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총 5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가족 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 및 가족복지 지원, 보육사업 추진, 아동복지업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380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83억 9200만 원 대비 3.2%인 119억 8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지원 등 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등 시비보조에 따른 반환금 수입 19억 8300만 원과 대체교사 지원 등 그 외 수입 4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아동수당 등 10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이혼전후가족관계 회복지원 등 5억 71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교육 등 1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내부거래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전입금 등 5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5400만 원과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366 등 보전수입 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직업훈련교육 자비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23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79억 700만 원 대비 3%인 154억 8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한부모가족지원 12억 300만 원, 건강가정육성 3억 8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2억 1100만 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900만 원, 보육사업 추진 61억 7700만 원, 아동업무 추진 88억 9900만 원, 보전지출 4억 5400만 원 등 172억 6100만 원을 증액계상 한 반면에, 한부모가족지원 1억 6800만 원, 건강가정육성 2억 19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500만 원, 보육사업 추진 13억 9600만 원, 출산장려시책 추진 1억 원 등 18억 8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일가정양립지원사업추진 1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 보전지출 300만 원 등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일가정양립지원사업추진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9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과 가족 모두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좀 호흡을 가다듬으시라고. 사실은 오늘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5년 전 4월 16일에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4월 16일 날 저는 제 지역구인 동산초등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억투쟁에 동행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업 검토보고랑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관실에서 준 사업을 보면서 처음으로 느낌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얼마나 가슴 깊게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내가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사회적 사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꼭 반영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신수정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017, 20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러면서 2016년도에 400만 원 했고 2017년부터 1인당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본예산 수립 당시에 우리 퇴소대상 아동에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44명이 희망을 했는데 우리 관내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동구에서 13명의 퇴소아동이, 희망아동이 추가발생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보면 동구에서도 영신원에서 6명을 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빈여사에서 4명, 일맥원에서 3명 이렇게 추가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제출한 자료에 의하면―평균 퇴소아동수가 64명, 3년간 64명입니까? 평균 1년에 한 21명 정도?

아닙니다. 2016년에 62명 정도의 대상아동이 있었고요. 2017년 68명.

아, 그렇군요. 해년마다, 연마다 평균 64명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 동구에서 퇴소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희망, 희망에 의해서 퇴소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퇴소아동은 연령이 다, 보호연령이 지나서 퇴소를 하는 거고요. 동구가 특히 많게 보여지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대개 동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도를 보면 동구에가 조금 많이, 지금 현재 동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개소 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8세 이상이 돼서 퇴소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 그렇게 구청에 더 주지시키고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사업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부모와 우리 보육전문가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급식이나 위생, 안전을 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까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은 우리 자치구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시에서 모니터링단에다가 교육하고 관리비로 우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지급을 해서 나눠서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모모니터링단 교육하고 관리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일원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거지요.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고, 다시 추가로.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직접사업비는 감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다시 추가로, 예산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의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약 668개소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지자체나 경찰에 통보돼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조치가 된 결과가 있었습니까?

거의 행정적 조치한 사례가 없는 걸로, 다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해 본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있다, 성과.

부모모니터링단이, 물론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부모모니터링단이 굉장히 감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거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부모 눈높이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도 계속, 예산과목만 변경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어린이집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차원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입니다. 17쪽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어요. 2억 4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이. 30개에서 45개소로 15개가 추가 개보수가 돼 있고, 장애아 개보수, 장애아 장비, 이런 게 돼 있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증·개축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대상인데요, 나눠져 있는 게 증·개축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수비나 장비비는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아 장비비의 경우에는 400만 원,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는 200만 원인데 장애아 같은 경우는 배인 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본예산에 3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에 24개소, 당초에, 장비비 6개소를 했는데 기능보강으로 저희가 더, 수요량은 50개소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확정해 준 물량이 개보수는 34개소, 장비비는 11개소 해서 45개소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아 개보수는 이 45개소를 다 합니까?

장애아 개보수는…….

그러니까 장애아가 그 유치원에 들어올 때 다 시설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있고 그 어린이집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담어린이집…….

예,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담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예. 보통은 그렇게 선호를 하고 대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어린이집으로 들어올 때는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어린이집으로…….

예.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제가 요즘 현장을 다니다 보면, 요새 유형별로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은 민간어린이집에, 꼭 그 장애아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편견보다는 본인들이…….

