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증가,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김종훈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 108억 624만 원보다 3억 749만 6,000원이 증액된 111억 1,373만 6,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76억 6,828만 2,000원에서 7,154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3,98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은 기정 66억 7,900만 3,000원에서 7,354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5,254만 9,000원으로 세입 편성되었고 기금은 4억 5,927만 9,000원에서 199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5,7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와 일부 삭감에 따라서 농축산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5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 200만 원, 긴급가축방역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비 2,4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 4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약품비 178만 2,000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비 4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44만 7,000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2,090만 6,000원,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 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3,688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47만 2,000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4,08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1억 70만 7,000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 운영지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급사업으로 농축산과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284만 2,000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90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33만 9,000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96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시·도비 보조사업 교부금 증가로 당초 기정액 30억 6,595만 8,000원에서 2억 3,594만 8,000원이 증가된 33억 1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936만 원,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지원 3,6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 1,25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615만 원 등 사업들은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 259억 6,780만 원보다 13억 5,939만 3,000원이 증액된 273억 2,719만 3,000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92억 2,428만 4,000원보다 8억 2,321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4,74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액 55억 5,777만 9,000원보다 3억 7,656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3,43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당초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시설비 등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감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청사 주변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인력 퇴직급여금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농어업인 지원 중 농업인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은 기정 예산 4,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목을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아랫부분에 귀농귀촌 육성에 따른 행사운영비 중 귀농귀촌 프리마켓&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군민들과 귀농귀촌의 화합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지원사업은 기정 3,5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군민과의 대화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금석마을 농산물집하장 신축 1억 원, 운암마을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2,000만 원, 도마마을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줄 GAP 제도 운영지원사업은 기정 5,0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328페이지 GAP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에서 넷째 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의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료 4,000만 원, CAP 안전성검사비 지원 800만 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배정되어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줄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기정액 1,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3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공동선별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마늘 껍질파쇄기 지원사업은 기정 3,45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해서 1,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지역 푸드플랜사업인 연구용역비는 기정 2,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줄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신규로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군내 수출업체에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농산물 소규모 판매시설 지원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일원에 이동식 간이판매대 20개 정도를 지원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농산물 홍보 광고사업 중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농산물 홍보 광고 제작비 2,000만 원, 인터넷과 SNS, TV 광고 마케팅비 8,000만 원 등 1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판로 개척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당저1리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를 위해서 기정 3,750만 원보다 500만 원 증가된 4,25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13억 9,080만 9,000원보다 1억 4,435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516만 3,000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331페이지 단위사업별로 한우산업 육성사업 중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은 기정 3,448만 3,000원보다 568만 3,000원이 감액된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과 도비보조사업량 감소로 변경하여 편성되었습니다. 332페이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 중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기정 1억 1,210만 원보다 2,410만 원이 감액된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당초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사업량이 2개소로 변경되어 기정 520만 원보다 440만 원이 감액된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도 도 사업량 감소로 기정 1,268만 4,000원보다 84만 원이 감액된 1,1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헬퍼 지원사업은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의 길흉사 시에 한우관리 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인 비타민제 지원사업도 한우 육질 개선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1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낙농 및 기타 가축 육성사업은 기정 2억 4,059만 2,000원보다 1억 8,082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2,141만 3,000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낙농산업 발전 기반조성사업 중 기타보상금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존 1,140명에서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기정 1억 2,040만 원보다 1,51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24만 1,000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그 밑줄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낙농농가의 가축관리 대행료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어서 기정 2,4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젖소 능력 개량사업 중 산유 능력 검정사업과 능력 개량사업도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 917만 2,000원보다 45만 3,000원이 증가된 9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보물섬 승마랜드 운영사업 중 남해군 승마장 관리위탁사업으로 말 관리와 말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승마 지원사업 중 학생 승마체험은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신규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염소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염소 사육농가 피해보전을 위해서 1,148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으로서 도비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서 기정 1,680만 원보다 1,512만 원이 감액된 1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맨 윗줄 가축재해보험사업으로 경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기정 5,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폭염 대비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도 사업량 변경으로 기정 1,0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가된 1,6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전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중간 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기정 2억 2,072만 2,000원보다 34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4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과 구제역 예방백신 확보에 따른 물량 증가로 기정 4,050만 원보다 1,301만 원이 증액된 5,35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37페이지 셋째 줄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도 국·도비의 사업량 증가로 기정 891만 원보다 891만 원이 증액된 1,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분만자돈 위생향상사업과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은 국·도비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증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긴급가축방역 AI 등 가축질병대책비 3,600만 원과 긴급가축방역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의 인건비가 2,700만 원 그리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2,000만 원, 긴급가축방역사업인 구제역 방역대책비 1,500만 원은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된 구제역 예방접종과 소독 등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는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부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사업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사료비, 약품비 등 지원을 위해서 1,4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아랫부분 농축산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반환으로 당초 기정액 2,097만 원에서 1억 8,83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3,52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5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307만 8,000원이 증액된 6,4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남해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중복된 질문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지역 푸드플랜 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푸드플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 먹거리 공급과 먹거리 미보장 취약계층의 케어를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푸드플랜이 설립되어 있어야, 국비 지원사업에 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이라든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직매장 설치교육 홍보지원사업 등에 사업을 신청할 때 먹거리 푸드플랜 계획이 수립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푸드플랜 지정을 할 거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획만 세우면,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규모 판매시설 지원 해서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개 정도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나요?

윤곽은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 때 고현면에서 차면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그냥 도로에 앉아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간이판매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창선이라든지 삼동, 고현 이런 지역에 그냥 노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이판매대를 하나씩 설치를 해 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간이판매대를 설치를 하면 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까?

노상에서 판매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도 있지만 외부 상인도 많다 아닙니까?

외부 상인들은 제외를 하고 군내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택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택배 지원이라고 하면 농산물을 택배를 보내면 누구나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시금치는 과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마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보물섬 쌀을 판매를 많이 해야 하는데 보물섬 판매를 하다 보니까 택배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RPC에다가 택배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농산물 택배비라 하면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할 것인가, 일반 농민들이 자기 자식이나 친척한테 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지원을 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밑에다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해 놨는데 축산농가 소유자들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한우에 한해서 제한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에 한해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돈사나...

면역증강이라든지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쪽에는 없습니다.

한우에 한해서 제한하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닭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소외감을 안 느낄까요?

다른 종목에는 다르게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다른 재료를 구입을 해서?

예.

한우도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피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돈이라든지 육계나 양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소독약재라든지 다른 예방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물섬 승마랜드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 가능합니까?

그것은 말 구입 품위까지 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마무리되면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완전 순치된 말을 5마리 구입하고 포니 마 2마리를 구입해서 7마리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가능합니까?

늦어도 5월 초에는 바로 가동이 됩니다.

총 7두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관내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지역 내 창선에 있는 말들을 구입할 거다, 그런 소문도 있던데 그게 사실은 아니지요?

예, 저희들은 몇 번 창선 말 사육농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농가에서 자기 말이 13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말을 구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완전 순치된 말이 되어야 공연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 산업 운영이 잘 된다면 두세 마리 정도는 더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사업을 하다 보면 창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그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승마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서 다시 인근에 승마를 즐길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은 남해군에서 민간 운영하는 곳보다 군에서 운영하는 데 와서 즐겨보고 개장된 시간이 오래되고 이러면 문제가 다를지 모르지만 말 사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수요가 적으면 그 사업은 실제로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말 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우리 승마장에서는 승마체험이라든지 가끔 한 번씩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독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학생 승마체험 있다 아닙니까? 물론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함으로써 체력증진이나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해군이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학생 동원하고 지역 주민 동원하고 마을에 방송해서 동네 어른들까지 동원해서 실적 채우기에 바쁜 그런 행사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 학생 부분들도 솔직하게 학생 승마체험 해서, 물론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하라고 하면 몇 명이 왔다 하고, 몇 명이 왔다 하고. 전부 남해군민들 동원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이것은 농축산과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재료비 해서 긴급가축방역 AI 등 가축질병 대책비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거기는 재료비하고 밑에 다섯 번째 줄 재료비는 성립 전.

예, 성립 전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물론 농축산과에서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할 때 혹시 빠졌으면 과장님이 성립 전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39페이지 유기동물 포획·관리 장비 구입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포획은 누가 합니까?

공중방역수의사나 협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 마을에 유기동물 개 3마리가 염소 몇 마리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왔다가 그냥 갔다던데, 잡지도 못하고.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획을 못 해서.

