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주 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97억 22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3억 5913만 원 대비 23억 63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결산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3억 6328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미반영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18억 8326만 원, 조직 확대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2억 5563만 원, 유덕동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3억 원, 착공식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보고) ·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197쪽 보시게요. 자료를 봐보면 차량기지 주변 주민요구사항 10건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부터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설치까지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실, 복지건강국, 도시재생국 등 우리시 많은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추계가 되어 있는 예산이 6건 127억이고, 예산추계가 안 되어 있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도 4건입니다. 예산추계가 되어 있는 사업 6건 중에는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한 사업도 있고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 10건에 편의적인 선심성 중복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도시철도건설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국과 협업은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서 합의를 본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10가지 정도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가 상당히 민원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진척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 일도 해 나가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하셨듯이 선심성이, 뭐 이렇게 중복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으로, 다른 부서 다 요구를 한 사항이지만, 또 타 부서에서도 향후에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것은 같이 모아서 중복이 안 되게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부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의 일부가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도 반영하거나 또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각 부서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모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각 실·국간 협업은 잘 되고 있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고 보면 주민숙원사업 지원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을 편성하셨어요. 추경예산은 원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 아시고 게시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꼭 필요한 예산, 진짜 시급함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이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번 추경에 꼭 세워야만 하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작년에 본예산 때 이게 세워졌어야지 맞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작년에 공론화과정에서 저희 예산주기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서,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현재 다른 인건비도 그렇고 공론화 이후에, 다음 기회에 예산을 성립시키자 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추경에 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목적이 정확해야 하는데, 추경이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숙원사업이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면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 때.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재 서구청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주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다른 질의. 지금 비고란에 보면 ‘유덕동 차량기지 주변 중에서 총 25억 원’이란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기금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서구청에서 받아들여서 그게 주민숙원사업으로―조례에 맞게 되면―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매년 3억 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협약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매년이면 이게 7, 8년은 지원을 해야 되고만요. 계속 매년 3억씩이요. 이게 협약된 사항이라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 1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정원이 지금, 찾으셨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정원이 지금 77명인데 결원이 13명, 13명을 제외하고 6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료 후에 파견복귀 인력활용으로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원규모? 규모지요. 증원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예상입니다. 저희는 올해, 이번에 총사업비가 협의가 되게 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조직변경을 해야 되지만,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기전부라든가 전기과라든가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2명, 총 정원이 102명 정도로 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수영대회 복귀인력을 60명 정도해서 수영대회가 끝나고 나면 20~30명 정도 증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영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인원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인원이 20~30명인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100명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지금 77명, 다 됐을 때 77명이 다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결원 13명하고 현원 64명이잖아요. 결원이 다 채워졌을 때 77명 그리고 수영대회 속에서 20~30명 했을 때 10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살펴보다 보면 인력증원이, 조직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이 43명에 대한 물품구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지금 7층을 쓰고 계신데 8층도 리모델링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이 2억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반적으로 재료비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세부일정들을 본다면 2019년 4월 중에 국토교통부로부터 2호선 건립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행정안전부 및 우리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로 조직개편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6월이나 8월 중에 시의회 제출해서 심의·의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인력증원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정확한 증원인원이 몇 명이고 또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 내용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보면 다른 구체적인 사업보다도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예산이 세워 지게 되면 조직 그,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 하면, 증원이 된다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6월이나 8월 중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되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 2019년도 본예산에서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 사무 공간 추가 구축, 추가 구축하는 내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을 보면 증액사항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업무에 따른 조직개편,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사임차료, 면적 확장, 8층 리모델링 내용인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무공간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 대비 약 2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꼭 굳이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조직이 기전부 쪽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따로 조직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인원 증원에 따른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절차들 속에서 만에 하나 승인사항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보류될 수 있다든지 그런 판단 하에 일을 진행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입장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행착오의 가능성들을 최소화시켜 내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내자라는 의미로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확정되어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말씀드리기 편한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반영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일이 성사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승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무튼 이 도시철도 문제는 여러 분들의 관심사와 많은 시선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광주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일처리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꼼꼼하게 일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이상.