아니 만약에 장애아 쪽에서 일반 어린이집을 선택을 한다면?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받는 걸로,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페이지에 교사근무환경개선 해가지고 2억이, 2억이 증액이 됐어요. 교사근무환경개선이라면 어떤 개선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 명칭 때문에 되게 오해가 좀 있어요. 저도 이 사업을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수당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걸로 보는데 이게 명칭만 이렇지 실은 담임교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다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수당이. 추경에 2억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책정은 됐는데 저희가 인력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145명이. 그래서 이 증원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증액·감액 질의 아니고요. 방금 나 현 위원님 말씀한, 담임교사 145명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며 어린이집 숫자도 줄고 있고 아동수도 줄고 있는데 담임교사가 늘었다 해서, 그것도 145명이, 그게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이건 좀 궁금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전달) 이게 대체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교사가, 담임을 대체하는 교사에게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 15일 이상, 또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도 22만 원의 담임교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도 줄고 교사 수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냐면 대체교사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산술적 이해가 될 듯 말 듯, 설명이 이해가 될 듯, 어찌됐든 그렇더라도 담임교사수당은 연간으로 다 정해져 있을 건데 이분이 육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담임교사수당은 안 나가겠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그러면 그걸, 대체교사한테 담임교사수당을 지급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따로 설명을 좀 드릴,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따로 자세한 설명을 한번.

예. 이것을 아마 산술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대체교사가 올해 111명이 증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그리고 대체교사들이 거의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로 한 가지만 더 그냥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가 사실은 현장에,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여성폭력, 성매매시설, 지원시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성단체들까지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 건데,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파트 업무까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제안 드렸던 두 가지만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계획을 세우셨다가 못한 유관기관들 같이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회의하는 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머리를 좀 맞대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재단,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해서 광주시가 앞으로 여성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지혜를 잘 맞댈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또 아동그룹홈 등등의 시설들에 대한, 지금 복지협치위원회에서는 평가지표 개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하고 자치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갈 때 이 지도·점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할 거냐, 사전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문제든 회계에 대한 부정 문제든 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안 드린 게 지도·점검지표를 다시 한 번 개선하면 좋겠다, 점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점검을 나갈 때 현장 민간전문가하고 인권전문가 같이 동행을 해서 행정파트가 보는 것하고는 별도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오히려 다음번에, 지도·점검 이후에 현장의 시설과 기관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안이 현실감 있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는, 사실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당연업무 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여서 요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관정협의체는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났고,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1분기에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기관들이 함께 협업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나 지도·점검의 말씀은,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표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표에 일단 충실해야 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면 또 숙제를 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대로, 정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어려운 건지, 우리 시설들은 정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건지 싶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유형별로 시설들을 지금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전에는 점검을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싫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무원이, 단속권이 있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목적이 그분들을 괴롭혀 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고 시설을 잘 운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주신 말씀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이 부분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시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부모모니터링단 성과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 전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과관리 결과, 향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바로 되겠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정책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통계청의 경력단절여성 관련 자료를 보면요, 광주시 여성인구 중에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약 52%로 2명 중 1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거나 경력단절 후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장님, 우리시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지요?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일자리…….

물론 일자리정책관실의 여성일자리팀이 소관 부서이지만 업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지원 규정을 보면 전에는 취업에 관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창업 관련해서도 지원 관련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및 상담, 여성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여성창업 관련 정보제공, 여성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창업의 지원, 창업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어떤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기타 창업 관련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충분히 추진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관실 여성일자리팀하고 그런 창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여가부의 어떠한 지침사항에 의해서 국비·시비 매칭 5 대 5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단여성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1억 1900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서 5개 분야 11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단여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여가부에 156개 센터가 있고, 저희 광주에 5개 센터, 저희가 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거점센터예요. 그런데 저희가 광역, 거점을 광역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여가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자동으로 거점이 광역으로 바뀜과 동시에 저희가 인력이 5명 더 충원되고 추가예산도 600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업매니저 부분도 한 명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년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사업을 할 거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경단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국비 자투리 예산이 있다 해서 저희가 2500만 원 가지고 창업페스티벌 업무를 했습니다. 그 성과로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아주 잘했다 해가지고 20% 가산점을 줘서 이번에 우리 새일센터의 아홉 분이 성과금으로 25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력단절여성, 특히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해서, 여성일자리팀과 협업, 그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추진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던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의 여성일자리팀도 여가부의 지침사항대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업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역시도 여가부 지침대로만 지금….

물론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시비 매칭으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시비로서도 어떤 교육, 직업 관련, 창업 관련 교육 사업이라든지 기타, 아이디어 발굴 및 기타 관련된 교육사업 같은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을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님!