아닙니다, 유기동물입니다. 내 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농약까지 개를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개 3마리가 한 번은 한 집에 가서 염소 내놓은 것 집에 들어가서 염소 죽이고 또 한 번은 집에 고양이 키우는 것을 고양이를 밖에 내놓았는데 고양이하고 싸움을 해서 고양이 또 죽고 신고를 했더니 다시 왔다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 날에 다른 인근에 가서 염소 죽이고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그 개 3마리를 못 잡고 있어요. 군에다가 신고도 하고 이랬는데 119에 신고하면 군에다 하라고 하고 군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누가 하는가를 저한테 물어보길래 오늘 유기동물 이게 나와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유기견까지 다 포획을 하거나 보호를 하면 되는데 사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유기동물이 되어서 전체 판단을 못하고 바로 온 것 같습니다. 마치고 당장 오후라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농축산과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을별로 어촌마을에 조개 캐기 행사 하잖아요. 그때 되면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조개 캐러 오셔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버리고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개 캐기 행사가 물론 농축산과와 별 상관이 없지만 그런 쪽에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거기 가서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사람이 갈 수 있다면 어깨띠나 하나 해서 유기동물을 절대 유기시키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런 것도 한번 캠페인행사처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이 작년보다 거의 몇 배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200, 300두를 훨씬 넘어서는 현상이 돼서 실제적으로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서 수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소를 새로 별도로 하나 지어야 하는 그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새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캠페인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6페이지 귀농귀촌 프리마켓&페스티벌 개최한다고 했는데 남해군에 귀농귀촌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올해 들어서는 125세대에 약 212명 정도고 최근 8년 동안에는 2,679세대에 4,35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개최하는데 본예산에 안 넣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심유치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심유치지원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귀농귀촌팀이 새로 구성이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귀농귀촌인과 군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귀농귀촌분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는 상당히 좋은 행사니까 본예산에 내년부터라도 넣어서. 꼭 추경에 안 넣어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500만 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군내에서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을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산항이나 마산항에 싣고 가게 되면 굉장히 운송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과 함께 운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업체 아닙니까?

개인 업체도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수출하는 데가, 남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흑마늘이라든지 주로 마늘 관련 가공품을 갖다가 수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남해군에서 수출하는 것 말고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지요, 개인 업체에?

개인 업체가 주로일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저희들이 신중히 고민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농산물 홍보 광고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없는 겁니까? 농산물 홍보마케팅 해서 광고 제작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지난 가을에 시금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하락되면서 홍보비가 거의 없어서 홍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을 중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광고선전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바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334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해서 환풍기를 삭감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논의를 할 때 마지막까지 지원을 하니 마니 해서 마지막까지 갔는데 다 깎아버리고 8대밖에 안 하면, 8대밖에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자체 예산에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있었고 이 축사 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당초 계획이 80대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10분의 1로 잘라버립니까? 이런 예산, 특히 농업에 관련된 예산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방어를 하려고 하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작은 거지만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돼지 열사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한국까지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 올 것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남해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군내 양농농가가 5개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소독이라든지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대신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언뜻 질의를 한 내용 같은데 유기동물이 개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야간에 지나다니다 보면 개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개 해 주고 나면 다음에 고양이 이야기 나올 것인데 이왕 하는 김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0쪽 농산물 홍보 광고에 1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홍보마케팅 광고도 하고 TV 광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광고는 농산물 홍보 광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우리 남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만 할 겁니까?

불가피한 게 수산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특산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니까 범위가 너무 커져서 사실상 홍보하는 데 제약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시금치를 홍보해야 하는데 다른 것까지 섞어서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더 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농산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과에 귀농귀촌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TV에 보면 다른 지역은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하세요.” 하고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TV 광고에는. 남해도 혹시 그런 광고는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산물보다?

저희들이 주로 귀농귀촌팀에서 대도시에 박람회라든지 청년 박람회라든지 행사가 연중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TV 광고나 범위를 크게 하기에는 아직 계획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고민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인구도 줄어가고 하는데 귀농귀촌팀이 생겼는데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박람회장에 가면 거기에 찾는 사람들만 알지, 안 찾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TV 광고 한 번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너무 좁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만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TV 광고 한방이면 그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현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34쪽 민간자본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 무려 80대에서 72대가 삭감이 되고 8대가 지원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초예산에서도 실랑이를 했었는데 보니까 도비가 이렇게 많이 깎여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도비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80대를 했었습니까?

가내시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올 초에 사업 전체가 다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혹시 80대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올해 접수를 받았다면 72대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로 양촌농가에, 신청한 농가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식, 33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우유 얼마 안 되지만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 당초예산에는 몇 명인지 인원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9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인데 여기서 일부러 10% 줄이는 절감효과 때문에 줄이는 것은 아니고 인원수가 감소돼서, 학생 수가 감소돼서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파악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각 학교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대상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게 되면, 작년도에 1,1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1,1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도에 보고를 했더니 확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980명 내외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감액시켜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줄어들어버린 거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도 가장 잘 아는 것이 문화청소년과는 통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을 하십시오, 다른 과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0쪽 수출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물류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한테 가는 거지요?

예, 주로 개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들이 남해에서 수출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앞전에는 국·도비 지원이 돼서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산품을 수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일부라도 저희들이 충당을 해서 수출품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파프리카도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보니까 수출하는 것은 이가락 흑마늘 그것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맞습니까?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현옥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32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4,100만 원이나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합마케팅조직.

이 사업은 새남해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 신규사업으로 5개년 동안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출하를 통해서 계획생산과 생산단가 절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차별로 5년 동안 지원하는데 현재 1년차에는 조직화하고 운송비, 2년차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조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새남해농협에서 조직을 1차로 하고 2차로는?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든지 상품화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사실 새남해농협이 아니고 보물섬 클러스터 여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물섬 클러스터면 시금치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지금은 시금치가 아니고 마늘 망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망사.

예.

마늘 망사는 그러면 클러스터에 망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클러스터, 새남해농협 맞습니다.

새남해농협에. 클러스터가 아니고 새남해농협에.

예.

마늘 망사를 지원을 해 준다?

예.

마늘 망사는 새남해농협에 지원해 주면 새남해농협에서는 농가에 마늘망사를 공짜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망사는 공짜로 안 사도 준다고요?

자부담 부분은 별도로.

자부담은 있겠지만 공짜 비슷하게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한 지가 3개월, 4개월 채 안 되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원안 통과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예산을 심지어 90%까지도 삭감이 된 것이 있고 거의 보면 주요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에서도 사업 추계를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보면 귀농자 정착지원에 프리마켓&페스티벌 개최 2,000만 원 해서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프리마켓&페스티벌 계획은 8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약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배문학관에서 귀농귀촌인이 8년 동안 4,300여 명 정도 됐는데 거의 2,000명 정도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과 귀농귀촌 농산물 전시라든지 판매행사, 문화예술 분야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됐는데 이것이 도내에서도 축제 예산경비가 2위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축제성 경비가 나가는 게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축제는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툭 해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산물 소규모 판매시설 지원 해서 150만 원 20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큰 그것은 없는데, 노점을 사실 보면 노점을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불법을 양성시키는 예산을 준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업인들이 계속 나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닌데 수확기라든지 수확기 이후에 일정 시간을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구조물을 설치해 놨을 때 과연 나중에 누군가가 돼서 불법 건축물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동식 간이대로.

이동식이라도,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도 뭐냐 하면 인허가팀에서 설계에 의해서 그 자리에 놓게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불법이 아니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 아닌 것 압니다. 이동식인데,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불법을 예산에 통과시켜주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택배비 지원 RPC에 포장재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 사실 RPC도 우리가 적자가 되면 50%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100% 해 주라, 이런 것은 RPC에서도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매라든지 마케팅에 신경을 써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뒤에 적자가 나면 우리가 계속 50%씩 정산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판로 개척이라든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RPC에다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목적인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저1리 정부양곡 이것은 500만 원 증가해서 이렇게 했네요. 정부양곡 창고 개보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이것을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3개소를 해도 40만 원씩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10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10개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이것은 비타민제를 주는데 그 앞에는 마늘첨가제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사업은 도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종료를 하게 된 겁니다.

종료하고 비타민제로 대체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물섬 승마랜드 운영에 아까 큰 말 5마리하고 포니 2마리하고 7마리 구입을 한다고 했고 인건비는 1억 2,600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저희들이 당초 말 산업 용역계획을 줄 때 1인당 3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올해 8개월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8개월 기간 내에 인건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1인당 단가하고 개월 수하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인건비만 약 1억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산출근거를 사실 내야 합니다. 왜 1억 2,600만 원이 나왔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예산서에 내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염소 FTA 피해 보전직불금 해서 3만 9,000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우리 군내에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두당 피해보전직불금이 불과 1,080원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직불금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소농가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신청한 농가에 하니까 3만 9,000원이다?

단가가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일반 사육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동 정봉치 수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라는 것이 규모가 되어 있습니까?

규모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1,44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반환되는, 앞으로 예산 세입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40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년 동안 지원을 받는데 5년 기간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억을 지원받아서 작년까지는 농어업회의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하는 사업 내용들은.

주로 귀농귀촌인 그린팜투어라든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자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환과 동시에 국·도비 도시민 유치 이 사업은 사실 없어지네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민 유치하는 데 많은 안을 내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한 말씀 안 합니까? 간사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쪽 농산물집하장 신축, 고맙게도 제가 요구한 자료, 군내 농산물 현황하고 번식우단지 사육 관리 현황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올해 군민과의 대화 시 앞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석, 운암은 제가 위치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도마집하장은 새남해농협 도마지점에서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마는 어느 집하장입니까, 개보수가?

그곳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 유통지원팀장님이.

유통지원팀장님.

