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은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매곡천 일원에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연계한 고유 문화브랜드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5,000만 원 중 금번 추경에 편성한 5억 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실시설계용역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비 14억5,000만 원은 중앙부처 국비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그 외 부족분은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관내 노후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자 2019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생활체육 SOC 확충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총사업비 14억5,0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4억3,500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1회추경에는 구비 5억750만 원을 포함하여 9억4,25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미확보한 구비 5억750만 원은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농소운동장 B구장, 효문운동장, 효문풋살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 및 화장실 보수비로 11억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양정생활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보수 및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3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9p, 세출예산안 123p∼1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올라와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령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올렸는데 현재 기령 소공원으로 돼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에는 기념비와 재단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먼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고 ….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나왔다고 하면 언제쯤 설치될 수 있죠?

사업비는 2020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해서 기념비와 재단만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박산성은 의병이 일어났고 호국적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께 여러 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국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용역부터 최대한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따로 메모를 해뒀는데 효문풋살구장 시설개선이 인조잔디 교체죠?

효문풋살구장 펜스가 늘어져 있습니다. 인조잔디와 펜스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 수명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보통 7년이라고 하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는 편입니까?

지금 것도 7년이 경과되었고 농소운동장 B구장도 2001년, 효문풋살구장도 2006년에 준공됐거든요. 예산 때문에 7년 이상 쓰고 있는 편이고 10년 정도 되면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쿠션감이 없고 밑에 보풀 같은 것도 많이 묻고 너무 얇아져서 공이 안 튄다는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통 7년에서 10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10년이 지났는데 교체를 안 하냐, 이런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가 크게 연관은 없지만 나이스족구단도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용기한이 있는 것은 도래될 때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공법이 지금보다 떨어져서 쿠션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염포체육운동장은 소재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진 것 같고 10년 주기로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올해부터 민간위탁 돼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리고 서버가 한 번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어머니들께서 모바일로 예약접수를 많이 하는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그만두시고 공석이죠?

예.

왜 아직 안 뽑고 계시죠?

체육회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셨으면 공석 없이 업무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체육회에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4월에 체육행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당분간 없었고요. 동 체육회가 주관해서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몽돌해변 달리기대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오셔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K모씨가 온다,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논공행상 자리가 안 되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정말 못된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2주간 감사해서 내보낸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문제가 없어서 떳떳하게 사표를 쓰고 나가셨는데 매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사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에 1억4,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700만 원입니다. 자부담 20%가 빠져있는 금액이고 사업내용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전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하게 된 예산입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사찰 전체에 냄새가 머물러 있어서 필요한데, 전기시설 정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변정비로 신흥사에서 사업신청이 왔고 곳곳의 전기시설, 콘센트라든지 기타시설이 노후돼서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흥사가 울산 유일의 호국사찰이고 또 정부에서 호국사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는 신경이 많이 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임도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신흥사로 오는 길이 급경사, 급커브, 노폭이 좁고 협소해서 산불방재 차량이나 숲 가꾸기 차량, 소나무 재선차량, 청소차량, 문화재조사 보수차량의 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흥사 화장실 보수나 주변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많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부분도 언급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셔서 공원녹지과장님과 현장을 보시고 2002년 사망, 2015년, 2018년, 2019년 등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확인하고 공원부서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9월에 개관하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리인을 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쇠부리축제사무국이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습니다. 사무국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상주인력을 두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쇠부리축제사무국이 가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 정도만 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물이나 미술전시를 했을 경우 외부에서 왔을 때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설사는 시와 연계해서 배치하고요. 상주인력은 별도로 1명이라도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쇠부리축제사무국이 가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협의해서 안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요. 인원이야 인원 변경에 따라서 강사료가 변동될 수 있는데, 130페이지 공공요금 1억9,000만 원이 줄었는데 전기요금이 왜 줄어든 겁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는 9월1일로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삭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기간이 되면 최근 수년간 북구청 광장에 있는 제철로를 헐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제철을 통해 생산하고자 했던 철의 형태와 각각의 제철로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부터 5차까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계속 원형 형태의 석축 제련로를 만들어서 하다가 작년에는 정방형으로 제련로의 모양을 바꿔서 했고, 작년에는 쇳물인 선철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는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사업을 함으로서 유사한 제련로를 만들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석축형으로 쌓아서 제련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생산되는 쇳물은 비슷한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쇠부리와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포운동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금 기획홍보실장으로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설물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차양막을 보완하겠다, 두 번째는 운동장 주변을 돌 수 있는 트래킹코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을 짓겠다고 했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또 18시 이후에 운동장 사용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운동기구를 설치작업 중이고 18시 이후에 운동장 사용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은 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세 가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양막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시행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차양막에 하나 덧대어서 햇빛가림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양막을 할 경우에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돌 수 있는 트래킹 부분은 18시 이후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킹코스를 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주민들께 양해를 구해서 18시 이후에 운동장을 도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동 문제가 남아있는데 연초부터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마는 GB 안에서 행해지는 시설이라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시 도시계획 부서 그리고 국토부 부서와 관련 법령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끝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늦어지는 부분은 늦어지는 대로, 시행할 부분은 시행하는 대로 잘 체크하셔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 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기준을 줄 때 공시가 기준은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표준주택을 한국감정원에서 선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집인데 예를 들어 50평, 50평인데 공시가 기준이 달라서 세금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가격과 주택 부분에 대한 가격을 같이 산정하는데 옆에 바로 붙었다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을 것인데 주택에 대한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수가 먼저 지었던 집이 있을 수 있고 뒤에 지은 집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됩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두고 측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조도 그렇고 건물에 대한 모든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백현조 이진복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도서관과장 이득필 징수과장 정해우 부과과장 류춘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