저 질의 아니고, 정회시간에 잠시 얘기 나눴던 대목 다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서 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겠네요. 18년도 아동정책평가 포상금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서구입도 하고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 현장점검직원 피복 구입하고 또 워크숍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예산 관련해서인데, 지금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의견들도 아동복지시설 등 현장점검직원 피복구입비 예산항목이 포상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애쓰는 전체 직원들이 이 포상금 목적에 맞게 좀 더 잘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워크숍, 지금 1박 2일로 충분히 교육도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또 워크숍에 필요한 비품이든 물품도 구입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직원들의 앞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념품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차라리 예산을 현장점검직원 피복구입 예산항목 500만 원을 워크숍으로 돌려서 1000만 원 사용하면 어떨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담당자 의견도 듣고 싶고요. 특히나 아동복지시설 현장점검직원 피복구입이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은 현장지도·점검 가면서 옷을 통일을 시켜서 입고 간단 말인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 예산항목이 더더군다나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포상금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피복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의회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행사운영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피복비하고 행사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의논할 사항……. 이상입니다.

나 현 위원님!

10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이게 있는데요. 이것은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 이렇게 돼 있고, 지원 증액이 7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 작년에 이것이 다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이제 추경으로 올렸는가하고, 그다음에 2년 안 돼도 본인 의사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하고, 또한 더, 2년 후도 더 생활할 수 있나, 여기 이곳에서.

(가족복지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일단 말씀 주신대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년 이상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500만 원.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왜 추경에 더 하게 됐냐면, 퇴소를 희망하는 자립세대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이상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살려다가 본인이 퇴소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2년이 거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올해 몇 월 달에 2년 이상이 됐으니 준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2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고 하다가 2년이 넘은 사람이 저 나가야 되겠다고 발생한, 추가로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 네 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이것을 하고, 추경에다 이렇게 세워놨고 다음에 또 7, 8월에라도 다시 나가게 되면 그때는,1 추경이 안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서 어떻게 여유를 남겨둡니까?

저희가 그래서 미리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늘 소요, 추가소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는 이렇게 됐고. 만일에 그런 게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확보해서 연말에나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연말 안에 나가도 연말이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수요조사 때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추정해서 잡아놓기가 어려운 게 만일 안 나가게 되면, 퇴소를 안 하시게 되면 그 예산이 남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요·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3쪽에 한 번 봐보실래요. 이것 한 가지만 더, 궁금 사항인데,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거든요. 이게 감액이 됐어요, 400. 그래가지고 감액사유가 국비 확정내시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입소자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소중한 예산인데 감이 됐습니다. 그게 국비 내시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건데요. 여가부가 이렇다고 합니다. 어느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신규사업이 발생을 하면 기존 사업비에서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다른 사업들도 조금, 여가부 사업이 대체적으로 수요·공급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선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쓰고, 만일에 우리가 이 작업훈련비에서 수요가 또 발생을 하면 다시 내시를 해서 또 변동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여가부 지침대로 이게 사업비가 조정되고 있고 또 직업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감액이 돼 버리니까 교육을 받을 이용자가 이걸 혜택을 못 보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성원하시고.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세월호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최근이 세월호지만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라든가 또 모든 사회적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여성이거나 아동이거나 노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억을 해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책관실이잖아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부서 내지는 책임자라도 한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아동, 여성정책관실 업무들이 대부분 국비매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하고는, 그러다보니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지만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해서 국비매칭 펀드가 온다고 해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다운 목소리를 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관점.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러한 사업들 중에 이건 정말 우리 지역하고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좀 논리를 만들고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첫째 주신 말씀에,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성가족정책 분야에서 광주다움의 정책이 조금 서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여성재단도 있고 그래서 여성재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또 분권시대 대비해서 저희가 우리 광주다움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과제로 갖고 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비매칭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서 저희하고 안 맞는 사업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늘 N분의 1을 하다보니까 서운한 점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자체 사업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은, 특히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들이고 저희가 지방,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다 수용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가 번뜩 생각이 났다던가 해야 되겠다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정회시간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본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 확정내시 된 사업에 대해 증액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설치 사업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975만 원으로 2건에 7975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본 추경안 제출 이후에 국비 확정내시된 사업 등에 대하여 증액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설치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아동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사업 등 3건에 대해서 1억 395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지원 5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활동 피복구입 500만 원, 2건으로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이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특히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용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지원사업입니다. 5800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이미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실제로 아동 관련된 복지예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형평성에 맞게 써야 됩니다. 포용적복지라고 하는 국정추진방향과 그다음에 정의로운 광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운 광주가 광역시 중에 취사부 수당이 가장 격차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린이집연합회,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 공동으로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복지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차후 예산과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곽현미 국장님, 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공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