유통지원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농협 도마 창고가 있고 옆에 보면 동도마 창고가 있고 그 동도마에서 서도마 쪽으로 올라가면 중도마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가 예전에는 새마을창고인데 활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마을에서 농산물 공동선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직까지 집하장이 없는 마을이 있고 신청해도 잘 선정이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마케팅에 1억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올해 2018년산, 작년에 시금치 가격이 하락돼서 다소 늦게 군수님이랑 서울시에도 방문을 해서 홍보 판촉행사를 했는데 혹시 자료가 나왔습니까? 올해 남해군에 작년 시금치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군수님이랑 서울 가셔서 판촉행사를 하고 그 실적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팔았습니까? 대충,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럽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 했는데 직접적인 판매보다 홍보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농협 남해우체국하고 우체국쇼핑몰을 통해서 조공법인에서 택배비로 작년에 1kg짜리 2만 개가 나갔습니다. 그게 또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 전에도, 이번 4월 22일하고 23일 행사를 할 겁니다. 그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저희들이 홍보효과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4월 20일, 23일은 마늘을 홍보를 하러 미리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공법인을 오다가다 한 번씩 들릅니다. 좌우간 전철역이나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소포장해서 머구하고 쑥하고 시금치를 소포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도 얼마에 출하하냐고 물어도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안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시금치, 마늘뿐만 아니라 머구나 쑥이나 새로운 소득작물을 많이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1억도 마케팅 홍보비 제가 생각했을 때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2억 투자하면 20억이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2개소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설천 유명철 축산농가 GAP 등록되어 있고 또 서면 유포 김대경 씨 농장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을 한우하고, 중소가축도 재해보험을 넣어줍니까? 범위가.

예, 중소가축도 넣어줍니다.

다 넣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3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3개소를 계획한 것은 예산상 도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사실 축사 화재가 많아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은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 군내 축사시설 전기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RPC, 올해 흑자를 봤다고 했는데 결산을 했습니까, 유통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아직 안 했고 1차 가결산을 가지고 왔는데 수입하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대충 결산한 금액은 18년도 4,500만 원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 4,500만 원에 대해서 흑자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50으로 할 거고 세부내역은 수입하고 지출을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과 나오면 알겠지요.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1분 내로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남해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 본예산 때도 섬애약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물섬 클러스터 시금치공장도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 사업도 새남해농협에서 조직을 정비해서 운송비라든지 망사라든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망사 같은 경우에는 꼭 새남해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다른 것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농협에서 중복적으로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협 쪽에. 물론 농축산과 자체가 하시는 일들이 농업기술, 자체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꼭 농협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해도 될 것을 꼭 새남해농협이라든지 동남해농협이라든지, 창선농협. 창선농협이나 동남해농협보다 유달리 새남해농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걸러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동남해농협이나 다른 지역농협들은 통합한 지 꽤 되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긴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워낙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꺼려하고 있는 편이고 새남해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다가 판로라든지 사업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새남해농협이 적극적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축산과 자체적으로 망사라든지 조직 운영을 하고 회의라든지 심포지엄을 가진다든지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농협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유기견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기견들이 피 맛을 본, 염소 정도 물어죽일 정도면 사람 바로 해칩니다. 제 경험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중에 사람이 당합니다. 이것은 119 추적을 해서 잡아야 합니다, 꼭. 빨리 잡아야 할 겁니다. 그래도 119 안 되면 경찰 동원해서 사살을 해야 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 22분입니다. 오전에 하나 더 마쳐야 하기 때문에 35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과 소관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추경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우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여윤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조은화 원예작물팀장입니다. 홍시표 마늘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인 57억 2,975만 6,000원보다 7,227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203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농업기술과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1억 70만 7,000원 등 6개 사업에서 기정액보다 1,515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5,15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321페이지 말미에 농업기술과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1개 사업으로 기정액 33만 9,000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03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32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미생물배양센터 확충 6,150만 원 등 10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5,678만 원이 증액된 8억 2,01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132억 5,993만 원보다 2억 37만 6,000원이 증액된 134억 6,0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35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은 당초 예산과목 편성 오류로 민간이전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편성 목을 공무원 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942만 9,000원이 삭감되어 도비 720만 원, 군비 960만 원 등 1,6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18만 원이 감액되어 국비 74만 4,000원, 도비 33만 5,000원, 군비 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중간 부분 생태농업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신청자의 포기 및 경상남도의 확정내시로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맨 위에 미생물 배양장비 확충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 지원 추가 및 군비 부담 지시액 감액으로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군비 6,150만 원 삭감 및 도비 6,160만 원을 추가하여 균특 2억 5,000만 원, 도비 6,150만 원, 군비 1억 4,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멸균배양기 2대, 클로렐라배양기 2대, 자동분출기 1대 등 장비를 둘 계획입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성립 후 경남도 확정내시된 사업으로 도비 3,515만 6,000원, 군비 8,789만 원, 총 1억 2,304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동마을의 남해섬흑마늘 여동훈 대표가 관리 대상입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민간이전으로 편성과목이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잡아 사업비 변동 없이 편성 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359페이지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14억 5,2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예산 확정내시 변경으로 군비 834만 8,000원 등 4,393만 1,000원을 삭감하여 14억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국비 지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70만 7,000원, 군비 5,464만 6,000원 등 총 1억 5,535만 3,000원을 증액하여 4억 6,2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 읍면 PLS제도, 농정시책 등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해 군비 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병해충 방제차량 차량선박비는 농업기술과 차량선박비로 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국내여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기금 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국비 변경내시로 총 5,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계획 목표 면적은 162ha입니다. 362페이지 상단에 시금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금치 농자재 지원사업, 시금치 품종 다양화사업, 시금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 시금치 e-마케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금치 농자재 지원사업은 시금치 벌크포장재 120만 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농협 군지부장이 되고 시금치 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금치 품종 다양화사업은 현재 남해에는 사계절 시금치만 주로 심고 있는데 사계절 시금치만 해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품종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평 정도로 해서 10개소에 40만 원씩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품종으로 재배할 작목, 마늘 품종, 시금치 품종들은 다조아, 타카라 이런 것 일부가 남해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그린월드나 시그마 같은 남해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도 시범적으로 재배해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금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은 시금치 공선출하 계약재배 농가를 육성하여 시금치 출하가격에 대처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출하물량 분산 및 산지직매 출하농가 가격을 지정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선사업은 서면만 했는데 내년부터 남해읍과 남면을 포함해서 50ha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금치 e-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체국쇼핑, 지마켓 등 국내 대형 쇼핑몰 e-마케팅 지원을 위해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으로 보물섬 남해 시금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만 건에 건당 1,000원씩 해서 50% 보조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포장재하고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에 과수 수분용 꽃가루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경상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은 창선 신흥의 양명용 씨가 확정되었는데 도의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9만 원, 군비 28만 1,000원 등 전체 3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00만 원, 도비 405만 원, 군비 945만 원 등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160만 원, 군비 160만 원 등 총 32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부터 367페이지 농업기술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중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044만 3,000원,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사업에 3,255만 8,000원, 2017년 쌀, 밭 직불금 부당지급 환수금 반납에 328만 1,000원,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쌀 직불금 중복수령 환수에 101만 5,000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을 위해 9,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토종농산물 직불제 395만 2,000원, 신소득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97만 5,000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62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금치 경쟁력 제고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금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하고 제일 밑에 시금치 e-마케팅 지원에 택배비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위에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은 어떤 겁니까? 운송비라든지,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이것은 농협군지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인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별로가 아니고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에 포장박스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군지부를 통해서.

예.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까, 택배비는?

택배비는 보물섬 클러스터에, 지난 1월, 2월에 시금치 가격이 없어서 우체국쇼핑몰하고 2만 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 이틀 만에 동이 났습니다. 당초에 1만 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우체국 택배비가 개당 5,000원씩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단가도 낮춰야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습니다.

시금치 클러스터에.

예.

아까 농축산과에서 시금치 클러스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해서 도비보조금이 확정됐는데 하나도 예산이 없으니까 군비도 반영 안 시키고 이 사업이 없어진 그런 경우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 전체를 감액한 겁니다.

민간자본을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든 생태농업에 대한 입장이.

농업인들이 환경농업까지는 접근을 했는데 생태농업까지는 접근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은 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을 설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62페이지 설명 중에 시금치 관련된 경쟁력 제고, 이 부분은 출하, 품종 다양화, 계약재배 활성화, e-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시금치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절차가 합당한 겁니까?

시금치를 파종하고 농자재 지원하고 올해 11월 중순부터 시금치가 출하가 되면 저희들이 포장재나 박스 등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제가...

시금치 평균 가격이 2,500원대를 쭉 유지하다가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이 2,278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 평균 가격이 1,500원밖에 안 되어서 농가들이 울상을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36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사하시는 분들은 객토라든지 토양의 질을 다시 개량화시키는 사업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어떻든 국고에 반환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그 밑에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사업도, 이것은 사업비가 남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반환되는가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석회, 유산질, 패화석, 이런 것을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면적이 줄어듦으로써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사업은 돈이 작년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5, 6면씩 사역을 해서 했는데도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다 못 하고...