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앞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유덕동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 2018년 1월에 주민협약이 끝난 사업이 맞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면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그랬다 하면 죄송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한 11억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가지고, 그 건 조금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구청에 넘겨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변경하면서 설명 드린 부분이 있는데 모자랐다고 하면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체 예산, 물론 작년 예산에 반영한 도시가스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지점은 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확인이 됐겠지만, 기타 다른 확정된 예산만 127억 원이고 유원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 자체도 추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때도 가능한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원지 같은 경우가 영산강인데 그게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그건 설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주민들하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냐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다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주무부서는 알겠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냐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민들은,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그, 명확하게는 안 했지만,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는 것인데 주무부서가 일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도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정확히 이야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답을 안 하시고 있거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이 예산이 지금 전체 2조가 넘는 2호선 철도개설사업에,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이, 작년에 제대로 이야기가 안 돼 있는, 이 큰 예산이 안 돼 있는 것은 어쨌거나 작년에 2호선 철도를 개설할 건지 말 것인지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이 공론화 반대여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공론화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에 도시철도가 공론화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지원사업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이게 공론화가 영향을 끼칠 여부를 가지고 공개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상당기간을 차량기지 관련되어서 민원에, 굉장히 많이 의견이, 추이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춘다 안 감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도 공론화에서 만약에 부결로 나왔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사실은 못 하는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러한데,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127억 확정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예산까지 남아있는, 이 예산자체가 그 이전에 제대로 공론화과정에서 이야기가 안 됐다. 총사업비에 반영도 안 됐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도시철도2호선이,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초기에 세워진 계획된 예산보다 사업이 진행돼가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이 빤히 예상된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민원처리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따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러시겠지만 2호선 건설에 따른 건설이 맞지요. 이것은 별도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별도지만 아무튼 2호선 건설하면서 필요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2호선을 건립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예산을 아끼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측면의 취지에 동의하시면, 자 위에 봅시다. 197페이지, 착공식 예산 좀 보세요. 명시이월 된 착공식 예산도 4000만 원 있지요. 그리고 기정액 200이 있었고요. 그런데 2500만 원을 또 증액요구 하셨어요. 증액요구 한 이유가 뭡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사실 작년에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이착공식을 계획을 해서 우선착공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착공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용적 추계를 해 보게 되면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최소화를 시키자는 측면에서 25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세부내역을 주시라고 해서 봤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장기성 건립사업이에요. 그런데 1회성, 소모성 이런 사업에서라도 검소하게 치러내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은 더 바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제가 좀 볼게요. 애드벌룬 띄우는 돈, 현수막만 해도 3500 예산이에요. 그리고 사회자 인건비 이것만 해도 2명의 아나운서 쓴다고 했는데 한 명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는데, 세부내역들을 보시면 이게 충분히, 4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을 진행해 가시는 데서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시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아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1호선 할 때 착공식에서는 2억 1500만 원을 그때 사용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호선과 2호선은 다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이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연주
장연주위원
의미 자체는 다른 것이고요. 제가 취지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2호선 건립과정에서 찬반논란도 있었고, 막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그에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이게 있지만,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껴서 최소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장연주 위원님이 금방 착공식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이렇게 화려하게 착공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보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다른 또,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어떻냐 라는 비교를 해 봤는데,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도시가 착공식 하는 것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저희도 최소한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거기서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아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본부장님 다른 도시에서 화려하게 하니까 우리도 화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면.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뱁새가 황새걸음을 따라가려면 어떤지 아시지요? 저는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착공식에 예전에 광주형일자리 협약식 때 행사준비업체가 어디 업체였는지 아신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서울 업체였어요. 서울 업체. 이번 착공식은 업체를 어디로 선정하실 런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공사를 하거나 할 때도 지역 업체에 관련되어서 최선을,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최소한도로 지역 업체들 참여해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야 돼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역 업체가 아무튼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꼭 지켜봅니다. 전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 인건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건비 198페이지. 우리 정무창 위원님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정원이 77명이지요? 현원이 64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번 추경 때 인건비가 17억 6649만 5천 원을 증액했어요. 이 증액을 한 이유가 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본예산에 사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 시기하고 본예산이 들어가는 시기하고 달라서 본예산 때는 그 전 정원기준, 정원기준이 그 전에 5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증액이 되니까 더 세워주라고 그랬지만, 원칙상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정원이 변경되면 나중에 인건비를 세우도록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정원에 따른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64명 현원에 대한 12개월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원 13명, 5개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25명 하반기 증원에 대해서 5개월 이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25명 하반기 증원에 있어서 5개월 그다음에 85%, 이 85%가 뭔가요?
덕헌
안덕헌관리부장
결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결원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줄여서.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25명을 하반기에 증원할 것 아닙니까. 증원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25명을 증원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거기의 85%, 5개월 85%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도 결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몇 명 정도는 결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결원을 15% 정도로 보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세워놔 가지고 못 쓰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요구를 못하고 일부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론은 25명을 하반기에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25명이 다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의 한 85% 정도만 아마 증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저희도 좀, 그래서 면밀하게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검토해 보니 이 정도, 85% 정도면 연말까지 한 3, 4개월 운영을 하게 될,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인원은.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13명 결원하고 25명 증원에 대한 5개월 하셨는데, 5개월분을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5개월? 어떻게 해서 5개월이 나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치를 반영을 본예산에서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원이 77명 이었다 그러면. 그런데 그때 이 시기가 안 맞아서 정원이 나중에 되고 본예산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예산은, 예산의 인건비는 항상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을 올리는데, 단지 한다하더라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한 8월 달에나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부터 5개월 정도 되니까 좀 줄여서, 1년 치를 세워야 되지만 1년 치를 세우지 않고 좀 줄여가지고 해당된 개월 수만큼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2호선 건설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작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행자부하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 인원이 결정되게 되면 향후에 의회에서 심의를, 요청을 그렇게, 아마 조직부서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쯤이 된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확실하게는 말씀드리기…….
점기
김점기위원
아, 여기 제출되면 대충, 예정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8월 안팎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8월 정도에 시의회에 제출되면 그다음에, 빠르면 8월 그렇지 않으면 9월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9월이라도 9, 10, 11, 12 4개월, 빨랐을 때 4개월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에서 5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건비 자체를 기준을 정원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인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디서 갖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원은 그렇다지만, 증원 같은 경우는 현재 봤을 때 아마 수영대회가 끝나야 증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수영대회가 마스터즈대회까지 언제까지 끝난가요, 수영대회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8월 십…….
