및 납부 기한 등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일부 단위사업의 위치 및 사업 내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구역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사후 관리 방안 강구와 앞으로 사업 명에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을 사용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한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형선 의원을, 위원으로는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진수화 의원, 박말례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4월 12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737억 7,779만 1천원, 특별회계 2,647억 7,450만 4천원, 총 1조 385억 5,229만 5천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6.8% 증가한 661억 1,0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9,512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원을 각각 삭감, 총 17억 9,512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예산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ㆍ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회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준수 등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385억 5,229만 5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25억 2,778만 1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사업비 편성 지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재편성 지양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예산액을 추가하거나 부기를 변경하여 추경에 다시 요구한 사업이 29건으로 과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주변 여건의 변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당초 삭감된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읍ㆍ면ㆍ동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을 승인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추경에 주민 숙원사업 등 14개 사업 199백만 원의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 147억 8,097만 9천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출 중 예치금 2,65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