지금 시간을 그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짧은 기간에 충분하게 수용이 안 되도록 정책을 폅니까?

남해군에 확정이 된 게 12월 4일인가, 5일인가,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리 구해 봐도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영구히 계속될 텐데 반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과장님, 충분하게 팀장님들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재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돈들이 늦어도 추수가 끝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오면 충분히 예산을 소진할 것인데 12월 초에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조절을 한다든지 새로운 안을 위에, 상부에다가. 상부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에다가 충분하게 요청을 하거나 변경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충분히 해야겠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금치 관련해서 e-마케팅 홍보 지원 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에서도 농산물 관련해서 홍보비가 1억이 있습니다. 타 과도 그런 것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인 농축산과, 활력과, 기술과 연계를 해서 홍보비라든지, 그러니까 홍보비용은 물론 산출근거가 나오겠지만 종합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경상사업비 보조가 가는데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1개소. 도비, 군비가 있는데 37만 1,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예산이 아무리 도비가 오고 군비가 뭐 한다 하지만 예산 37만 1,000원 편성 이게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창선 신흥 양명용 씨가 아로니아 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전비용입니다. 그래서 돈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양명용 씨 조그마한 과원 정전비용만 해서 37만 1,000원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아무리 예산을 지원하고 하지만 민간경상보조인데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37만 1,000원,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에 있어서 너무, 군도 군이지만 도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356쪽 친환경 작목반 지원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원래는 3,747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예.

2,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예.

도비도 삭감이 되고 도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도 삭감이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인데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것은 단호박, 시금치, 마늘종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위에 보면 전체 예산이 9,1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 내시분만큼 군비 부담을 줄인 겁니다.

도비를 결과적으로. 1,000만 원 넘게 따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못 따왔다는 얘기지요?

사실 단호박이나 시금치나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매칭비율 때문에 떨어집니다.

도비는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가...

처음 가내시는 그 돈이 왔습니다. 왔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거니까.

예.

이런 것은 웬만하면 안 줄어들게 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59쪽에 유기질비료 해서 거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공급, 여기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359쪽에.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증가가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증가를 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반환금 봐주실래요? 반환금에는 보면 366쪽 토양개량제 지원에 보면 반납이 얼마가 돼 있냐 하면 여기도 5,000만 원 넘게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안 쓰고 반납을 했는데 추경에 증가를 시키고.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확정을 할 때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석회, 규산질, 패화석을 해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휴경이 늘어나다 보면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다 보면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전부 다 민간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못 나눠주고 반납을 5,000만 원 넘게 반납을 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됐네요, 대신에 군비는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또 도비 더 따오고. 여기도 다 못 주고 나면 또 반납할 겁니까?

그것은 어렵지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도비를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산질이나 패화석, 거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눠주세요, 나온 거면. 농가에 많이 나눠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아까 설명을 너무 빨리 해서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오동마을의 어디라고 했습니까?

남해섬흑마늘 여동훈 대표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도비가 3,500만 원 정도 되고 군비가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동훈 씨 남해섬흑마늘의 자동 포장재하고 이런 장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큰돈인데, 그렇지요? 포장재하고 이런 것을 준다는 얘기지요? 흑마늘.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생태농업단지 조성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 30% 정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 없이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자가 없었는데 당초 도에서는 할 거라고 보고 내시를 해 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에서 먼저 내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로 분류를 합니까?

생태농업은 유기농, 생태 여러 가지, 의미는 비슷비슷한데 생태농은 정말로 무농약 이런 것을 해서 일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이것은 군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여동훈 씨가 도에 바로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전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이것은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총액제로 내려오는 겁니까?

경지 면적 곱하기 단가 해서 그렇게 내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물량이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362페이지 시금치 경쟁력 제고 여기 보면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하고 설명에는 e-마케팅 지원하고, e-마케팅 지원에도 포장 택배비 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e-마케팅 지원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것하고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도 군지부를 통해서 전부 그런 형태의 지원인데. e-마케팅은 순수하게 우리가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라는 것이 e-마케팅 아닙니까?

e-마케팅이 정말 인터넷 판매입니다. 올 1월에 우체국택배하고 2만 상자를 했습니다. 서울, 부산 계시는 주민이, 주부가 우체국택배에 주문을 하면 택배를 통해서 공급했던 사항입니다. 우체국택배 기본요금이 5,000원인가 안 됩니까? 그다음에 올 1월에 포장박스도 1,000원씩 하는 박스를 써서 문제가 있어서. 홍보도 있었는데 이틀 동안 2만 박스 다 팔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포장재도 500원짜리 저렴한 것하고 택배비도 지원을 하자. 2만 상자 해 봤자 20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대도시 소비자들이 맛을 못 보다가 맛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겁니다.

계약재배 활성화는 서면만 하다가 남해읍을.

남해읍하고 남면까지 넣어서.

아무튼 공선출하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품종 다양화는 남해가 사계절만 하고 있기 때문에 품종을 몇 개 더 늘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기후 변화에 좀 더 강한 제품들. 무스탕은 남해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스탕 재배농가가 거의 없더라고요.

무스탕이 상당히 보기에 좋고 강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떨어진다.

남해는 일부 하는 것이 다조아하고 타카라 품목을 약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들을, 물론 다른 것도 지원되지만 시금치도 해서 지원해야 할 시기는 됐는데 e-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터넷 판매 이런 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제 가격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녹비는 사실 타작물하고 맞물려서 그런 분들하고, 축산 농가들 위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전에는 종자가 거의 보조로 공급이 됐는데 요즘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50%?

100%입니다.

저도 필요한데 옛날에 제가 이장할 때 많이 나왔는데 안 주더라고요. 궁금해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356쪽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에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윤석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여윤석입니다.

작년에 먹노린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벼농사에 많았지요?

예.

올해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일반 농법을 하시는 농가들은 거의 무인 항공방제로 제때제때 방제해서 예방이 됐습니다. 문제는 친환경 농업단지 위주로 해서, 친환경 농업단지 보면 현재 6개 작목반이 있는데 먹노린재 방제 방법을 논의 물을 말려서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친환경 약제라는 것이 돌발병해충에 효과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 화학약제는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는 잘 되도록 해서 최소화되게끔 해 주시고.

철저히 다 죽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비축 벼 품종이 올해 새일미, 해품이지요?

예.

그런데 해품하고 해담하고 비교 증식을 해 봤습니까?

예, 다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해품은 중생종이지요.

예, 중생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차라리 해담이 훨씬 낫더라고요. 조생종이고 밥맛도 좋고 수확량도 낫고. 그런데 왜 해품을 고집합니까, 해담을 안 하고?

2년 전에 남해 지역을 보면 시금치라든지 마늘 이모작, 후작물이 있기 때문에 누누이 선정협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

361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올해 162ha, 작년에 몇 헥타르였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57ha.

면적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삭감됐네요, 5,100만 원.

예.

작년에는 쌀값이 상승해서 타작물 재배한 농가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남해군 전체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6억에서 7억 정도. ha당 340만 원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런데 1,500평, 10마지기 벼농사로 지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 수입은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무리하게 타작물을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 주시고.

특히 금년에 작년보다 단가가 상향 조정된 것도 있고 벼 경영안정자금 해서 도비 30%를 떼서 300평당 7만 5,000원씩 더 얹어서, 경남도는 이런 실정입니다.

휴양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일수가 많기 때문에 잡초가 3번, 4번 로타리를 쳐야 돼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벼 상토, 상토를 소규모 농가에 지원 안 하고 묘 상자를 주는데 벼농사 몇 평 이상을 소규모 육묘상자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600평 이하입니다.

우리 군내 600평 이하 벼농사 짓는 농가가 어느 정도.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아서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친환경 생태농업 올해 반납한 것은 사실 아쉬워요.

예.