점기
김점기위원
8월 18일 날 끝나지요. 8월 18일 날 끝나면 최소한 9월 회기에 이게 심의·의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라야. 그러면 10월부터나.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마스터즈 대회가 8월 18일 날 끝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마 조직개편은 일찍 갈 수도 있고요.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마 9월 회기 때나 심의·의결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마 10월 1일부터나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사가 거의, 설사 수영대회가 있더라도 인사는, 직원 인사는 빨리, 아마 수영대회 끝나고 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 금방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수영선수권대회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뜻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배지 차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아직 차진 않았지만 오늘부터라도 관심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번에 리모델링 사업비에 관련되어서 작년 본예산 때 예산 3000만 원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7층에서 8층으로 옮기는데, 전기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차피 기존으로 설치되어있는 전기인데 무엇을 크게 리모델링을 하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또 추가로 5000만 원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2500…….
현택
황현택위원장
3500만 원 올라왔고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새로 부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같이 건물을 쓰다보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안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문서고가 많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연주
장연주위원
잠깐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착공식 예산에서 애드벌룬 비용 3500이라고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350으로 정정.
현택
황현택위원장
350만 원.
연주
장연주위원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광주형일자리 현대자동차 하면서 예산 50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점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서울 업체가 하다보니까 아마 더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으니까 앞으로라도 착공식 할 때는 100% 다 지방 업체를 쓰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에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간담회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감액은 총 350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도시철도2호선 착공식 1500만 원,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07분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홍일·정무창·장연주·조석호·김용집·황현택·정순애·나 현·김점기·김동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홍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홍일
이홍일의원
이홍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우리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서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적 공공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저소득층이 확대되면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에너지 소외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에너지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연료 지원, 에너지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등에 에너지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르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다 공동발의 의원님이셔서, 저만 아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선 비용추계를 내지 않는 것은 비용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마이크 꺼짐)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 에너지 지원을 받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어느 계층이 기존에 에너지 지원 대상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주로 받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받아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기초수급자들 중에 다양하게, 연탄보조가 있고 난방료보조가 있고 에너지바우처가 있거든요. 연탄보조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 소외계층 이렇게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연탄보조도 광해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료 보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죄송합니다. 수급권자 중 한부모나 소년·소녀가장세대, 우리 시에서는 수급권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세대를 지원해주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여기 연탄보조에 전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나머지 난방료 보조나 에너지바우처는 수급권자 중에서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가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되냐고 묻는 거예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지원대상이 총 1400, 1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1500세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시 전체 중에 1500세대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만 1500세대 한다는 거예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조례로 채택된 거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차상위, 전체 예상 세대가 지금 생계급여 전체를 포함해서 1600세대인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조례 제출하시면서 그 데이터를 같이 첨부해주셨으면 어떨까싶어요. 에너지계층이, 「에너지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에너지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층으로 되어있어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갭(gap)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손경종 전략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11시 18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번 조례를 보면 특이한 조례의 사항은, 사실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첨가돼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영환·조석호·장연주·황현택·반재신·정무창·김점기·송형일 의원 발의)
11시 19분
이홍일 의원 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영환
최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드론은 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의 융합체로써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군사적 목적의 초기용도에서 벗어나 농업, 구조, 촬영, 배송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용도가 확장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드론산업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형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최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최영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을 포함하여 공동발의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손경종 전략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드론산업은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산업법이 현재 통과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4분
최영환 의원 회의장 퇴장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원해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 중인 미래산업추진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정책방향에 걸맞은 ‘미래산업전략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민간인 공동위원장 조항을 삭제하여 균형감 있는 산업정책을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명칭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라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11시 28분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위원장을 향해) 아니, 제안설명까지 하시게요, 시간이…….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해) 그러시게요. 그러면 제안설명까지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전략산업국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4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6억 7000만 원보다 1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2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국고보조금 4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국고보조금 4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235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76억 4700만 원보다 47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래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지역기업 혁신역량강화 등 지역산업육성분야에 13억 2700만 원, 평판형 광도파로 기반산업 육성지원, 치과 생체흡수성소재 중소파트너 지원 등 광산업 및 의료산업분야에 50억 1000만 원, 어린이과학체험관 건립 지원, 광주세계김치축제 등 과학기반 강화 등 김치산업 육성분야에 3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육성 분야에 251억 1200만 원,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드론테스트베드 구축 등 부품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5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등 에너지밸리 조성 분야에 20억 300만 원, 도심특화 마이크로그리드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활용 이오닉스 기반 소재 개발연구센터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에 1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 신재생 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에 1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지역 AR·VR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및 소프트웨어융합산업육성 분야에 4억 1800만 원, 어린이보호용 CCTV설치,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등 스마트시티 도시안전망 운영분야에 3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전통발효식품센터 비품 구입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우리 전략산업국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중식하시고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설명도 듣고 오후에는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50쪽 보시면 공기산업육성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세미나 이게 있어요. 이것은 공기산업 업무가 미래산업정책과에서 자동차산업과로 이관되면서 이렇게 감액된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공기산업이 미래산업정책과에 있어야 맞는 가요, 자동차산업과에 있어야 맞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가전부분이 전체적으로 자동차산업과에서 가전산업, 에어가전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그런, 가전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자동차산업과에 있어서 공기산업도 에어가전산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부분이라 미래산업정책과에서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자동차산업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액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자동차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산업 자체가 작년에 국회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번에 공기산업으로 해가지고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할 만큼 그렇게 기획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타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억 정도 그렇게 사업을 신청할 거고요. 그것 한다고 그러면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그런 부분인데,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포럼이나 위원회가 진작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실질적으로 공기산업 자체가 산업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국비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그 부분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획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해야 할 그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점기
