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총 5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가족 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 및 가족복지 지원, 보육사업 추진, 아동복지업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380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83억 9200만 원 대비 3.2%인 119억 8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지원 등 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등 시비보조에 따른 반환금 수입 19억 8300만 원과 대체교사 지원 등 그 외 수입 4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아동수당 등 10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이혼전후가족관계 회복지원 등 5억 71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교육 등 1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내부거래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전입금 등 5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5400만 원과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366 등 보전수입 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직업훈련교육 자비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23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79억 700만 원 대비 3%인 154억 8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한부모가족지원 12억 300만 원, 건강가정육성 3억 8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2억 1100만 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900만 원, 보육사업 추진 61억 7700만 원, 아동업무 추진 88억 9900만 원, 보전지출 4억 5400만 원 등 172억 6100만 원을 증액계상 한 반면에, 한부모가족지원 1억 6800만 원, 건강가정육성 2억 19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500만 원, 보육사업 추진 13억 9600만 원, 출산장려시책 추진 1억 원 등 18억 8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일가정양립지원사업추진 1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 보전지출 300만 원 등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일가정양립지원사업추진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9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과 가족 모두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좀 호흡을 가다듬으시라고. 사실은 오늘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5년 전 4월 16일에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4월 16일 날 저는 제 지역구인 동산초등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억투쟁에 동행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업 검토보고랑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관실에서 준 사업을 보면서 처음으로 느낌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얼마나 가슴 깊게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내가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사회적 사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꼭 반영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신수정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광주광역시는 2022년까지 한 120개소 정도 확충할 계획이고, 올해 한 30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인 거잖아요. 맞지요?

(고개 끄덕임)

그래서 보니까 지금 18억이, 기자재비 지원비로 8억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10억을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개소 정도가, 국공립으로 확충하는데 몇 개소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지, 추진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도 당초에 올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고, 당초에 목표가 연간 20개소씩 증가하는 거였는데요. 이용섭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주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목표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30개씩 해서 2022년까지 121개소를 확충하겠다 그랬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 33개소였지만 올해, 작년도 사업으로 2개소가 이미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금년도 2019년도 실적만 보면, 현황만 보면 예산확보를 이미 13개소를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3개소가 확정이 됐다고요, 올해?

예,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이 계속,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기준으로 13개소가 확충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신청을 장기임차모델로 지금 3개소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확보 할 예정이 한 22개소가 있습니다, 연내에.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민영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지 장기임차를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난번에 L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또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발맞춰서 하게 되면 연내에 저희가 열심히 한다면 30개소는 무난히 하고, 38개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겠네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되면, 이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평균치를 놓고 했기 때문에…….

계획이니까.

예, 부족하면 추경,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정책관님이 말씀 빨리 하셔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물론 이게 계획이니까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1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개소 이 정도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8억 정도를.

예.

그러면 현재 한 20개 이상이, 어느 정도 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20개 이상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개소 하기로 했는데 올해 넘어왔으니까 그걸 플러스해서.

그거 제외하고.

제외하고도요?

(관계 직원을 향해) 그것 제외하고지요? 예, 제외하고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해당되는 곳일 건데 여기, 그러면 지금 전체, 전체가 몇 개소인지, 22개소로 지금 봐야 되는 건지 38개소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 먼저 한번.

저희가 올해 목표 예산은 3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 하에 지금 계상된 거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38개소까지 하겠다는 게 저희 희망사항이고 현재 기준은 30개소입니다.

30개소요. 그럼 30개소 중에 공동주택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10억이 잡혀져 있는 거라서, 그럼 그게 몇 개소나 돼요? 지금 30개소…….