사실 국·도비가 많고 자부담이 2, 3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유아등을 이 사업으로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망이 빠진 것도 있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것을 몇 년 전에 제가 수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군내 유아등 점검을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수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잘 보좌해서 대답이 척척 나오게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 1시 30분까지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욱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명찬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지언석 레포츠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명세서에 따라서 체육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2페이지 재료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약품구입은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 보니 1,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00만 원 줄이고 스포츠파크 수목관리 재료비도 800만 원 줄여서 체육공원 및 운동장 주변정비 재료비에 1,180만 원을 증가해서 사용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밑에 온누리 스포츠센터 운동기구 구입을 5,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약사업으로서 국민체육센터와 실내체육관을 온누리 스포츠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헬스기구, 러닝머신, 골볼이나 보치아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마 게이트볼장 사무실 정비는 당초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기보다는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무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초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초양회관 옆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풋살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온누리 스포츠센터 운영시설입니다. 아까 운동기구 설치와 마찬가지로 헬스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운영시설을 확대, 증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전기절감기하고 실내체육관 전기절감기가 있는데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에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운영상 국민체육센터보다 실내체육관이 바람직하다 해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족구장 정비입니다. 이곳은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족구장인데 인조 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운동하는 데 모래나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부스러기가 상당히 운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해서 족구장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2면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설운동장 조명탑, 바다구장 조명탑,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관수시설, 그라운드골프장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체육지원과에서 사업명별로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함에 따라서 다음 뒷장으로 다시 옮겨서 설명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파크 야구장 보수사업 6,000만 원, 스포츠파크 휀스 교체사업 4억은 올해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3월 5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금 국비와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야구장은 인조잔디 교체가 있고 파크 휀스 교체사업은 주경기장, 바다, 비자, 테니스, 풋살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억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치자, 비자, 나비구장에는 이미 휀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남면 공설운동장 보수공사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족구장하고 주변정비,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군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다구장 조명탑 설치사업 오른쪽에 375페이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상주공설운동장 자동관수시설, 미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사업별로 부기를 별도로 정하는 건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남해군 공설운동장 조명탑 조성사업은 조명탑을 4개소 설치하고 1,500룩스가 가능한 사항으로 야간에도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바다구장 조명탑 사업은 조명탑 4개 750룩스 이상, 야간에 공식 경기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는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6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동천, 서상 몇 개 해서 9면으로 읍, 삼동, 남면, 서면, 이렇게 9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주공설운동장 자동관수시설은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물을 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관수시설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2면에 대해서 자동관수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8월 인조잔디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 사항이 증가됐는데 이 이유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인데 이번에 도 체육회와 도로부터 1명 더 증원이 되어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로 7명이 있는데 1명 더 증원을 받아서 모두 8명, 그래서 각각 1명 증감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서 1,571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활동보조비하고 급식보조비, 교통비, 명절, 정근수당인데 이것은 지난해 3월에 우리가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없다고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새로 재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만 원으로 줄였고 급식보조비 13만 원, 명절 교통보조비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명절상여금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은 기본급의 30~50% 근무연수에 따라 주는 것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을 준용을 했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만 5세부터 18세 대상인데 1인 월 8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감이 되고 그 밑에 장애인동아리 운영은 12개 동아리 지원을 했는데 1개 동아리가 폐지됨에 따라서 11개 규모로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불용한 예산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회 운영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구입이 되겠고 또 이미 설치된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3대는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지도자 유소년축구, 전통계승 검도 인건비도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기준과 동일하게 재조정해서 인건비가 약간 상승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경남도 대표 합숙훈련비, 이것은 복싱선수단입니다. 작년 전국체전에 나가서 도 대표로 나갔는데 입상에 실패해서 도에서 깎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MBC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는 이번에 도비를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수배 전국 초·중·고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는 당초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은 4,7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3일부터 15일까지 군내 운동장에서 개최되었고 전국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9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고등학교 8개 팀을 초청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고등학교가 불참함에 따라서 비용을 쓰지 못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물섬배 전국남녀 생활체육 배구대회는 올해 신규 대회가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84개 팀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 대회 개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기 경남 게이트볼대회는 원래 군 단위 동호회행사로 했습니다. 이게 도 단위 대회로 격상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고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올해 6월 18일경 96개 팀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기 검도대회 및 경남도교육감기 학생검도대회도 신규 대회가 되겠습니다. 올 9월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 800명 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일반과 학생이 참여할 계획이고 이 대회는 대한검도회 인준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디운동장하고 근무자 피복비는 당초에는 행정과에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부서별로 각각 편성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잔디운동장 근무자 피복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레포츠 명소 육성에 있어서 인명구조 취득지원사업, 이 사업은 2014년부터 해 왔습니다. 2014년도, 15, 16, 17년까지 했는데 18년도 지난해에는 수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스킨스쿠버협회나 보물섬바다사랑회 의견을 들어보니 수요가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인명구조 취득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이 수상레저 조정면허사업은 15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는 약 4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종이비행기 날리기대회는 레포츠행사로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할 계획으로 있고 약 500명 정도 참가 규모로 잡고 있으며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전보 날리기 대회를 할 계획이고 전보 날리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 공작소라든지 연습체험장, 체험도 병행해서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항공레저산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니까 2,000만 원정도면 되기 때문에 남는 1,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381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보수·보강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5억으로 계획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 국비가 2억이 안 내려오고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비 1억을 분담해서 사업을 했고 나머지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2018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은 마찬가지로 인건비 같은 것인데 사업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서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글이 좀 작아서 그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가가치세 자문용역비입니다. 4/4분기인데 4/4분기가 끝나고 1월 31일까지 준공기일이기 때문에 공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고 스포츠파크 나비구장 야간 조명탑 설치 전기공사, 조명설비 감리는 1건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1월 11일 준공일입니다. 집행은 1월 23일 했고요. 그다음에 금해정 해가림시설 교체사업도 준공일이 2월 10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 우레탄 포장공사사업도 완료일이 1월 30일인데 이 사업 모두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김성근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체육 발전에 신경 쓴다고 되게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도민체전 출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대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도마 게이트볼장 사무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은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많이 하던데.

예, 맞습니다.

도마도 좋은 컨테이너 1개나 2개 정도 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예쁘게 건물을 지어서 제공해 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그렇게 다 해 줄 수 없어서 그동안 보니까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 이런 데 보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도마게이트볼에 있는 분들이 이미 사무실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도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철거를 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 주라는 사항이었는데 리모델링을 들어가려고 예산 편성 들어갔더니 사실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리모델링은 안 되고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컨테이너박스는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황이라서 갖다놓는 것은 그렇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리모델링이 안 되면 신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렵지만 5,000만 원 더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장은 어른들이, 남해 공설그라운드골프장도 있잖아요, 남산에.

예.

그런 데 보면 전부 컨테이너식으로 해도 탈 없이 잘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추후에도 게이트볼 시설 사용하시는 어른들께 한번 논의는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정비 1억 3,000만 원인데 족구장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우레탄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레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조잔디로 몇 년 전에 바꿨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밑에 있는 모래가 올라오고 인조잔디가 파손이 많이 돼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면 신발하고 운동복에 인조잔디 가루가 굉장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올라와서 스파이크 때문에 심판의 입 안에 모래가 들어갈 정도로.

인조잔디에 왜 모래가 있지요?

밑에 깔아서 올라온 거지요.

모래를 깔고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고.

바닥 위에 모래 깔고. 모래를 인조잔디에 넣는 거지요, 충전재 비슷하게.

충전재로 모래를 넣습니까?

예, 모래를 넣은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에 깔 때는 인조잔디 대신 탄성포장재라고 있습니다. 혹시 남해대학 생활체육시설 준공식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구장 가보시면 플라스틱 탄성재가 있습니다. 그게 농구장, 다른 구장도 많이 사용하는데 안 되는 것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만 안 되고. 플라스틱 탄성재가 조금 비싼데 내구연한이나 사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것은 아까 풋살장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초양마을회관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남해초등학교 축구부가 그 옆에서 있고 얘들이 운동도 하려고 하면 옆에 공간이 너무 안 좋아서 마사를 이용해서 울타리 쳐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그 안에서 풋살을 할 수 있게끔, 마을과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사로 해 놓고 나면 또 뒤에 인조잔디 해 주라고 할 것인데.

당초에는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는 땅만 골라주라고 해서 포클레인으로 땅을 골랐거든요. 그런데 돌도 많고 흙이 어렵습니다, 비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인조잔디로 풋살을 하려고 하니까 거의 1억 이상 나와서 그만큼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만 해 주면 되겠다고 의논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는 흙만 골라주고 평탄 작업만 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또 평탄 작업을 해 놓고 보니까 또 자갈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황토나 몸에 묻는 것도 있고 해서 마사를 깔아달라고. 또 마사를 깔아놓으면 또 뒤에 아이들 허벅지 쓸리고 넘어지고 이러면 그럴 거고 일반 동호인들도 마찬가지고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3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시행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예산을 100만 원 까도 상관없는 겁니까?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을 절감한 겁니다.

집행잔액.

예.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올까요?

6월 말 정도.

왜냐하면 배트민턴 동호인들이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한 종목만 전용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 예술 다목적 공간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복합공간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해군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엊그제 나비구장에 그걸 했지요, 조명탑을?

예.

전체적으로 조명탑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여름 같은 때는 낮에 운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간 경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름에 하계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올해 하계 MBC 유소년 축구대회가 한 달 정도 합니다. 낮에 했는데 야간조명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경기가 가능하면 축구하는 선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지훈련 목적 및 대회 유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이번에 할 계획인데 야간에 트랙을 도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안 되고 조명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명탑 설치하면 단계별로 조도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그래서 트랙용과 필드용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트랙을 도는 군민들도 이용하기 편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1명 더 뽑았습니까, 뽑을 겁니까?

2명 증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14명인데 2명 요청을 받아서 2명 증원이 되었고 1명은 이번에 뽑았고 1명은 아직 못 뽑았는데 레포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레포츠지도자를 도에 요청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는 뒤에 추가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선발과 임금 지원 관계는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아까 레포츠 쪽으로 한 분하고. 레포츠라면 구체적으로 요트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항공레저도 있고 드론도 있고 암벽등반이나 자전거, MTB 여러 가지 많지요, 레포츠 종목은.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리·운영을 하는데 일부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말씀이 너무, 물론 우리 지역사회에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많은데 너무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젊은 쪽 30대, 40대 이런 주부들도 생활체육지도자들로부터 전수를 받을 일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요가, 댄스, 댄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스포츠댄스가 있고 옷 입고 춤추는.