김점기위원
작년에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이 예산은 언제 세운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본예산에 세웠다가.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세웠어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그때는 이게 산업부에서 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기획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포럼이나 세미나,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했고. 그런데 이미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사실은 부서가 이관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그러면 자동차과로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서,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예전에 자동차산업과의 에어가전이라든지 가전산업을 추진하면서 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전국적으로 자동차산업과에가 이런 예산들이 다 충분하게 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점기
김점기위원
나누어 쓸 수 있는 정도는 있다?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동차산업과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이야기와 똑같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꼭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공기산업하고 가전산업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미래산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공동브랜드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많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자동차과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기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가 백색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전산업이 굉장히 활발히 되어 있고 거기 가전산업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공기산업 쪽, 그러니까 에어를 활용한 송풍기라든지 환풍기 그리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있는데, 그런 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산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LG전자하고 업무협약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기업들이 필요한 R&;D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산을 성립할 때 각자 기능이 있어서 성립을 했었는데, 다소 이번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당연히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경미한 내용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남기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서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더 할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차산업과에 편성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지요? 자동차산업과에라도 예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166쪽을 볼까요. 에너지밸리기술원에다가 저희들이 2016년부터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지요, 에너지밸리기술원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1년에 얼마씩 주는 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장을 향해) 1억 5000이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마이크 꺼짐) 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에너지밸리기술원은 광주시가 1억 5000, 한전이 1억 5000, 광주과학기술원이 1억 5000해가지고 총 4억 5000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광주시가 1억 5000, 매년 1억 5000씩 지금 이렇게, 우리 광주시 부담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혹시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연도별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담당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전체가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2016년 집행액이 얼마, 집행잔액이 얼마 이렇게.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당초 에너지밸리기술원을 만들 때 한전과 광주과기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1억 5000씩 보조금을 주기로 당초에 했었는데요. 우리 시는 매년 1억 5000씩 사전에 보조금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그 집행액이 2016년도에는 6100만 원, 2017년도에는 8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정산중에 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은 예산이 반도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한전 내부규율에 있어서 사전에 보조금을, 거기는 공기업 규제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사후에, 정산 후에 3분의 1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 1억 5000하고 과기원 1억 5000하고 해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산하고 나서 3분의 1씩 사후정산을 하니까 다시 우리는 1억 5000에서 남은 것을 환급을, 반환을 받고 한전은 그때 전체 집행액의 3분의 1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한전이 우리 시 보조금처럼 일정액으로, 정액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전히 한 다음에 사업비 형식으로 그렇게 집행하다보니까, 다음에 총괄적인 집행을 하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세 기관이 N분의 1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자리경제실에 더좋은일자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윤장현 시장님 때 있었던 위원회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현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원회를 일자리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 차이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일자리위원회, 더좋은일자리로 했을 때 차이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바뀌다보면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물론 큰 틀에서 같이 흘러가지만,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 그것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은 바뀌게 되면 그렇게 현 시장님에 맞게 변경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해보렵니다. 지금 에너지기술융합진흥원은 무엇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라남도와 한전 그리고 광주시 참가구도로 에너지산업을 한번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공동혁신도시에 한전이나 에너지 관련기관이 옴으로써 모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광주와 전라남도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부분은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전문기관이 있고 또 한전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전남에 있다 보니까 암만해도 그쪽 논리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전문 거버넌스 기관이 없어가지고 어떤 기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TF형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기획이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거버넌스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융합진흥원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참여하는 곳이 한국전력,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 구도 속에서 광주시만의 전략이나 광주시와 한전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전체적인 정책방향들을 광주시만의 컬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기관을 하나 설립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기관하고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군가요? 참여기관이 어디에요, 참여기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참여기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 그런 데가 되고요. 이 기관은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기술융합진흥원이라는 별도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거버넌스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에너지밸리기술원과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에너지기술융합진흥원과 차이가 뭔 차이가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방금 전에 3개 기관이 1억 5000씩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로, 그리고 기관이 3개 기관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그러면 에너지밸리융합기술원을 설립하게 되면 광주에너지밸리기술원은 없어도 되겠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기관을 같이 연계해서 통합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전문가들 하고 같이 모여서 또는 연구기관들, 기관장님들하고 대학총장님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런 거버넌스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좋은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냐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에너지밸리기술원과 에너지기술융합진흥원과 어떤 차이가 있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쉽지가 않고 예산집행도 한전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그렇게 주기 때문에 연초에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사중복기관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 이것?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재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 하고도 한번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지역전문가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통합하면서 별도기관으로 만들 것인지. 또 진짜 기능이, 별도기관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꼭 필요한 이유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가 에너지 부분을 굉장히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국장님, 알았어요. 충분히 다 아는데, 현재 광주에너지밸리기술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만 채우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또 설립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를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혀 그 부분은, 자리나 그런 것들은 전혀, 아직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지역전문가들을 전체적으로 TF로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설립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런 기능과 역할, 실질적으로 에너지원장을 어떤 레벨에서 해야 될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다음에 상의하고 지역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전부 모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지금 산학연, 한국전력,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 모두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예산은 위원님들 하고 타협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2페이지입니다.