저희가 기준을 할 때 20개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가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LH공사나 거기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고, 민간부문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잘돼서 다음 추경 때 충분히 다시 확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18쪽에 보면 아동복지업무, 이게 직접사업이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작년도, 2018년도 아동정책평가포상금 받으셨네요. 고생하셨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아요. 의견을 내지 않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게 뭐지 싶은 게,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활동 피복구입비로 지금 현재 500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직원 분들 현장활동 갈 때 주는 옷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전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이, 현재 인원이 25명이어서 그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 보면, 저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장 갈 때 단체복을 맞춰 입고 가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조금 직원들 격려차원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진 않았는데, 포상금이 지금까지는 주로 되면 국외여행이나 연수를 많이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을 지양하자 해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시설방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조금은 직원들의 복지…….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예, 여기 해당 되시는.

저희 실 직원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현장하고 다…….

그래서 지금 스물다섯 분의, 현장을, 대부분 다 현장을 다니시니까, 업무를 보시니까 그분들 피복비이고, 이게 직원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원하는, 순위로 했었을 때 옷, 피복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국내,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예.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아동업무, 물론 그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저희 부서 특성상 대개 오랫동안 근무도 했었고 그 업무도 많이 거쳤고 또 현재 현장을 나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예. 직원 분들이 그걸 원하셔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면, 워크숍 500만 원 잡아 놨는데 이게 당일이겠네요. 사실은 금액이 썩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는.

저희는 1박 2일로 생각을 했고, 실제 아동정책 관련한 기관들하고 하려고 500만 원, 1박 2일로, 저희가 계산할 때는 근교에서 한 1박 2일 정도 워크숍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1박 2일로 500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

1박 2일 프로그램으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017, 20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러면서 2016년도에 400만 원 했고 2017년부터 1인당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본예산 수립 당시에 우리 퇴소대상 아동에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44명이 희망을 했는데 우리 관내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동구에서 13명의 퇴소아동이, 희망아동이 추가발생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보면 동구에서도 영신원에서 6명을 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빈여사에서 4명, 일맥원에서 3명 이렇게 추가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제출한 자료에 의하면―평균 퇴소아동수가 64명, 3년간 64명입니까? 평균 1년에 한 21명 정도?

아닙니다. 2016년에 62명 정도의 대상아동이 있었고요. 2017년 68명.

아, 그렇군요. 해년마다, 연마다 평균 64명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 동구에서 퇴소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희망, 희망에 의해서 퇴소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퇴소아동은 연령이 다, 보호연령이 지나서 퇴소를 하는 거고요. 동구가 특히 많게 보여지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대개 동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도를 보면 동구에가 조금 많이, 지금 현재 동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개소 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8세 이상이 돼서 퇴소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 그렇게 구청에 더 주지시키고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사업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부모와 우리 보육전문가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급식이나 위생, 안전을 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까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은 우리 자치구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시에서 모니터링단에다가 교육하고 관리비로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지급을 해서 나눠서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모모니터링단 교육하고 관리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일원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거지요.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고, 다시 추가로.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직접사업비는 감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다시 추가로, 예산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의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약 668개소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지자체나 경찰에 통보돼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조치가 된 결과가 있었습니까?

거의 행정적 조치한 사례가 없는 걸로, 다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해 본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있다, 성과.

부모모니터링단이, 물론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부모모니터링단이 굉장히 감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거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부모 눈높이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도 계속, 예산과목만 변경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어린이집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차원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증액·감액 질의 아니고요. 방금 나 현 위원님 말씀한, 담임교사 145명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며 어린이집 숫자도 줄고 있고 아동수도 줄고 있는데 담임교사가 늘었다 해서, 그것도 145명이, 그게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이건 좀 궁금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전달) 이게 대체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교사가, 담임을 대체하는 교사에게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 15일 이상, 또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도 22만 원의 담임교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도 줄고 교사 수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냐면 대체교사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산술적 이해가 될 듯 말 듯, 설명이 이해가 될 듯, 어찌됐든 그렇더라도 담임교사수당은 연간으로 다 정해져 있을 건데 이분이 육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담임교사수당은 안 나가겠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그러면 그걸, 대체교사한테 담임교사수당을 지급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따로 설명을 좀 드릴,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따로 자세한 설명을 한번.