예.

너무 어른들 위주로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대 주부들이 운동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령층이 경제활동인구이다 보니까 낮에. 보통 밤에 시간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헬스장, 수영장, 야간에 운영하는 몇 개 프로그램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낮에 오시면 지도자들이, 또 지도자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야간을 하려고 하고 하면 별도의 시간을 편성해야 하고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고민해서 청년층, 젊은 층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이고. 특히 장애인들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생활체육지도자 전담요원이 배치가 되거든요. 장애인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해체육회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상, 기록물상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발암물질이라고 우레탄, 사이드에. 학교나 공공시설운동장 우레탄을 설치한 데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해군에서도 용역을 줘서 우레탄 발암물질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는 학교 자체 교육당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내에 있는 각종 공설운동장 트랙 있는 데는 2016년인가 17년경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준치가 넘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레탄 교체공사를 했었고 나머지 구장은 기준치는 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검사해 보니까 일부 물질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이, 안위가 걱정되는 문제니까 기준치가 넘지 않더라도. 또 예산을 점차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군민들이 운동하는데 발암물질이 있는 데서 운동을 한다. 물론 기준치가 넘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더라도 신경을 써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설운동장 환경 기준치가 넘었다는 말씀은 잘못되었고 기준치는 넘지 않았고.

예, 안 넘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를,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싱선수단, 아까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성적을 못 내서. 선수단들 딱 원래 지원을 하게 되면 성적 못 내도 격려를 해서 다음에 잘 내도록 해야 할 텐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기본적으로 감액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 팀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들으면서 어떻게 대책이, 대안이 있을 겁니다마는 불만스럽고 유감입니다. 그것도 제일 제가 딱 들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실력이 상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대안을 일단 세워야 되겠지요. 1년 동안이든 간에.

예, 말씀 좀 드릴까요?

예.

2018년도만 입상에 실패했고 17, 16년, 그 앞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따서 도에서, 도 대표로 나갔으니까 도에서 책임져야겠지요, 우리 선수지만. 2018년에도 입상에 실패하다 보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배분 문제에 있어서 삭감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올해 어떻게 했냐 하면 얼마 전 김도현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 돼서 합숙훈련 들어갔고 나머지 세 사람을 교체를 했습니다. 어차피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하고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은 고등부 1위 등 젊은 층입니다. 이 친구들을 키우면 올해나 내년에는 성적을 높일 수 있고 연봉도 작년까지 3,000만 원 줬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올리면서 사기를 북돋우면서 선수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원활하게 소장님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적을 계속 금메달만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넘어가고요. 신규 대회가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고.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서 활동보조비 부분이 본예산에 6,700에서 이번 활동보조비가 4,800만 원 이렇게 된 부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376페이지인데 본예산에 6,700이나 활동보조비가 잡혀 있다가 4,800만 원 삭감되고 1,800만 원밖에 안 되는 활동보조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에서 2명이 증원됩니다. 2명 증원분이 늘었고요. 활동보조비는 당초 40만 원을 줬습니다, 1인당. 40만 원이 많다고 해서 10만 원을 줄였습니다. 30만 원으로 삭감을 했고 급식보조비는 동결, 교통보조비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2만 원 인상됐고요. 명절상여금,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대충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보수 규정을 준용을 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기본급에서 30%에서 50% 하다 보니 이 금액이 많이 는 겁니다. 명절상여금,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이 기정액 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하다 보니 이 금액이.

예, 그래서 묻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상해서 어떤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 조례가 있다든지. 체육지도자들 활동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 아닙니까?

예.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입법화시켜야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비를 세우십시오.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와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 외의 수당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정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우리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회 정관에 보수규정으로 해서 체육계장의 결재도 받고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의 규칙이 있을 것이고 체육회의 정관에 따른 지도자들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이름이 정근이가 나와서 유심히 들어서 확인한 겁니다. 어떻든 규정이 없다면.

체육회 정관하고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없는 사업, 목들이 올라온 경우 아닙니까? 정리를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체육 예산이 100억, 95억, 이 정도 되는데 시설물 관리비용이 거의 60억에서 65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한 군데 모아지든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역구에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주도 체육관 만들어주고 창선에도 체육관 만들어주고. 이렇게 떨어뜨려놓으면, 펼쳐놓으면 다음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한 군데 모아야 되고 인근 하동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더라도 다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포츠파크와 체육관 시설 자체를. 그런데 유독 남해군은 거꾸로 가는 행정 같아요, 체육 행정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100% 하고 있고 제가 나주나 저런 데 한번 갔더니 나주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는 벨로드롬도 있으면서 전부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나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과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엄청나게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 스포츠파크가 만들어졌다면, 그쪽으로 기반시설을 다 확충해 나갔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더 늘려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가까운 하동이나 해남 우슬체육관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보면 딱 한쪽에 모아져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쉽고 체육대회를 이루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모르는 게 있어서. 보물섬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회인지, 신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레포츠의 일종인데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전보 날리기 대회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린이날 병행을 해서 어린이날에 한 5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전보 날리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대회와 별개로 종이비행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체험부스까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진주에 전국 종이 날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무림제지에서 협찬을 했었고요. 이 대회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불어넣고 종이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드론, 항공까지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는 학생들이고요. 전보 날리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회입니다.

전보 날리기는 엔진이 달려 있는 그런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이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500명이 못 차면 현장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 부스에서 비행기를 만들도록. 자기가 만든 것을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오래 날리든지 멀리 날리든지 그것은 자기들 능력이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날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봤는데 종이비행기는 생소해서.

진주에서 큰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0쪽 해양레저스포츠에 무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40명 정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반, 그다음에 수상레저 조정면허시험을 해서 자격 취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내에 있는 수상레저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면허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서, 50%만 지원해 주는데, 20만 원 범위 내에서. 따도록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이것은 사업이 배제가 되겠지요.

아래는 인명구조 취득지원을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20명 정도 40만 원씩 반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행사운영비로 무료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남해에서 현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명구조하고 수상레저는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험 치는 장소는 가까운 사천이나 이런 데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 치는 것은 자격증 따러 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교육을 받으려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은 밑의 것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요. 밑에 인명구조는 인명구조 취득지원금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고 위에는 보니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인데 이 무료 교육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요트학교.

제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트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군민 대상으로 1년 열두 달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고 주중에도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가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무료교육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누구나 가면 가능합니까?

군민들은 무료로 해 줍니다.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해양레저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교육인데 우리가 해양레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남해는?

맞습니다.

우리 남해군민들이 더 교육을 많이 받고 이용을 해야 관광객들도 들어와서 이용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홍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2페이지 도마 게이트볼장 사무실 정비를 하신다는데 정비하려다가 정비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하셨는데. 하루에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마 게이트볼장은 아마 군에서 설천 게이트볼장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자주 못 가봤습니다마는 업무 때문에 몇 번 들렀는데 거의 15명 정도 기본적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러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마 게이트볼장 보면 게이트볼 구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도마마을에서 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 달라고 요구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초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이게 초음회관 옆이라고 했지요?

초양어민회관 옆입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풋살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초음지구로 해서...

제가 볼 때 해 봤자 주차장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주차장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 체육시설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온누리 스포츠센터 운영시설 설치에 헬스장을 확대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헬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내려면 들어가는 시설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국민체력100, 그러니까 체력인증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내일 되면 발표가 될 겁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선정이 되면 실내체육관에 있는 로비가 넓기 때문에 반 잘라서 그쪽 공간으로 인증센터를 만들면서 장애인, 일반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으로 갈 것이고 조금 불편한 분은 실내체육관 2층 복싱장 들어가는 데 보면 왼쪽에 복싱장 전용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사용하게끔 하고 이 비용은 체력인증센터에 같이 이용을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를.

당초 계획은 그랬고요. 지금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국민체육센터에 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들어가서 증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조금 있습니다, 여유가.

그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전기절감기를 실내체육관으로 옮길 것이다.

부기 변경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오히려 더 전기를 많이 쓰고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왜 저기로 옮기느냐는 말입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밑에 기계실을 가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절감기에 대해서 사실 큰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가동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올 스톱이고 한편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활성과에서.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전기 절감이 충분히 되고 이 전기절감기를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하면 실내체육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절감기가 검증이 안 된 것을 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설천이나 몇 군데 했는데 우리가 직접 시행해서 검증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데 물어보니까 일부 세이브는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37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7명에서 1명이 늘어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1명 늘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늘어났습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구하지 못한 겁니까?

당초에는 올 초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선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인데 여기에 맞게끔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로 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음 연도에 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개월로 짜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물섬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이게 어린이날하고 병행해서 5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한다. 예산이 1,300인데 재료비로 봐도 종이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면 진행요원이나 자원봉사 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디에다 줄 겁니까?

체육회 보조를 줘서 체육회하고 관련한 업체하고 위탁계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대로 해서 거기가 상당히 번잡합니다. 번잡하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행사를 겹쳐서 한다는 것은 사실 행사의 취지도 안 맞고 또 안에 들어가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복적인 이런 투자를 해서 맞느냐는 생각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멀리 날리기 하지만 날리다 보면 종이 많이 있는데 접어서 가져오라고 해서 던지면 될 것 아닙니까?