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용 CCTV설치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현재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에 초등학교 주변 단속 CCTV 설치가 28억이.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는 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영선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이것은 설치목적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이고. 저희 스마트시티과에서, CCTV관제센터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는 어린이보호용CCTV 또는 방범용CCTV입니다. 일단 설치목적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CCTV, 저희 방범용CCTV나 어린이보호용CCTV는 우리 시가 주관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구청이 주관이 돼서 범칙금 납부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주정차단속업무는 자치구 사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학게 된다면 예산도 그쪽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쪽으로, 시에서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고.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편성을 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구로 예산을 넘겨준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실은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있는 CCTV와 어린이보호CCTV가 어떻게 보면 한 구역에 두 개의 CCTV가 설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중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은 원래 CCTV, 어린이보호나 일반적인, 저희가 일반적인 이 CCTV 설치는 13년도부터 쭉 일관성 있게 해왔었고, 이런 중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자치구로, 이런 불법단속용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협의를 거치고 장소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중첩성 여부를 확인하게끔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대상이 있어요. 쭉 보면, 동구는 이미 CCTV 설치가 완료가 됐고, 서구가 두 곳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광산구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북구도 많고. 그런데 우리 남구만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 남구 한 곳. 이 한 곳이 나온 것은 뭐인가요? 한 곳만 지정된 게 이미 완료가 다 됐는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내용이?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이 있음) 물론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점기
김점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대상 거기 보면, 쭉 보면 서구가 두 곳, 그다음에 남구는 한 곳, 북구가 일곱 곳, 그다음에 광산구는 열한 곳 이렇게 있는데, 남구는, 유독 남구만 한 곳…….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점기
김점기위원
동구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이 설치대상을 선정할 때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로 해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설치될 개소 수가 이미 지정이 되었고, 이 지정된 곳에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해서 설치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 밀집지역이고 해서 먼저 설치가 된듯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요, 수량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설치가 다 됐다고요, 남구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설치장소를 고를 때 이미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야 될 대상 개소 수가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대상 지역이 남구는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한 군데밖에? 대상지역이?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설치 대상지역을 어떻게 선정한 건가요, 이것?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합니다. 일단 인구수 그리고 민원발생건수—CCTV설치를 요청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그다음 해당지역의 면적 그리고 범죄건수, 이 네 가지에 가중치를 줘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 선정을 위한 자치구와 경찰청의 수요조사를 이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올리고, 이것에 따라서 자치구와 경찰청의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이 우선순위가 지정된 내용을 가지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료로 보면 동구는 이미 설치완료가 되었는데.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실은 도시가 발전이 지속되면서 이미 동구 같은 경우는, 구별로 빨리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성도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쪽 봐보시게요.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때, 김치축제평가위원회 3000만 원, 김장대전 계약재배 원·부재료 물류비 지원 6000만 원이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슬쩍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김장대전을 할 때, 실질적으로 김장대전을 할 때는 배추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를 일반적으로 계약재배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량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량확보를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재배를 할 때 당시에 배추를 사게 되면 산 배추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운송할 수 있는 운송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배추를 적정 시기에 빨리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물로 국장님 설명은 이해는 되나 그래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전체 합의하에, 의회에서 보는 시각,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사전에,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예요.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가 바빠서 설명을 못 하면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편성을 하면서. 그러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이렇게 덜렁, 아무 이유도 없고, 전액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슬쩍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가 되겠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직원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은 이해가 가나 사전에 설명이…….
석호
조석호위원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것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삭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이 말이에요, 절실히. 그러면 위원님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하면 위원장님한테라도 해서 사전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아야 예산 심의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주겠어요, 승인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두 번째,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171쪽을 봐보면요, 예산서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2959만 4000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랬지요? 세입에 보면요. 171쪽이요. 그렇지요? 171쪽은 세입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CCTV해가지고 인력운영분담금으로 세입을 2억 2000을 잡아놨어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18년도, 작년에 불용액처리가 되어가지고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을, 77쪽 봐보면 2억 2000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 하고.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19년도에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이 인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 임금상승분에 대한 임금협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 임금협상상승분에 대한 협상이 올해 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임금협상을 통해서 올라갈 분까지 같이 올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협상이 금년 2월에 되다보니 당해 연도에 했어야 될 금액들을 못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못 하고요, 협상이 다음연도로 연기가 되어서 그래서.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전입, 반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임금협상이 늦어져서 반납을 하고 다시 세입을 잡아서 세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하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152쪽에 안과 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안과 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152쪽인데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부터 24년, 6년간 사업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조선대, 전남대, 보건대, 광주테크노파크, 이렇게 참여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일단 산업부에 공모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한 6월 정도에 공모가 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직 공모 진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의 우리가 기획을 해서 사업을 만든 사업이라 거기 공모를 했을 때 지정공모형식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딸 것으로 기대를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재정투자심사계획까지는 마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되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총사업비가 6년간 180억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180억이면 국비 80억, 시비 80억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자 2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300억 이상은 중앙의 사업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40억 이상은 시에서 판단해서 그 내용들을 적정하게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절차를 다, 나머지는 거쳤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재정투자심사계획 거기까지는 올렸으나 시에서도 아직 공모절차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심사할 수 없다고 해서 심사가 일단 보류된 상태고요. 그런데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의”라는 말씀은 변동사항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확정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정부사업이 일반적인 일반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 사업비로 꼬리표가 붙여져 있는 일반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했으나 정부로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는 사업도 지정공모냐 정책지정이냐 그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사업이 만들어지면 공모절차를 거친다 해도 거의 우리 지역으로 오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좀…….