예. 이것을 아마 산술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대체교사가 올해 111명이 증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그리고 대체교사들이 거의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로 한 가지만 더 그냥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가 사실은 현장에,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여성폭력, 성매매시설, 지원시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성단체들까지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 건데,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파트 업무까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제안 드렸던 두 가지만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계획을 세우셨다가 못한 유관기관들 같이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회의하는 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머리를 좀 맞대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재단,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해서 광주시가 앞으로 여성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지혜를 잘 맞댈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또 아동그룹홈 등등의 시설들에 대한, 지금 복지협치위원회에서는 평가지표 개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하고 자치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갈 때 이 지도·점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할 거냐, 사전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문제든 회계에 대한 부정 문제든 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안 드린 게 지도·점검지표를 다시 한 번 개선하면 좋겠다, 점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점검을 나갈 때 현장 민간전문가하고 인권전문가 같이 동행을 해서 행정파트가 보는 것하고는 별도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오히려 다음번에, 지도·점검 이후에 현장의 시설과 기관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안이 현실감 있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는, 사실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당연업무 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여서 요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관정협의체는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났고,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1분기에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기관들이 함께 협업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나 지도·점검의 말씀은,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표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표에 일단 충실해야 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면 또 숙제를 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대로, 정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어려운 건지, 우리 시설들은 정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건지 싶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유형별로 시설들을 지금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전에는 점검을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싫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무원이, 단속권이 있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목적이 그분들을 괴롭혀 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고 시설을 잘 운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주신 말씀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이 부분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시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부모모니터링단 성과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 전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과관리 결과, 향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바로 되겠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정책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통계청의 경력단절여성 관련 자료를 보면요, 광주시 여성인구 중에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약 52%로 2명 중 1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거나 경력단절 후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장님, 우리시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지요?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일자리…….

물론 일자리정책관실의 여성일자리팀이 소관 부서이지만 업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지원 규정을 보면 전에는 취업에 관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창업 관련해서도 지원 관련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및 상담, 여성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여성창업 관련 정보제공, 여성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창업의 지원, 창업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어떤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기타 창업 관련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충분히 추진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관실 여성일자리팀하고 그런 창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여가부의 어떠한 지침사항에 의해서 국비·시비 매칭 5 대 5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단여성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1억 1900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서 5개 분야 11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단여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여가부에 156개 센터가 있고, 저희 광주에 5개 센터, 저희가 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거점센터예요. 그런데 저희가 광역, 거점을 광역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여가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자동으로 거점이 광역으로 바뀜과 동시에 저희가 인력이 5명 더 충원되고 추가예산도 600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업매니저 부분도 한 명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년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사업을 할 거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경단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국비 자투리 예산이 있다 해서 저희가 2500만 원 가지고 창업페스티벌 업무를 했습니다. 그 성과로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아주 잘했다 해가지고 20% 가산점을 줘서 이번에 우리 새일센터의 아홉 분이 성과금으로 25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력단절여성, 특히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해서, 여성일자리팀과 협업, 그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추진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던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의 여성일자리팀도 여가부의 지침사항대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업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역시도 여가부 지침대로만 지금….

물론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시비 매칭으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시비로서도 어떤 교육, 직업 관련, 창업 관련 교육 사업이라든지 기타, 아이디어 발굴 및 기타 관련된 교육사업 같은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을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님!

저 질의 아니고, 정회시간에 잠시 얘기 나눴던 대목 다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서 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겠네요. 18년도 아동정책평가 포상금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서구입도 하고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 현장점검직원 피복 구입하고 또 워크숍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예산 관련해서인데, 지금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의견들도 아동복지시설 등 현장점검직원 피복구입비 예산항목이 포상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애쓰는 전체 직원들이 이 포상금 목적에 맞게 좀 더 잘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워크숍, 지금 1박 2일로 충분히 교육도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또 워크숍에 필요한 비품이든 물품도 구입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직원들의 앞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념품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차라리 예산을 현장점검직원 피복구입 예산항목 500만 원을 워크숍으로 돌려서 1000만 원 사용하면 어떨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담당자 의견도 듣고 싶고요. 특히나 아동복지시설 현장점검직원 피복구입이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은 현장지도·점검 가면서 옷을 통일을 시켜서 입고 간단 말인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예산항목이 더더군다나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포상금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피복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의회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행사운영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피복비하고 행사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의논할 사항……. 이상입니다.