중복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예산에 5,000만 원 요구를 사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예산도 없고 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1,3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홍보 예산이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날 병행하자고 JC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JC 프로그램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고 우리 프로그램이 JC 어린이날 행사에 묻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레포츠 대회라서 단순하게 종이비행기를 날린다고 하는데 많은 참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확대 여부는 결과에 따라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 하는 게 나은데 확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입니다. 처음 저희가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레포츠 활성화와 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색스포츠를 유치해 보고자 시도를 했고요. 전국에 크게 하는 데는 한강 종이비행기 날리기 축제가 있고 진주에서 하는 무림제지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처음에는 5,000만 원 정도, 거기 2개 대회는 보통 6~7,000만 원 예산을 잡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무림제지는 어느 정도 민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이 날리기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알린다고 하지만. 또 무림제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종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체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이비행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레포츠라고 얘기하면 종이비행기가 어떻게 레포츠에 들어가고. 종목이 레포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레포츠, 법상으로는 레포츠가 수상레포츠와 항공레포츠, 산림레포츠가 있는데 전반적인 육상에서 하는 것은 레포츠는 정확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포츠와 레저를 플러스한 것이 레포츠라고 봤을 때 참 애매모호하긴 해도 사실 처음 종이비행기 날리기 하는데 돈을 1,3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이비행기 날리기를 어린이날에 한다고 하면 그게 JC하고 같이 묻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의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고 무림제지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런 것을 하면서 보물섬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해서 여러 군데 알려서 다음에도 무슨 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경제적인 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에 하는 것보다, 이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치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번에 화전문화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종의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린이날에 하는 것보다 화전문화제 때 체육종목으로 하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화전문화제 행사 때는 나중에 기획할 때 시범이나 경기종목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린이날에 맞추는 이유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모집신청을 했을 때 적게 오면 실패할 확률이 있을 것 같고. 마침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그 프로그램 안에 묻는다는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한번 반응을 보면서 확대 여부를 해 보고 싶어서 넣은 것이고요. 도전 안 해 보면 사업 안 해야겠지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서 방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포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팀장 이야기처럼 이것도 사실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고 전국에 몇 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좀 되면 나중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한다는 의미로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전문화제 때 사람은 더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시범종목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마지막 페이지 항공레저산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드론교육센터 조성 해서 3,000이 됐다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용역을 한 겁니까?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용역비를 절감한 겁니다. 남는 돈은 불용처리 한 겁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본예산이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보다는 다들 레포츠, 스포츠, 남해는 관광 하니까 드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레포츠가 되든 산업으로 가든 상당히 미래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처음에 예산이 3,000만 원 편성이 됐을 때 기대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면, 2,000만 원짜리 용역 같으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드론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회 차원에서도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종합적 용역을 원했었는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보면 국비나 균특. 그러니까 주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지 않고 군비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누리 장애인 관련해서 장비 구입을 5,000만 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있었고 9,700만 원이 되지요?

당초예산에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 결국 장애인 관련 같으면 국민체육센터 거기가 장애인들이 쓰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 장애인 관련, 체육회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장애인 관련해서 남해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5000 몇 백 명, 거의 숫자가 더 올라갔을 것인데 그러면 차제에 균특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는 한번 남해군이 먼저 가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운동기구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평창올림픽 이후에 반다비사업이라고 해서 정액으로 30억 지원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장애인 전용 체육관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 보니 아까 정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땅도 없고 비싼데 우리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어서 제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장애인들 편의시설 고민을 하다가 같이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단체를 다 모아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어드릴까요, 아니면 있는 시설을 같이 쓰면 안 되겠나.” 논의를 해 보니 그분들도 얘기가 처음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좀 되는가 “같이 쓰자. 그러면 같이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그러면 “뭘 해 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예산을 실어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장애인단체 임직원하고 우리와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은 아니고 혼용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헬스장 같으면 일반인이 쓸 수 있는, 휠체어 탄 사람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 기구를 몇 개 들일 것이고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밖에 없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야. 그거 설치해서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가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패럴림픽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이 어차피 노령인구가 높고 자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하면 남해가 처음에 스포츠파크로 해서 전국에 축구 내지는 스포츠파크로서도 먼저 간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남해군이 먼저 가구나 하는 그런 선점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전용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도 조금 경험한 것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조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목, 우리는 장애인의 시설을 어느 정도만 해 놨지, 전용 구장이 되어야만 국비나 균특을 따기에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전용으로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남해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를 9개 구장이라 했습니까, 제안 설명에?

9면.

1면이 대충 규격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읍 문화체육센터 옆에 보면 야외 2면하고 실내 2면 있습니다. 그 4면. 삼동면은 지족하고 동천 각각 1면, 남면 복지회관 뒤 1면, 서면은 서상하고 중현 이렇게 모두 9면, 아홉 구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1면 인조잔디 교체하는 데 비용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제곱미터당 인조잔디가 6만 원 정도, 재료비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 추가돼서 16명이지요?

16명입니다.

이분들 신분이 잔디관리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신분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인지 기간제인지 궁금해서.

그 자원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원들은 아니고요.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선발해서 남해군체육회에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경상남도체육회를 통해서 보내주고 수당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신분은 체육회 소속 직원이고 계약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남해군체육회에서 인원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체육회에 축구, 검도 지도자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통 계승.

여기는 신분이.

그 사업 할 때까지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2시 43분입니다.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으로 수고하시는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남지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장현규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적인 예산 절감 내역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회계 사업예산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72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057만 9,000원입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2만 5,000원이 증가한 79만 4,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중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7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3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군비 24억 5,802만 6,000원이 감소한 222억 5,639만 8,000원입니다. 상수도 관리, 기타수도시설관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은 당초예산보다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억 500만 원으로 시설비 중 42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개량하기 위해서 내산마을 상수도정비공사 1억 1,000만 원, 왕지마을 상수도 여과장치 설치에 6,000만 원, 갈현마을 상수도 관정개발에 3,50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약 투입기 교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산마을은 1977년도에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42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누수가 심해서 시설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2018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됐던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왕지마을 상수도는 지표수를 사용함에 따라서 탁도가 불량하고 이물질 발생이 많아 상수도 여과장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갈현마을은 지하수 고갈로 인해 식수가 부족하여 갈수기 제한급수 및 수자원공사 병물을 공급, 사용하는 마을로 2019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관정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 염소투입기 교체는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잔류 염소농도가 리터당 0.1mg 이하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경상남도의 지적에 따라서 지표수를 사용하는 마을과 급수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10개소에 염소투입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8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여비는 현실을 감안하여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 7,438만 5,000원이 증가한 85억 1,208만 2,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은 35억 8,124만 6,000원이 감소한 127억 5,680만 9,000원입니다. 보전지출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도비 집행잔액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3억 2,924만 3,000원이 증가한 167억 294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5,48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8억 7,4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2,924만 3,000원이 증가한 167억 29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물건비가 6,385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은 13억 9,310만 원이 증가하고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고 43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군비 13억 2,924만 3,000원이 증가한 167억 294만 원입니다. 상수도 관리, 상수도 시설 설치, 상수도 시설 확보에서 시설비 갈화마을 상수관로 매설 1억 2,000만 원과 원예예술촌(둔촌) 상수관로 매설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화마을과 원예예술촌 지역은 2019년도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관로 매설 시 상수관로를 동시에 매설함으로써 상수관로 교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수도시설 누수 수리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긴급 누수 수리에 기정 예산액보다 2억이 증가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누수 수리는 연간 6억 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누수 수리를 위해서 2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긴급 누수 수리비 4억 원 중 현재까지 3억 1,610만 원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해동이 되면서 누수 발생량이 많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상수도시설 통합운영시스템 통신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통합운영시스템 통신료는 수도시설관리 개선사업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물의 이관에 따라서 정수장에 설치된 CCTV, 유량계, 수위계측기 등의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통신회선료가 월 240만 원 정도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수도미터기는 신규 설치와 동파, 고장으로 인한 교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도미터기의 검증 유효기간이 8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8년 이상 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으로 구입한 수도미터기는 물건, 은점, 양화금, 용소, 화계, 독일마을 급수공사에 사용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개설에 4억 원, 봉성정수장 STS 라이닝 설치에 2억 원, 항도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2억 원, 오동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정수장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에 1억 원으로 모두 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개설은 비상급수원으로 사용 중인 천하수원지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차량 통행 등 불편이 있고 향후 대명리조트 운영 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하여 33필지 중에서 28필지를 보상 완료한 상태로 2019년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성정수장 STS 라이닝 설치는 지하정수탱크에 기존 FC 방수를 해 놓은 상태이나 노후되어서 표면에 페인트 등이 일어나면서 수도관을 통해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도댐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가속도 설치 및 운영규정이 2018년 11월 8일자로 개정되면서 항도댐이 지진계측기 설치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서 이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동댐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2018년 7월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수장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정수장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질관리 측정장비 2대 300만 원, 누수탐사 누수탐지기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관리 측정장비는 탁도계와 잔류염소측정계를 각 1대씩 구입하는 것이고 누수탐지기는 현재 보급되지 않은 고현, 상주, 서면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료를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경남에서 남해군과 의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2019년도 우리 군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수용가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수질검사기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기초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3억 2,083만 3,000원이 감소한 219억 6,465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에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4억 1,300만 원이 감소한 10억 4,000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중 초전, 갈화마을 하수도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7억 2,000만 원 감소한 3억 3,500만 원, 원예예술촌 하수도가 당초보다 364만 3,000원 감소한 2억 4,150만 원,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도가 당초보다 1억 64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471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2,237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7,762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억 8,124만 6,000원이 감소한 127억 5,6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은 당초 대비 7억 4,189만 3,000원이 감소한 160억 3,059만 9,000원입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 남해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 대비 국비 4억 1,300만 원, 군비 2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2억 원으로서 이중에서 당초예산에 감리비 7,500만 원을 삭감처리하고 22억 원 전액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장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8만 6,000원이 감소한 16억 3,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전, 갈화 하수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4만 3,000원이 감소한 22억 3,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사업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8만 6,000원이 감소한 40억 3,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환경기초시설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용역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2002년 고시한 이후에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오지 않고 있어서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서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반환금 기타에 당항 및 광천마을(2단계) 하수처리시설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5,600만 원, 도비 1,3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역에 없는 것부터 먼저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 인상하고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군민한테 적용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4월 초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5월 부과분부터 합니다. 1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5월부터 할 거라고요, 올해 5월부터?