무창
정무창위원
우리가 봤을 때,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방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분명히 사업의 시행여부 자체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약간 행정적인 미숙함이다라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161쪽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 가지 상태 속에서 투자심의를 하지 않고 했던 그런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질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도.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2018년도 1회 추경에서도 정확하게 지적된 내용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56억, 그렇지요? 또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6억, 지역VR제작지원센터 구축 콘텐츠 개발 지원 32억, 이 자체도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회 추경 때.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그 답변 속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 하에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고 앞으로 거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비를 따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리 열정이 앞서다 보면 조금 더 먼저 간 부분들,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실패의 최소화는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사업 실패의 최소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 비회기 중에 안 계시다면 위원장님이나 계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153페이지요. 김치축제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의하셨기에, 하지 않겠는데. 2019년도 행사계획을 살펴보면 5월에 서울, 10월에 광주, 그리고 7~8월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에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광주김치를 알리는 행사를 추진할 예정, 예산과 이런 일정 속에서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5월 3일부터 5월 4일 양일간에 거쳐서 서울광장에 2억 원,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7월 12일부터 8월 18일 38일간 2억 원, 1회 추경 반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번 한번 봐 봐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거쳐서 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김장대전.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장, 배추구입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김치…….
무창
정무창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2억을 추경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에 거쳐서 8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봐보십시오. 7월 12일부터 38일간 2억 원, 물론 10월 달에는 김장을 한다는, 아까 설명을 하셨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8억 속에서 2억을 먼저 당겨다가 7월 달에 쓰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10월 달, 어차피 9월이나, 다시 추경이 한번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때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추경이 2회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광주가 김치의 맛 고장 그리고 김치를 산업화해서 배추를 생산하는 농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김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축제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승화됨으로써 김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비에 충분히 맞는 그러한 행사를 치러서 우리 김치산업을 육성하는데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까 말씀하신 안과 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사업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금도 예측가능이잖아요. 그렇다면 자, 이 말씀 속에서 광주시가 그동안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가장 낮은 등급, 유망축제마저도 탈락했거든요. 그것 아시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김치축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치축제가 광주를 대표할만한 축제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번에 민선7기 시장님께서도 김치산업육성에 대한, 상당히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엊그제도 세계김치센터하고 김치타운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TF를 구성해서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김치산업화를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저의 판단은 추경에 편성된 2억 원 있잖아요. 저는 2억 원을 굳이 편성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수영대회 때문에.
무창
정무창위원
세계김치축제가 10월에 있잖아요, 10월에. 10월 25일~27일, 10월에 있는데,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중간에 7월 달쯤에 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번의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예측할게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차라리, 지금 추경 때 2억 편성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10월에는 이것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다시 추경할 때, 제가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심의해서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2회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문제없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무창
정무창위원
또다시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측가능을 굉장히 즐겨하시니까 저희도 예측가능함 속에서 일을 풀어보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사업보조금 150쪽 했고, 뒤쪽 편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완성차공장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에 유치,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이유, 그 이유 속에서 임차료를 편성했는데,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1월 31일 날 우리가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맺고 그 일정이 6월 30일까지 투자유치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합작법인 등기를 마치는 것이 6월말까지의 일정입니다. 그 일정을 마쳐서 지금 투자유치를 모집하려다보니까 투자유치제안서가 필요합니다. 투자유치제안서라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이나 현대차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사를 선정해서,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했는데요. 그 주관사를 선정하고 그 주관사와, 자료를 그냥 던져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합동 직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6명, 광주시에서 2명이 현재 파견돼있습니다. 현대차에서 6명이 파견돼 있어 가지고 서울에서 전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공간을 마련해서 그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서울에서, 서울사무소 있잖아요.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분명히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서울사무소도 있고 하는데 굳이 서울에 사무실을 둬야 하는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일반적인 국회업무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 직원들이 올라갔을 때 우리 시 업무와 국회, 정부에 어떤 간이적인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투자에 대한.
무창
정무창위원
서울사무실 임차료를 3000만 원, 임차료 지불하고 사무실이 얻어지게 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직원들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 속에서 사무실을 꾸미는 작업도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2차적인 금액이 분명히 더 투입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게 단기적인 사무실입니다. 6월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무창
정무창위원
3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으로 서울사무실의 모든 게 마무리되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5월말이면 폐쇄가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직원들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리 직원이 지금 자동차산업과.