나 현 위원님!

정책관님, 앞서 아동정책평가 포상금 관련된 부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왜냐면 워낙 공무원 분들은 일에 있어서 많이 경직되어 있고, 의회에서 나간 여기에 맞춰서만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굉장히 지향하는 바이고 굉장히 격려도 해 주고 싶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행여 감사나, 어떤 기준이 물론 나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경직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자칫, 피복비라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도 그 용어가 우리 의회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피복비 하나 해서 같이 하나라도 입으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너무 막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이걸 풀 개념으로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워크숍을 가실 거잖아요. 워크숍 갈 거면 거기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기념품 이런 것 얘기했는데, 또 기념품 하면 괜히 조그마한 찻잔에다, 이렇게만 고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1000만 원에서 최대한, 기념품으로 저는 많이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롭게 쓰셔도 된다고 보고, 충분히 힐링하고 거기서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오는 거니까. 하다못해 경품을 제주도여행상품권을 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파격적으로 좀 재밌게 하셔서 직원들이 제대로 힐링하고 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을 해 드려야 좀 더 열어놓고 사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동복지사업추진 도서도 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아, 이 부분도 공무원 분들이라 어쩔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동 관련된 일을 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읽고 싶은 교양도서라든가, 그게 물론 아동 쪽이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좀 열어놓고, 이게 다른 데 허투루 쓰는 돈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받아오신 포상금이니까 열리게 사고를 하시고, 그걸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좀 더 먼저 주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일괄 이렇게 똑같이 와요. 보면 홍보물 만든다든가 도서 구입한다든가. 그래서 “직원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 여행도 가고 뭔가 직접적으로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아이, 의원님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9쪽 볼까요. 여기 19쪽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지난번에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다시 올라왔네요.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관련된 내용이, 이걸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궁금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용역비를 올해 본예산에 수립을 하려다 저희가 행정절차이행을 못해서 올해 다시 올리게 됐고요. 아마 인구문제는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 시·도, 전 세계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수가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하고 같게 합계출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연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인구정책 그러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 업무가 묘하게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연구용역에서 담아야 되는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저출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구이동이나 앞으로 여러 사회 변화적인 요인을 담아야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게 예산이 저희가 수립하고자 하는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하면서 조금 예산이, 적은 예산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 예산에서는 우리 광주시의 앞으로 저출산대책을 포함해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또, 그러려면 일자리문제나 주거문제나 이런 문제랑 또 별도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을 수 있게 우리가 유기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시청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21쪽 보면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없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내용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고 인구변동예측, 시정 각종 중장기발전계획 연계 장·단기적 정책 도출하는데 새로운 인구정책, 그다음에 이러한 위기를 좀, 위기인지 또 다른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전환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안 나올 거라, 지금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그리고 5000만 원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은 2차 데이터 쓰면 돼요.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여가부에서 구축해 놓은 거나 각종 중앙정부 산하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인구정책처럼 많이 연구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올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떠한 인구, 답론까지도 바꿔,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으로 쓰자, 이런 답론까지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시류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저출, 맨 처음에 이 인구문제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된 동기가 예전에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알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중앙의 저출산위원회에서 이번에 저출산대책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출산율 제고에서 이제 삶의 질 문제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연구, 고민을 하겠고. 제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겠다고 했던 게, 맨 처음에 저희가 고민했을 때는 ‘저출산’에 포커싱이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세 문제하고 결합된, 인구이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고민을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자문도 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 자료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보고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연구자들이 이미 내정이 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 이런 것 작성하셔가지고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부산, 거기는 복지환경위원회하고 하면서, 저출생 관련해서 워크숍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 연구결과가 앞으로 보육지원과 출산지원, 그다음에 결혼지원이 구분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3월인지, 모자보건 지원 조례, 이 부분을 ‘모자’로 안 하고 모·부자 지원 조례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모자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부산에 있었는데 전국에서 ‘부자’를 다시 넣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건 광주광역시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모자와 부자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지원 조례를 반영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그때그때 통과가 되면 추경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이 사업들을 그러면 이 조례 중에서 어떻게 반영해서 기획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적어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정책토론회를 할 때는 그만큼 사회변화에 대한 현업의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신 조례는 제가 정확히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한부모라든지 그러면 꼭 모자가정이라든지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모자·부자가 이미 포함돼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국가사업은 진행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신다든가 우리시에서 뭔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늘 저는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하나,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전환적 사고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나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는데 장애아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동 중에 일반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이들을 가능하면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유인하고 권장을 한다.” 저는 국장님의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현지에서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는 게, 통합교육이 학교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유치원에서도 그래서 칸이, 어린이집에서 칸이 쳐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제 말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조금 그런, 저희도 같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런 통합교육 때문에 왔다가도, 조금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안전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제 말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고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 기조는 그렇습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모든 시설의 기능보강비 총액이 얼마지요?