예, 인상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 서면 일부 지역하고 이동 일부 지역하고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온수가?

예, 이해가 안 가지만 여름에 따뜻한 물이 나와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바닷가 이쪽에 고기 같은 것 만들어서 하는데 따뜻한 물이 나와서 고기를 상하게 하고 또 채소도 풀이 더 죽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동 용소하고 화계 주민들한테 가서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서면에는 염해 그쪽 이장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430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입예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6억 400만 원으로 늘었다 아닙니까?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겁니까?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계상을 할 때, 당초 잡을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을.

당초예산 산정할 때 잉여금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그때 결산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세밀하게 못 잡은 것 같습니다.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개설, 그러면 이미 용역도 끝났고 보상도 끝났고 성수공사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부터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준공이나 이런 것은 언제 정도 마칠 수 있습니까?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은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설계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설계는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되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입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 뒤에도, 뒷부분도 체크를 했는데 환경기초시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교육을 갔는데 예산 결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항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나 싶어서 그 부분은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까?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좀 그래서. 저는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대, 7대, 8대를 오면서 설천 물 부족이 계속 논의돼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에서 과장님이 담당으로 계시지 않을 때 상하수도 본부에서는 항상 노후배관 교체작업이 끝나서 물 저장용량이 늘어나면 설천에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접어들면서 설천 경우에는 농수도 문제입니다. 금음저수지 누수가 돼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물론 건설교통과 소속이고 한데. 과장님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남해대교로 남강물이 들어왔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현상이고 2018년도 말에 물어봤을 때 2020년도에 설천에 물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진짜 깨놓고 언제쯤 설천에 물이 공급이, 상수도가 연결될 것 같습니까?

설천면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곡, 정태, 동비 3개 마을은 선원정수장에서 물을 가져와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올해는 진목, 동흥, 금음 3개 마을에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설천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들어오는 광역 상수도 자체가 사천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창선-삼천포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계로 여기에 비상시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남해군 전체가 거의 수돗물대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하동 덕천에 오는 수돗물이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를 우리 남해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로서 앞에 KT 경남·부산 본부장이 보니까 남해 상주 출신이시더라고요. 6학년까지 상주에 사셨다 하던데 그분이 한번 군수님과 면담을 하신 적 있는데 그때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K워터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K워터 측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경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내년부터 당장 필요하니까 사업비를 달라.” 이렇게 할 요량으로 올라갔었는데 환경부에 가니까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203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올 7월 발주를 해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남해군 수도계획이 있듯이 중앙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2020년까지 중앙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하기로 하고 2021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K워터 대전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전 본사를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일단은 중앙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동에서 노량을 통해서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용역이 시작되면 우리 군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 된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시작이 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2025년까지는 설천에 물이, 덕신이나 진교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공급 가능하고,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2021년도 정도 되면.

예, 그것은 수도 송수관로를 이중화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방 상수도 안정화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것이 그 말을 듣고 걱정되는 것이 소각장이 하동하고 MOU 체결이 곧 임박해 있고 그걸로 인해 한국전력 복선화사업이 똑같은 위치에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물까지 거기서 갖고 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쉬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동과는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가 다 어렵습니다. 소장님, 최대한 설천 지역 물 공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갈화 상수관로 매설에 1억 2,000인데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되지요?

갈화하고 초전이 하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설치할 때 상수관로를 같이 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노후되어 있거나 신설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신청해서 같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중이 안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하수도 설치 사업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같으면 별 무리는 없습니까?

예, 우리가 산정한 금액으로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하수관로하고 상수관로 하면 대충 시점을 언제쯤이면, 연말, 내년이면 마무리되겠습니까?

총 하수까지 다 하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그렇지요?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곡, 정태, 동비, 성산, 도산 5개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은 오수관로 계획, 작년 추경 때인가 본예산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로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 1월에 예산 확보해서 들어갈 겁니다.

내년 1월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그때 했던 것과 조금 달라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선원에서 물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비, 3개 마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원래 선원의 그 물의 용량이 다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일단 다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나중에 지방상수도 하고 합쳐진 것을 가지고, 보고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선원정수장에서 내곡, 정태, 동비, 설천 방면은 서북부 지역, 노량까지 월곡, 감암, 덕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곡에서 진목부터 해서 동쪽 방면으로 해서 왕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은 상하수도팀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잘하겠지만 처음에 계획 없이 물이 가다 보면 용량이라든지 이 정도 해서 관로를 갔는데 원래 우리 계획보다 노량대교가 2대교가 되면 이쪽으로 관로가 올 줄 알았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물을 당겨가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가면 물이 이쪽저쪽 다 난리가 날 것이다, 물난리가 날 것이다. 아까 보면 정수장 관련해서 11개소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11개소.

이쪽 고현정수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물의 양이 쉽지가 않다. 접때 물이 빠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시던데. 소장님, 잘 챙겨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인건비, 정수장 관련 수원보호지역 관리원 해서 1인 예산이 얼마 있던데.

예, 그것은 여비인데 청경이 네 사람 있습니다. 청경들 여비가 상당히 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팀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정수장에 있는 관리원들이 청경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지요?

예.

그래서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 가보니까 근무 관사라고 합니까? 거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다 보면 밤에도 전화오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하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물에 대해서 상수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한번 복지나 이런 부분을 같이 상하수도팀에서도 챙겨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한 사람은 청경이고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

예, 맞습니다.

금액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니까 해양수산과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불용액이 많네요, 2등이네요.

아마 1억 8,000만 원짜리 1건이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쓸 수 없고 나중에 반영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한푼 따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국·도비에 대한 재원이 하나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출력할 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별도 자료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군에 총 물 소비량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4,700만 톤.

연?

보통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게 일일 1만 3,500톤을 받습니다. 광역상수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수수한 물량은 471만 5,000톤. 조금 헷갈렸습니다.

월 사용입니까?

연 사용량.

그러면 남해에서 물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비하는 양이 사용료를 받은 것이 239만 9,000톤

240만 톤 정도 누수가 된다, 그렇지요?

누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수량이 340만 톤 정도.

그러면 면 단위 광역상수가 안 들어간, 간이상수까지 생각했을 때 몇 톤 정도가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총량이 나와야 우리가 저기서 들어오는 물도 총량을 계산해서 다음에 광역상수원이 전체적으로 면 단위까지 다 들어갔을 때 그게 대충 계산이 나오니까 복선화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한쪽으로 다 물을 공급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읍까지 생각했을 때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로 대교 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수도관 안정화사업을 해서 중앙계획에 빨리 반영을 시키는 것도 계속 급선무다라는 말씀을 했지요. 그렇게 잘 추진을 해 주시고. 남해군에도 대명 콘도가 큰 객실을 가지고, 560실인가 되는데 물 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거기의 물 공급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명리조트 관련해서는 요구량이 1,500톤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줄 수 있다고 한 것이 1,400 몇 톤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성수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관광객이 폭주하거나 하면 물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수원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가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관로가 안 들어간 데가 노량 쪽에 안 들어가 있고. 서면 노구 유포.

관로 매설작업도 병행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외수입하고 어떻든 보조금 받는 것 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평균 50% 정도는 된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은, 근무하신 소장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입금 50% 정도를 매년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분리한 것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리한 사항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상으로서는 세입을 충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염려를 해 주시고. 원예예술촌, 그러니까 상수관로가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내년 7월 정도 되면 마무리되고 그것은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기초 봅시다. 제가 잘 몰라서 물으니까. 세출 부분에서 FDA 하수처리장 10곳이 다 원활하게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단계라든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 FDA 관련해서 시설이 된 데도 있고 창선, 고암 이쪽으로는 사업을 위치선정하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특별하게 처리장을.