무창
정무창위원
파견 돼서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자동차산업과 직원이, 현재 소속되어있는 직원이 일시파견으로, 출장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서울사무소는 광주시에서 출연한 3000만 원 금액 외에는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지원을 해도 저희들이 단호하게 거부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가, 완성차공장입니다. 7000억 원 중 자기자본이 280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시가 590억 원, 현대차가 530억 원을 제외한 자기자본 1680억 원, 지역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투자 속에서 이루어지기로 했고 또한 타인자본이 있거든요, 타인자본. 그것 4200억 정도 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차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금융권의 차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선정되었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방금 전에, 서울사무소에서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아마 6월말까지 법인 설립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그 작업들이 전체가 진행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서울사무소에서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중
오채중정책기획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서울사무실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제안서를 가지고 갔을 때 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 내용을 봤을 때 궁금증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해설해줘야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그, 물론 일을 하시는, 행정적으로 일을 풀어내시는 분의 입장과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이 약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연히 차이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김치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연히 차이가 났을 때는 서로 이해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소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상당히, 아마 우리 위원님들 속에서도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까 말씀드린 금액적인 문제 있잖아요. 김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사회연대일자리창출 지원액이 있습니다. 기정액 혹시, 이 연대일자리가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사회연대일자리특보를 우리가 영입을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을 지내셨던 박병규 특보님을 모셨는데요. 그 부분이 새로 일자리,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적인 사무운영비 그런 부분들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고요. 그 아래에 보면 광주디자인센터 운영비 1억 6300만 원이지요. 이것 출연기관에서 요구를 받으신 건데, 이 요구 근거 세부내역도 다 받으셨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무기계약직 10명이, 일반 임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 개보수 유지비 그 부분이 현재 있는데요. 인건비로는 6300만 원이고요. 시설개보수 유지비가 1억으로 되어있는데, 건물외벽보수, 에스컬레이터 두 대가 현재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CCTV카메라를 교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복도에 LED조명 교체, 이벤트홀 음향교체 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 부분의 층별 표시기가 현재 고장이 나있는데 그 부분을 고치는.
연주
장연주위원
인건비가 6300이고 나머지 1억이 개보수 비용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디자인센터 출연금은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5000만 원 증액으로 됐어요, 애초 요구액은 1억이 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것을 감액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광주디자인센터가 3억 6800이에요. 그것이 2018년도에서도 있었고 2019년 예산에도 분명히 있어서 올해 발생될 3억 6800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므로 충분히 이 예산으로 1억 정도의 예산안은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2019년 예산요청을 할 때 디자인센터에서 인건비 예상을, 2억을 추계했었어요. “2019년에 2억이 예상되므로 증액시켜주십시오.” 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어떤 사항이요?
연주
장연주위원
이런 예산 증액요구 근거가 작년도에, 2019년도에 이렇게 왔었다는 것 다 확인 하셨냐고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육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최소, 필요한 인건비 그것만 이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필요한 인건비가 갑자기 몇 달 만에 2억에서 6천으로 바뀝니까? 이런 것 확인하셔야지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말씀하셨는데요. 10명이라고 하셨어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10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10명 채용하는 근거로 6300만 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디자인센터 “정규직 전환 완료”라고 왔고요. 전환 완료가 5명으로 완료를 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왜 10명이고 여기는 5명이에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출연기관에서 예산 증액요구는 분명히 많이 오겠지요.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에요. 그러면 위원들하고 상의 한마디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고, 지금 이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세요? 위원들 이야기는 별로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증액요구의 근거에 대해서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같은 연계선상에서, 김치축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은 일자리경제실에서 넘어온 것이어서 심의할 때의 상황은 잘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약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치축제평가용역 3000만 원에 대한 문제는 그때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치축제가 몇 년 동안 열렸고 이것을 평가하는데 무슨 용역까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고민 없이 그대로 올려놓은 거고요. 이것은 굳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질의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액이 삭감이 됐어요. 기정액 8억에서 4억, 이렇게 됐는데,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도 같이 삭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5대 5로 매칭을 했었는데…….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국장을 향해) 제가 할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예, 그러세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2대 1로 매칭이 되어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원래 사업이, 당초 시에서 2014년도 시정연구모임 연구과제 우수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거든요, 시 자체사업으로. 그랬는데, 2017년부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 사업비도 정부에서 당연히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작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전국적으로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가보조금 4억 2000만 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4억 2000만 원이 같이 삭감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워낙에 좋다보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하고, 해야겠다 해서 4억 2000만 원을 놔두고 8억 4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혹시 국비 삭감 이유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글쎄요. 그건 국회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주
장연주위원
사유는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을까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시 2018년 사업 업체 중……. 이걸 이야기해야…….
연주
장연주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별도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국비가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에너지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요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자체들의.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획적으로 굉장히 발전시켜야 될 부분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시비는 그대로, 기존에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다만 통상적으로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비만 놔두기에는 조금, 그래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CCTV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 자체가,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 교통건설국에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거기는 단속용이고 여기는 보호용이다 그러는데, 같은 CCTV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엄청난 CCTV 예산이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교통건설국에서도 28억, 이게 뭐냐면 본예산 3억 짜리가 28억이 됐어요. 이것은 몇 배인지도 모르겠고, 스마트시티과 여기에서 올린 예산도 기정의 한 3배, 이렇게 되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CCTV를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저희 CCTV를 증가시키는, 아, 전체적으로 먼저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CCTV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광역시 중에서도 저희가 전체 수량, 전체적인 물량에서도 저희가 제일 적고요. 그리고 인구 1000명당 CCTV 건수도 저희가 평균 3명으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CTV는 더 설치되어야 된다는 게 전체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때만 해도 전년도 대비 조금 더 많은 수량으로, 한 300~400대 정도 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으로부터, 2013년에 저희 CCTV관제센터가 설치된 이후로 5대 강력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감소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이런 CCTV를 좀 더 확충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 안전도시로 가야겠다는 그런 요구 하에 CCTV를 대거 확충하자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평균 300여 대 수준에 있던 것을 금년에 1100대를 설치한다는 목표 하에 저희가 CCTV 확충 수량을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지금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문제의식을 갑자기 몇 달 만에 전환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쪽 국, 교통건설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지점들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CCTV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여론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요. 하지만 우리 시·도가, 우리가 연평균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977건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CCTV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시민들이 안전감을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요구가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일단…….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런 점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반적으로 노동계와 사측 그쪽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좁히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 그리고 노동계에서 어떻게 보면 광주형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서 니즈(needs)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소속은 우리 국장님 소속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소속이에요. 애매하네요. 부시장 직급에서 소속이 그렇게 되니까. 특별히 규정된 업무는 없는 상황이고, 나타날 일에 대해서 대응하자 이런 것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난번 1월 30일에 협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전에 잘 아시다시피 협약이 여러 번 무산이 됐잖습니까.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노동계와 정부, 지자체, 사측의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역할을 첫째는 해주셨고요. 지금은 협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노동계와 사측 그리고 우리 시와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순조롭게 풀 수 있을 것인지…….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151쪽, 민간자본 이와 관련,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광융합·복합 플랫폼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억, 이 예산에 들어있어요.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요. 그런데 국비가 15억, 시비 5억, 민자 6억 이렇게 예산 산출을 해놓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시비만, 이게 시비인가요, 5억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시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하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국비는 현재 이미 와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와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민간, 민자, 민간 이것은요? 이 예산은 광기술원 예산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이미 국비는 국가직접사업에 의해서 주체가 광기술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광기술원이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사실은…….