총액이 7억 8300만 원입니다.

토털이지요, 연?

예.

국장님, 아까 장애전담아이들 통합교육, 안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능보강사업비의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이 적어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어린아이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기능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게 기능보강사업이 저희가 임의대로, 아까 주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중앙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주게 되는 게 개보수의 경우에는 우선 급한 석면해체나 제거하는 데 제일 우선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에서 보수이상 판정을 받은 시설, 그다음에 구조, 주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조금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고. 3순위가 구조안전진단결과 평가 C등급 이하,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개선이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이 시설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시간에, 석면도 지금 아직도 다 완료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올해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에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 관련해서 여가부가, OECD 가입국가 중에 여가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손꼽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각 광역단위에 여가부가 있어야 되는, 되고 있는데 왜 현상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저는, 앞으로 적지 않은 기능보강사업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국장님 정도에서 어떤 관점으로 기능보강비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저는 기능보강사업비 항목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한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쩔까요?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점심시간을 조금 더 오버하더라도 오전에 하고 점심을 늦게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5분 까지, 12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계수조정해서 바로 여기에서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성원하시고.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세월호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최근이 세월호지만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라든가 또 모든 사회적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여성이거나 아동이거나 노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억을 해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책관실이잖아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부서 내지는 책임자라도 한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아동, 여성정책관실 업무들이 대부분 국비매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하고는, 그러다보니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지만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해서 국비매칭 펀드가 온다고 해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다운 목소리를 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관점.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러한 사업들 중에 이건 정말 우리 지역하고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좀 논리를 만들고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첫째 주신 말씀에,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성가족정책 분야에서 광주다움의 정책이 조금 서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여성재단도 있고 그래서 여성재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또 분권시대 대비해서 저희가 우리 광주다움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과제로 갖고 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비매칭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서 저희하고 안 맞는 사업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늘 N분의 1을 하다보니까 서운한 점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자체 사업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은, 특히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들이고 저희가 지방,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다 수용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가 번뜩 생각이 났다던가 해야 되겠다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정회시간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본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 확정내시 된 사업에 대해 증액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설치 사업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975만 원으로 2건에 7975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본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 확정내시된 사업 등에 대하여 증액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설치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아동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사업 등 3건에 대해서 1억 395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지원 5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활동 피복구입 500만 원, 2건으로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이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특히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용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지원사업입니다. 5800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이미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실제로 아동 관련된 복지예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형평성에 맞게 써야 됩니다. 포용적복지라고 하는 국정추진방향과 그다음에 정의로운 광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운 광주가 광역시 중에 취사부 수당이 가장 격차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린이집연합회,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 공동으로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복지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차후 예산과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곽현미 국장님, 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공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