재신
반재신위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법적 예산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율을 몇% 이상 그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매칭을 안 하게 되면 거의 사업이 성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어렵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자체의 의지가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아,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의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역산업 기반여건이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그 옆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0쪽인데요. 민간경상보조 광산업 관련되어서요. 광산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가 1억 감 되었어요. 여기는 왜 감이 된 거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방금 설명하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만든 것인데, 그전에 시비 자체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고 평가가 좋아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시비를 들여서 하려던 사업을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통합시킨 내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 들었던 광기술원 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처음에 감하려는 이 사업으로 먼저, 시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동일한 사업이 국비로 진행…….
재신
반재신위원
주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여기에 민간사업, 광기술원 사업은 여기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주관이?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같은.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같은 기관이에요? 둘 다 광기술원이에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가요, 둘 다 광기술원 사업인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광기술원이고, 예, 맞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다른, 예전에 드렸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역산업에 대한 평가기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반구축에서부터 인건비까지도 일부는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진짜 성과를 낼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꽤 오래되었는데,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이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시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위사업별로 평가하는 것은 처음에 정량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후속조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산업 평가 툴(tool)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까지 보고 하실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한 3개월 정도만 여유를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3개월 정도, 안에 고민해서 보고하실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한 3개월 이내에 그런 초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말씀을 드린 지가, 제가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노파심입니다만, 꼭 그렇게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연구 사업들이 이런 방식을 거치잖아요. 기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실적을 내게 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연구비를 쓰게 되고 인력을 쓰게 되고 성과급을 투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거의 그 프로세스로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과연 이게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다 쓰고 실적을 잘 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못 내고 다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 번도 우리가 비교·평가 해보거나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보고서 그들이 낸 것만 가지고 잘 됐는가보다 하고 말아버리고, 이게 우리 실정 아닙니까, 이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이번부터 국비를 신청할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중심 그리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R&;D비용이 투입이 됐을 때 그 성과로써 공장에서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국비사업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과평가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더 지원해도 좋아요. 더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닌데, 더 지원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원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3개월 뒤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3개월 여유를 주시면.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정무창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사무실 3000만 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정무창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냐고 명확히 물어보셨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 부분이 임대료잖아요, 임대료 3000만 원.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임대료면 이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월세입니다, 단기사용이기 때문에.
현택
황현택위원장
단기사용료, 그냥 월세 3000만 원 주고, 어차피 기타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면, 나머지 부분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서울에는 단기로 쓸 수 있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집기류까지 전부 다 배치가 되어있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 일하면 될 수 있도록.
현택
황현택위원장
단기면 몇 개월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리가 한 5월 달쯤이면 그 내용들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5월쯤이면 사무실을…….
현택
황현택위원장
몇 개월 쓰시는 거예요? 몇 개월 쓰는데 3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계약은 제가 알기로 5개월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고요. 서울에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기류까지 포함해가지고 단기 사무실의 계약을 그렇게 내놓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존경하는 정무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사무실 운영이 이러다보니까 단순히 거기에 추가되는 인력이나 관리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깊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단기로 내놓은 사무실들이 집기류, 관리비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5월내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더라도 여분까지 감안해가지고 5개월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감액은 총 9억 3760만 원 감액으로, 감액내용은 에너지기술융합진흥원 법인설립추진위원회 운영 960만 원, 광주디자인센터 운영 1억 원, 방범용 CCTV설치 5억 9300만 원, 어린이보호용 CCTV설치 6억 3700만 원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방범CCTV하고 어린이보호 설치 문제는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방범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기기가 있고 설치비용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잘 점검해서 사용하시고, 혹시 나중에 검토하셔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시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또 증액내용은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4억 200만 원이며 부기사업변경은 김치축제 용역평가를 김치산업 및 축제용역평가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 내용 보니까 사실 김치축제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치산업축제 평가용역으로 표기를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김치산업을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규환 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57억 9400만 원 대비 5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포장 공사시설비로 2억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7억 원,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45억 원, 도로정비원 임금인상 소급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도로정비원의 임금인상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오규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건설본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규환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별로 안 되셔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라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16시 22분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